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본회의-제3차)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9일 (수)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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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조윤형 의원님, 김용술 의원님, 백승권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8대에 입성하신 류명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8년 전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계공무원들도 지금 계신 분도 많이 바뀌었죠. 정년하고 가신 분과 또한 6급 주사되신 분 지금은 국·과장이 되셨기에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며 축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시흥1·4동 조윤형 의원입니다.
[질문]첫째, 금천구 2017년도 예산은 3,611억 원이었습니다. 2018년도 증가율이 10.15% 사안별로는 294.45%까지 있습니다. 세출 총괄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1,037억 764만 9,000원, 구성비율이 26.07% 증가율은 4.21%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예산 기타 특별회계 총계 2017년도 137억 6,654만 2,000원에서 2018년도 124억 7,029만 2,000원, 구성비 100%, 9.42% 감소하였습니다. 비교 증가를 볼 때는 12억 9,625만 원, 사회복지가 4,088만 원이 감소되었고 기초생활보장이 동결되었고 주택이 7.9%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가 감소, 예비비는 동결되었고, 기타 4.38%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가 124억 7,029만 2,000원, 일시차액한도액이 119억 1,690만 원을 쓸 수 있는 한도총액은 4,087억 7,200만 원을 가지고 금천구청 2018년도 살림살이를 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그리고 인건비가 839억 2,833만 5,000원 21.94%입니다. 사무 물건비가 309억 66만 2,000원 7.7%, 여비가 43억 401만 3,000원 1.08%, 업무추진비가 13억 4,070만 4,000원 0.34%입니다. 직무수행경비가 29억 290만 7,000원 0.73%, 의회비가 6억 9,936만 5,000원 0.18%, 경상이자가 2,551억 1,416만 6,000원 64.14%, 포상금이 35억 4,919만 원 0.89%, 연금부담금이 113억 9,325만 7,000원 2.86%, 민간이전비가 1,008억 69만 1,000원 25.4%, 지방자치단체 이전비가 82억 9,543만 1,000원 2.09%, 전출금이 113억 7,071만 3,000원 2.8%, 자본지출 226억 5,236만 4,000원 5.69%, 융자지출이 4억 6,000만 원 0.12%입니다. 내부거래가 6억 5,210만 원 0.16%, 예비비 기타 40억 5,550만 2,000원 1.02%,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금천의 발전사업은 없었고 사람중심에 전부 지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구 23만 5,165명을 위해 금천구 공직자들께서는 잘 보시고 사람중심의 지출이 얼마나 많은지 노시는 분들을 위해 일자리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편성이 2017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의를 해서 정례회가 끝났습니다. 차성수 구청장이 불출마 선언을 2월 초에 했습니다. 사람중심의 편성이 합법적이기는 하나 선거운동 퍼주기 식으로 되었는데도 막아내지 못한 제7대 야당 의원들은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준비한대로 항목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조성사업 신규가 문화체육과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2015년도 이월 기본계획수립 소요예산이 36억 600만 원 2019년 9월 개관 및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연동제로 추가로 될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과 가칭 독산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 신규 2017년 12월 사업 부지매입이 80억 전액 구비 편성으로 2019년 3월 12일부터 준공 예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별도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신규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 11일까지 완료 및 준공 지특보조비가 60% 시비보조가 18% 자체 재원이 1.2% 예산이 19억 985만 1,000원입니다.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 신규 2017년 1월부터 2018년 5월 8일까지 완료 및 준공 예산 14억 8,500만 원 민간자부담 10% 별도해서 1억 6,500만 원 합이 16억 5,000만 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 가산동 벚꽃로 홍보 조형물 설치 신규가 2017년 설계용역이 3,000만 원 2018년 7~12월 완료 및 준공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추후 상인회는 의견수렴을 결정한다고 말로만 하였습니다. 퍼주기식 예산입니다. 아동수당 신규가 56억 4,962만 원 제일 큰 돈은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28억 8,408만 5,000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이 1억 307만 6,000원입니다. 노인 무료급식 별도 시비사업이 5,284만 8,000원이고, 장애인 일반인 일자리 지원 연금 포함해서 3억 5,411만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로 돌봄종합서비스 네 군데 증액 편성만 124억 2,369만 5,000원입니다. 항목이 다양하게 구민 참여 신규로만 76개 예산편성이 350만 원부터 1억 4,061만 원까지 다양하게 편성되었던 것은 제7대 우리 의원님들이 견제를 못 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예산 신규 항목 76가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에 533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소요예산 2,805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9억 1,759만 4,000원, 주민과 함께하는 보훈회관 4,829만 5,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신규가 소요예산이 9,663만 2,000원, 금천구데이케어센터 연합행사 신규가 400만 원,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 보육료 일반자금이 신규가 1억 1,860만 원, 내 아이 동생 만들어주기 6,500만 원, 아이가 태어나서 주민이 함께 축하해 소요예산이 700만 원,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1억 4,061만 원, 열린 문화예술전 활성화 마을극장이다 소요예산이 6,810만 원, 불을 켜고 생활용 신규가 1,200만 원, 지역문화특성화사업지원 구민참여가 8,668만 4,000원 84.87% 증액된 것입니다. 생활의 판을 바꾸는 문화우리카드 소요예산이 200만 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 400만 원, 서울호암산성 활용 프로그램 운영 1,750만 원,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문화재 탐방이 2,800만 원,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개최 지원이 1,920만 원, 열린 구정계획 신규 소요예산이 1억 원, 금천구 청소년 인권의 날 행사 1,000만 원, 스마트도시금천 조성 신규가 9,140만 원, 마을관리소 운영 2억 237만 6,000원입니다. 청년예술사 뮤지컬 창작자가 9,000만 원, 청년자립기반이 2,200만 원, 청년문화공간이 3,000만 원, 청년시민교육 미래플랜이 110만 원, 해외우호도시 교류가 4,366만 원, 알고 깨닫는 세무회계 신규가 7,720만 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비가 652만 9,000원, 독산우시장 특화 상권 활성화 8,400만 원, 불꽃감지CCTV 설치 9,850만 원입니다. 독산1동 1136번지 일대 도시경관 신규가 3억 5,000만 원, 위법건축물 예방관리가 100만 원, 승강기 사고 대응훈련이 1,000만 원, 아름다운 보행거리 만들기가 3,000만 원, 시흥2동 유일한 보호수인 향나무 재정비가 7,500만 원, 휴대용 무전기 교체 240만 원, 에너지 절약 및 안정적 관리공급 300만 원, 보안등 관리 밤길 안전 조명 설치가 1,000만 원, 친환경공공녹색센터 운영 6억 9,100만 원, 683페이지에 오타가 났습니다. 교육국제화 특구 운영 신규 소요예산이 2억 6,250만 원, 배워야 산다 구민참여 500만 원, 밤에 뜨는 태양이 1,200만 원, 평생학습진흥 정책수립 신규가 1,000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이 2,910만 5,000원, 시흥글로벌인재학당 시설이 구주민참여 5,000만 원, 학교 청소년취업프로그램이 3,000만 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5,500만 원, 금천구 입양축하금 600만 원, 학부모 아동과 함께 두리두리 2,000만 원, 청소년 건강지원이 6,028만 5,000원, 금천구 청소년 과학경제가 2,000만 원입니다. 공동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1억 9,326만 8,000원, 숲속도서관 문학과 어우러지다 2,000만 원, 영어로 말하는 작은도서관이 필요해 5,000만 원, 선거사무지원 7대 동시 지방선거 15억 2,057만 7,000원, 우리동네 주민해설사 양성 소요예산이 3,32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9억 2,230만 원, 금천 친환경 주말농장 신규가 3,400만 원, 우리마을 감놔라 2,000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알림장치 설치 5,000만 원, 독산3동 재활용정거장 운영 3억 8,914만 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전략 마련이 800만 원, 새뜰마을사업 추진 신규가 3억 3,400만 원, 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원 940만 원, 일자리 목표 공시제 신규가 190만 원, 지식산업센터 운영 450만 원, 금천구민 취업박람회 2,000만 원, 장기기증 희망 활성화 200만 원, 독산1동 분소 보건소 데이케어센터 신규가 1억 5,050만 원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 신규가 2억 1,250만 원, 임산부 수태교실 신규가 1억 1,927만 6,000원, 어린이 식생활 체험교육이 2,94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신규를 편성하느라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 각 부서장과 예산팀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금천구 인구가 24만 853명에서 2017년 12월 31일 금천구 인구가 23만 5,154명으로 3년에 5,699명이 줄었습니다. 구청 행정직위표를 보면 과장이 37명 동장이 10명 합이 47명, 팀장이 172명, 보직을 안 받은 6급이 31명이나 되고 203명이 금천구 간부라고 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34명은 임기제 공직자 포함하고, 포함되지 않은 임기제 50명이 5년 임기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용직 미화원 정원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금천구 공무원은 총 1,2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기준 1,05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8년 만에 230명이나 늘어난 셈입니다. 약간의 숫자 차이가 있으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행정업무가 1995년부터 조금씩 보급을 하기 시작해서 그 전에는 수기로 공무원 편제가 1인 20명을 업무분장을 했습니다만 그뿐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분야 보조원 등이 각 부서마다 동사무소 가는 곳마다 직원에 치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던 실정도 있었습니다. 지역현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4년도를 기준해서 보면 경상도가 14%, 충청도가 27.7%, 전라도가 24.6%, 기타 서울·경기·강원·외국인 등 해서 33.4%로 금천의 인구가 1년에 약 1,600명 정도가 줄었는데도 공무원만 늘고 그만둔 차성수 구청장뿐만 아닙니다. 금천구 자립도가 2009년 38.6%였는데 2017년도에는 자립도가 25%,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람중심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서 이것저것 퍼주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시에서 돈을 마구잡이로 끌어왔습니다. 지역발전은 절대로 시키지 않은 것이죠. 이제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또한 예산편성을 사람중심, 사회주의 같으면 배급 준 것이나 마찬가지요. 7대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오면 검토를 제대로 해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은 예산편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요. 또한 의원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주민의 혈세가 잘 쓰이나 감시하라고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성훈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이 불합리하고 집행이 아직까지 되지 못한 사업은 재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금천구 우선순위를 찾아서 애쓰고 사업이 없는 우리 구는 지역사업도 이제는 협치하여 관계 공무원이 업무에 보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즉, 여야가 협치하지 않으면 우리 금천구는 예산편성의 기조를 찾기가 앞으로도 힘들 것입니다. 지난 금천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은 일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인력소모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인력소모는 예산은 의원들이 견제하고 해서 금천구가 살아 있는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를 절실하게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여러 언론기관 대표자님들과 기자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우리 금천구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명기 조윤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용술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방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8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중심을 주민과 함께 주민들 곁에서 소통하는데 초점을 두고 모든 문제를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며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도 협업과 협치를 통해 항상 소통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천하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최우선하는 생활행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대 첫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들의 눈높이와 필요에 맞추어 구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질문한 사항은 오로지 근본적으로 금천구민의 삶과 행복지수에 부합하므로 금천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독산동 동서간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천구는 분구 이래 많은 발전을 해 왔지만 의원5·6기는 구정목표를 교육, 복지에 중점을 두다보니 지역발전에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개설 확장 등 기반시설 건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제 새롭게 변하는 롯데아파트와 주변아파트 및 공군부대 이전 개발시에는 무엇보다도 교통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은 시흥대로 LPG충전소부터 남부여성발전센터와 관악구 신림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도로 신설을 건의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안의 도로 주변에는 노후된 주택과 소방도로가 없는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시재생 촉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 및 건의하여 시비 지원을 통해 이 도로가 중·장기적으로 신설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공군부대 이전 부지 내 학교부지 확보와 교통량 분산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공군부대 이전부지 12만 5,000㎡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SH공사에서 국방부와 MOU를 체결하여 IT 융복합경제활성화 거점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롯데캐슬이 약 4,400세대가 입주하고 앞으로 롯데 뉴스테이, 더 타워, 부영부지 개발 등 계속적인 인구증가로 중·고등학교 신설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학교규모는 얼마나 계획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용역 진행 중인 사항에 학교부지 확보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군부대 개발과 주변에 많은 입주로 인하여 인구가 유입되면 자연히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교통량 해결책도 강구되어야 하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난곡선 경전철 금천구청역까지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서울시에 발표된 경전철 계획 중 민자사업이 아닌 서울시 재정 직접사업으로 난곡선 6개 정거장의 착공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난곡선 외에도 신림선, 서울대입구를 연결하는 서부선 경전철까지 관악구는 사방팔방 교통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서울시에서 교통이 낙후되어 있는 금천구까지 난곡선을 연장하면 우리 금천구 교통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교통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는 물론 역세권 개발, 새로운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타당성조사, 소요예산,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사업성 있는 사업만 건설합니다. 서울시에 균형발전 낙후지역에 대한 교통편익 증진, 서남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난곡선 경전철 연장건설에 대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기 바라며,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금천구청역사 개발 도시환경 개선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에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금천구를 발전시키고 우리 금천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최근 금천구청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코레일 측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고명산업의 이전과 금천역사의 개발에 발맞추어 도시환경을 어떠한 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와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또한 구청역사 인근에 폐저유소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환경과 관련하여 시흥동지역 벤츠코리아 KCC오토 도장공장의 유해물질 유출 우려에 대한 문제로 주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측의 해결책과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독산동 공영주차장 확대설치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독산동 지역의 형태는 구릉지대로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아파트의 비중이 낮고 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며 주간보다 야간에 특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독산2동은 야간주차 확보율이 63%로 금천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독산2동 정훈단지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까지 확보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은 어떠한지? 남문시장 주변 어린이공원의 공영주차장으로 지하건설은 어떠한지? 어린이공원은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지상공원과 분리 독립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현재 독산3동 남문시장의 경우 관광활성화를 위해 국비·시비·구비 약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시장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남문시장의 브랜드와 스토리를 개발하며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문화관광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의 상권도 살리는 다각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추진 시 주민들이 이용할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확충되어야 사업 본연의 의미를 찾고 더욱 효과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건설에 대한 교육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지 소관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독산2동 구 청사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1985년 12월에 사용승인된 금천구 범안로 1240-7에 위치한 독산2동 구 청사는 유휴자산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현재 독산2동 청사가 신청사로 금년 6월 25일 이전함에 따라 비록 노후된 시설이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독산2동은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각종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합니다. 주민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신축 등으로 향후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주변 연립을 흡수하여야 할 것인지, 현 유휴지 건물만 할 것인지, 매각 후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계획과 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종합청사 부설주차장 공간 확보 및 수경시설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종합청사 부설주차장은 주차면수 307면으로 그 중 관용차량 60~80대,   직원차량 128대 등 평균 256대, 전체 83% 이상 주차해 있고. 그 나머지 공간을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의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 8년에 청사완공으로 호화청사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연한 몇 년 되지 않아 주차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를 7대 의회 모 의원께서도 전에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변함없이 같은 상황입니다. 구청 행정차량 및 직원차량이 주차장 공간 대부분을 차지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로부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불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천구 전체직원 10분의 1 정도 주차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주차로 인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주차면이 처음부터 적게 설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주차문제로 또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청 대강당 및 금나래아트홀에서 각종 행사가 열리는 날이 많아 주차난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공간의 부족현상을 해소하여 구청을 찾는 구민들이 편안하게 업무와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철 종합청사 구의회 건물 옆에 있는 수경시설을 찾는 이용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폭염이 장기간 계속 이어져 아이들을 동반하는 주민이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수경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기준에 적합한 깨끗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수경시설 보수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관 부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민선7기 구 조직 개편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5·6기 구정슬로건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에서 민선7기는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으로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정방향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일자리창출, 저출산,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 적응하기 위하여 구정 조직도는 어떤 방향으로 그 조직도가 바뀌는지 진행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독산2동과 4동 동청사 앞 버스정류장 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6월 25일 독산2동 동청사가 이전함에 따라 주민들과 외부인들이 동 주민센터 방문시 아직 홍보 부족으로 독산2동 주민센터 위치를 잘 몰라 찾아보기 어려워 민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 동청사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나 새로 이전한 동청사 앞에 정류장이 없는 관계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징적으로 동주민센터 앞은 정류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산2동과 4동 주민센터 앞 시흥동 방향으로는 정류장이 없으므로 신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풍성한 한가위 온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고향에 가시는 분은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김용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권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을 사랑하는 시흥1·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백승권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내방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사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항상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장에 모든 구정정책의 해답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의 최우선의 중심을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찾고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현재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청년취업도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서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집행부도 시민중심의 생활행정에 더욱 초점을 맞춰주시길 당부 드리며, 민선7기의 초심 그대로 구민만을 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민선8기의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편익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래시장 중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고객층과 점포수도 많은데 비해 화장실, 주차장 등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편익시설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의 구정질문을 통해 주차장 확보 방안, 편익시설 설치방안 등에 대해 많은 제안을 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시장현대화 사업, 새재미경로당 화장실 개방문제, 또한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을 통해 상인회와 협의를 하여 해결하겠다고 하였지만 정작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대시장은 우리 지역뿐 아니라 외부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재래시장 중에서 가장 활발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기초적인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 편익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행히 이번에 국·시비와 구비 일부를 들여 지평식 주차장 20면을 설치한다고 하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기왕 고객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시니 주차장 부지와 연계하여 화장실이나 간이휴게소 등 구비를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일정정도의 편익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익시설을 위해 또 다른 부지를 찾는 것도 어려울 것이니 이번 기회에 꼭 필요한 편익시설을 소규모라도 설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시흥2동 금천종합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종합복지타운 부설주차장은 현재 주차면서 총 44면으로 여성전용 8면, 장애인 2면, 그리고 일반 34면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기본 3시간 무료주차에 이후 10분당 30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타운 입주기관은 주민센터, 동대본부, 시흥도서관, 사랑채요양원, 탑골어린이집이 있고 이들 기관에 정기주차로 22면을 배정하였고 입주기관이 아닌 곳에도 5면의 정기주차를 배정하여 전체 42면 대비 정기주차로 67%를 배정하여 자치회관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공공청사 부설주차장과는 다르게 기본 3시간을 면제하여 더욱 주차장의 혼잡을 부추기고 대중교통 이용이라는 정책에도 어긋나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주차장 운영 초기부터 예상됐을 텐데 왜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관련 부서에서 빠르게 대응하여 개선해야 함에도 누군가 지적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더욱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질문]시흥4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시흥4동 지역에 원거리 출근하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방과후에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 청소년독서실과 인근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가칭 청소년종합센터 건립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에는 공감하면서 구 재정여건상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국·시비 보조금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을 표하면서 사업진행이 다소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어렵게 지난 3월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이름으로 건립 타당성용역을 마치게 되어 사업추진에 동력이 생겼다는 점은 고무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금천의 미래를 주도할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 본인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기에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외부재원 없이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시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지난 3월 타당성용역 이후 외부재원 확보방안 등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네 번째 질문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딜러사인 KCC오토가 사고수리를 비롯한 판금도장 등 모든 정비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동차 종합정비업을 운영할 예정으로 우리 구 시흥1동에 총 면적 1만 4,553㎡ 약 4,403평, 지하 4층 지상 10층에 달하는 대규모 복합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갖춘 금천서비스센터의 입지입니다. 아파트와 초·중·고, 유치원 밀집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보니 신축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입구까지의 거리는 성인 걸음으로 1분 30초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입장에서 벤츠 금천서비스센터 부지가 준공업지역으로 입지 제한구역이 아니라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판금도장시설의 각종 발암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정성 때문에 이 시설을 제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KCC오토 측은 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해 법적 기준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도장시설을 제외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아무리 KCC오토 측이 배출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유해물질 100% 차단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장시설 자체를 제외해 달라며 계속해서 신축공사장과 구청 등을 오가며 릴레이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문제는 금천구뿐만 아니라 광명시, 시흥시 등 다른 지역으로도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주민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쉬운 대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성의 경우 동탄2신도시에서 아우디 수입업체 위본의 판금도장시설을 갖춘 아우디 정비공장을 건립하려다가 주민 반발로 결국 도장시설을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구의 크고 작은 차량 도장시설이 40여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구에 밀집되어 있는 도장시설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앞서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니 각 해당부서에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근무환경과 복리후생은 성과에 비하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년도 행감에서 공단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과 복리후생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당부 드린바 있으나 관련 부서에는 공단에 대한 권리만 주장할 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조금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서울시 24개 자치구 공단 중 휴양시설이 제공되지 않은 곳이 우리 구를 포함 2개 자치구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구 공무원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정수준의 휴양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근무환경이나 복리후생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이사장은 2017년 8월 31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지방공기업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의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을 하게 하였고, 1년을 넘게 지금까지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두 번의 공개모집에서 적합한 인물을 선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우겠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무대행 체제를 1년 이상 끌고 오는 동안 공단조직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직문대행은 조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최소 기간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제59조와 시행령 제57조에서도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경우로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그동안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변명을 수긍하여 일정기간 대행체제를 인정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 제59조제2항에는 공단임원의 연임을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가지고 연임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인 1년보다도 더 길게 이사장대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까? 더구나 민선7기에 들어서도 아무 준비 없이 이사장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공단직원들의 사기문제와 조직이 돌아가는 것에는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이사장 선임을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개모집을 한다느니, 구청장 캠프에서 낙하산으로 들어온다느니 하는 소문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민선7기에 와서도 왜 공단이사장이 계속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변명이 아닌 명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현재 공단 예산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세출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경영, 문화, 주차 등 파트별로 나누어 각 소관부서별로 전출금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 전출금으로 예산이 관리되다보니 공단 예산심의 시에도 각각의 부서에서 파트별로 파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적으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마지막으로 지난 7월에 발주되어 수의계약으로 시행된 민선7기 구정슬로건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수의계약과정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 시 부서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기에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관련 사항을 조사해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선7기 구정슬로건 선정용역은 민선7기 구정슬로건 제안과 공약사업, 우선순위, 의원6기 구정 운영평가 등 6가지 주요 과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5일 20일간 과업기간으로 시행되어 1차 연장 후 최종 8월 20일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계약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먼저 본 건 용역이 7월 18일에 업체 견적을 받고 하루만인 7월 20일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4일간의 긴급입찰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특정업체에 계획에 없었던 일감을 주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하는 것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전에 계획된 용역이라면 이렇게 긴급하게 입찰을 진행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점은 특정업체에서 견적서를 먼저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문][답변]또 다른 문제점에서 지난 금요일 민선7기 구정운영계획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꼼꼼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누가 생각해도 민선7기 구정운영계획과 슬로건 선정이 별도 용역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함께 묶어야 적절한 과업을 통해 전체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과업명도 많이 중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쪼개서 용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의심이 기우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이 점은 명확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져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히시고 부정한 관계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건은 강평에서 감사 요구한 사항이니 답변 없이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히 조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시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이번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평화라는 임종석 준비위원장의 말처럼 안 좋은 경제사정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함께 기원해 봅니다.
이제 기승을 부렸던 폭염도 꺾여 날씨도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추석명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가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석명절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 백승권은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며 구민이 최우선이라는 신념 아래 끊임없는 구정혁신을 통해 금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백승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희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호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은 1건으로 백승권 의원님께서 시흥2동 금천종합복지타운 부설 주차장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금천종합복지타운의 부설 주차장 총 주차면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두 대를 제외하고 총 42면으로써 일반이 34대, 여성이 8대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1일 평균 시간주차 이용차량을 살펴보면 전체 167대인데 이중 2시간 미만이 83.5%인 140대, 2~3시간 미만이 22대로 13.2%, 3시간 이상이 5대로 3%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이용 빈도가 높은 시간대를 살펴보니 오전 9시부터 12시와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시간대가 가장 높았는데, 원인은 동주민센터 및 도서관 프로그램 이용 회원 차량과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등이 이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복잡한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동주민센터 그리고 사랑채요양원 등 5개 입주관에 행정차량 및 종사자들의 월 정기주차 이용이 28대 66%로 주차장 이용의 상당부분을 정기권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주차장 관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주차장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입주기관과 협의를 실시하였고 지난주 5개 입주기관 그리고 4개 구청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천종합복지타운 주차장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고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개선된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는 의견 수렴되어서 정리된 개선내용을 이용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행정차량 및 월 정기주차 비율을 현재 66% 28대에서 13대 수준인 30%로 대폭 축소하고,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무료 이용 시간대를 3시간이 5대 3%밖에 안 되지만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조정하는 등 금천종합복지타운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변경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금천종합복지타운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타운 입주기관과 종사자들은 세밀한 부분까지 정성껏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승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복지문화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윤형 의원님과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7년 2018년 예산 전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답변] 먼저 의원님께서 예산 전반에 관해서 아주 세밀하게 연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언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예산 각 항목별 세부사업 추진사항과 정책적인 사업추진사항, 또 [답변]조직과 인력운영사항 등은 별도 답변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2017년 2018년도 신규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실태 위주로 답변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3,97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853억 원, 특별회계가 125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인 2017년 3,611억 원에 비해 367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최근 5년간 구 전체 예산 규모는 2014년 2,862억 원, 2015년 3,140억 원, 2016년 3,432억 원 등 연 평균 약 8.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50.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26.6%, 일반공공행정이 6.5%, 환경보호 4.7% 이어서 문화관광, 교육, 보건 등의 순입니다. 이러한 비율에서도 나타나듯이 국가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생활임금을 반영한 공공부문 인건비 상승, 법적부담 경비와 기반시설 유지비 등 경직성경비 확대 등으로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이 무엇을 가장 바라고 있는지 주민수요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투자 및 전략적 재정운용 전망과 법적 사전절차제도를 이행하는 등 기준과 원칙을 갖고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년과 올해 신규 편성된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소 수치상 차이는 있습니다만 2017년도에 62개 신규사업 중 52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었으나 나머지 10개 사업 중 8개 사업은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 추진되었고, 2개 사업은 미 추진되었습니다. 2018년도는 총 78개 신규사업 중 9월 현재 53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과 블루큐브새활용, 독산1동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설치 등 25개 사업은 집행율이 30% 미만으로 집행에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사업들이 집행이 지연되거나 미 추진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주민의견 수렴과 결정 등 사업 절차의 복잡성, 소송분쟁 등 예기치 못한 갈등 등으로 인한 지연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올해처럼 상반기 지방선거 실시로 많은 사업들이 하반기로 순연되었으며 일부 사업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사업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관하여 법령상 관련 절차 이행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균형과 사업의 타당성과 적절성, 집행가능성을 사전에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으며 예산편성 후에는 예산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계획과 관련 편익시설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사업은 시장 상인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18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을 2018년 1월에 신청하여 4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예정부지는 시흥동 849-32 외 2필지로 현대시장으로부터 약 50m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492.3㎡ 정방형 토지로 지평식 주차장 20면을 설치할 계획이며, 주간에는 고객전용주차장으로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객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주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지난 7월에 토지주와 우리 구가 각각 감정평가법인 1개소씩 추천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우리 구는 감정평가법인 2개소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가격 결정 후 토지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으나 토지주의 부동산 매매 희망가격과 다소 차이가 있어 가격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부지 토지주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인근지역 대체부지 발굴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객주차장 설치 이후 주민편익시설 등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주민편익시설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고객주차장 기능 확보를 조건으로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17년 양천구 목사랑시장에 주차환경개선을 목적으로 1층에 지평식 주차장을 확보하고 필로티로 2~3층을 신축하여 2층은 장난감도서관과 아이맘카페, 3층은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부지도 향후 상인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커뮤니티시설과 공중화장실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연이어 백승권 의원님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방안으로 공단 직원에 대한 직원휴양시설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4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중 다수의 공단에서 자체적인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내년에 계획되었던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용역을 수행하면서 공단의 직원 복지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시급성을 언급하신 만큼 우선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 문제로 인한 공단 조직 구성원 사기저하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임원 선임 절차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 임원 선임 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3에 따른 법적 사항으로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과 구의회가 추천하는 3명,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공단에 두고 이 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2017년 8월 31일까지이나 2차례에 걸친 이사장 모집공모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합한 지원자를 추천하지 못하여 2017년 9월 1일자로 현 이사장을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한 상태입니다. 이후 민선7기 시작 이후 임기만료와 자진사퇴 등으로 결원된 임원진을 선임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2018년 7월 24일자로 구성했으며 각 기관별 위원 추천이 9월 4일자로 완료되어 이후 공단 임원진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공단 임원진 선임을 완료하여 조직을 안정화시킴과 동시에 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 운영의 문제점으로 통합적인 예산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공단예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의회에 심의와 의결을 받으며 이후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11개 부서에서 각각 공단 전출금을 공단에 기부하며 예산집행은 위탁사업의 범위 내에서 각 부서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안 심의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현 예산회계관리 규정상 각 부서에서 사업단위별로 공단의 예산집행결산서가 작성되다 보니 공단 전체의 통합적인 예산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단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집행과 결산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한 단계 더 개선된 통합적인 공단 예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기획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승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백승권 의원 이사장 자리 때문에 직원들이 어수선하고, 2017년도 경평(경영평가)에서 많이 떨어졌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다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백승권 의원 다등급이면 현재 몇 등급 떨어졌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3개 등급 떨어졌습니다.
백승권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특성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떨어질 수 있다 보고요. 더 걱정은 올해 이어가면서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거든요. 우리 구가 어렵게 올라갔는데, 임원추진위원회 의회추천한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은 들으셨는지?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별 문제는 없고 다시 추천이 되었습니다.
백승권 의원 추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사장 문제를 빨리 수습하고, 이사장은 임기가 단기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직에 계신 분들보다 그러한 문제가 있다. 예산문제도 그렇고, 이사장도 예전에 2번은 대행체제로 기획경제국장님이 임명할 때까지 했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그런 적 있습니다.
백승권 의원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직원들의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게 시급하다고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평가에서 다등급으로 떨어진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주된 요인이 그동안 임금인상을 못해주다가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서 작년에 대폭 인상해 주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장을 선임해서 조직이 안정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백승권 의원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윤형 의원님!
조윤형 의원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국장님이 78개가 신규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국장님 사업 중 진행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앞으로는 신규항목을 잡아서……, 지금 유사한 이름이 많습니다. 이름을 중복되게 하지 마시고 구에서 필요하고 쓸 수 있는 예산만 신규로 잡아서 그 해에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특히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올해 7대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선거사무원에 들어간 게 15억 2,577만 원입니다. 그 예산이 어느 후보에게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쓰지 못하는 예산은 유령예산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필요한 예산만 해주시고 다른 것은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알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군부대 이전부지 내 학교부지 확보와 교통량 분산대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공군부대 부지는 우리 구 발전과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2017년 8월 서울시장 방문 시 우리 구에서는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주도적인 사업참여와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여 금년 4월 SH공사가 용역에 착수하고 서울시, 국방부, 금천구가 참여하는 공군부대 부지 개발기본구상 및 사업실행전략수립용역이 현재 추진 중으로 사업방식,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기관 실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상 공군부대 부지는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부대 이전 및 개발방향에 대한 합의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공군부대 이전 부지 내 학교부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1개소 부지를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학급당 인구 감소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고등학교 및 중학교 신설계획은 없는 상태이나 공군부대 이전계획 수립에 따른 부영건설 부지상 임대주택, 롯데알미늄 부지에 뉴스테이, 무지개아파트와 필승아파트 재건축 등 주변지역의 개발과 장래여건을 고려한 학생수용계획을 전면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군부대 개발 관련 교통량 분산 대책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교통처리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게 되며, 이에 따라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 서울시 등 공군부대 관련 기관과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공군부대의 이전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금천구청 역사개발 환경개선과 고명산업 이전 및 폐저유소 부지 관련 환경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후한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 추진을 위해   2018년 7월 국토교통부에 코레일측의 조속한 개발 추진을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국토교통부, 코레일, LH공사와 우리 구가 합동으로 관계 기관과 실무회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복합개발 추진 시에는 금천구청역과 폐저유소 부지를 1단계 사업으로, 고명산업부지는 2단계 사업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인 폐저유소 부지 내 토양에 대해서는 코레일에서 정화작업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고명산업은 연탄제조 공정상 원래 15~20%의 수분을 함유하여야 하며, 수분증발에 따른 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고명산업은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라 정부로부터 매년 연탄 생산자 보조금 지금을 받고 있으나 2020년 이후 보조금 지급이 폐지될 예정으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기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KCC 벤츠 관련 질문하신 사항은 어제 강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 답변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김용술 의원님!
김용술 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KCC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KCC가 대단한 회사입니까? 지역에 와서 주민의 언성을 들어보기도 하고 집행부에서는 KCC에 전달은 했습니까? 구의회에서도 KCC 반대한다고 의결했는데 KCC에 전달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전달했습니다.
김용술 의원 그러면 언성을 와서 듣고 주민설명회도 해보고,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적으로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데, KCC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주민입회하에 의뢰하고 검사결과를 KCC측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의원 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본인들이 직접 와서 주민의 언성도 들어보고 주민을 설득하든, 자기들이 포기하든 둘 중에 하나 결말을 내야 되잖아요. 인식을 확실히 시켜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김용술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산동 동서간 연결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는 구릉과 산지 등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동서축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시흥동에서 관악구 신림동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동서간 도로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기존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서간 도로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금천구, 2009년 관악구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고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여 동서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였으나 경제성 분석결과 전체구간 B/C(비용편익분석) 0.17, 시흥대로에서 독산로 B/C는 0.06으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타당성용역결과 경제성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산지지형으로 동서축 연결도로가 부족하고 주택밀집지역의 접근경로 다양화,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서축 교통체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곡선 연장 추진 필요성 및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난곡선은 관악구 보라매공원에서부터 난향초등학교까지 약 4km 규모로 건설추진 중인 경전철 노선이며 2013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성이 부족하여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되지 못하다가 지난 8월 20일에 서울시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처음 난곡선은 지난 2008년에 수립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후보노선으로 검토한 금천선 D-1노선 구간 중 일부구간으로, 보라매공원에서 난곡을 거쳐 금천구청역까지 연결하는 구간으로 검토되었다가 B/C=0.92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노선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3년도에 재검토시 보라매공원에서 난곡까지는 B/C=1.05로 경제성이 있어 사업노선으로 확정되었고 난곡~금천구청역 구간은 B/C=0.78로 경제성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이후 2016년도에 우리 구 시의원님이 시의회 시정질문으로 난곡선을 금천구 시흥2동까지 약 1km를 연장해 달라고 하여 이에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장노선 및 규모는 용역이 진행 중이라 아직 알려진 바는 없으나 우리 구에서도 난곡선이 우리 구 관내로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난곡선 연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산동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는 지역특성상 상당수의 주택지역이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다수의 지역에서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그린파킹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추진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문시장과 정훈단지 인근 주택가의 경우, 최근 남문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과 독산2동 지평식주차장을 활용한 지하식주차장 건설을 검토하였으나 남문어린이공원의 경우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독산2동 지평식주차장은 지하식주차장 건설시 투자비용 대비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문시장과 인접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22면 규모의 지평식공영주차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정부지 부족과 한정적인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역의 주차난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으나 독산동을 포함하여 관내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답변] 독산2동, 독산4동 청사 앞 버스정류장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산2동 주민센터 앞에 정류소를 설치할 경우 좌회전 차선으로 변경할 때의 거리가 짧아 사고위험이 있어 주민센터 후방 약 30m 위치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검토 후, 동 주민의견 및 운수회사, 금천경찰서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독산4동 주민센터 앞에는 정류소가 있으나 건너편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센터 앞 남부순환로 방면으로는 전후 정류소인 정훈단지와 성당 앞 간격이 600m로 다소 멀어 중간 지점인 독산4동 주민센터 정류소가 설치된 것이며, 시흥동 방면은 두 정류소 간격이 약 390m로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주민센터 건너편에도 정류소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7개 노선이 동일 방향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현장 검토결과 차량 진출입로가 있고 후방 교차로가 가까워 버스가 동시에 여러 대 정차 시 건물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독산로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7개 노선이 동일방향으로 가는 것임을 감안하여 1~2개 일부 노선만 정차하는 정류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의견수렴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정차노선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의원님!
김용술 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버스정류장을 할 수도 있어요. 정 버스가 안되면 중간에라도 신림동에서 오는 것, 구로동에서 오는 것 사이사이에 정류장을 만드는데 2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동사무소 바로 앞에 하면 삼익아파트로 가는 좌회전이 걸립니다. 정체가 되니까 약간 밑으로 내려서 하면 문제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동서간 도로와 경전철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타당성조사, 소요예산, B/C(비용편익분석)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하는데,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악구에 비해서, 경전철이 관악구는 3개가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네, 그렇습니다.
김용술 의원 그런데 금천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건의를 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의원님 말씀대로 버스 정차장도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다시 한 번 더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서간 도로개설을 하고 경전철 문제는 사실 계속 경제논리로만 얘기하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금천이라는 소외된 지역임을 감안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은 교통 통행권은 기본권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논리를 동원해서 시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술 의원 아무튼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들이 밑그림을 지금 그려놓고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체를 해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우리 국장님들 모두 다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그런 밑그림을 미리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술 의원님 3건, 백승권 의원님 1건 등 행정지원국 소관 총 4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2동 구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구 독산2동 주민센터는 33년이 지난 건물로 지하1층, 지상4층, 대지면적 553.5㎡, 연면적 1,056.5㎡ 규모로서 지난 6월 25일 주민센터가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7년 11월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결과 주요부재에 결함이 있어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을 받아서 내년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 추진을 목표로 지역주민 및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근에 신설되는 금천소방서 내 주민편의시설, 독산2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과 중복되지 않고 전세대 및 다양한 계층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구 독산2동 주민센터는 한시적으로 할머니학교 전시공간인 공상미술관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청사 부설주차장 공간 확보 및 수경시설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 종합청사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면수는 307대이며 그중 행정차량 60대, 직원차량 128대, 장애직원 및 어린이집 이용직원과 기타 내부업체 직원 등 정기주차 이용차량 84대 등으로 방문민원인들이 실제 가능한 주차면수는 61대입니다. 현재 각종 구청 행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의원님의 말씀처럼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로부터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이에 2018년 하반기 정기주차권 부서배정 시 36대를 감축 배분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종합청사 인근 필승아파트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군부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군부대 내부문제로 협의가 여의치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필승아파트 부지사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인근 롯데캐슬 골드파크2차 주차장 이용을 위하여 아파트 관계자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청사 뒤에 건립 예정인 서서울미술관 설계 시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수경시설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그 동안 조경시설물 중 일부로 관리되어 왔으나, 올여름 장기간 폭염이 지속되어 더위를 해소할 목적으로 아이들을 동반한 구민들이 많이 찾아와 원래 설치목적과 달리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수경시설의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운영기간인 지난 8월말까지 매일 부유물 제거, 매주 바닥청소,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는 유리잔류염소, pH, 탁도, 대장균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었습니다. 또한 본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놀이 시설 신고가 필요하며,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금년 10월 중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염소자동투입기를 추가로 설치한 후 서울시에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신고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영기간 동안에는 대형현수막에 이용 시 주의사항을 게시함으로써 어린이 및 동반한 보호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안전사고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에 한우물 분수대 환경개선공사를 반영하여 바닥에 자갈을 제거해 평평하게 만들고 바닥 마감재를 미끄러짐이 적은 소재를 사용하여 안전성 및 이용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민선7기 구 조직개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번 조직개편은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한 민선7기 구정운영 방향과 정책·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에 따른 행정수요와 주민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서와 팀을 통폐합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직제를 조정하여 조직의 합리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명칭 사용 등으로 주민친화적인 조직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개편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복잡하고 집단화된 민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민원지원센터를 만들어 위기관리, 갈등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도서관 업무를 교육지원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하여 문화체육과의 규모를 확대해 문화 분야를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주민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직으로 민원여권과에 금천1번가팀을 만들었으며 아동, 청소년, 청년 친화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아동청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여성정책, 저출산 종합대책 추진 등을 위하여 여성보육과를 여성가족과로 개편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온종일돌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층 복지지원을 위해 인생이모작팀을 신설하는 등 생애주기별 복지 조직을 함께 정비할 계획입니다. 개편안이 마련되기까지 직급별로 구성된 T/F를 통해 십여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211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승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흥4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청소년시설 건립은 의원님께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하셨던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건립의 필요성과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설문대상의 78.9%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으며, 또한 적정규모와 권역별 적정 장소 등을 분석하여 지상2층 구조에 연면적 1,200㎡의 건축건립을 전제로 한 공사비를 산출한 결과,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83억 원의 소요예산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는 동일 공간 내 아동 관련 전용공간을 포함한 4층 규모의 건립을 검토한 결과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지침에 따라 건축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청소년문화의집 이외의 공간으로 사용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비가 지원되지 않는 점, 공영주차장 대체부지 24면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2017년도 산출한 4층 규모의 총 소요예산이 120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구비 부담확대로 인해 건립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재원확보, 장소, 적정규모, 시설 내 용도별 확보 공간, 행정사전절차 등 추진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술 의원 독산2동 구 청사는 지금 현재 유휴지로 돼 있는데, 신축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D등급이기 때문에 신축을 원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의원 그러면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연립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네.
김용술 의원 연립까지 흡수를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우선 신축을 원칙으로 하되, 아시다시피 우리 금천구 내에는 공공용지가 많지 않습니다. 매각 보다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연립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24세대가 있습니다. 지하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간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된 시설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하느냐 그런 것은 전적으로 주변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술 의원 주민 수요에 따라서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네.
김용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술 의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 와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다른 조직은 그렇다 치고 전에 있던 정책비서관이 이번에 금천행복지원단으로 되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네.
김용술 의원 그분이 김종덕씨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네.
김용술 의원 이분이 내가 보니까 금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 같은데, 아무튼 민선7기 성공을 위해서 금천행복지원단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데 금천의 현황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고 우리 금천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직은 판단을 못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그분은 서울시에서 근무를 했고요. 또 경전철추진단장도 하신 분이고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고 역량도 충분하신 분입니다. 물론 우리 내부 지역 내 현안해결도 중요하지만 아마 그분은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 역할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아무튼 그분도 열심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의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꼭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네, 알겠습니다.
김용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명기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류명기조윤형김경완박찬길김영섭
김용술이경옥백승권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박     은     숙     

○출석공무원 (43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이병한
복 지 문 화 국 장 박문호
기 획 경 제 국 장 김영동
도 시 환 경 국 장 최종인
안 전 건 설 국 장 전재선
행 정 지 원 국 장 이성재
미래발전추진단황인동
보  건  소  장김수경
감 사 담 당 관 황운섭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희
복 지 지 원 과 장 김갑석
사 회 복 지 과 장 노하진
여 성 보 육 과 장 김화숙
문 화 체 육 과 장 박은실
기 획 예 산 과 장 천재명
지 역 혁 신 과 장 김현정
홍보마케팅과장이문희
지 역 경 제 과 장 라태성
재  무  과  장이명일
세 무 1 과 장 이성욱
세 무 2 과 장 박재완
주  택  과  장고문규
도 시 계 획 과 장 이원희
건  축  과  장황인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환  경  과  장윤정희
부동산정보과장김진환
도 시 안 전 과 장 이상영
교 통 행 정 과 장 최상원
주 차 관 리 과 장 한동일
건 설 행 정 과 장 김만순
도  로  과  장김경호
치  수  과  장허원회
행 정 지 원 과 장 송유근
교 육 지 원 과 장 박오임
마 을 자 치 과 장 유민석
청 소 행 정 과 장 정재근
도 시 재 생 과 장 김형석
일자리창출과장정상호
보 건 의 료 과 장 김준용
건 강 증 진 과 장 박윤화
위  생  과  장유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