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본회의-4차

(제210회-본회의-제4차)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20일 (목)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1분 개의)

○부의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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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영섭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김경완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2,900여 명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공정언론의 소명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언론인 관계자와 방청을 위해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 건립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성훈 구청장과 이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임·직원과 공공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여러분, 독산2·3·4동 바른미래당 출신 김영섭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8년에 이어 앞으로 4년간 지역의 대변자로서 금천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독산2·3·4동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금천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정목표를 금천발전과 23만 2,790명 금천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금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정목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각종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은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예산전용 또는 이용을 하지 않았는지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하여 구정살림을 개선하겠습니다.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구정질문은 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주력하겠으며, 경제가 살아나는 금천을 위해서 신안산선 조기 착공을 위한 구의회 차원 협조 확대, 우시장 그린푸줏간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촉구, 재래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금천을 위해서는 어르신, 청년, 중·장년, 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대책 마련과 구민이 안전한 금천을 위해서는 보훈회관, 금천소방서 등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겠으며, 교육·보육이 든든한 금천을 위해서는 학교 급식에서 GMO표시 제품 제외 및 안전급식 지원방안 마련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복지 혜택이 풍부한 금천을 위해서는 장애인가구 빈곤 및 저소득지원 방안을 위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로당, 어린이집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금천을 대표할만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금천의 미래, 금천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 혁신을 위해 주민 편에서 우리 구 현안을 해결하고 부정 이권사업에 개입하지 않고 특히 선진구정 구현을 위한 정책마련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비록 소속 동료 의원이 없어 의정활동에는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힘 있는 정치인이나 다수당의 횡포에 휘둘림 당하지 않고 구민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원칙과 소신 있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210회 회기중 행정감사 후 개선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을 국별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7년 4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201회 임시회 회기중 본 의원과 김경완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제정 후 총괄부서(기획예산과)의 종합계획수립으로 서울시 최초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수모범사례인 만큼 포상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 선발에 따른 모집공고, 자격요건, 선발과정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적격한 인물이 선발되어 해당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보조금 집행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되며,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예고 없는 불시점검 등을 통해 철저한 점검을 바랍니다. 금천구 문화재단은 자생적 운영을 위한 각종 자구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민선6기 구청장 정책사업 중 미 이행된 사업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에서는 고액 체납자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시효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체납관리를 통해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도시계획사업 중 민선5·6기 계속사업인 대한전선 부지의 개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공시지가 산정이 공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발이익분담금 징수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최근 가산동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바 안전을 책임지는 소관 국으로서 관내 대형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구민 안전에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각 동주민센터 자치회관위원, 통·반장 조직 운영에 있어 단체나 특정정당의 추천에 편중하지 말고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확인과 효과성 검증을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식품접객업소 단속 시 공정한 단속을 요구하며 향정신의약품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헬스장 등을 운영 시 각종 회계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동별 특화사업에 대한 고민을 통하여 더욱 내실 있고 주민들이 찾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전 부서 예산전용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2017년, 2018년 금천구 예산전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7년 10개 부서에서 32건 5억 400만 원, 2018년 7월 기준 5개 부서에서 7건 1억 1,60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운용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각 부서에서 예산을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부서장들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연간단가 집행, 각종 기금 운용, 각종 조달계약 등에 있어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 및 제도개선에 대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현 구청장 공약사업을 포함한 민선7기 주요 정책사업현황, 금천구의원 공약이행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5·6기를 함께했던 의원으로서 현재 구정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점이 우려되는바 향후 금천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이 취임한지도 81일이 지났습니다. 민선7기에서는 민선6기에서 진행된 계속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금천구가 발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을 새롭게 전개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민선7기 구청장 취임 이후 주요정책사업 및 구청장 공약사업을 확인해 본 결과 공약사업 대부분이 전임 구청장 기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사업뿐이고 신임 구청장 신규사업은 내세울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금천구를 발전시킬 것인지 무척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60여 개 사업에 약 8,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금천구 예산 총 규모는 3,977억 원이며, 50.5%의 복지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26.5% 등의 경직성경비를 제외하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 되지 않으며 향후에도 예산 운용을 긴축으로 해야 정상적인 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략 8,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천구 재정여건에서 공약사업을 비롯한 주요 정책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6기에 진행되어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현황과 미 추진사업이나 변경할 사업이 있다면 사업명과 사유를 소상히한지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 구청장의 공약사업 분야별 현황과 주요 정책사업을 답변 바라며, 세 번째,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대책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천구의회 의원님들의 공약사업도 금천구 발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민선5·6기 정책사업일지라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중·장기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서별 명시이월사업 집행현황 및 미 집행사유와 관련해서 전 부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금천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 원칙 중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예외로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명시이월제도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추경에서 금천구의회는 43개 사업, 약 412억 원의 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1회에 한하여 사고이월은 가능하나 재명시이월은 불가능합니다. 금천구 개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명시이월을 하였는데 해당 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금천구 회계질서를 감시해야 할 금천구의회의 중요한 임무라고 사료됩니다. 각 부서별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올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아직도 집행하지 못한 명시이월 사업비가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우시장 그린푸줏간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천구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주요 투자사업 중 진행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독산동 그린 푸줏간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시행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우시장 고질적인 악취와 위생문제 주차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총 사업비 315억 5,000만 원 공공복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당초 총 예산은 315억 5,000만 원 중 부지매입을 위해 2017년 추가경정예산으로 9월 20일 80억을 편성하였고, 금천구의회에서는 2022년 완공 목표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신뢰하여 80억의 부지매입비 편성을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14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께서도 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7년 11월 1일 금천구 1차 토지매입협상 시 매매가격을 80억 원으로 합의하였으며 지급방법은 계약금과 잔금 분할지급방식으로 하며 사권(근저당 설정)해제 후 잔금지급 협상을 하였는데 당초 예정에 없던 부지계약체결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두 번째 부지매입 시행도 못 했으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공모사업 신청사업비 133억 원 중 국비가 79억 8,000만 원, 시비가 31억 9,200만 원, 구비가 21억 2,800만 원을 매칭사업이란 명분하에 2018년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또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설비 총 13억 3,300만 원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8억, 시비 보조금 3억 2,000만 원, 구비 2억 1,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만약 부지매입이 불가하고 국·시비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금회 추경으로 편성한 2억 1,333만 3,000원의 구비는 명시이월할 것인지 불용할 것인지. 사용할 수도 없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명시이월 사업비는 1회에 한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하나 재명시이월 할 수 없는데 만약 부지매입이 불가하면 부지매입비 80억 원은 불용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과 그린푸줏간사업 추후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린푸줏간사업 우시장 현대화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집행부의 고질적인, 금천구의회 다수결원칙을 이용한 금천구 회계질서를 뒤흔드는 사례입니다. 관계자 여러분이나 금천구의회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금천구 회계질서를 뒤흔드는 사례이므로 본 의원은 심의기관인 금천구의회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업의 중요성이 있다고는 하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의 적정성과 사전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각종 공모사업에 임하기 바랍니다.
[질문]네 번째,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및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선6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천어르신복지센터 및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건립사업은 건립계획 당시 사업비를 모두 국·시비와 민간재원을 통해 확보하여 진행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본 의원도 담당부서로부터 주요사업 업무보고 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진행현황을 확인해 보니 2개 사업 모두 계획되었던 민간재원 총 69억(어르신복지센터에 27억, 어울림복지센터 42억)의 조달이 불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확인하였습니다. 애당초 민간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획이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별 총 사업비 규모와 예산편성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착공시기와 완공시기가 언제인지, 세 번째, 착공이 늦어져서 예산이 불용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통해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사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그밖에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전 부서에서는 신규 투자 사업 추진 시 예산조달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흥3동 보건지소 추진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다음은 시흥3동 보건지소 설치사업입니다. 시흥3동 보건지소는 현 새길어린이집에 함께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독서실을 개·보수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 새길어린이집 학부모 반대로 설치장소를 남부도로사업소 2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어떠한 투자 사업이든 시행단계에서 인근 주민과 사전 협의는 필수적인데, 왜 사업계획단계에서 어린이집 학부모 의견을 구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며, 사업장소 변경에 따라 기존에 투입되었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건지소 계획 수립은 언제 수립하였으며, 시흥3동 보건지소 건립의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과 세 번째 사업지 변경으로 발생한 문제점과 혹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2018년도 편성된 사업예산 중 불용시킬 예산과 명시이월을 단행해야 할 예산이 있다면 사유를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공모·투자사업이 진행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전 부서에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구 인사정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언하고자 합니다.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어서 언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간에 좋지 않은 소문들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금천구 공무원 인사를 좌우하는 외부 실체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가 외부의견에 의존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인사가 만사라 합니다. 원칙 있는 인사정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금천구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귀향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찌는 듯한 불볕더위는 어디로 가고 오늘은 이렇듯 촉촉이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자연의 이치는 신비롭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윤영희 의원입니다.
늘 격려와 지지로 동료 의원들을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류명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 수고 많으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6.13 지방선거를 통해 금천구 최초 선출직 여성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원으로서 첫 번째 맞이하는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년 동안 구민기자 활동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던 본 의원에게 주민들의 열망과 사랑, 힘찬 지지는 동네에서 해오던 봉사활동을 제도권 안에서 좀 더 폭넓고 체계적으로 주민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주신 한 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그 귀한 한 표가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소중한 표로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 동네방네 구석구석 살펴서 살맛나는 동네, 사람냄새 나는 행복한 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감사는 행정 전반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며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 있어 굵직굵직한 현안도 좋지만 엄마의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꼼꼼히 살필 수 있는, 그리고 살펴야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첫 번째 맞이하는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째, 시흥5동 종합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동 행정감사 활동을 통해 우리 구 동청사 중 가장 낡고 협소한 시흥5동을 접하면서 청사를 이용하는 시흥5동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이 편익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차질 없고 신속한 청사건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흥5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청사의 조기착공을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문단을 구성하고 여러 힘든 과정을 거쳐 부지를 선정하는 등 동청사 건립을 위한 집행부 노고에 힘입어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8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금번 동청사 건립 추진에 있어 천년은행나무 및 주변 문화재와 역사문화 유적을 소개하고 정조의 애민사상과 효사상을 널리 전파하는 등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준비 중인 시흥행궁의 역사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흥행궁 복원 및 활용을 위한 학술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하셨는지, 학술조사는 제대로 하셨는지, 학술조사를 시행하셨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항은 앞전에 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관계로 [답변]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질문]둘째 시흥5동 빗물저류조 및 상부 생태복합공원 활성화에 대해 질문합니다. 먼저 복합생태공원에 접수된 운동기구 훼손 위험 및 시계 설치 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주신 관계 부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0년, 2011년 집중호우로 발생한 시흥동 저지대 및 시흥사거리 일대에 반복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시흥5동 빗물저류조와 상부 복합생태공원은 그 필요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이용 면에서 시흥5동 더 나아가 우리 구의 자랑으로 고무할만한 일이라 아닐 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묻습니다. 용역비 7억, 공사비 100억, 보상비 44억, 시비 총 151억 원을 들여서 조성하고 2015년 6,541만 원, 2017넌 9,399만 원, 2018년 1억 1,300만 원 등 2015년 3월부터 관리되어 3년이 지난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의 빈번한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저류조와 다목적 복합생태공원 등에 문제가 없는지? 폭 74m, 길이 60m, 높이 5.5m, 저류용량 2만 4,000톤 규모의 저류조에 우기 시 저장된 빗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폭염으로 뒤덮인 올 여름, 저류조 상부에 심어놓은 한지형잔디인 캔터기 블루 그라스 잔디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잔디하면 초록 그 자체인데 저렇게 누렇게 뜬 상태의 잔디모습입니다. 복합생태공원 상부에 심어진 한국형 잔디를 제외한 한지형잔디인 켄터기 블루 그라스를 살리기 위해 한여름 내내 아침저녁 1시간 이상을 그것도 굵은 소화전 호스로 일부 지하수를 포함한 수돗물을 저렇게 주고 있는데 행여 그 잔디가 훼손될까봐 주민들의 접근 통제되는 등 주민들은 트랙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공원의 주인이 잔디입니까? 주민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한 달 수도요금이 100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상 기후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텐데 이 한지형잔디가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지, 우리 구민의 혈세가 앞으로도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넣듯이 써야 되는지, 잘못된 선택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를 인지하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 당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심혈을 기울여 설치한 예술을 접목한 작품인 초록방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부의 모습은 생략하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초록방주 몸체인 대나무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고 입을 꼭 다문 자물쇠의 모습입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 에너지체험시설인 초록방주가 1년 내내 잠겨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조성될 당시 계획대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류조 상부 생태텃밭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 및 주민들이 아이들의 손잡고 다양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야외학습장과 텃밭공간 조성 당시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어느 주민이 본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보낸 사진 자료입니다. [답변]시설관리공단에 묻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환경민원 부분에 있어 앞으로 주변 청소부분은 서로 미룰 것인지,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주민의 혈세로 주민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조성해 놓은 저류조와 복합생태공원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조성 계획은 없는지, 그게 아니라면 철저한 관리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셋째, 각 동 주민센터 강사들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자치회관을 설립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그 지역주민들이 근거리에서 편하고 쉽게 문화와 교육, 여가생활을 접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우선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들의 문화와 교육 등 다양한 배움의 욕구를 풀어주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프로그램 강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금천구 주민인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학벌이나 자격 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만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 활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는 차등 지급되며, 월 최고 40만 원으로 제가 알기로 11년을 넘게 변함없이 지급되어 오고 있어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료 인상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행정감사 시 제출해 주신 자료인 서울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민 교양강좌 또는 외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감사시 상식에 벗어나는 다양한 활동비와 각종 간담회, 워크숍, 위원회 참석비를 볼 때 지역사회학습공동체 기반을 다지며 교육조력자로서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에 대해 11년이 넘게 똑같은 강사료를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 강사들은 어느 단체에 속해 있지 않고 한사람, 한사람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니, 최저임금이 몇 년째 인상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누구 한사람 강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단 한 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전적으로 말해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천구 100여명 강사들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회 회장 또는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위촉된 강사에 대해 소양교육 및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구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자리가 있었는지? 아니, 소통의 자리인 간담회를 단 한 번이라도 가져보았는지? 사람중심이라 외치던 우리 금천구, 아마 주민센터 강사들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동 자치회관 운영상 다양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폭넓게 해주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문제시 되는 강사료 현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과 늘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강사의 자긍심 고취와 자질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기회 제공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지막으로 넷째입니다. 금나래아트홀 문화공연 및 청춘극장 운영에 대해 질문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문화 소외계층인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금나래아트홀 청춘극장은 평소 문화생활을 접하기 힘드신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나 금나래아트홀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 2014년 4회, 2015년 4회, 2016년 3회, 그리고 2017년과 올해는 각각 2회씩 영화 상영을 진행하였고, 올 관람인원을 살펴볼 때 총 566석이 꽉 찰 정도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다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노인정에 속해 있지 않은 많은 분들은 전혀 소식을 접하지 못하는 관계로 문화적 혜택을 접할 길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하면서 유난히 무덥던 올 여름, 불볕더위 2시에 상영하는 한편의 영화를 보고 가시게 하는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자리했습니다. 고령시대에 접어든 이 시점에 금나래아트홀 청춘극장 영화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진정한 문화적 혜택을 드리고자 한다면 다양한 통로를 통해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더 많은 분들이 문화적 혜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영화 선정 및 시기, 횟수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2017년 이어 2018년 운영횟수를 줄여 진행한 이유가 예산부족인지, 의지력 부족에서인지 아니면 홍보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청춘극장 운영에 있어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당선 후 2개월 동안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공무원들 또한 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타 부서와 공조하며 부서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 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칭찬과 감사를 드리며 더욱 더 성실히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주민의 눈높이로 주민의 고충이 무엇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변함없는 관심으로 소통하며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전통명절 추석입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고 가정의 소중함을 아로새기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때에 혹시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은 없는지 손을 내밀 수 있는 의미 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윤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완 의원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8대 의회와 유성훈 구청장님을 필두로 한 민선7기 집행부가 앞으로 금천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더 안전한 금천, 더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비록 생각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금천을 발전시키고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어가는 것에는 모두 한 마음 한 뜻일 것입니다. 본 의원도 같은 마음입니다. 비록 그 길이 외롭고 힘들지라도 묵묵히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며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모든 금천구민이 힘을 모아 희망찬 금천을 만들어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금천구의 환경정책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은 금천구청 정문에 붙어 있는 현판입니다. 친환경생활 실천활동 우수 지자체 인증을 환경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청사 곳곳이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장으로 구민들에게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의 기능별 예산을 봤을 때 환경예산은 2015년에 57%를 시작으로 매년 급증하여 올해는 약 18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만 들었을 때는 금천구가 환경문제에 대해 선두적인 지자체로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기오염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은 그 범위가 넓고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천구의 대기오염측정소는 비교적 대기상태가 좋은 시흥5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먹구름 표시가 있는 금천구의 서쪽 지역이 더 대기상태가 안 좋다는 것은 금천구민이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설치기준이 높이 10m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측정 높이 지상에서 13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까지 금천구 주민들은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기오염 관련 정보도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러한 내용을 본 의원이 2016년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으로 지적한 내용으로 다행히 본 의원 요청이 받아 들여져서 올해 11월이면 화면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파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인 독산동 시흥대로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측정소로 주민들에게 금천구 전 지역에 대한 대기상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대기정보로 인해 금천구 주민의 건강이 악화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완화된 측정값을 기준으로 금천구의 대기상태를 조사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평균과 비교한 표입니다. 노란색 부분이 금천구 연간 평균측정값이며 빨간색 부분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게 나온 부분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최근 5년간 서울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얼마나 인체에 나쁜지 모두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초미세먼지만 문제가 될까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및 오존은 서울시 평균과 거의 비슷한 값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이는 완화된 측정값으로 실제로 얼마나 금천구의 대기상태가 나쁜지는 어느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다음은 금천구의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많은 구는 불행히도 금천구를 포함해 영등포구, 강동구, 성동구, 중구 이렇게 5개구가 서울시 전체 배출업소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천구는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내에 이렇게 많은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있는데 금천구는 잘 관리를 할까요? 다음은 환경부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실태 평가 결과입니다. 환경 전반에 걸쳐 점검, 검사, 단속, 교육, 감시체계 등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한 결과이며 금천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 2015년도에는 공동 15위, 2016년도에는 공동 19위, 그리고 작년 2017년도에는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점점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는 서울시 최하위 수준입니다. 다음은 대 주민 환경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민원 및 단속 통계입니다. 2016년 820건, 2017년에는 947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540건의 민원이 들어왔고 단속하였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모든 환경관련 단속건수는 총 2,307건이며 단속결과는 2,307건 중에 단속 중 적발된 곳이 단 5건입니다. 그마저도 실효성 없는 과태료 부과입니다. 이는 단속이 나오더라도 적발될 확률이 0.2%이며 즉, 대부분의 환경민원은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되는데 행여나 누가 신고를 하더라도 단속이 나오고 적발될 확률은 1,000번 나와서 2번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과연 누가 주변사람들 눈치보고 주의하면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전체 환경민원 중 소음 관련 민원이 약 83%입니다. 소음만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40㏈부터 인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서 60은 수면장애, 70은 혈관수축, 80㏈은 청력 손실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소음관련 단속현황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2,063건이었으며 적발건수는 단 4건이었습니다. 또한 소음·진동 민원단속은 공사장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 중심이 아닌 공사업체 중심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이렇듯이 환경민원은 생활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생활민원은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직접 주민환경 문제입니다. 또한 금천구는 지역적 특징으로 환경오염에 어느 누구보다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건설공사 그리고 넓은 공업지역으로 인한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많다는 점, 서울 서남의 관문으로 자랑하지만 그만큼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가 많아서 자동차 통행이 많다는 점, 1호선 지하철과 고속열차 및 화물열차가 수시로 다닌다는 점, 상공에는 항공경로로 비행기 소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여러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 사항이면 금천구 주민 중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최근 KCC 사태로 금천구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부는 주민을 위해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완강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오염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보완하고 대부분의 원인을 제공하는 소음, 분진, 대기오염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가산동 건설현장 붕괴사고 및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붕괴사고가 난 푸르지오시티 건축개요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붕괴사고의 개요입니다. 사고발생은 8월 31일 새벽 4시 반경이며, 붕괴 규모는 가로 30m, 세로 10~13m, 깊이는 6m입니다. 사고발생 후 소방서 및 금천구청, 경찰서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주민대피로 인해 약 2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된 사고였습니다. 9월 2일에는 입주가능이 결정되었지만 복구 작업 및 보강공사가 완료된 지금도 불안함을 못 이겨 아직도 입주를 못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현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정밀진단을 해서 사고원인 분석에 들어가 있으며, 결과는 약 한달 반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결과를 가지고 보상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재난 시 설치되는 집행부의 조직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가산동과 같이 건물붕괴가 일어난 재해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며 본부장은 구청장, 차장은 부구청장, 통제관은 도시환경국장이며, 담당관은 건축과장과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또한 가산동처럼 대규모 피해 시 설치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는 부구청장이 본부장을 맡고 현장지휘관은 도시환경국장, 현장책임자는 건축과장과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그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 시점의 문제입니다. 통합지원본부는 08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후 1시 30분에 가산동주민센터 2층 공부방에 설치·완료되었습니다. 이는 사고발생 후 통합지원본부는 약 3시간 반이 지나 설치되었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약 9시간 지나서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현장관리 및 통솔할 본부에 왜 본부장과 책임자가 없냐고 오히려 본 의원에 문의하는 주민 분들이 많았습니다. 응급 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천구청의 재해·재난 대비는 무능력을 넘어 무기력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에 피해는 누가 받을까요? 다음은 언론대응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뉴스를 통해 아파트가 5도 정도 기울어졌다. 싱크홀이다라고 언론에서 실시간으로 뉴스와 기사가 나왔고, 특히나 피해 아파트명이 고스란히 함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실이 사실인양 뉴스와 기사에 여과 없이 나와 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피해 아파트주민들에게는 제2차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재난본부가 언론에 대한 대응을 초기에 못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싱크홀과 지반붕괴에 대해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홀은 토사침식으로 붕괴되는 것으로 원형형태입니다. 건설형장의 지반붕괴는 유선형으로 사진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에 미숙한 대피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사고발생 후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 2곳과 주민센터 대강당이 대피소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일 본 의원이 점검한 결과 경로당 2곳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였고 또한 다시 세일중학교 대강당으로 대피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이동조치 하였다가 다시 며칠 후 이용자가 적어 다시 가산동 주민센터 대강당으로 이동조치 했습니다. 이 얼마나 미숙한 대피소 운영입니까? 또한 주민과의 소통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대 주민상황전파는 늦었고 복잡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통합지원본부에서는 종합적으로 민원응대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민원을 설명하였고, 한 눈에 상황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상황판은 주민공개용이 아닌 본부 안쪽에 짐짝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소통을 위한 설명회는 좁고 복잡한 곳에서 진행되었으며 스피커 상태가 좋지 않아 많은 주민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됐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주민들끼리 정보를 교환하여 왜곡된 정보가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복구공사 현장 관리감독입니다. 모든 복구공사에는 안전성과 공개성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안전감독관이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 복구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고원인 제공자인 대우건설이 얼마나 금천구청을 우습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행동을 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공사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의 증거입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흙막이벽 즉, 절벽 부분의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보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외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할 수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화면 아래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강공사와 전혀 상관없는 장소에서 공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담당부서는 철저한 조사 바랍니다. 이 사진은 참고로 9월 5일경에 찍은 사진입니다. 금천구청 재난본부의 미숙한 운영, 안일한 대처는 금천구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주민의 피해로 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없는 주민들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청이 붕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째, 8월 9일에 있었던 주민과 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던 균열민원, 두 번째, 8월 22일에 발송한 아파트주민들이 보낸 진정서, 이 진정서에는 균열사진과 함께 공사 중단 및 안전진단을 요구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태풍 대비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던 것이 그 뒤였습니다. 조금만 주민을 위해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이런 대형사고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왜 사전예방을 못 했나? 둘째, 재난 대비 금천구청의 미숙한 운영에 대한 대책은? 셋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었는가? 넷째, 금천구청이 아닌 상급기관에 감사를 할 수 없는가? 다섯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향후 수습대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 주민 여러분,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함께 올랐습니다. 남북관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큰 소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통의 가치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만 잘한다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치는 클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기보다 따뜻한 공감으로 남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금천구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은 따뜻한 금천을 만들 것이고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 곧 추석명절이 다가옵니다. 한가위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호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은 총 3건으로 김영섭 의원님의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 집행현황 외 1건과 윤영희 의원님의 금나래아트홀 문화공연 청춘극장 운영 관련 1건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세히 지적하셨듯이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한 과년도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이용·전용제도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예산의 이월제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계속사업의 경우는 과년도 내에 예산집행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명시이월 후 또 사고이월까지 하면 3개년에 걸쳐서 집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2018년 명시이월액의 규모 및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5건에 220억 4,793만 원으로 이중 복지정책과는 보훈회관 신축 건립 1건 24억 4,900만 원, 사회복지과는 금천구 50플러스센터 건립과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2건 66억 2,508만 원,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어린이집 매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6건 53억 4,360만 원, 문화체육과는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외 5건 76억 3,025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2018년 7월 28일 설계 준공이 되었으며 8월 3일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 9월 11일 석면해체공사 10월에는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고, 금년 말까지는 1억 6,41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19년으로 사고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금천구 50플러스센터 건립비 46억 2,978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8년 8월 공사 착공함에 따라 연말까지 21억 6,53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은 2019년으로 사고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사업은 19억 9,53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8년 4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지금까지 3억 6,4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 안에 공사발주 및 계약을 체결한 후 나머지 금액은 2019년에 사고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공사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이며 준공은 2020년 5월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용 1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8년에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5개소를 완료하여 6,874만 원을 집행했고, 3개소 공사가 진행 중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연말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해가든어린이집 등 4개 어린이집 매입비 52억 1,831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소유권 이전으로 현재 41억 1,701만 원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금액 11억 130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2,528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8년 3월에 공사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금천뮤지컬스쿨 건립사업은 명시이월액 20억 원으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지만 남부교육지원청 금천구청 가산중학교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진행 주체는 가산중학교로 결정되어 2018년 6월 30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전액 지급 완료했습니다. 금천마을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예산은 415만 원을 명시이월한 후 마을예술창작소 물품 이전 비용과 이사비로 415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4차산업홍보체험관 조성사업은 1,251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8년 7월 11일자로 홍보체험관이 준공 완료됨에 따라 1,1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천구체육회 운영지원은 4,439만 원을 명시이월 후 금천구체육회 임시사무실 임대료로 2,563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불용 예정입니다.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은 10억 6,684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8년 1월 초에 계약 완료 후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은 45억 23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8년 집행액은 2018년 2월에 조달청 입찰고지수수료납부 등 663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금액은 2019년으로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2017년도 사업 중에 사고이월된 일부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을 2018년도에 집행함에 따라 금년에 명시이월된 것은 금년에 집행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으로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다목적체육센터는 대규모 공사로 280억 원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 선 배정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항상 대규모 건축공사는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적기에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제도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현황이 생겼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 말씀 드렸듯이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부서별 명시이월액 집행현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및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289.65㎡입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4억 원을 포함해서 99억 7,3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6억 원, 시비 20억 원, 구비 24억 6,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49억 1,3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올해까지 62억 6,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향후 2년간 특별조정교부금 37억 1,300만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에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올 연말까지 공사발주 및 계약을 완료한 후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며 완공 시기는 2020년 5월입니다.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물론 민간업체 문제 때문에 지연된 것은 있지만 새로운 민간참여의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착공 지연으로 인한 예산 불용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현재 건축과와 협조하여 설계용역 등의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인근 베르빌아파트 주민의 민원 발생 여지는 있으나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입주자대표와의 수차례 회의 등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칭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연면적 1,781㎡입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4,000만 원으로 이중 48억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시비 25억 원과 특별교부금 23억 4,000만 원을 2017년 8월에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11억 원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국회의원의 도움이 필요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확보가 되면 어려움이 없지만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구비로 6억 원을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5억 원은 낙찰차액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사 진행사항은 2018년 8월 말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인근 독산현대아파트 주민들의 공사기간 중 소음·비산먼지 등의 생활불편 민원 발생의 여지는 있으나 건축과 및 공사 시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나래아트홀 문화공연 활성화와 청춘극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청춘극장은 금나래아트홀의 정규 공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청춘극장은 2015년에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오후 더울 때 금나래아트홀 공연장에 에어컨을 가동해서 시원한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영화를 상영함으로 인해서 더위를 피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공연과 영화를 같이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무더위쉼터로서 두세 시간이지만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영화는 4회 상영계획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어르신들의 요청에 의해서 2회를 연장했는데 연장된 2회는 인원이 줄었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이후에는 더운 날씨에 금나래아트홀까지 점심 먹고 어르신들이 이동하는데 힘이 든다는 의견이 있어서 대한노인회 금천지회와 협의해서 2017년에는 3회로 2018년에는 2회로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의원님의 지적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다양한 어르신들의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오시는 길에 불편함이 없도록 봄 가을로 변경하는 것, 상영 시기에 대한 조정 문제, 2회로 줄였는데 더 늘리는 문제, 이런 문제는 여러 어르신들과 대한노인회 금천지회와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선정도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면서 천만 이상 관객을 모았던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신과 함께, 죄와벌, 사실 저도 그 영화를 못 봐서 끝까지 봤는데 어르신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려워 하셨고 그것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신체상 30분 이상 한 자리에 오래 앉아 계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특성이 있어서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의원님께서 자세히 보시고 지적하신 문제를 종합해서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쉬운 작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이것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금천지회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공연행사와 접목해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소속이 아닌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해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문화향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복지문화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윤영희 의원 제가 어르신들과 직접 접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런 배려 차원에서 금나래아트홀을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해처럼 더운 폭염에 영화 보러 불볕더위에 오시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2015~2016년까지만 해도 영화 상영할 때 그렇게 폭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특별하게 무더워서 현장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런 시행착오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보대상에 아마 대한노인회 금천지회가 우선인가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양날의 칼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금나래아트홀이 556석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날도 많이 오셔서 다 못 들어가시고 일부는 방석 깔고 계단통로에 앉아 계셨고, 누구나 공연을 관람할 권리가 있는데, 너무 많이 오셔서 제한된 공간 안에 못 들어가고 돌아가시는 문제도 있고 홍보에 많은 치중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금천지회가 있기 때문에 금천지회와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오신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어르신들이 3만 명이 넘으신데 500석 자리에 그분들이 오시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뜻을 받들어서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국장님 말씀 맞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계기가 그날 금나래아트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1층 로비에 더위를 피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영화하는데 거기 가시지 여기 앉아계세요 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봄·가을로 2번씩 4회를 한다면 한 곳에 계속 하는 것보다 차등을 두고 나누어서 하면 그분들 또한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설명 드렸지만 시작은 무더위 쉼터로 시작했는데, 이게 맞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의원님과 노인회와 많은 고민을 통해서 시기나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구청장 공약사업을 포함한 민선 7기의 주요 정책사업현황과 금천구 의원 공약사항 이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금천구는 국민이 주인인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구민 한분 한분의 삶이 희망으로 빛날 수 있도록 구민의 삶을 일일이 챙기고, 구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금천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과 소통을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우리 구의 숙원사업 해결과 바람직한 미래발전상 실현을 위해 다양한 주요 정책사업들을 보다 정밀히 가다듬고 있습니다. 4년 뒤에 우리 금천구 곳곳에서 주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계발과 효율적인 인력 및 재정 배분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 올 6월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구청장 업무보고와 공약사업 보고회, 정책회의 등 내부적으로 각종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중·장기 구정운영 수립 관련 외부 연구용역도 진행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개통과 대형종합병원 설립, 군부대 이전이라는 오래된 주민 숙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기 위해 3대 핵심현안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으며, 동·서간 균형 있는 발전과 미래신도시로의 새로운 접근, 금천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성과 중단 없는 구정혁신으로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주고 내년부터는 민선7기만의 철학과 색깔이 포함되어 있는 각종 정책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위해 이전에 추진되었던 계속사업이라도 정책적 타당성과 구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있는 사업들은 중단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총 83개 사업으로 65개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16개 사업은 진행 중이고 미완료사업은 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산학협력대학교 유치사업 2건입니다. 경부선 지하와 사업은 11조 이상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고 국책사업으로서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산학협력대학교 유치사업도 대규모 예산수반과 부지 확보, 교육부 승인 등의 어려움으로 장기검토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민선7기에 주요 정책사업들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공약사업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총 69개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25개 사업, 계속 사업이 44개 사업입니다. 사업분야별 공약 구성은 주민편의분야가 12개 사업이고 지역경제 분야가 11개 사업이며, 복지와 문화예술 분야가 각 8개 사업, 이후 도시재생, 교육, 교통, 도시개발, 건강, 주민참여 순입니다. 신규사업은 지역경제분야가 8개 사업이고 주민편의 분야가 4개 사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특화사업과 청년세대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망 형성 사업, 부족한 생활인프라 구축 사업 등으로 금천IT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추진과 메이커스페이스 건립, 청년미래기금 조성, 숲속 작은도서관 건립과 금천캠핑장 조성이 주요사업입니다. 공약사업에 수반되는 총 소요재원은 8,060억 원이며, 이중 민선7기 임기 내 소요액은 6,70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가 750억 원, 시비 4,169억 원, 구비 1,416억 원, 민간 146억 원, 기타 225억 원입니다.   공약사업 실행에 따른 소요재원을 검토해 본 결과 먼저 구비는 연평균 283억 원 정도 소요되나 구비 비중이 가장 큰 일자리 공약과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비 183억을 제외하면 실제 공약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연평균 약 100억 원 내외로 공약사업 추진에 구비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시비와 국비는 연평균 각각 834억 원과 150억 원이 소요되나 비중이 큰 독산동 재활용처리장 이전 사업과 금천구청역과 기아대교간 도로개설 사업 등은 이미 서울시와 협의 되었거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충당해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구 주요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재정여건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개 사업에 87억 1,900만 원이며 이중 4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2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1개 사업이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완료사업 내역입니다.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와 시설관리공단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상반기에 준공되었으며, 대명시장 자율방재용 미니소방차는 5월에 배치 완료하였고, 나들가게 육성지원 사업은 올 1월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2개 사업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가지 사업으로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은 4월에 완료되었으며, 독산동 우시장 간판개선 사업은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CCTV 및 방송장비 설치 사업은 8월에 시공되어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추진된 사업내역은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사업의 토지매입비 80억 원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시장 그린 푸줏간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답변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 추진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산동 우시장은 4개의 상가건물에 179개 점포가 분포하며 1974년부터 서울시의 대표적인 축산물 전문시장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최근 부산물 취급에 따른 악취 등 위생문제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활력을 잃어가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 11월 바로 인근에 894세대의 주상복합단지가 준공될 예정이어서 입주민과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우시장 일대의 악취 등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시장 상인회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독산동 우시장의 악취와 폐기물 처리문제, 주차난 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복합지원센터 예정부지는 독산동 293-17번지에 면적 1,584.5㎡로 유창상가와 약 10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부지매입 후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7,200㎡의 규모로 신축하여 축산물 하역장과 공동세척장, 유지집하장과 축산학교, 주민커뮤니티, 주차장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15억 5,5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80억 원,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집기류 구매 5억 원은 구비로, 건축비 230억 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으로 133억 원,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97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복합지원센터 건축비 확보 현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17년 9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예산에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사업비로 국비 8억 원이 편성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3억 2,000만 원, 구비 2억 1,300만 원, 총 13억 3,300만 원을 금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합지원센터 토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건축비 13억 3,300만 원의 처리방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국비·시비·구비 모두 2019년도로 명시이월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을 하기 전 금년도 2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선정 시 국·시비 예산은 다음해인 2019년도에 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공모사업을 먼저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진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16일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하여 8월 24일 구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9월 22일 토지 매입비 8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1월 1일 토지주와 80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립 예정지의 연접부지에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로 인하여 토지주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2018년 1월 토지주가 연접건축주 및 시공자를 상대로 건물피해소송을 제기하여 다음달 17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건물 임차인 양도문제도 있어 매입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토지매입비 80억 원은 금년에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고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한편, 만약을 대비하여 대체부지도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매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전반에 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김영섭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김영섭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명시이월 사업 집행현황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도시환경국은 환경과 소관 1건이 있으며, 2017년 하반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 자치구 평가대회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시비 75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연말까지 전액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 중 5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에코마일리지제 사업은 연초부터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월된 예산은 2018년 상반기에 사업예산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빗물저류조 및 상부 복합 생태공원 활성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빗물저류조는 시흥계곡 내 집중호우 발생 시 시흥5동 주변의 유량초과로 인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에 지하에는 방수설비 2만 4,000톤을 설치하고 상부에는 축구장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 잔디광장으로 변경 조성하였습니다. 잔디광장 잔디의 80%는 한지형잔디로서 바깥쪽 20%는 한국잔디를 식재하였습니다. 한지형잔디는 내한성이 강하고 색깔이 짙고 손상시 회복력 빠르며,   녹색기간이 3월에서 12월까지 긴 장점이 있는 반면, 여름철 고온과 병충해에 약한 일부 약점이 있습니다. 온도, 습도 등 기후조건과 지형조건에 따라 관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골프장에서도 한국잔디와 더불어 한지형잔디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후에 부적합하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민들로부터 복합생태공원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공원이용자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4회에 걸쳐 의견을 청취한 결과 트랙, 운동기구 등 기존 시설을 개선·보완하는 부분 재정비를 선호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수도요금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잔디중심의 운동장 식재를 수목류 중심으로 재조성하고 잔디면적을 축소하여 수도요금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재정비계획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에 조성된 초록방주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초록방주를 활용하여 5∼7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초록방주 타! GO!’라는 기후환경교육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기후변화 관련 전시 해설, 에너지 놀이기구 체험, 사계절 자연 에너지 체험 및 생태놀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간 20회에 걸쳐 600여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록방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대응리더 및 관내 환경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환경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꾸준히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께서 우리 구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에서는 대기질 측정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중에 독산동 한양수자인아파트 앞 도로변에 대기질 측정소를 추가 설치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알려드릴 계획이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흥5동 옥상에 설치된 대기질 측정소에 대하여는 시흥5동 주민센터가 2021년 신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이 2014년 15위, 2015년 20위, 2016년 22위를 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6위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상위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출업소가 타 구보다 많은 반면 점검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앞으로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보다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환경민원단속의 실효성 증대와 주민에게 신뢰받는 대처방안 수립을 위해 민원처리기동반을 설치·운영하고 민원다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 속에서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동 대우현장 붕괴사고 관련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첫 번째, 사전예방을 왜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8월 22일 발송한 진정서가 민원여권과에 접수되어 환경과로 8월 24일 이송되었고, 문서수령 과정에서 건축과에서는 8월 30일 퇴근 무렵에 담당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과 금천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본부 운영 미숙에 대한 답변입니다. 8월 30일 새벽 4시 36분경 사고발생 후 비상연락망을 통해 재난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하여 나름 역할분담을 통해 대처를 하였으나, 이 과정에 늦게 대비했던 부분들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가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하여도 감사담당관과 금천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급기관에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시에서 감사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나 현재 경찰서와 구청에서 진행 중이므로 감사보다는 제도개선 위주로 방향을 잡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착공사 안전강화 대책으로 앞으로는 깊이 5m 이상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굴토심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토질 및 기초기술사 전문가들을 굴토심의위원회에 추가로 위촉해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굴토공사장은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공사장을 중간에 점검토록 제도개선 하여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건축센터를 건립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영희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아까 국산 잔디가 20%이고 한지형잔디가 80%라고 하셨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윤영희 의원 국산 잔디와 한지형잔디의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좋은 의도에서 한지형잔디를 식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잔디가 기후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좋아지는 것보다 이런 폭염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그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1시간 넘게 수돗물을 계속 주는데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곳은 저수조가 다 말라가고 있고 논밭도 갈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잔디를 그대로 놓으면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의원님 지적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의원님께서 현장에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내용을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해서 재정비가 다수의견으로 나왔잖아요. 부분 재정비하면서 한지형잔디를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이게 한꺼번에는 힘들겠고요. 서서히 한국형 잔디로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 그곳은 골프장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네.
○윤영희 의원 그래서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환경교육을 연 20회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환경교육을 1회 하는데 몇 시간 정도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 1회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입니다. 주로 오는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 10회, 2016년에 19회, 2017년에 19회, 그리고 2018년에는 10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0회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생각할 때 1시간 30분씩 20회라고 하면 한 달이라는 시간은 몇 시간이고 1년이라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시간 외에 거의 정말 자물쇠 고리가 녹이 슬 정도로 잠겨있습니다. 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네, 가봤습니다.
○윤영희 의원 초록방주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의원님께서 내용을 저보다 잘 아시니까……
○윤영희 의원 들어가는 문이 2개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초록방주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설치가 됐는데 그게 신도브래뉴 아파트 측에서 민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생활침해 민원하고 소음차단 해달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설치를 비싼 돈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설치를 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한 번 가셔서 들여다보세요. 시설을 너무 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년에 1시간 30분씩 20회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루 종일 문을 닫아놓지 말고 제 생각은 거기에 관리하는 분이 있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네, 녹지과에서 두 사람이 관리합니다.
○윤영희 의원 예를 들어서 몇 시까지는 문을 열어놓고 퇴근하실 때 문을 닫고, 일반 사람도 들어가서 그게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또 한 가지 거기에 가면 아이들을 위해 모래 둔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맨손으로 맨발로 들어가서 놀거든요. 거기에 쥐도 왔다 갈 거고 고양이들 분변도 있을 거고, 아이들의 손과 발이 직접 닿는 부분인데 거기에도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주변에 살기 때문에 자주 가서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큰돈을 들여서 아주 좋은 의미로 그것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잘 활용이 되어야 되고 관리 면에서도 아까 페인트가 다 벗겨진 것 보셨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대로 아니면 유지를 하시겠다면 관리를 하면서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돈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4년이 채 안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몇 억을 들여서 그것을 다시 재조성하라는 의도가 아니고 부분으로라도 재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이왕이면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분 재정비가 지역주민들의 다수의견이잖아요. 부분 재정비계획에 초록방주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차후에는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김영섭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각 1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서별 명시이월사업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안전건설국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명시이월 금액은 총 2억 9,000만 원입니다. 9월 현재까지 저층주거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사업 1,000만 원과 보안등 관리 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전액 집행되었고, 저층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관내 도로보수,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은 현재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후 담장, 전신주 도색 등을 통하여 독산로70라길 일대 저층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 전 주민의견 수렴 및 디자인 선정 등 사전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를 수령하여 2018년 9월 현재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내 도로보수 사업은 특별교부세 6억 원과 특별교부금 7억 원을 교부받아 총 1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세부집행현황은 벚꽃로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900만 원, 시설물 정밀점검용역비 4,800만 원, 금천과선교 정비비 5,400만 원으로 현재 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11억 7,900만 원입니다. 미집행액 11억 7,900만 원은 벚꽃로 도로정비공사, 한신아파트 앞 보도육교 보수공사, 맨홀 정기점검용역, 그리고 불량맨홀 정비공사 등 4건의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집행이 지체된 금액으로 금년 12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 사업은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건설행정과에서 진행한 사업으로 그동안 푸드트럭 존 조형물 설치 및 시설공사 800만 원, 문화공연용역대금 315만 원으로 현재까지 1,11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3,276만 2,000원입니다. 앞으로 문화공연 용역대금 잔금 집행계획이 있으며 퇴근길 야간 푸드트럭 존 활성화를 위한 새메뉴 개발과 품평회 및 무료시식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명시이월된 사업이 차질 없이 연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후 다음연도 명시이월이 있을 경우에 집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빗물저류조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시흥5동 시흥계곡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저류조 내부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우리 구에 부족한 문화공간으로 조성코자 2017년부터 서울시 해당부서에 의견조율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한바 있으나 시흥계곡 빗물저류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공간으로 활용은 관련법에 저촉되고, 또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빗물저류조 복합용도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 가뭄·폭염시 대응방안으로 비가 올 때 마다 빗물을 저류조에 가두어서 상부 잔디광장, 도로 물청소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류조 내부에 설치된 수문을 조절하여 빗물 저장이 가능하므로 수방대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빗물을 저장하여 공원녹지과, 청소과 등 필요로 하는 부서와 활용토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마지막으로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동 대우건설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처와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재난사고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사항을 총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장에는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통합지원본부를 7시에 설치 운영하였으며, 가산동 주민센터에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재난대책본부를 9시에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일중학교 등에 임시대피소를 운영하였으며 현장과 임시대피소에 임시진료소 운영, 8차례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수시로 응급복구 및 정밀진단전문가 회의, 3차례의 언론브리핑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재난극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고수습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피해 주민입장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후 행동매뉴얼 보완 및 수시훈련 등을 통해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경완 의원 김경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07시에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되고, 09시에 재난안전본부가 설치되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07시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되었다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07시에는 천막만 처져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상황판과 최소한 현수막이 설치된 시간을 제가 08시 30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치사항을 보면 07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조치사항 공문을 보면 07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천막 설치 기준이 아니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점을 설치 완료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재난안전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는데요. 공문에서 보면 유선개통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까지 전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본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설치 기준을 기능이 수행할 수 있는 시점에서 해주시고. 가산동 붕괴사고 이전에 비슷한 훈련을 5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약 30분도 안 걸려서 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전쟁이 실제 상황이라면 집행부에게는 재해 재난이 실제 상황입니다. 군인이 전쟁 일어나고 3시간, 9시간 이렇게 늦어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집행부도 잘 참고하셔서 혹시나 그런 재해 재난이 일어날 경우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우리 공무원들이 경황이 없어서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매뉴얼을 더욱 보강하고 운영시점도 정식으로 기능이 유지되는 시점으로 잡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윤영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윤영희 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은 잔디에 주는 물이 저류조에 저장된 물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실은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물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 수문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우기에 비가 오면 잠가 놓았다가 그 물을 1~2년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해 가뭄 시에 잔디에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비산먼지 때 물을 뿌리고 더울 때 식히기 위해 물도 주고 다니잖습니까. 그럴 때도 그런 물을 이용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또 주변 수목에 주는 물도 수돗물이 아닌 그런 물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차질 없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유관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기술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성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 나뭇잎 같은 침전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이 썩으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썩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물이 유입되는 부분에 망을 촘촘히 하면 물만 들어오지 낙엽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내부관리는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혹시 방치하고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행정지원국장 이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열정이 넘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섭 의원님 1건 윤영희 의원 3건 등 행정지원국 소관 총 4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시이월 사업의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된 사업예산을 당해연도 내에 집행해야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관해 다음연도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 명시이월은 총 9건 76억 9,313만 9,000원으로 마을자치과 8건, 청소행정과 1건입니다. 부서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명시이월은 총 8건 76억 3,313만 9,000원으로 2건은 완료되었고 6건은 계획대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산2동주민센터 신축 사업은 준공기한 연기에 따라 청사이전 비용 4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마을카페 등 내부 인테리어 설치 및 사무용가구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구매하고 청사 이전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 25일 준공식을 개최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 등을 포함한 마무리공사를 실시하여 하반기에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신축부지가 4개 필지로 일부 부지의 잔금 지불일 미도래 및 매입에 필요한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고, 상반기 신축부지 매입비는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현재 현상설계공모 중으로 설계비와 공사비 일부 예산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기차량 지원사업은 시비가 2017년 9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차량출고가 불가하여 이에 따른 차량구입비 래핑비 등 4,67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시흥4동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은 2017년 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 불가하여 1억 2,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18년 7월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10월까지 설계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여 올 연말까지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흥5동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은 2017년 9월에 착공하여 2018년 6월 준공 완료 예정이기에 25억 3,189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현재는 준공 완료 후 내·외부 개선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독산4동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연도 말에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9,69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현재 마을공동체정원 조성 및 마을정원사 교육이 진행 중이며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은 시흥4동 주민자치회 공간 조성공사를 위해 4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생활안전CCTV 설치 사업은 2017년 9월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으며 설치 대상자 주민의견 청취 및 현장조사기간 관계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6억 1,40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올해 30개소 설치 진행 중이며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청소행정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기 설치 사업은 2017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운영주체인 대명시장 상인회와 장소 선정 문제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대명시장 상인회에서 제안한 두 곳의 사유지에 대해 기기 설치 가능 여부와 악취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근 상인의 동의를 얻어 11월 중에 감량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형 감량기는 과거 악취와 소음, 작은 고장 등으로 인해 주변에 많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4월과 9월 관악구와 성남시, 광주시 등 대형감량기를 설치·운영 중인 기관을 방문하여 면밀히 장·단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장 내에서 전국 최초로 감량기가 설치 운영되는 만큼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추진이 지연되어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계획수립단계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5동 청사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는 준공 30년이 넘어서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한 시흥5동 현 청사는 이용 주민이 불편하고 자치회관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흥5동의 자원인 시흥행궁 은행나무 호암산성 등 주변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반영한 마을 복지 문화 행정의 복합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시흥5동 청사는 대지 763.7㎡ 연면적 3,000㎡입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규모로 주요 시설로는 주민센터, 자치회관, 주민공유공간, 시흥행궁전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다양한 계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등을 도입 무장애시설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시흥5동주민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7개 입지 후보지에 대한 경제적요인, 물리적요인, 사회문화적요인, 교통지리적요인 등을 종합평가하여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근거로 의원님이 포함된 주민대표, 구의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금하로24길 4외 3필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여 2018년 4월 신축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7개 세입상가 중 6개 세입상가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1개 세입상가는 지속적 협의를 시도하는 등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상설계공모를 실시 중에 있으며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동청사 신축 과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빗물저류조 및 상부 복합생태공원 활성화 관련 텃밭공간을 조성 당시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계곡 텃밭은 시흥계곡 방수시설 복합환경생태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생태교육 및 공동체활동 어르신 등을 위하여 2015년 5월 면적 213㎡ 13구역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시흥5동주민센터와 협업으로 시흥5동에서 활동하는 공동체 및 교육단체 등을 대상으로 13개 구역을 분양하여 왔으며 올해는 경로당, 어린이집, 환경단체, 자원봉사단체, 주민자치회 등 총 11개 단체에 13구역을 분양하여 어린이생태교육 및 공동체활동 어려운 이웃과 나눔실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작에 필요한 퇴비사용으로 인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악취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일부 분양단체 관리 소홀로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겨울철에는 관리가 되지 않는 등 미관상 좋지 않은 모습들도 발생하고 있어 화단으로 조성하기를 원하는 주민의견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구에서는 축분 사용을 방지하고 퇴비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 발효퇴비 보급 등의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작물경작 및 관리를 분양단체에만 맡기지 않고 수시로 지도하고 경우에 따라 텃밭관리를 직접 실시하여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가급적 보기 좋은 관상 작물을 경작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텃밭관리도 철저히 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텃밭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성 당초 취지를 벗어나 생태교육 및 공동체활동 등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10개 동 자치회관에서 중복강사를 제외한 104명의 강사와 함께 생활체육, 인문교양 등 총 14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지급은 최초 1시간 3만 원, 추가 1시간 2만 원,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동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개 자치회관 중 체력단련실을 운영 중인 독산3동, 독산4동, 시흥1동, 시흥2동, 시흥3동 총 5개의 자립동은 강사료 전액을 기금으로 자체 충당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수강료 감면분에 대해서 기금 규모에 따라 분기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동 중 2018년 기준 기금 규모는 4,000만 원 이상인 독산3동, 시흥2동을 제외한 3개 동에 대해 감면분이 최소 10%에서 최대 35%를 지원하도록 했으나 최근 인건비, 감면자비율 상승 등에 따른 기금 부족으로 시흥1동 독산4동에 감면분의 15%에서 35%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비자립동의 경우 수강료 수입의 80%를 강사료로 지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종류 수강생 수에 따라 매달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부족분 지원액은 동별로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월 16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독산2동의 경우 7월부터 체력단련실을 운영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 비자립동으로 간주하여 강사료 부족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12년간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기준이 동결되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강사료 인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다수의 구가 강사료 기준을 시간당 2만 원에서 3만 원 이내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 강사료 지급기준액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강사료가 인상될 시 구 재정부담이 증가되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운영되므로 장기적으로 수강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주민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강사료 지급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각 동 주민자치회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의 소양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경력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강사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행정지원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윤영희 의원 시흥5동 청사 추진 건 그리고 텃밭운영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민센터 강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몇 분을 제외하고 104명의 강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구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 지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몇 명이 지원되는 것으로 내려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각 동별로 1명씩……
○윤영희 의원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게 6명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예.
○윤영희 의원 그러면 4명은 어디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구에서 합니다.
○윤영희 의원 구에서 지원하지요. 그러면 구 재정이 남아서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러면 구 지원관 1명의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4,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 자치회관 강사들은 시간당 2만 원에서 3만 원, 시간당 3만 원 1시간 추가하면 2만 원에서 5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시간당 3만 원 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보면, 100명이라고 생각해서, 1년 동안 100명이 넘는 분들에 들어가는 강사료 추가분이 얼마정도입니까?   1,000만 원 정도입니다. 104명 되는 분들한테 구에서 지원되는 게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지원관 1명에게 1년 동안 지급되는 게 4,000만 원이 넘는데, 이 분들과 지원관들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지원관은 종일 근무를 하고요. 강사들은 타임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윤영희 의원 그러면 지원관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시간과 104명이 1일 2시간씩 월 4회 근무하는 시간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강사들한테 지급되는 돈은 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추가 4명에 대한 이것이 구 재정에 부담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또한 금천구 구민이고요. 이 분들이 강사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11년 성인문해교육을 해봤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강하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운동하다 온 사람이면 운동에 관심이 많겠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12년인데, 이 건에 대해서 어느 한 분 신경 쓰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요구도 해결해 드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문제에 대해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선에서 도와주셔서 이분들의 자긍심도 높여드리고 했을 때 더 좋은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자립동 같은 경우는 재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은 시흥2동 같은 경우 발생되는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많다고 보기에는 위험한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헬스기기 한 대가 고장 나면 큰돈이 펑펑 들어갑니다. 어느 선까지 지원할 때에는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앞으로 동주민센터가 신축되고 헬스장들이 들어서면서 자립동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수강료 부분은 마을사업들이 관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협업으로 수강료 인상부분, 아까 의원님께서 조례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주민자치회가 들어가잖아요. 구청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마을사업은 없거든요. 요즘 주민자치회관 운영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되거든요.
○윤영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구에서 다른 과와 형평성에 맞게, 어떻게 보면 관심밖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저임금도 2014년부터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질의는 김영섭 의원님께서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미래발전추진단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총 2억 8,796만 5,000원이며 완료사업은 2건, 진행사업은 1건입니다.
부서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2건으로 새뜰마을사업과 시흥5동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각각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은 사업입니다.
먼저, 새뜰마을 사업은 11월 7일 국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입찰을 2회 입찰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했고요. 금년도 9월 현재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준공하여 예산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5동 해제지역은 지난해 11월 8일 시비 보조금 3,5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1단계로 55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단계로 용역비, 현장거점 공공운영비,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2,948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월말 현재 총 2,687만 6,650원을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독산고개 새벽인력시장 겨울철 쉼터 운영 건으로 2017년 12월 13일에 보조금 848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인력채용 및 운영물품 구입 등으로 연내 준비기간이 촉박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8년 8월말 현재 운영비로 734만 4,000원을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추진발전추진단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으로 시흥3동 보건지소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부서별 명시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답변] 먼저 시흥3동 보건지소 건은 당초 계획했던 장소를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2층으로 부득이하게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시행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보건지소 설치를 통해서 더욱 주민밀착형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자세하게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보건소 2017년 명시이월사업은 보건지소 설치사업에 2건으로 총 3건에 10억 6,106만 7,000원입니다. 보건의료과 명시이월 사업은 시흥3동 보건지소 설치사업비로 2017년 9월에 시비보조금 7억 원이 교부되었고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비 2억 9,97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2017년 11월부터 본격 추진되어 예산이월을 통해서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고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2층에 19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향후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일정에 맞추어 공사계약 체결, 필요장비 구매 등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2017년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찾동 우리아이 방문간호 차량지원비와 노후된 방역차량 교체를 위한 기본경비로 총 6,127만 5,000원입니다. 이 또한 9월말 보조금 사업비 교부 및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로 차량납품 지연으로 인해 이월되었으며 2018년 2월에 차량이 납품되어 예산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월되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답변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조윤형	김경완	박찬길	김영섭	김용술
이경옥	백승권	윤영희	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박 은 숙

○출석공무원 (43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	이병한
복 지 문 화 국 장	박문호
기 획 경 제 국 장	김영동
도 시 환 경 국 장	최종인
안 전 건 설 국 장	전재선
행 정 지 원 국 장	이성재
미래발전추진단	황인동
보 건 소 장	김수경
감 사 담 당 관	황운섭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희
복 지 지 원 과 장	김갑석
사 회 복 지 과 장	노하진
여 성 보 육 과 장	김화숙
문 화 체 육 과 장	박은실
기 획 예 산 과 장	천재명
지 역 혁 신 과 장	김현정
홍보마케팅과장	이문희
지 역 경 제 과 장	라태성
재 무 과 장	이명일
세 무 1 과 장	이성욱
세 무 2 과 장	박재완
주 택 과 장	고문규
도 시 계 획 과 장	이원희
건 축 과 장	황인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환 경 과 장	윤정희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도 시 안 전 과 장	이상영
교 통 행 정 과 장	최상원
주 차 관 리 과 장	한동일
건 설 행 정 과 장	김만순
도 로 과 장	김경호
치 수 과 장	허원회
행 정 지 원 과 장	송유근
교 육 지 원 과 장	박오임
마 을 자 치 과 장	유민석
청 소 행 정 과 장	정재근
도 시 재 생 과 장	김형석
일자리창출과장	정상호
보 건 의 료 과 장	김준용
건 강 증 진 과 장	박윤화
위 생 과 장	유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