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본회의-제2차)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8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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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20일까지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경옥 의원님, 강수정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제31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류명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경옥 의원입니다. 아울러 방청과 취재를 위하여 본회의에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비례의원을 지나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구 재선의원이 되어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더욱 감회가 새롭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노력으로 주민의 삶을 살피는 책임 있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의 방향을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민선6기 정책기조와 민선7기의 동네방네 행복금천에 있어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주민섬기기, 올바른 행정서비스, 주민들이 실제로 주인이라고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행정은 서비스이고, 그 행정서비스는 제도적 정책실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을 섬기는 사회분야정책은 국민을 안아주는 포용정책입니다. 국가가 금천구가 나를 어떻게 지켜주고 나의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책임져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의제입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고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며 주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주민이 주인으로 누릴 수 있는 금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금천구가 날마다 주민을 위한 실제적인 변화와 일하는 구가 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마을 동특성화사업은 주민이 선택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주민자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참여사업이라는 것에 그 의미가 큽니다. 주민자치의 확대는 주민의 권리를 주민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각 동별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총회와 투표를 통해 선정되는 사업의 사후관리와 유지에 대한 부실함, 사후 결정시 결과에 대한 예측이 없는 사업시행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기에 10개 동 각 사업이 갖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동특성화사업이 주민을 위한 온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주민자치의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참여가 중심이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구 10개 동이 주민자치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자치를 말하면서 예산지원과 제도적 정책지원 없이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은 많은 주민들과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주민자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또한 주민세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입과 주민참여예산의 규모를 구 전체예산과 연동된 일정비율로 확대할 것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질문] 독산2동 구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독산2동 주민센터의 신축으로 구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특별히 생활환경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독산2동의 주민들에게 새로운 시설에 대한 기대와 주민들이 충분히 사용할 공간에 대한 바람이 큽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새로운 주민시설 신축과 인근지역의 병행개발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주민휴양소 설치제안에 대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의 의정기간동안 꾸준히 주민의 휴식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선거를 통해 주민편의를 우선하는 공약으로 금천주민 휴양소 건립을 약속드렸습니다. 지방 폐교의 구입이나 장기임대를 통한 주민휴양소 설치에 대한 공약을 한 이유는 죄송스럽게도 공무원들과 의원들에게는 전국의 콘도와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에 상당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또한 큰 불편으로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마을활동을 하는 주민들이나 24만 다수의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적인 휴양시설이 금천구에는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하여 이웃과 마을활동가와 가족과 함께 연중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문]금천구의 유형·무형의 자산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지역자산의 발굴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의 또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예술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금천구를 대표할 구립청소년 국악단 설립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금천구하면 G밸리, 우시장을 금천구의 대표적인 지역특성으로 여겨 금천구의 랜드마크화 할 방안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주민들로부터 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재능을 구민과 함께 공유하고 금천구를 중심으로 전통국악에 대한 저변을 확대했으면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금천구에 있는 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생과 지역의 국악 전공 청소년들로 구성된 구립청소년국악단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청소년 예술문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을 통해 금천구를 대표할 또 하나의 지역자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시흥행궁 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흥행궁 복원은 기대와 희망은 크지만 불확실한 역사적 사실과 복원을 통한 지역적 역사,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잠재동력이 부족함에도 사업의 필요성 요구에 몰입되어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치구에서 책임질 수 없는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보아왔습니다. 결과를 확신할 수 없으면 좀 더 냉정하고 신중하게 사업의 규모와 목적성을 분명히 하는 사업계획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시흥행궁 복원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방향과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질문]금천문화재단 관련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은 주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다수의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단기간의 과정을 결과로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단을 통한 금천구의 문화예술에 대한 폭넓은 기회제공과 주민이 누릴 수 있는 기대와는 동떨어진 사업시행 등 그 방향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이 공유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고립된 섬 같은 문화재단의 사업내용과 오히려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게 만든 역효과의 부작용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고 관람이 용이한 프로그램과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경영 및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구민들의 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의정에는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됩니다. 많은 장애인들께서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에 대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운동의 종류와 시설도 다르고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유지 또한 다른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장애인 체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심을 갖는 인적구성도 없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의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계획과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차제에 장애인 생활체육 구성을 구체화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혁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문]지역의 혁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혁신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혁신의 내용과 주민자치, 주민의 권익은 상호보완적이어야 합니다. 혁신의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과 가치 있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혁신의 결과를 많은 주민들이 공유할 수 없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혁신에 대한 주민의 공유와 공감이 전제되지 않은 시행은 지역혁신의 방향과 목적에 중대한 결함이 됩니다. 본 의원은 지역혁신과에서 시행한 여러 사업에서 다수의 주민을 우선으로 한 혁신의 결과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과에서 지향했던 혁신의 시각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혁신사업을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무엇을 만들어 냈는지, 지역혁신의 가치를 실현한 결과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지역혁신과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금천구의 지역혁신에 대한 구민의 바람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관련 사항입니다. [질문]우리 금천구의 도시재생은 저층주거밀집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할 숙제입니다. 정부와 도시재생, 서울시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커뮤니티센터나 공동이용시설 설립, 작은 단위의 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노후화 된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사업을 공모를 통해 지원·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장·단기적인 도시재생 전략과 계획은 무엇인지, 특별히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절실한 지역이 사업신청에서 탈락했을 시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문]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감사한 중요한 부분이 우리 구의 대내외적인 공모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우선은 무분별한 공모사업 참여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모든 부서가 절대적 예산을 이유와 원인으로 말하며 공모찾기에 분주합니다. 주민을 위한 목적사업 시행이 아닌 각 부서의 사업을 위한 공모, 사업결과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지 못하는 깜깜이 공모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더욱이 무분별한 공모를 통한 사업이 과다하게 우리 구의 예산사용을 경직시키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무디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조차도 이런 공모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시행하는 일들은 결국 안하는 것보다 낫다는 자조적인 결과로 끝나고 맙니다. 공모가 금천구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많은 사업이 보조금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칭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적 사업으로 시행합니다.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매칭을 강제하고 있어서 이런 매칭사업이 늘어날수록 지자체의 예산재량권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에 무조건적인 공모참여를 제고해야 하며 공모에 따른 강제적 매칭예산, 공무원의 과다한 인력 투입과 손실, 금천구 정책방향성과 일관성을 가질 수 없는 공모사업 참여 문제를 차제에 공론화하고 우리 구의 적절한 사업선정과 공모참여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 제정과 다양한 의견합의제도 도입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문]혁신교육이 우리 금천교육에 유일한 답인가에 대한 의문을 전제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획일화된 입시위주, 성적위주 교육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키워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혁신교육이 그동안 많은 교육예산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교육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방적 교육정책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목적가운데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한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교육복지사업과 중복되는 많은 예산사용 사례들과 대규모 예산사용에 대한 가시적 성과나 주민의 체감도가 낮은 문제,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운영과제의 문제점 등 또한 대학입시라는 현실적 요구에 대한 다양한 선택의 제한적인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들 학부모들이 혁신교육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적 격차해소와 공교육 혁신, 학교와 마을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한 1기, 2기, 3기 교육과정에 대한 혁신교육의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지표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금천구 서울형혁신교육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며 학부모들에게 답을 줄 것인가 궁금합니다. 2012년 혁신교육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시행한 혁신교육이 가시적 성과와 마을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요구하는 주민의 욕구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민선7기 집행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문]유성훈 구청장께서는 선거유세 중 “나는 20m 구청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20m도로를 중심으로 한 독산2·3·4동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문제점을 잘 알고 해결하는데 최우선의 정책방향을 둘 것을 약속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독산2·3·4동의 주거환경은 지역발전 불균형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초선 때부터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제시요구에 민선7기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문]주차장 절대 부족 현실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대안으로도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독산2·3·4동의 저층밀집지역의 주차난은 골목골목 도시형생활주택의 난립으로 그 문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지평식주차장의 복합개발과 학교운동장 지하, 공원 지하 등을 이용한 주차시설 확충에 최대한의 예산확보와 정책입안자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주차용지 발굴에 대한 전향적인 계획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며 독산2·3·4동 지역의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문]공무원의 대 구민행정서비스의 질과 인식전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관련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주민의 민원을 통해 여전히 적지 않은 공무원들은 주민들보다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무원들의 역할과 의무는 최선의 대 구민행정서비스가 업무의 본령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여전히 민원인을 대하는 위압적인 태도, 공무원 중심의 업무처리, 민원인에 대한 재량권 남용, 법적 근거 없는 관행적인 행정조치, 공무원 신분으로 적절하지 않은 대민발언 등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구정질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은 서비스이고 그 행정서비스는 제도적 정책실현을 통해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공무원들은 주민을 섬기고 주민들은 실제로 주인이라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늘 반복적이고 원론적인 요구로 시정되지 않은 공무원들의 업무태도에 대해 민선7기 시작과 더불어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대 주민행정서비스 현장이나 공무원들의 서비스행동 강령 제정 등을 통해 구민우선, 주민이 주인 되는 실제적인 조치가 이행되기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쯤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의 변화를 기대하는 역사적인 정상 간에 만남이 진행되고 있을듯 합니다. 정상회담에서 모든 국민이 환영할만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추석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민 모든 분들께서 풍요롭게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이경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강수정입니다.
지난 6월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3개월가량 지났습니다. 새롭게 집행부와 구의회가 구성되어 지금 금천구는 또 한 번의 도약과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유성훈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분들과 구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더 나은 금천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임기를 시작한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선의원이지만 주민들의 대표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시각으로 구정질문을 하려합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시흥1동에 건설 중인 KCC오토 벤츠 도장공장 설치에 대하여 환경적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벤츠 도장공장은 시흥1동 뿐만 아니라 금천구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상 10층, 지하 4층의 벤츠서비스센터는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이 준공업지역이고 자동차 정비업과 도장업은 준공이후 등록 및 신고사항이어서 법과 제도적으로 하자가 없다고는 하나, 도장시설은 인근지역과 금천구 전체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변에 몇 개의 도장공장이 주거지역에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안일한 대응이라 생각됩니다. 현존하는 시설들은 환경문제가 지금처럼 대두되기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고 규모도 이에 못 미칩니다. 또한 기존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도장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은 앞으로도 제2, 제3의 유해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에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장시설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점 위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최초에 2016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위원 중 환경전문가가 없어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큽니다. 시흥대로변의 중심지 미관지구에 대규모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에 대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 생각됩니다.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대된 만큼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에 환경전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장시설은 미량이라고는 하나 벤젠과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해 주택가 등 도심에서 작업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직접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국제 암 연구기관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구청의 도장시설 설치·운영 시 측정·관리하는 물질은 먼지와 탄화수소로 벤젠과 톨루엔은 빠져 있습니다. 도장시설에 대한 지도단속도 1년에 한번 정기점검과 반기에 한번 자가 점검이 다이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도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경미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법과 제도에 맞는 운영이지만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덜어주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매주 주민들의 평화적인 도장공장 반대시위가 8차째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시위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질문]다음은 문화재단의 운영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금천구민들의 문화적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앞으로 금천구의 자유롭고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7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출범한지 이제 갓 1년인지라 평가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의 25개 구 중 5개 구를 제외한 20개 구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용을 위해 지역문화재단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계획 중입니다. 우리 금천구가 전통적인 준공업도시에서 21세기의 문화교육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화자원 육성과 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문화재단이 할 역할이 크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참신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금천구만의 문화예술이 성장할 수 있는 질 높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 주도가 아닌 문화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단인 만큼 그에 걸맞은 저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천구의 어떠한 주민이라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금천구에는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향유할 만큼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같이 호흡하며 더 많은 주민들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단으로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립성이 필수적 요소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문화재단이 구의 지원만이 아니라, 외부 후원이나 자체 운영자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원확보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의 운영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다음은 교육격차 해소와 고등교육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3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그동안 다양한 교육적인 실험과 시도를 했고, 모범사례로 꼽힐 만큼 그만한 성과도 거두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금천구민들이 꼽는 금천구의 큰 현안 중에 하나가 교육문제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학력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천구의 1인 교육지원비는 2018년 기준으로 9만 원이 채 안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와 미래를 위한 꿈을 키워 나갔다면 고등학교에서 사회에 나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금천구의 인재를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내에는 2018년 기준으로 120개의 입시학원이 있습니다. 강남구의 10% 정도의 수준이며 서울시 25개 구 중 22위입니다. 체대입시나 미대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금천구에 학원이 없어 광명이나 관악으로 1시간 가까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구에는 기본적인 교육인프라 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13개의 사업 중에 고등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은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다입니다. 그중 고등학교 학력향상에 쓰인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2억 정도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예산 108억 중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타 구와 달리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관에서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금천구의 아이들이 환경적 여건 때문에 꿈을 펼칠 수 없다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일 것입니다. 우리 구의 미래가 빛나는 아이들을 지역에서 길러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재원으로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내에서의 교육격차에 대한 해소뿐만 아니라 서울의 타 구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그리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해결책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신안산선의 출입구 위치변경과 대용량 이동 엘리베이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신안산선은 2012년 기본계획이 완료된 이래로 금천구의 숙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2016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이 된 후 사업에 난항을 겪다 올 하반기에 시행사가 ㈜넥스트레인으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시행되지 못하고 표류하던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얼마 전 영등포구와 금천구에서 있었던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들의 불만이 오히려 커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결정했던 지하철역의 출입구의 개수가 축소되었고 역사위치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역사위치 변동으로 인해 시행사와의 갈등이 아니라, 주민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편익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이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입구와 지하 역사를 연결시키는 방식이 기존의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이 아닌 대용량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사비 감축과 사업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주민들의 안전문제와 관련이 있기에 우려되는 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안산선을 조속히 착공하기 위한 집행부의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요즘 주민들을 만나 뵈면 경제 때문에 힘들다고들 말씀 많이 하십니다. 지금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경기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와 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대하고 기업투자 및 생산 확대를 이끌어 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급여를 올리는 것 같이 소득을 높이는 것,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와 같은 생계비를 줄이는 것,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사회 안정망과 복지를 확충하는 세 개의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낙수효과정책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정책의 과도기적 상황이라 아직까지 결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현정부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현정부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계속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남북 간에 항구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평화협력관계가 형성되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구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금천구민들의 편익과 안녕을 위해 서로 격려하며 일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느라 애쓰신 금천구의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푸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천구의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겠습니다. 앞으로 구민들과 어울리며 함께하는 친근한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구의원보다 주민들의 말을 잘 듣는 구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강수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가산동, 독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박찬길 의원입니다. 무척이나 요즘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뚝심과 인내력으로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금 시작하는 마음으로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길고 긴 뜨거운 여름을 지나 풍요로운 가을이 왔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정책에 반영되어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강남순환고속도로 지하차도 출구 방음벽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지하차도 남측구간 출입구의 중앙하이츠, 금천현대, 한신아파트, 금하마을 구간 소음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소음구간의 종합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현재 공사계획으로는 일반적인 방음벽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는 광명시 소하동 주민들과 독산1동 주민들과의 차별을 두는 것 같습니다. 시흥대교 소하동 방향은 이미 공사시작 때부터 터널방식 방음벽을 세워 주민들의 생활 스트레스를 줄이고 민원을 잠재웠는데, 독산1동 공사현장 주변 분들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신아파트 주민들의 소음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한신아파트 주민 자치행사에 유성훈 구청장께서 참석한 자리에 소음해소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 건의를 주민들이 제기한 것을 본 의원도 그 자리에서 함께 들었기에 민원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문 드리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차장 확보 계획안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천구는 표면상 면적대비 주차구역 확보율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역 간 주차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단독필지구역은 과거 70~80년대에 지어진 단독주택으로써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에 현재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평식 주차방식으로 소규모 주차장 건설만이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집행부에서 단독필지 구역과 나아가 금천구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대우건설 푸르지오 오피스텔 공사현장 붕괴사고 후 종합적인 대책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금천구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때 매스컴에서는 연일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을 비롯한 시행사, 감리 등 사고 책임소재를 물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동안 관리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다음은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산동 우시장은 1974년에 형성되어서 서울을 대표하는 축산물 전문시장으로 성장해서 이곳에는 도소매 정육 등 약 430개가 운집하여 영업하는 장소입니다. 그동안 찾아오는 방문객이 협소한 통로와 시설이 낙후되고, 주차장 부족 냄새 등으로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정부의 부동산 불황 이유로 최종 선정에서 탈락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서울시 사업으로 꼭 관철되어 시행되도록 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신안산선 역사 위치 변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금천구 분구 이래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역점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조 4,000억 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으로 금천구 관내에는 가칭 시흥사거리역 신독산역 등 2개역이 들어오게 되어 이번에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사항을 살펴보면 역사 위치 출구수가 변경되어 주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 구 요구사항이 아닌 내용이 발표되어 향후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변경되어 진행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시장 간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천교 벚꽃길 확장계획, 라이프아파트 독산역, 금천구청~기아대교 간 도로개설 등 3개 도로건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민선6기까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슬로건으로 교육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즉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에는 소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제 민선7기는 슬로건이 동네방네 행복도시금천 만들기에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력 집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부영건설 부지, 향후 군부대 이전 및 개발, 금천구청역 주변 개발 등 계속되는 개발에 따른 엄청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제라도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향후 다음의 3가지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예산확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 및 의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금천교 우시장 도로확장은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현재 출·퇴근 시 만성적인 정체구간으로 통과하기 어려운 구간으로 주민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와중에 내후년 입주하는 대림타워 롯데뉴스테이 약 1,000세대가 입주하면 교통난은 불 보듯 뻔 한데 집행부는 어떻게 교통 악화 해결을 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질문][답변]다음 벚꽃길 확장계획 라이프아파트에서 독산역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천구청부터 롯데캐슬1차까지는 아파트 건립 시에 도로가 확장되어 있으나 라이프아파트부터는 좁아져 주말과 출·퇴근 시에 교통량 증가로 병목현상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향후 주변개발 시에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어떤지 추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금천구청~기아대교 간 도로개설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역 주변은 삼거리로 되어 있어 향후 부영건설 부지 내 아파트 건설 2,300세대 종합병원 건립 등이 진행되면 교통량 분산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의 교통량을 강남순환도로와 연계 분산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어떤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재활용처리장 이전 계획 진행사항을 문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에 따라 추진이 진행된 금천구 재활용처리장 이전 위치가 변경되어 많은 구민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위치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당초 계획이 어떻게 변했는지, 예산 확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금년 같이 무더운 날씨에도 금천현대아파트 주민들은 문 하나 열어놓지 못하고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사가 완료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질문]다음은 금천구청역 복합청사 건립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역은 KTX환승역으로 군부대 부지 개발, 부영건설 부지 개발 등 주변 지역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역사가 노후된 채 비효율적인 공간과 구조로 이용객 불편과 우리 구의 부정적 이미지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복합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코레일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민간자본의 유치, 공모사업까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역사와 관련된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새로운 금천구청역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다음 두산길 지하차도 공사에 따른 진행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3단지 도로구간 지하차도 건설은 경부선철도로 단절된 독산동과 가산동을 이어주고 지역발전 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도로로써 현재 추진사항 및 문제점,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바라며, 현재 공사가 약간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소송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 공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용역진행 사항 및 부지 내 학교부지 확보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 및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부대 개발에 대해서는 금천구 전 구민이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특히 도하부대가 이전되고 그 자리에 롯데캐슬 약 4,400세대가 계속적으로 이주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전 부지에 아파트 건립 뉴스테이 1,060세대 입주, 부영부지 2,300세대 기업형 민간주택 건립, 대림타워 800세대 입주 등 계속적인 인구 증가로 중·고등학교 신설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이 시점에 현재 금나래초등학교 하나뿐인 현실에서 집행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진행 중에 이 사항에 대해 적극 학교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민족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천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고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후 보충질문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박문호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이경옥 의원님의 금천구 랜드마크 구립청소년국악단 설립에 대한 방안과 강수정 의원님의 문화재단의 운영방향과 향후 계획 등 총 5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의 지역 자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으로써 구립청소년국악단 설립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천구에는 자랑할만한 랜드마크가 없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나마 지역의 부존자원으로 효율적 활용방안을 검토할만한 사항은 시흥행궁을 중심으로 한 정조대왕 능행차와 국악 인프라를 활용한 국악예술문화 브랜드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서울시 자치구의 민속예술단 운영현황을 살펴보니 강북, 노원, 송파 등 3개 자치구에서 구립민속전통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남구의 경우는 2017년까지 전통예술단을 운영했으나 열악한 재정 문제로 현재는 사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시흥행궁을 활용한 정조대왕 능행차, 국악과 연계된 브랜드화는 많은 주민과 함께 금천구가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타 자치구의 실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국악단 형태의 운영사례는 없으며 성인 전공자 혹은 일반주민 중심의 전통예술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자랑인 지역자산인 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기반으로 하여, 또 전공은 아니지만 국악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을 기반으로 해서 자치구 최초 청소년국악단을 창단해 운영한다면 타 자치구와 차별화된 문화예술단체로써 지역문화의 질 향상 및 전통예술문화도시로서의 금천 브랜드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수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및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고 또 각 학교의 교육방침을 참고해야 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으로 향후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님 등 다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립청소년국악단 창단 및 운영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다음으로 시흥행궁 복원사업 용역 결과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행궁 복원 및 활용을 위한 학술조사용역은 시흥행궁에 대한 역사적 연역과 학술적 고증을 통해 정확한 위치 및 원형을 파악하여 문화재적 가치와 시흥행궁 복원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용역의 주요 과업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를 통하여 유적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및 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학술대회 및 주민의견수렴 과정도 거쳤습니다. 이를 토대로 그래도 얻은 것이 있다면 시흥행궁의 위치는 고지도, 문헌자료, 토지조사 및 지적원도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시흥5동 830번지 일대로 고증된 것도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단기계획 및 중·장기계획으로 나누어 고증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기계획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흥행궁의 복원의 불확실한 점과 어떤 잠재 동력도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에 대한 현실을 극복하고 시흥행궁의 복원을 위한 필요성과 타당성 홍보를 주목적으로 문화재활용프로그램 운영과 앞으로 건립 예정인 시흥5동주민센터 내의 시흥행궁 디지털전시시설을 구축하여 많은 구민의 공감과 그리고 역사계 등 학계의 지지를 얻어 복원의 필요성을 축적하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계획을 추진한 후에 사업 추진여건을 고려하여 행궁 추정지 토지매입을 통한 복원과 대체부지 확보를 통한 시흥행궁 재현 등 이 문제는 예산 및 현장여건을 맞춰서 다시 좀 더 정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행궁터 주변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시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통한 복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없이는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건강 및 생활체육단체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1만 1,100명이며 장애인단체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는 현재 11개 단체 1,2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체육활동은 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특수프로그램과 청소년축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적 행사로는 연 1회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과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선수단 구성 참가 시 지원하고 있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종목으로는 게이트볼, 볼링 등 일부 종목이고 활동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반적인 장애인체육으로 확산하기에는 미흡한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단체연합회, 금천장애인복지관, 금천구체육회가 협치를 통한 체육활동 수요 파악, 예산 확보, 활동장소 발굴, 체육활동 지원 등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들의 체계적인 체육활동을 위한 구 단위 행사 또한 시 단위 체육행사 참가 시 경비를 지원하고 구 대표선수로 각종 대회에 참가 시에는 단체 유니폼을 지원하여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의 숙원사업인 금천구장애인체육대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 등을 적극 지원하여 체육활동 참여 장애인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저변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문화재단 사업의 방향성 및 인적구성, 과다한 인건비 사업의 적절성 여부와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단의 운영방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문화재단 사업의 방향성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천문화재단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 예술 진흥과 주민들의 문화예술 복지증진을 위해 저희 구는 2017년 7월 1일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까 강수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8년 9월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문화재단을 설립·운영 중인 구가 현재는 15개 구, 연말까지 1개 구 늘어나서 16개 구가 될 것이고요. 2019년 상반기까지 20개 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은 문화분권의 일환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금천문화재단은 금나래아트홀의 전문공연장으로서 위상제고와 뮤직포스트, 로비콘서트 등 새로운 공연문화기획, 생활문화거버넌스25 및 우리마을 문화통장 등 지역 주민의 발표 및 참여의 장을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주민들과의 공유 및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공감하는 공연사업 기획, 지역예술단체와의 협업 및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대관료 감면, 네트워크 온라인 플랫폼 제공, 지역 예술단체와의 협업으로 생활문화 활성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공모사업 유치 및 지정기부금단체, 전문예술법인 지정을 통한 협찬 및 후원금 확보, 대관사업 유료화 및 유료관객 확보를 통해 다각적인 자체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구성입니다. 현재 문화재단 조직은 정원 62명 중 현원이 대표이사 포함 52명이며, 비정규직 34명 포함 시 총 86명입니다. 이것은 도서관에 종사하는 직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올 때 다수가 넘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화기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구성원으로 신규사업 발굴 및 홍보 마케팅 강화 등에 노력하고 있으나 주 52시간 근무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인건비 과다 문제는 타 재단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문화재단의 운영방향과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금천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다수 의원님과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빈집프로젝트 운영과 관련하여 빈집 공간이 당초의 빨간집을 통한 문화적 도시재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 몇몇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 위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의 문화공간으로 보완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참가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지역문화예술단체 간담회, 두 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고견을 참고하여 금천문화진흥계획 5개년 계획 수립이라든지 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신 금천문화비전 선포 등 좀 더 주민친화적이고 전문성과 자립성을 확대하여 지역문화의 중심점 역할을 하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이경옥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금천구에 있는 국립국악예술 중·고등학교가 특정학교인가요?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학교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했습니다. 그 학교를 우리 금천구에서는 특정학교로 봐야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현재는 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직할기관이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교과서대도 내지 않고 모든 것이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은 지역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문체부나 전통예고의 입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했더니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사항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고 학교 입장이나 우리 구에도 구립예술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재는 구립합창단도 있고 우리가 7~8년 동안 키워온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있는데 구립으로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사항이다. 제가 문체과장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금천구가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있고 국악 관련 인프라도 있어 음악도시로서 금천이 브랜드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 같이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합의를 해서 좋은 방안……
이경옥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지방에서 유학 오는 학생들도 제법 많습니다. 저는 그 학교를 특정학교가 아닌 금천구에서 그곳을 특화된 지역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 강남구에서도 예산상의 문제로 운영을 중단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예산에 대한 것은 강남구의 사례를 가지고 금천구 예산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업성공에 있어서 그게 관건이지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특화된 자산이 있기 때문에 강남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우려되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천의 유형·무형의 랜드마크할 수 있는 자산을 간과하지 않는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전통예고는 현재까지 벚꽃축제나 정조대왕 능행차 여러 가지 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고, 노인정 경로당 이런 곳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금년 평창올림픽 때도 가서 중·고등학생들이 같이 참여한 우수한 학생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구립청소년국악단을 안 해도 굉장히 바쁜 내부사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곳에서 오래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경옥 의원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안과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금천구 문화유산 자산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부서에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흥행궁에 대해서, 시흥행궁은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천구의 기대와 희망입니다. 하지만 그 일 자체가 많은 용역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그 결과를 오롯이 금천의 계획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너무 크기도 하고, 처음부터 그러한 그림을 공무원들이 몰랐을까요? 시흥행궁 복원에 대한 그림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공무원들도 아셨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국장님의 말씀대로 그나마 얻은 것은 위치확인 정도이고 그것을 확산성 있게 복원이라는 큰 과제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 지역 전체를 문화유산지역으로 묶어서 간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작은 모형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들이 시흥행궁 복원이라는 큰 의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놓고 복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실상 복원이라는 말은 이 사업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현이 더 맞는 말이겠지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장기계획에는 복원에 대한, 그것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니까 복원에 관한 부분도 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원하려면 그 자리 그대로 위치나 건물을 고증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체부지를 확보한 재현도 검토하고 있고, 그것보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시흥5동 주민센터가 건축될 때 1개 층에 전시·홍보관을 설치해서 우리 금천지역에 시흥행궁터가 있었고, 시흥행궁터가 있기 때문에 정조대왕이 여기까지 오셨다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과 주민들, 그래서 시흥행궁의 복원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디지털전시관이 1차적인 것이고, 대체부지를 확보하면 그것은 재현이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면 복원까지 가는 것이고, 수원 화성행궁터를 보면 너무 부러운데 그만한 여건이 안되어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원은 사실 어렵지만 장기적인 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옥 의원 장기적인 꿈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는 그림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다만 우려되는 게 전시장 만들고, 몇 개의 미니어처 만들어 놓고 이런 정도의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는,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사업정책을 잘 구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1년 동안 문화재단에서 가장 성공적인 콘테츠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지요? 문화재단에서 아트홀이나 이런 곳에 공연을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관객을 모집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부서에서 분석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의 결과를 놓고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가는 방향이 잘못된 게 보인다면 처음 신발 신고 끈 매는 것부터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이라는 것, 국장님 지금까지 부서에서 업무보고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많이 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들의 욕구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테, 우선은 다수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보에 예민한 사람들만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단의 여러 사업들을 모아놓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탈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제공에 대한 비용을 반드시 늘리셔야 합니다. 같은 얘기지만 많은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금천구에서, 재단에서 비용을 줄여서라도 주민들에게 기회제공을 하는 비용을 충분히 늘려서 모든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화향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먼저 할머니학교 등 지역혁신과가 갖는 혁신의 가치를 실현한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관 주도 정책추진상의 문제점과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라는 시대정신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 지역사회 문제점을 주민이 중심이 되어 함께 풀어 보자라는 실험정신과 협치·혁신·상생의 정책방향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혁신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듯이, 지역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함과 개선점을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협치의 장을 마련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함께 도출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사회단체들의 협조와 참여로 문제해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로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구의 정책 기본 취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역사회 문제는 의원님도 익히 아시다시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며, 특정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시도와 그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는 긴 호흡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판단 하에 그동안 164회의 협치론장을 주관하여 공중선 정비사업과 쓰레기 문제 개선사업, 학교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18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할머니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할머니학교 등 여러 혁신사업들이 대내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주민 스스로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여 성장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에도 눈을 돌려, 취업절벽에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과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각종 혁신 사업들이 본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련의 추진사업들이 다수의 고민에 벗어나지 못하고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문제와 할머니 학교 등을 수료한 할머니들이 학교과정에서 배우고 기존에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을 지역사회문제 해결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문제와 협치론장 운영에 있어 사업결과와 진행과정의 공유 부족과 비전문성, 협치에 대한 주민과 직원의 피로도 등은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문제는 중·장기적 시각으로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일시적인 해결방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전문가의 견해, 선진사례, 벤치마킹 결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더 나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공모사업의 필요성과 공모적정성, 구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결과 도출 등 결과분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중앙부처, 서울시, 민간분야에서 정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공개모집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는 많은 정책사업들을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모사업의 규모가 2013년 100억 원에서 2018년 1,210억 원으로 12배 이상 증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모사업의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구 재정상황은 매년 증가하는 복지분야 예산으로 인해 구 자체예산만으로는 다양한 구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워지는 실정에 따라 우리 구는 2015년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중앙부처·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70여개 기관 홈페이지를 수시 모니터링 하고 국회의원, 시·구의원과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등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5년 81건의 사업에 168억 원, 2016년 97건에 78억 원, 2017년 138건에 193억 원, 2018년 7월까지 100건의 사업에 168억 원 등 지난 4년간 총 416건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607억 원의 순수한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공모 대상사업 응모 시에 구 재정난을 감안하여 비매칭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매칭사업 중에서도 효과성이 큰 사업의 경우에는 구 재정 여력의 한도 내에서 추진하는 등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한 공모사업 유치로 도시재생, 일자리창출, 교육혁신지구, 사회적 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구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 가정 사회통합 지원 등 구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선정 기준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지는 실정에 있어,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 사업들이 선정되지 않고 후순위 사업들이 선정되는 등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업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주민들의 뜻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아쉬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공모사업 응모 결정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다양한 주민의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등 좀 더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를 하여 공모사업에 신중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옥 의원 이경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금천구 혁신과제에 가장 당면한 과제가 뭘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금천구 혁신과제 사업을 논하기 이전에 저희는 지역사회 혁신정책 기본을 옛날 관 중심으로 가던 사업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주민들이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추진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아까 구정질문 요지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혁신사업에 평가를 내부에서 하지 않고 외부에서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외부에서 끝임 없이 상을 받아오고 여러 가지 시상도 받고 하는데 그 평가를 우리 주민들의 시각에서 하지 않아요. 그렇다보니까 금천구에서 일어난 혁신은 금천에 맞지 않은 혁신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혁신과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외부에서 단위사업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자체가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업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외부의 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평가를 과연 금천구 주민들이 했을 경우에 동일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글쎄,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 전문가들 평가결과가 그렇게 폄하돼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주민들 시각에서 볼 때에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일부 사업들이 아직까지 관 주도라든가 민간에 이전해서 도시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아직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저희가 혁신행정을 도입해서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모든 사업에 혁신의 기법을 도입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산시키고 빨리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금천구에서 혁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과다한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혁신은 그것은 혁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위사업의 성공을 놓고서 혁신의 과제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부서에서 한 그 평가를 가지고 고무적이라는 그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주민들이 평가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혁신사업,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혁신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리고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국장님,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모사업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목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이루어 놓은 게 없어요. 결과는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공무원이 답을 합니다. 그런 공모사업은 가져오면 안 되는 거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공무원이 추진해 놓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경옥 의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모사업에 있어서 공무원들조차도 거기에 부대끼고 힘들어하는 사업들, 더욱 사업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없습니다. 결과가 없으니까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한 두 개 사업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욱 심각한 것은 공모사업의 거의 모든 사업을 보면 금천구 예산이 같이 매칭이 되어 진행이 되지요? 그런 공모사업이 매칭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구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천구의 많은 예산이 심각하게 그 예산심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도 그런 결과 치에 대해서 전혀 무용지물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경옥 의원 모든 사업이 다 그렇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일부 사업에서 평가가 안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의원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 있는 예산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의원님들께서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게 뭐죠?
이경옥 의원 매칭사업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가져오면서 금천구의 예산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필수 복지예산이나 교육예산 외에 1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사업들을 이미 공모해서 사업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칭 예산이 반드시 따라가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공모사업을 보니까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 구의원이 사전에 심의할 수도 없고, 승인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을 구의원이 이것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구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심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경옥 의원 그런 심의는 다분히 형식적으로 거쳐지는 부분들이 많고 간주처리되는 예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사업평가에 못지않게 구의원의 예산심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직성경비처럼 되어 있어요. 공모사업에 매칭으로 들어가는 금천구의 예산들이요. 금천구의 예산을 심하게 경직시키는 그러한 역효과가 나고 있는 그런 공모사업들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에서 특히, 주관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경옥 의원님, 강수정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층주거지역 기반생활 인프라 개선방안 및 지역 간 불균형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서측 준공업지역과 동측 일반주거지역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서측 준공업지역에는 1960년부터 1970년에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2단지, 3단지가 조성되어 제조업 일반공장이 입지하였다가 2000년을 전후하여 비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면서 대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건축되었고 또한, 육군 도하부대 이전지는 2012년에 토지소유자인 JP홀딩스의 군부대 부지 개발계획안을 제안하여 2013년에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받아 공동주택, 금나래중앙공원, 금천경찰서 등이 입지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측 준공업지역은 지역에 부족한 인프라를 G밸리 지식산업센터 신축과 군부대부지 민간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하여 확충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측 일반주거지역은 1968년부터 1980년에 서울시에서 시행한 시흥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조화롭고 질서 있는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대지를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시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었으나 그동안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2차적 개발로 인하여 지역이 고밀화 되어 주차장·도로·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천구는 동서간 및 남북간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거주민의 주거생활권 안정,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지역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주거지역에서 공급하지 않는 도심기능을 유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시를 관리하고 있으며, 동측 일반주거지역의 생활권 중심지역인 문성·정심·시흥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중심지로서의 역할 증대, 독산로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개선 및 가로별 활성화 도로 등을 위하여 201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등 밀집지역은 주민의 주거 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축협정 등 인프라 개선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독산2동 희망지 사업, 시흥5동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 시흥5동 새뜰마을사업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 하는 등 주민의 합의를 토대로 주민과 함께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맞춤형 생활서비스 인프라 개선 및 균형발전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CC 벤츠 도장공장 설치에 대하여 환경적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KCC 벤츠 정비공장의 도장시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100건 이상의 설치 반대 민원이 발생되어 처리한바 있으며, 주민공동대책위와 3차례 간담회 실시 및 주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였고 서울시에 갈등조정관을 파견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KCC 벤츠에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1차 활성탄흡착시설로 배출허용기준을 맞출 수 있지만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어 추가로 2차 플라즈마 방식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접 타 자치구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벤츠정비공장에 대하여 국가공인 검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주민대책위에서 주장하는 발암물질 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겠으며 검사과정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장시설 설치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신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신고서 제출 시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 대기질 측정과 전문가 자문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쾌적한 환경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환경분야 전문가를 보강하여 주거환경 저해시설물 입주 시에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공군부대 이전 추진 계획안 및 중학교 신설 계획안은 갖고 있는지와 대우건설 가산동 도로붕괴 후 종합적인 안전대책과 향후 대응방안, 그리고 금천구청역 복합역 청사 건립 추진계획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먼저 공군부대 이전 추진계획안 및 중학교 신설 계획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 부지는 우리 구 발전과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2017년 8월 서울시장 방문 시 우리 구에서는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주도적인 사업 참여와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여, 2018년 4월 SH공사가 용역 착수하고 서울시, 국방부, 금천구가 참여하는 공군부대 부지 개발기본구상 및 사업실행 전략 수립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방식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을 위해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상 공군부대 부지는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특별계획구역 가이드라인에서 고등학교 1개소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교육지원과 및 서울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결과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학급당 인구 감소로 추가적인 고등학교 및 중학교 신설계획은 없는 상태로 공군부대 이전 계획 수립 시 학생수용계획을 전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방부, 서울시 등 공군부대 관련기관의 합의된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여 공군부대의 이전 및 개발계획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가산동 대우현장 공사장 붕괴사고 후 종합적인 안전대책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31일 새벽 04시 36분경 대우현장 공사장의 흙막이 벽체 붕괴와 도로 및 아파트 주차장 일부 지반이 침하 되어, 즉시 공사 중지와 응급복구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서울시 금천구 소속 토질 및 구조기술사 7명을 긴급 소집하여 공사장과 도로 및 아파트에 건물경사계와 지표침하계를 설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응급복구를 진행하면서 아파트와 지반의 계측을 실시하였고 복구 진행내용과 계측 결과를 매일 게시하고 있으며 전체 주민께 3차례 113동 주민들께 1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진행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지반과 건물이 모두 안전하다는 전문가의 결론에 따라 9월 2일 입주 가능함을 알려드려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현장 응급복구는 지반공학회와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현장내부 되메우기 등 지반 안정화 작업과 아파트 주변 복토작업 및 노상주차장 복구공사, 108동 앞 도로 보강공사와 아파트 인접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안전점검을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9월 9일 응급복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입주민들이 원하실 경우 숙식을 제공토록 조치하였으며, 9월 16일 현재 총 172세대 중 45세대가 외부에서 숙박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전조치 소홀 책임을 물어 9월 10일자로 대우건설과 시행사를 금천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실감리가 확인될 경우에는 서울시에 감리자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대우오피스텔공사장과 같이 연면적이 1만㎡가 넘는 공사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연 2회 합동점검과 우기 등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나 징후를 사전에 방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우현장을 10월 말까지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복구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앞으로 모든 굴토공사장은 굴토심의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토질 및 지반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겠으며, 굴토공사 중에도 주기적으로 전문가와 점검하는 방안을 시행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후한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 추진을 위해 2018년 7월에 국토교통부에 코레일 측에 조속한 개발 추진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부터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과 우리 구가 실무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정도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천구청역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역사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도시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공군부대가 이전하게 되면 물론 고등학교 용지는 사전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박찬길 의원 우리 금천구가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캐슬 1·2·3·4차부터 롯데알미늄 자리에 1,000여 세대 등 여러 곳이 개발되는데 물론 공군부대가 개발되면 추가 인구 유입이 되는데 현재 금나래초등학교는 예상보다 더 많이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내후년이 되면 포화상태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졸업하는 인구가 현재 안천중학교를 통학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학부형 대다수 얘기가 명문 중·고등학교가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 바람이에요. 중·고등학생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금천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중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현재 상태에서는 계획이 없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나래초등학교가 중학교 진학할 때 대비해서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학교 신설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인데 검토하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충분히 관계부서와 토의해서 중학교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명기 이경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경옥 의원 저층 주거지역 지역 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해소방안은 언제쯤 구체적으로 나올까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경옥 의원 많이 어렵죠. 지난해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주민들이 바라고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발전적으로 하겠다는 답변만 주고 계세요. 금천구 전체 예산의 얼마를 들여서 어디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달라는 겁니다. 금천구청에서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청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도 이번에 안 되었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산2·4동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인데 재정 지원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지금 답변 내용이 시 보조금이 없으면 개발이 어렵다는 말씀은 아닌 거죠? 금천구에 예산을 하나도 투입할 의지가 없는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지구단위재정비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인프라는 관계국과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금천구 예산도 우선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미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면 동일한 예산을 똑같이 투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민선7기의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촉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강수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강수정 의원 도장공장에 대한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모든 내용을 공유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대기배출시설신고서가 들어오면 환경과 주차관리과 등 관련부서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재량권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6가지 발암물질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목동에도 있고 염창동에도 있는데 두 군데 정도 지역주민대표들과 같이 검사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공인기관입니다. 주민 입회하에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본 의장이 파악한 결과 답변이 몇 건 남지 않았습니다. 집헹부 관계자의 답변을 계속해서 모두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전건설구장 전재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경옥 의원님 1건, 강수정 의원님 1건, 박찬길 의원님 7건 중 6건의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형생활주택 확산에 따른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 특성상 독산동 등 저층주거 밀집지역은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건물 부설주차장 확보율이 부족하며 도시형생활주택 신축허가 시 주차대수 산정은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세대수는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히 시설 면적에 비례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바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경우 주차대수 1대 미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준공현황을 조사했을 때 주차장 확보율이 60% 미만입니다. 따라서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 및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그린파킹 사업,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 주차공간 확보사업을 지속 병행하여 해당 지역 주차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산선의 출입구 위치변경과 대용량 이동 엘리베이터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지난 9월 4일에 영등포아트홀과 9월 11일 우리 대강당에서 실시한 신안산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신안산선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넥스트레인은 신안산선의 선로 심도가 지하 70여m이고 기존 지하철 출입방식과는 다른 대용량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 역사로 진출입하는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존 지하철을 출입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출입방식 등 신공법을 적용하다 보니 출입구 수와 위치가 기존 재정사업 시 설계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설계되었습니다. 석수역은 출입구가 당초 3개소에서 1개소로, 시흥사거리역은 4개소에서 2개소로, 독산역도 4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되었으며 시흥사거리역과 독산역의 위치는 당초 지점보다 남측으로 이동되는 것으로 설명했었습니다. 주민설명회 시 많은 주민들께서 설계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주 내용은 출입구 축소 및 엘리베이터 방식으로 변경에 따른 출·퇴근 혼잡 시 이용 불편, 역사 위치 이전에 따른 대중교통 연계 미흡,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적극 대처 불가 등이며 기존 재정사업 시 설계안대로 역사 이전과 출입구 확충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넥스트레인 측은 아직 국토교통부와 협상하는 기간이며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우리 구도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시 접수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해 향후 우리 구 등 기관협의가 있을 예정인데 우리 구는 주민들의 의견과 같이 기존 재정사업 시 설계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수정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건 중 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중앙하이츠 금천현대, 한신아파트 금하마을 구간 소음해소 및 터널식 방음벽 설치 관련 서울시와 협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하이츠 금천현대아파트 옆에 진행 중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와 한신아파트 금하마을 구간에 진행 중인 강남순환도로공사는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서남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4년 주민설명회 당시 우리 구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적환장 이전 및 루프형 방음벽 설치로 계획되어 있는 점, 루프형 방음벽과 저소음 포장 시 소음이 환경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터널형 방음벽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며 또한 강남순환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금하지하차도 개통 시 교통정체 완화 및 통행속도 개선 일부 노선 지하화로 현재보다 도로소음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나 추후 주민 불편을 초래할 경우 적절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 도로과에서는 차량 증가에 따른 소음, 매연 등 저감대책 일환으로 터널형 방음벽 설치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서울시에 재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차장 확보 계획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주차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 건설 예정부지를 발굴하여 소규모 주차장 건설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시흥5동에 주차구획 21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건설하였으며 2018년에도 상반기 중 주차취약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독산3동 지역에 약 22면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을 건설 추진 예정입니다. 소규모 주차장 건설사업은 주로 주차장 설치 기준에 부합하고 일정 면수 이상의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관내 활용되지 않는 나대지 등이 있는 경우 소유주와 협의하여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제공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과 개인주택 소유주의 신청에 따라 해당 주택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린파킹사업을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 주차장은 2016년 독산1동 5면, 2017년 독산2동 7면을 조성하였고, 2018년에는 시흥5동 3면 추진 중이며, 그린파킹 주차장은 2017년 29면, 2018년 20면 조성 완료했습니다. 우리 구는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소규모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현장조사 및 주민협의 등 다각도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금천교에서 우시장 간 도로 확장계획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시장에서 금천교 구간의 범안로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좌회전과 직진 차선만 있고 시흥대로로 우회전 차선이 없어 상시 차량정체가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정체를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2016년 서울시에 요청하여 2017년에 교차로 혼잡구역 개선 타당성 조사용역을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말미사거리의 범안로에서 시흥대로 방향으로 우회전 시 우회전 대기차량으로 인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우회전 1차로 확보방안으로 개선대책을 분석하였으나 기존 교차로 형태를 유지하고 차로 내에서 조정할 경우 유효도로 폭 기준 미달 및 보행 불편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우회전 차로 별도 설치 시 보상비 과다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향후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건물 신개축 시 도로 폭을 확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독산동 1008-1번지 독산2-1특별계획구역은 사업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준공 전까지 구역 북측인 범안로를 5m 확폭하고 기부채납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2019년 사업이 준공되면 1개 차로가 추가될 예정이며, 독산동 1008번지의 경우 독산2-1 특별계획구역 준공 및 2019년 11월 예정으로 859세대 입주시 차량정체가 예상되어 시도구간인 범안로 확장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교차로 혼잡지역 개선 타당성 조사용역의 결과인 건물철거시 보상비 과다 및 민원발생 우려를 근거로 개별건축 시행시 확폭하는 방안의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우리 구 도로과에서는 개별건축물 협의나 인근지역 개발계획수립 시 용역결과 및 서울시 의견을 토대로 도로확폭이 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신안산선 역사 위치 출구 수 변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에 영등포아트홀과 9월 11일 우리 구 대강당에서 실시한 신안산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신안산선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주)넥스트레인은 신안산선의 선로 심도가 지하 70여m이고 기존 지하철 출입방식과는 다른 대용량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역사로 진출입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존 지하철을 출입하는 방식 등 신공법을 적용하여 다른 방식으로 시공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기존 방식으로 하다보니 출입구 수와 위치가 기존 재정사업 시 설계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설계되었습니다. 석수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소, 시흥역은 2개소, 독산역은 2개로 축소되었으며, 시흥사거리역과 독산역의 위치도 남측으로 조금 이동되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아서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고, 아울러 정식 본 사업에 대한 향후 기관협의가 있을 예정인데, 우리 구는 주민 여러분의 의견과 같이 재정사업 시 설계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전달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답변]다음은 금천구청역부터 기아대교간 도로개설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간선도로인 시흥대로의 차량지체가 날로 심화됨에 따라 교통 지·정체 해소를 위해 금천구청역~기아대교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남북간 교통량을 분산처리 및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상대적 낙후지역인 경부철로변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금천구청역에서 기아대교 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1998년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시행하였으며, 일부 구간인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구간은 사업시행자가 2011년 9월 폭 12m, 연장 200m로 도로개설을 하고 기부채납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6년 6월에서 2017년 7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서울연구원에 의뢰하여 금천구청역~기아대교 간 연결구간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총 사업비 917억 중 보상비 729억 원으로 경제성 분석결과 B/C가 0.07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흥대로의 교통 지·정체 해소를 위해 단절된 벚꽃로를 기아대교에서 연결하여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은 단절구간 연결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의 다리에서 독산역간 벚꽃로 도로포장 정비를 시행 중에 있으며, 벚꽃로 시도 지정, 대한전선부지 시흥유통상가, 현대빌라 등 주변개발사업 시행 등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연계추진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벚꽃로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마지막으로 두산길부터 디지털3단지 간 지하차도 건설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로의 수출의 다리, 디지털2단지 사거리의 교통정체 해소와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디지털3단지와 독산동 간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도로연장 452m 중 지하차도 구간 290m, 토공구간 162m이며, 도로폭원 14m에서 36m로 왕복 2차로로 건설되며, 사업비는 685억 원으로 보상비 330억, 공사비 3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2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쳤으며,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중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고 있는 고지수로가 지하차도에 저촉됨에 따라 고지수로 이설에 따른 사업비 추가로 453억에서 685억으로 232억 원 증가되어 2015년 서울시 투심의 재심사를 거쳐 2016년 9월 독산동 구간은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을 완료한 독산동 구간은 올해 2월 공사착공하여 건축물 철거(철거대상 25동 중 완료 15동, 예정7동, 협의 3동) 및 PC암거 설치, 상수관 설치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학사가 위치한 가산동 구간 보상과 관련해서는 교학사측이 감정평가를 거부해 왔으나 감정평가사와 함께 우리 구 직원들의 지속적인 현장 방문 및 설득으로 2018년 8월말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감정평가서가 9월 5일 제출되어 10월 31일까지 교학사와 손실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교학사가 서울시에 제기한 사업실시계획인가 무효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2018년 6월 교학사가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018년 7월 5일 교학사에서 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2심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교학사 소송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의원님!
박찬길 의원 잘 들었습니다. 터널식 부분 한신아파트쪽과 비교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소하동 쪽에서는 공사 당시부터 실시함으로 민원이 전혀 제기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도로 하나사이에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 당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께 하는 말은 아니지만 민선5기, 6기 추진할 당시부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형평에 맞는 행정을 펼쳤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재입니다.
이경옥 의원님 6건, 강수정 의원님 1건, 박찬길 의원님 1건 등 행정지원국 소관 총 8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특성화사업의 실질적 사후관리 현황과 문제점, 대안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동특성화사업은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제안하여 직접 실행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2016년부터 3년 동안 동당 연간 2,500만 원의 실행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단계 사업시 실행한 사업 중 각 동에 설치된 시설물 관리문제가 발생하여 2017년 2단계 사업부터는 동특성화사업에 시설물 설치 및 자산취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동단위 마을의제 사업 중 시설이나 조형물 설치 등은 관련 부서에서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교육·복지 등의 프로그램은 동특성화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특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전 동 전수조사 후 각 동 주민회의를 거쳐 향후 관리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제안하여 직접 실행하는 동특성화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주민자치의 실제적 지원, 주민세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참여문화의 확산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전 동 주민자치회가 출범하여 440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의 의견수렴과 주민자치회 위원의 합의를 거친 동별 운영세칙 제정, 분과 구성 등 주민자치를 위한 토대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7월에 실시한 주민총회를 통하여 각 동별 5건에서 많게는 13건의 2019년 마을사업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정하였습니다. 주민이 결정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동별 5,500만 원의 사업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주민이 주도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 준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 경험하는 주민자치와 각종 회의참석, 행사진행 등으로 주민들의 피로감을 감소시키고자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직무수행 방안 등 관련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세 환원사업은 당진시 지방세 수입 중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입규모를 산정하여 본예산 편성 시 주민자치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마을에서 결정한 마을사업의 예산으로 주는 것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로 시·군세와 특별시 광역시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당진시는 시·군세로 당진시에서 부과·징수하고 있고, 금천구는 특별시·광역시세로 서울시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의 주민자치 사업예산으로 편성은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고 주민자치의 운영이 독립적·주체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구는 주민세 일정비율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사업비 등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담당팀장이 회의참석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민자치회 전환 초기이며 시비와 구비로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민세와 주민자치회의 수익사업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해 경험을 축적하고 관에서는 주민자치역량을 단계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독산2동 구 주민센터 활용방안 및 인근지역 병행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독산2동 주민센터는 33년이 지난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4층, 대지면적 553.5㎡, 연면적 1,056.5㎡ 규모로서 지난 6월 25일 주민센터가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7년 11월 건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주요부재에 결함이 있어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아서 내년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 추진을 목표로 지역주민 및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설되는 금천소방서 내 주민편의시설, 독산2동 주민센터 운영프로그램, 공간 등과 중복되지 않고 전 세대 및 다양한 계층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구 독산2동 주민센터는 한시적으로 할머니학교 전시공간인 공상미술관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답변]다음은 폐교를 활용한 휴양, 교육훈련 시설 및 가족캠핑장 등 주민을 위한 휴양시설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동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등 6개의 자치구가 주민을 위한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구 등 4개 구는 폐교를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고, 영등포구도 휴양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요즘같이 콘도, 펜션 등 많은 휴양시설이 주요 명소에 위치한 상황에서 폐교를 이용한 휴양시설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지자체가 폐교를 이용한 숙박시설을 조성하였는데 지역의 숙박업협회와 마찰 및 과도한 재정적자 등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 규모, 교통 접근성, 시설관리 및 운영, 주변 관광지 등 타 구 운영사례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검토한 후 타당성 검토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설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 삶의 질을 높이는 워라벨 열풍이 뜨거워지면서 알차게 주말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기계발, 문화, 레저 등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문화,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혁신교육의 문제점, 허와 실, 다양한 학부모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일방적 교육정책에 대한 보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혁신교육지구는 2013~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천혁신교육지구는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좋은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정규수업과 방과후 활동을 내실 있게 만들었고, 둘째, 청소년의 자치역량을 늘리고, 학부모의 학교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주적인 학교자치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셋째,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청소년을 돕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금천혁신교육지구 정책을 통하여, 교육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전담한다는 획일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교육문제가 곧 지역문제이므로 주민이 참여하여 결정한다는 교육협치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된 교육에 대한 과열된 기대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은 단지 몇 년의 노력으로 해소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천구는 다양한 학부모의 의견을 포함하여 학생, 교사 등 교육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더 확장된 교육협치의 장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민선7기에서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에게 더 좋은 학습기회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교육인프라도 확충하고자 합니다. 꿈이 있지만 공부 때문에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학부모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대입진학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 일반고의 학력향상 지원예산을 늘리고, 지역 내 학습공간을 활용한 학업관리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우수학생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금천미래장학회와 협력하여 인센티브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동네가 교육특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반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의 청년정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지난 8년 간 교육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잘 성장한 것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다음은 공무원의 대 구민행정서비스 질과 인식전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시대는 탈권위적이며 적극적이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수요자인 구민을 응대하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금천구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공무원들의 인식전환과 긍정적 변화를 위해 전 직원 친절교육, 전화 및 방문민원 친절도 점검, 칭찬과 불만민원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고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구민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세밀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친절도 자기진단을 실시하여 직원 개개인이 스스로 친절도 수준을 진단하여 취약점을 인지하고, 내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의 업무 다양성과 민원의 형태와 강도에 따라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인·허가, 서류 발급, 신고, 단속 등 다양한 업무만큼이나 구민의 요구와 기대치는 다를 것입니다. 구민의 불편에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 향상, 이에 따른 유연한 응대방법 습득을 위해 교육의 내실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개인, 팀, 과 단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즉각적인 친절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교육과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은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수동적 서비스 관행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친절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과 동행하는 신뢰의 금천구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격차 해소와 중등교육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최근 소득수준의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개탄합니다.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어머니의 정보력이 아이의 교육 수준을 결정한다고도 합니다. 교육격차는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고 주민 갈등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 역시 교육격차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몇 년 전까지 측정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리 구 학생의 기초학력이 낮다고 공공연하게 보도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지난 몇 년 간 교육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초등학생의 학습부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협력교사를 배치하고, 중학교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학생들을 위하여 더 깊은 학습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에 투자한 결과 금천구의 진학률은 매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사교육 정보업체의 인터뷰를 통해 수능에서 중간 계층이 두터워 졌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보고에 따르면 2016년 남부지역 학업성취도의 향상이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투자로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구는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민선7기에는 급변하는 대입전략에 맞춰 지역의 우수인재가 관내 학교를 다녀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일반고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뉘어 있던 일반고 지원예산을 통합하고 증액하여 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학습결손이 발생하기 쉬운 방과후나 방학 동안, 청소년수련관 등을 활용하여 학습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신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중학생 중 우수학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천미래장학회와 협조하여 학습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멘토링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 학력신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 질문하신 현대아파트 옆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계획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는 그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하여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하였으며, 재활용처리장 이전 공간 확보 및 약 530억 원의 사업비 중 토목공사비 430억 원과, 건축 및 설비비 100억 원 중 70억 원을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우리 구는 3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처리장의 현 시설물 전체를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 점용허가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불허함에 따라, 이전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성산대교 방향으로 이전공간 길이 연장과 폭 축소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액되고 사업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었습니다. 2019년에 타당성조사 용역과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는 이전공사를 시행하여 2022년 12월까지 재활용처리장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전 후 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필요한 시설을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 체육시설, 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재활용처리장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옥 의원 이경옥 의원입니다. 주민 휴양시설 신설에 대한 질문인데요. 금천구에서 진행을 한번 했던 적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네, 오래 전에 섬 지역을 시도했다가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와서……
이경옥 의원 적절하지 않다는 기준이 뭐였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그 당시에 섬이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배타고 다니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경제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경옥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주민 휴양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맞물려서 설치하는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운영비나 예산상의 문제로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금천구에서 마을활동, 청소년활동 등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내용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출되는 비용과 또 연간 직원들을 위한 휴양시설, 휴양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적지 않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휴양시설을 보면 콘도나 펜션 이런 것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연간 2~3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또 각종 단체 등에서 가는 비용도 지원해주는 게 적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민을 아우르는 휴양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 이러한 예산들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좀 들여야지요. 주민들을 위한 일인데 할 수 있는 예산은 투입을 하셔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꼭 검토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예.
이경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구정질문은 이경옥 의원님 1건, 박찬길 의원님 1건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박찬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 계획 건은 요청하신 대로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지역공모 외의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선 우리 구 특히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법에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도시를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토부와 서울시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은 과거의 전면 철거형 재개발방식이 아닌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에서 이를 지원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의 기준은 인구감소, 산업이탈, 건물 노후화 등 3개 요건 중 2개 이상 부합하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될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 구는 2017년 12월 기준 국토부의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도시쇠퇴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산동을 제외한 9개 동이 3개 요건 중 2개 이상이 부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준공업지역이지만 주거지역이 밀집해 있는 독산1동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이나 골목길재생과 같은 사업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흥대로 동측의 독산2·3·4동과 시흥동 전체의 저층 주거지역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문제, 쓰레기 배출문제, 기타 난립한 공중선 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도시재생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금천구의 장기적인 도시재생 전략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의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재생에 필요한 쇠퇴 지역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도시재생의 추진전략이 필요하다는 이경옥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선제적으로 지난 8월 13일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와 지원근거 등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단기간에 추진하여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과정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을 포함하여 우리 구 전 지역에 대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금천구 도시재생 전략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모사업에 탈락할 경우 계획과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한 후 각종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 등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쇠퇴한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수반되므로 우리 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면 우리 구 자체 예산만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독산동 우시장일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복숭아마을,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흥5동 새뜰마을 사업, 독산1동 골목길 재생사업 등 총 8개 사업 406억 원입니다. 다만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적정규모의 재정투자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공모사업은 타지역, 타자치구와 비교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희망지사업, 도시재생사업 운영 등을 통해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자체예산으로 소규모 재생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9년에는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금천구 도시재생이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류명기조윤형김경완박찬길김영섭
김용술이경옥백승권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박     은     숙     

○출석공무원 (43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이병한
복 지 문 화 국 장 박문호
기 획 경 제 국 장 김영동
도 시 환 경 국 장 최종인
안 전 건 설 국 장 전재선
행 정 지 원 국 장 이성재
미래발전추진단황인동
보  건  소  장김수경
감 사 담 당 관 황운섭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희
복 지 지 원 과 장 김갑석
사 회 복 지 과 장 노하진
여 성 보 육 과 장 김화숙
문 화 체 육 과 장 박은실
기 획 예 산 과 장 천재명
지 역 혁 신 과 장 김현정
홍보마케팅과장이문희
지 역 경 제 과 장 라태성
재  무  과  장이명일
세 무 1 과 장 이성욱
세 무 2 과 장 박재완
주  택  과  장고문규
도 시 계 획 과 장 이원희
건  축  과  장황인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환  경  과  장윤정희
부동산정보과장김진환
도 시 안 전 과 장 이상영
교 통 행 정 과 장 최상원
주 차 관 리 과 장 한동일
건 설 행 정 과 장 김만순
도  로  과  장김경호
치  수  과  장허원회
행 정 지 원 과 장 송유근
교 육 지 원 과 장 박오임
마 을 자 치 과 장 유민석
청 소 행 정 과 장 정재근
도 시 재 생 과 장 김형석
일자리창출과장정상호
보 건 의 료 과 장 김준용
건 강 증 진 과 장 박윤화
위  생  과  장유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