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본회의-제2차)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8일 (목)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 축조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 축조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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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경완 의원입니다.
  제206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이 사실상 거주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민감사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위촉하고자 하는 취지에 객관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시민감사관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부처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 장치를 설치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구청장 등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도 마련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서와 연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 축조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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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의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경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통통희망나래단 활동물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장복지활동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수당지원에서 제외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예우수당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금천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언어권리 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통합단체인 금천구체육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법제를 정비하고, 기존 조례에서 “생활체육”만을 규정함에 따라 포괄개념인 “체육”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법령이 주택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금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유지 등의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 축조 동의안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게 되어있지만,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되어있어, 금나래중앙공원 내 서서울미술관 축조를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재난에 대해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구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피해주민의 생계 지원 등 구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 상위법 인용조문번호를 변경하며,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이경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 상정된 11건의 안건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김용진 의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구청장이 발의한 민원처리기간 60일을 단축하여 45일로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처리기간을 결정하면서 행정편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의 이익을 택할 것이냐 하는 분기점이라서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며, 또 이미 조례를 개정한 서울시 11개 구 중 3개 구는 처리기간이 45일이고 8개 구는 60일로 지정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금천구의회가 주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처리기간을 45일로 단축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기에 이의를 제기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재  김용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은 도시계획조례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용진 의원  예. 10항입니다.

의장 정병재  그러면 10항을 가결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그때는 이의유무로만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정병재  이의유무를 하기 전에 토론을 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항을 제외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항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이경옥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김용진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김용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진 의원  7조 1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다만 관계기관 협의 및 서류 보완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기간 내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60일을 45일로 단축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당초 제가 주장했던 것은 30일이었는데 구청 측에 물어봤더니 다른 구는 45일까지 단축한 곳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45일로 단축하는 걸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했지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60일 현안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주민을 위하는 안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재토의하기를 바라는 게 본 의원의 의사입니다.

의장 정병재  이 안에서 대해서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토론을 종결한 이후로 표결하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의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5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금나래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서울미술관) 축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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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6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6항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증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진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세입증대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증대특별위원회는 기존 세입행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2월 17일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목적, 활동일정, 활동범위 등 특위활동에 필요한 활동계획서를 4월 25일에 채택하였습니다.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12개월 동안 세입현황보고 및 질의·응답, 서면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우리 구의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위원님들과 함께 청와대 분수광장과 광화문을 방문하고 공중선 점용료 미부과에 대한 도로법시행령 개정 촉구를 결의하는 등 우리 구의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특별위원회에서는 현 세입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협업부문, 이행강제금 부과부분, 도로점용료 부과부분, 체납관리부분 등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집행부에 제시하였으며 그 활동성과로 본 위원회에서는 세원누락부분 총 230억 원에 대하여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자체 추징 3억 6,900만 원, 세무1과 추징 23억 900만 원 등 총 26억 7,800만 원을 징수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에서 감사원이나 서울시감사처럼 구청에서 세수를 착오로 많이 징수한 것은 주민에게 되돌려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금번 특위에서는 다루지 못했고 다음 8대 의회에 넘겨서 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이 2015년 2016년에 이어 2017년도에도 부과치 아니 하여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200억 원 이상이 탈루되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집행부와 구민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한 대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본 안건은 김용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세입증대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은 곧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올해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다해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달 26일에는 경남 밀양시 한 병원에서 4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원으로서 금천구의회를 대표하여 화마에 희생되신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지난해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등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사고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에 의하면 대형사고 발생 전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밀양화재 역시 불법 증축과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 허술한 법령과 제도 등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였으며 철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재가 우리 주변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께서는 건축 인·허가 불법건축물 점검 등 안전행정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관행 제도와 법령의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안전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홍보와 교육에도 힘써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 5일부터 추진 중인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시설물 점검은 더 이상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인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관습과 관행을 타파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진단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진단기간 동안 구민들께서도 포털과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안전위험요인을 신고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앞으로 하루 남았습니다. 그동안 한반도에는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으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최근 남북고위급회담, 단일팀구성, 공연단 파견 등 남북은 화해무드로 전환되어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되고 안보불안은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하나 된 열정이라는 슬로건과 같이 이번 평창올림픽이 끊어진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바입니다.
  올 겨울은 특히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나 임산부께서는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정병재박찬길김경완김영섭김용진
백승권류명기박만선이경옥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일     수     

○출석공무원 (42인)
   
   구     청     장     차성수
   부  구  청  장이병한
   복 지 문 화 국 장 박문호
   기 획 경 제 국 장 김영동
   도 시 환 경 국 장 최종인
   안 전 건 설 국 장 전재선
   행 정 지 원 국 장 유병관
   미래발전추진단황인동
   보  건  소  장김수경
   감 사 담 당 관 황운섭
   복 지 정 책 과 장 김은주
   복 지 지 원 과 장 김갑석
   사 회 복 지 과 장 노하진
   여 성 보 육 과 장 이명일
   문 화 체 육 과 장 박은실
   기 획 예 산 과 장 천재명
   지 역 혁 신 과 장 김현정
   홍보마케팅과장이문희
   지 역 경 제 과 장 라태성
   재  무  과  장오성환
   세 무 1 과 장 이성욱
   세 무 2 과 장 박재완
   주  택  과  장고문규
   도 시 계 획 과 장 이원희
   건  축  과  장황인
   공 원 녹 지 과 장 이해룡
   환  경  과  장지상학
   부동산정보과장김진환
   도 시 안 전 과 장 이상영
   교 통 행 정 과 장 최상원
   주 차 관 리 과 장 한동일
   건 설 행 정 과 장 김만순
   도  로  과  장김경호
   치  수  과  장허원회
   행 정 지 원 과 장 송재근
   교 육 지 원 과 장 박오임
   마 을 자 치 과 장 한만석
   청 소 행 정 과 장 정재근
   도 시 재 생 과 장 김형석
   보 건 의 료 과 장 김준용
   건 강 증 진 과 장 박윤화
   위  생  과  장유남성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