(제204회-본회의-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백승권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은 2차 본회의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을 사랑하는 시흥1·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백승권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구민우선 사람중심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희망찬 도시, 열린 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방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7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현장에 모든 구정정책의 해답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우선 중심을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찾고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행정도 협업과 협치를 통해 항상 소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천하며 특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최우선에 두는 생활행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촛불민심으로 이룩된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적폐청산은 비정상의 정상화와 정치보복이라는 양 갈래에서 진보와 보수 간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비록 국가 전체적 문제로 우리 금천구에서 이러한 논쟁이 무슨 상관이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금천구에서도 그동안 행정행태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관행들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련의 공직비위 사건에 있어서도 온정적인 관행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이번이 조직 내 나쁜 관행들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정여건과 환경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이동은 이제는 경쟁 위주의 신자유주의적 사고보다는 협력과 협치 속에서 진정으로 사람을 중심에 두는 끊임없는 혁신이 요구되는 환경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정도 이미 정책결정의 동반자로 성장한 주민들을 인정하고 이들과 함께 기존의 이념과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창의적인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민우선 사람중심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금천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새로운 시대에 금천구의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나아가는데 한 명의 일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7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구정질문 시간을 통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저는 7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지난 6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작은 부분이지만 생활행정에 중점을 두고 세심하게 구민들을 살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때로는 해결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정질문의 중점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함께 정책제안에 큰 방향을 두고 함께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방식의 개선, 청소대행업체의 입찰방법 개선, 주차단속 방법의 개선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좀 더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 방안, 방문요양센터 문제, 금천구청역 여성화장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2인용 자전거 문제 등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집행부와 소통과 협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 잔재처리문제, 보도블록 연말 교체, 서부간선도로 공사 후 교통체증문제, LED 보안등 교체, 소규모 식당 밀집지역에 대한 흡연장소 마련 등 생활 속에서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질문] [답변]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등 편익시설 확충문제[질문보기]

○의장 정병재  백승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사건사고가 많았으며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정세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를 봤을 때 경제가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서민들의 지역경제를 돌아볼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역경제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서민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가산동·독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찬길 의원입니다.
  가산동·독산1동 현안문제 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가 바라보는 현안들이 추진한지 몇 년째 미궁에 빠져 있는 사업들이 여러 곳에 널려 있습니다. 주민 모두가 궁금해 하고 관심 많은 사업들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 회기마다 반복되는 불투명하고 모호한 답변 대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과 요구사항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부언설명은 줄이고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먼저 신안산선 지하철 추진현황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지하철 문제는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현안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현황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2023년까지 완공한다고 하지만 건설주체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했다느니 취소되었다느니 하는 등 소문에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구청의 행정운영 능력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신안산선이 하루빨리 착공하여 서민의 교통난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착공과 완공을 기대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병재  박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후 보충질문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현황과 청년 지원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 문화예술, 청년기업,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9명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지난 4월 구성된 이래로 총 5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청년정책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구청장과의 대화, 청년사업 공유를 위한 서울시와의 협치회의, 2018년 청년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과 청년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교류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청년지원정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2016년도에 청년 1인 가구 대책 TF팀을 구성하고 청년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에 반영한 바 있으며, 보다 더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금년 1월 1일자로 전담조직인 청년동행팀을 신설하였고, 금천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향상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행복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금천구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청년활동 지원·육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지원사업의 거점공간으로 2016년 11월 청춘삘딩을 조성하여 청년에 의한 청년사업 진행과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춘삘딩은 2017년 10월 기준 누적 이용자수 5,800명을 달성하였고 이용자 만족도가 99%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반응은 청춘삘딩이 공간 조성으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청춘삘딩 주요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통해 40개 커뮤니티 250명이 참여하는 관계망 형성 및 사회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청년교류회를 올해 총 3회 열어 50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청년커뮤니티 간 소통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소셜다이닝 사업을 통해 1인 청년가구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식사모임을 통한 청년의 관계망을 향상시키고 음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눔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추진과 청년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G밸리 하우스를 조성하여 청년들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향후 일자리카폐 운영 및 거점별 청년활동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 정책공유아이디어 제안 한마당에서 최우수구를, 행안부 주관 2017년 전국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청년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과 기회를 보장하여 우리 구 청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대 간 융합을 위하여 청년과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공군부대 이전 추진현황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 부지는 우리 구 발전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전 및 개발은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5년 말 SH공사와 공군부대 개발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서를 체결하고 공동협력을 하기로 한 바 있으며, 2016년부터 국방부를 방문하여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군·관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각 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상호 실무협의를 합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서울시장 방문 시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주도적인 참여와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여 서울시와 SH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군부대 개발계획 및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TF팀을 2017년 9월 27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SH공사에서 서울시 및 우리 금천구와 함께 공군부대 개발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군부대의 이전 및 개발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부, 서울시, SH공사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강남순환도로 한신아파트 지하공구 소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경부터 강남순환도로 한신아파트 공사구간이 착공되면서 다수의 소음 피해민원이 있어 주민 입회하에 10월 10일과 10월 24일 두 차례 소음을 측정한바 각각 71㏈과 68㏈로 측정되었고 모두 소음기준치인 65㏈을 초과하였기에 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의 과태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관리부서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한신아파트 소음민원을 발생시켰던 천공작업은 10월말에 종료되어 현재는 소음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음피해가 없도록 공사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들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답변]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하마을은 2014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된 후, 금년 4월에 그동안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변경되었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시설녹지 및 철쭉공원 개선,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공사를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금년 6월 22일자로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2017년 7월 10일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과 기반시설 정비공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 과정에 적극 검토 반영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찬길 의원  한신아파트 주변 기타 소음문제는 사실 대행업체에서 60만 원, 120만 원 과태료 내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사를 계속 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큰 건설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벌금 60만 원, 120만 원 내는 게 악덕기업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반에 금이 갔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아직 그런 것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박찬길 의원  보고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서울시 건설관계자 그리고 우리 구청 토목직 관계자 입회하에 이미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담당국장님께서 아직도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은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직무유기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사실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그런 부분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것이지, 서울시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여, 우리 금천구가 직접 안 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우리 구청에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 주관과하고 협의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구간 중앙하이츠, 금천현대 주민들이 이미 며칠 전에 구청 대회의실에서 대책을 강구했는데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이 없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소음관련 말씀하신 것입니까?

○박찬길 의원  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박찬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찬길 의원님의 질문 2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개요입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와 시흥시 시흥시청 두 곳에서 출발하여 KTX 광명역에서 합류 후 우리구 시흥대로를 통해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총 연장 43.6km의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금천구 통과 구간에는 석수, 시흥사거리, 독산, 세 군데의 역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서울역 구간은 주변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 이후에 타당성검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3조 4,000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 후 60개월로 2018년에 착공 시 2023년까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민자사업자 운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0월에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고 2017년 2월에 민자사업 제안서 평가, 2017년 4월에 민자사업 계획서 평가 등 2단계 검토를 통해 2017년 4월 28일에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라는 투자회사 중심의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트루벤 측에서 국토교통부로 제출한 공사의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명시한 시공참여확약서의 해석문제로 시공참여확약서를 불승인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7년 9월 1일에 트루벤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2017년 9월 7일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 후 재고시하여 2017년 12월 6일까지 민간사업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변경된 기본계획 고시내용은 민간투자사업 컨소시엄 구성 시 사업대표자의 지분율을 강화하는 등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부터 재모집된 사업제안서 평가 등 제반 과정을 거친 후 빠르면 2018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두산로길~서부간선도로 연결 지하차도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로의 수출의 다리, 디지털2단지 사거리의 교통 정체 해소와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가산디지털3단지와 독산동 두 지역 간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두산로길 지하차도 건설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도로 연장 452m중 지하차도 구간 290m, 토공구간 162m이며, 도로폭원 14m~36m로 왕복 2차로로 건설되며, 사업비는 보상비 330억, 공사비 355억 총 68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2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 서울시 투자 심사를 거쳤으며,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중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고 있는 고지수로가 지하차도에 저촉됨에 따라 고지수로 이설에 따른 사업비 453억에서 685억으로 232억 원 증가되어 2015년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2016년 9월 독산동 구간은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학사 등 가산동 구간에 대하여는 2017년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비 160억을 확보하여 2016년 11월부터 협의보상을 추진하였으나, 교학사측에서 2017년 3월과 6월에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무효 등 확인청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으로 추후 본안 판결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며, 이미 보상을 완료한 독산동 두산로길 구간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에서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본 사업이 예산확보 및 교학사 소송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오늘 질의해 주신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병관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백승권 의원님과 박찬길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관련 우리 구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호 지시사항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8월 초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종, 상시·지속 여부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변호사·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사업의 지속여부 등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청 16개 사업 27명, 시설관리공단 10명을 정규직전환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상반기까지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문재인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과 별도로 2010년부터 2016년말까지 77명의 비정규직을 선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급증으로 인한 구 재정악화 우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향후 고용노동부에서 시달될 표준임금을 참고하여 임금체계를 확정하는 등 구 예산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계획 단계부터 검토를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 정규직전환을 먼저 검토하는 등 청년취업을 포함한 고용안정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백승권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독산2동 마을잔치 문제점 및 사고 후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2동 마을잔치는 금년 2월 27일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들 스스로 마을대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구상 등 모든 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추진하였던 동 특성화 사업이었습니다. 독산2동 마을잔치는 동 마을사업 홍보부스 운영, 문화공연, 벼룩시장 운영, 2018년 입주하는 독산2동 신청사 공간 의견수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소요경비 1,897만 3,000원 중에서 보조금 686만 5,000원을 제외하고 주민들께서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구 보조금은 무대설치 등 행사시설비에 사용하였습니다. 마을잔치 추진운영위원회에서는 사전에 3회에 걸쳐 준비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행사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행사안전을 위하여 금천경찰서 협조와 자율방범대원 배치, 구급차 배치와 참여주민에 대한 보험가입 등 사전준비를 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불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마을잔치 추진운영위원회에서는 행사를 축소 운영하였으며, 구와 동에서도 현장을 조기 수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지역 주민들과 구에서 자율모금, 헌혈 등으로 뜻을 모아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상자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공적지원을 하지 못하였고, 지역의 관심이 중상자에게만 집중되고 자원연계가 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 마을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사장 안전매뉴얼을 다시 전파하고, 실천여부를 현장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행사성 의제에 대하여 집중컨설팅을 실시하고, 행사 시 병원 및 경찰서와 협업을 강화함은 물론 특정시기에 축제가 집중되지 않도록 안배하여 세심하게 지원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고인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분들이 하루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