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본회의-제1차)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6일 (월) 10시16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2018~2019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6.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 촉구 결의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사무국장 보고
 1.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2018~2019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6.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 촉구 결의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10시16분 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상학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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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 지상학 의회사무국장 지상학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2018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윤영희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 촉구결의안, 김경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영섭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6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공공공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2개의 의견청취안과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9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있겠으며, 12월 3일부터 3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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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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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구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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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성훈 구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류명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도 금천의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주신 구민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천의 재도약을 열망하는 구민의 뜻이라 생각하니 책임감이 먼저 앞섭니다. 아울러 제8대 금천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 7기 지방정부를 향한 구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와 희망의 엄중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의 삶을 보살피는 따뜻한 행정으로 주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지방정부, 살맛나는 금천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금천을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등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위기들 속에서 살아가야 될 오늘은 어제보다도 치열하고 절박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선진국 금리인상과 유럽의 양적완화 축소 등 글로벌 통화 긴축기조가 강화되고 미·중 통상마찰에 따른 세계 교역의 위축,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2~3년간 세계경제는 하향 흐름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는 세계경기보다 뚜렷한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 증가세가 거의 멈추면서 체감경기는 크게 악화되었고 글로벌 공급부족 해소로 설비투자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는 더욱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고용 둔화추세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위기가 심화될수록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 주민과 직접 손을 맞잡고 있는 풀뿌리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지방정부 운영의 기본을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해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구정을 실현하며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정부가 되는 것, 궁극적으로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방정부와 단체장의 제일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지난 7월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동네 골목 곳곳의 삶의 여정을 찾아 구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그 뜻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7기 구정 슬로건을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으로 정하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주민중심의 생활밀착형 행정, 서민중심의 포용행정이라는 구정기조 아래 주민들에게 함께하는 구정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은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입니다. 금천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기회로 저와 1천여 공직자는 다시 뛰는 금천, 안전한 금천, 돌아오는 금천, 따뜻한 금천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혁신성장을 위한 구심의 계획적 개발과 중심지 육성으로 다시 뛰는 금천을 건설하겠습니다.
먼저 금천의 핵심 현안을 3+1으로 묶어 추진하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과 대형종합병원 건립, 공군부대 이전 그리고 금천구청역사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착공이 가시화됨에 따라 역세권 기능 강화 등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대형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수립 등 필요 절차도 꼼꼼히 진행하겠습니다.
공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금천의 미래 먹거리 기반 마련을 위한 선행과제로써 IT·융복합 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의 도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안전 및 위생문제와 더불어 금천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천구청역사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LH공사, 코레일과 곧 MOU를 체결하고 개발구상수립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성과 주민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겠습니다.
서남권 관문도시로서 거점지역 육성방안, 도시인프라 확충 및 동서 간 균형발전 토지이용 방향,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포괄하는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우리 구 도시인프라를 전략적·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태부족한 상업지역 확충을 위해 용도지역 재정비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주거 소외지역에 공공와이파이존을 확대하여 스마트도시 기반을 다지고, 인공지능CCTV를 활용해 골목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독산동 우시장, 금하마을, 말미마을 등 도시재생 현장에서 지역사회 협치를 통해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주민의 이동권 확대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경전철 난곡선 연장 등 도시철도 건설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양천 횡단연결로 설치,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금천구청~기아대교 간 벚꽃로 도로개설, 두산길 지하차도 및 서부간선 지하화사업 등 도시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투자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안전한 도시 금천을 이끌겠습니다.
대형화, 다양화 추세인 각종 재해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 유형별 실전훈련을 통해 행동메뉴얼을 최적화하고 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하고 통합관제프로그램 증설 등 U통합운영센터 기능을 향상하여 재난과 안전예방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특히 대형건설현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건축행정 10대 선진화 방안을 실시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조기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태아부터 행복한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식재료 지원, 숲태교 교실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을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나가겠습니다.
공교육 수요의 증가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정부 미 지원 보육시설 유아에 대해서는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온종일돌봄을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아동의 기본권리를 실천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아동 친화적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금천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초·중학교에 지원하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3 학년에게도 확대하여 지원하고 금나래케어를 운영하여 어린이 식중독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출생아부터 만 11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는 생활안전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천의 청년허브인 청춘삘딩을 중심으로 창업 등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금천청년꿈터를 확대하고 청년미래기금을 설치하여 청년의 자립과 사회참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시흥3동 보건지소, 독산1동분소 보건지소, 데이케어센터 등 지역밀착형 공공보건 인프라를 확충하고 심리상담 마음쉼, 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존중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마음건강도 지켜나가겠습니다. 특히 초중고에 학생상담인력을 지원하는 마음나누미 운영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서적 돌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함께 잘사는 따뜻한 도시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민·관 협의체인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신설 및 금천희망취업캠프, 일자리카페, 일자리상담창구, 지식산업센터와 함께하는 일구데이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장년 취약계층 등 수요자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융합기술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천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래동력인 G밸리를 혁신성장밸리로 육성하기 위해 G밸리 관련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G밸리 발전협의회를 확대 운영하여 일자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G밸리 구조고도화사업, G밸리 유니버설디자인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G밸리 최첨단 산업도시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내년에 개관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4차 산업혁명의 제조 혁신기술을 활용한 하드웨어 메이커 원스톱 지원시설로서, 제조창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요람이 될 것입니다.
서민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현대시장과 은행나무시장에 아케이드와 고객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 의류봉제업 소공인을 위한 공동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봉제소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패션 봉제 집적지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사는 따뜻한 행복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금천이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공모에서 주민자치 확대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2개 분야를 모두 석권한 바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선도 지자체로서, 통통나래단 등 이웃이 이웃을 돌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민간 네트워크 돌봄 관계망을 확대하고, 집주인, 세입자, 슈퍼마켓 주인 등 온 동네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참여하는 동네방네 복지통을 새로이 구축하여 주민중심의 돌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이웃 돌봄 주거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홀몸어르신 보린주택과 소셜믹스형 주택을 추가 건립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주거복지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 동에 동시 출범한 주민자치회가 마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을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을 이웃과 함께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금천의 주민들이 서로 연대하며 보다 나은 삶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째, 교육과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태환경도시로 발돋움하여 돌아오는 도시 금천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교육은 살고 싶은 도시를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 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교육 수준을 한층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금천발 교육혁명으로 시작된 혁신교육지구의 성과를 토대로 협치를 통한 마을중심 교육자치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진학 진로 교육혁명을 통해 일반고 학력향상 보조금 지원, 명문대생 멘토와 함께하는 우수학생 학업관리, 별따는 마을형 진학캠프, 금빛진학전략지원단 운영 등 체계적인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금천의 교육 환경과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찾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 무한상상스페이스, ESD금천창의인재학교, 청소년 모의직업체험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독서는 평생교육의 기본이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구민 누구나 도서관에 가는 것이 즐거운 일상이 되도록   도서관이 공동돌봄, 세대연결, 치유의 공유공간으로 발전해 갈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숲속작은도서관과 북앤커피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고 노후 된 도서관 시설 개선과 함께 마을도서관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중심의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의 삶이 문화가 되고 다양한 문화가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문화다양성은 창조의 원천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윤리적 의무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가 공존하며 관용과 화합으로 성장하는 도시로서의 문화다양성 도시를 선언하고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개관하는 금천뮤지컬스쿨은 국내 최초 뮤지컬 공교육 기관으로서 문화콘텐츠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일상에 지친 주민들이 예술을 통해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금천아트테라피센터를 개설하고, 서서울미술관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활용이 저조한 금빛공원 야외공연장의 공간을 재배치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체육 공간인 금천의 문화의 전당으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증진활동에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다목적문화체육센터와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호암산과 한내천이라는 천혜환경을 활용하여 생태환경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무장애 숲길 연장, 금천마실길 조성, 한내천 환경개선 사업 등 자연적 생태 체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금천 환경생태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류명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행복도시 금천 실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목표로 주민 숙원사업 등 민선7기 역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 및 복지 분야에 재원을 최대한 배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4,612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481억 원, 특별회계가 131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 3,978억 원의 약 15.9%인 63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상승분을 포함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약 15% 증가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 등 중앙 정부 정책에 따른 조정교부금과 국 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크게 증가한 결과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늘었으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주거급여, 자활지원 등 사회복지분야가 올해 대비 371억 원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5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목적 문화체육센터와 금천 50+센터 건립 등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한 계속된 투자로 재정여건은 여전히 빠듯한 실정입니다. 이에, 모든 사업들을 정밀하게 재검토하여 우선순위와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예산편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약속한 민선7기 역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목적문화체육센터와 숲속 작은 도서관 건립, 아동생활안전보험 가입 지원, 아트테라피센터 및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등 25개 공약사업에 총 231억 원의 예산을 배분하고, 주민이 정책발굴에 직접 참여하는 금천1번가, 스마트금천 조성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등에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2,317억 원, 재난재해 예방 및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분야에 16억 원, 공공근로, 어르신 및 장애인 일자리, 시 구 상향적 일자리사업 등 각종 일자리 창출사업에 125억 원,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등 각종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거밀집지역 도시재생 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금천을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도록 의원님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전해주시는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의원 여러분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친애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류명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는 워라밸, 소확행과 더불어 플라세보 소비와 나만의 케렌시아를 추구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창한 행복 보다는 일상을 살아갈 활력을 주는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의 욕구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으로 인해 변화될 신세계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 작은 행복 찾기와 능동적인 대응이 긴요한 시기입니다.
지방정부는 살아있는 실험장이다라고 합니다. 중앙정부와 함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삶을 살피는 지방정부의 선제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민선7기 금천구정은 우리구의 도시 인프라와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금천구의 오랜 숙제들을 풀어내는 일과 함께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헤쳐 나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촘촘한 복지와 생활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산적한 금천의 과제를 함께 풀어내야 합니다.
금천의 골목 곳곳에서 주민들의 어려움과 다급함을 헤아리고 구민의 삶에 힘을 주는 구민을 위한 구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서울에서 제100회 전국체전이 열리는 뜻 깊은 해입니다.   남북 평화의 체전으로 열리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부와 다산의 상징인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주민 한분 한분의 가정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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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9분)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9년 기금운용 총 규모는 10개 기금에 166억 8,175만 원입니다. 주요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이 148억 6,218만 원으로 전체 수입액에 8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수입이 6억 7,187만 원,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수입이 1,1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이 각각 2억 5,649만 원과 8억 8,021만 원입니다. 주요지출계획 역시 예치금과 융자성 사업비가 147억 7,894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융자성 사업비는 19억 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114억 9,349만 원에서 11억 5,654만 원이 감소한 총 103억 3,69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 회수채권 109억 7,088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3억 782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김영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8~2019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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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2분)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2019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이어서   2018~2019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을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4쪽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구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제설취약지점에 자동염수살포장치를 기존 5개소에서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15톤 대형살포기 차량을 기존 1대에서 2대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제설 초동대응력을 높이고 골목길이나 인도 등 제설작업이 어려운 지역에 쉽고 빠르게 제설제 살포가 가능한 자동식 소형살포기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25㎏의 제설제를 10㎏으로 소포장된 제설제로 보다 가볍게 제작함으로써 어르신이나 여성이 제설제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보다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를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환자까지 확대하였으며, 겨울철 한파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기시간이 긴 버스정류장 8개소에 훈훈한 온두막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사전차단 사업을 추진하고 식품안전점검대상을 유통전문판매업소까지 확대 시행하여 겨울철 위생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설, 한파, 안전, 보건·환경 4개 중점과제에 분야별 세부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6쪽에 제설대책 분야입니다.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제설대책본부를 11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적설량 예고에 따라 평시에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 유지하고, 비상시에는 단계별 상황에 따라 1단계는 적설량 1~5㎝ 미만 강설예보시에 3개 반 28명을, 2단계는 적설량 5㎝ 이상 대설주의보시 6개 반 64명을, 3단계는 적설량 10㎝ 이상 대설경보시 13개 반 116명을 운영하고, 필요시에는 전 직원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상예보 및 특보발령단계부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비상근무체계가 가동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용역업체, 동주민센터별로 제설작업 책임구간과 취약지점을 지정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동청사 주변과 골목길, 고갯길 등 184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25개 지원부서와 함께 제설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설시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지정된 우회노선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으며, 차량 안전운행 체계 확립을 위해 자동차 운송사업의 월동장비 확보와 차량 안전관리를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부터 28쪽의 한파대책 분야입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평시에는 도시안전과장을 팀장으로 하여 3개반 12명의 한파대책추진팀을 구성하여 상황을 유지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4개 반 30명의 한파대책본부를 추가 구성·운영하는 등 한파 관련 상황을 신속히 전파·유지하고, 기능반별 임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플래너의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통통희망나래단, 복지통장 등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가동하여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겠으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과 연계·추진하여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겨울철 경제대책으로는 김장재료를 포함한 16개 품목의 농·수·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물가특별감시반과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매점 매석 등 시장 왜곡요인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석유 등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여 전력피크 시간대 절전 시행과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전기사고 긴급복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9쪽부터 34쪽의 안전대책 분야입니다. 재난취약시설과 주요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총 290개소, 전통시장 등 상점가 7개소에 대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시설물 안전과 화재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겠으며, 전통시장 5개소에서 민·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겨울철 화재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예방 활동 실시와 현장중심의 조기 진화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공원 내 수경시설의 동파 예방 등을 위해 별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5쪽부터 43쪽의 보건·환경 대책 분야입니다. 집단급식소 202개소와 대형음식점 7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부정 불량식품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점검반을 구성하여 겨울철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판매업소 110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겨울철 다소비 식품을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겨울철 유행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상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과 겨울철 모기 서식지 유충 구제 작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발령하고 대기질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실시간으로 대기정보를 안내하고 문자 및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신속한 상황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나 낙엽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청소기동반을 통해 적기에 쓰레기를 수거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폭설 시 청소대책반을 편성하여 쓰레기 수거처리와 제설대책 지원반을 운영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대비하여 임시 적환장을 확보하는 등 쓰레기 처리 비상수송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 전 직원은 올 겨울에도 신속한 제설과 완벽한 재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저소득 주민과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모든 구민들이 편안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김영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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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9분)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영희 의원 외 아홉 분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 지역 낙후도 지수는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입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서울의 서남권 관문도시라는 지리적 중요성, R&D와 패션산업의 중심지라는 경제적 중요성, 그리고 25만 명 서울시민의 거주지라는 행정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금천구의 고질적 교통 낙후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노력은 비용·편익비라는 경제 논리에 의해 무참하게 희생되었으며, 주민의 편익과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회기반시설 본연의 가치는 효율이라는 절대 논리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를 통해 금천구민은 시간, 환경, 안전의 가치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서울특별시의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비강남권 경전철 난곡선을 서울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까지 연장하여 주기를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모든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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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3분)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강수정 의원과 김경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수정 의원과 김경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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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류명기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류명기조윤형김경완박찬길김영섭
김용술이경옥백승권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박     은     숙     
○출석공무원 (43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이병한
복 지 문 화 국 장 박문호
기 획 경 제 국 장 김영동
도 시 환 경 국 장 최종인
안 전 건 설 국 장 전재선
행 정 지 원 국 장 이성재
미래발전추진단황인동
보  건  소  장김수경
감 사 담 당 관 황운섭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희
복 지 지 원 과 장 김갑석
사 회 복 지 과 장 노하진
여 성 보 육 과 장 김화숙
문 화 체 육 과 장 박은실
기 획 예 산 과 장 천재명
지 역 혁 신 과 장 김현정
홍보마케팅과장이문희
지 역 경 제 과 장 라태성
재  무  과  장이명일
세 무 1 과 장 이성욱
세 무 2 과 장 박재완
주  택  과  장고문규
도 시 계 획 과 장 이원희
건  축  과  장황인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환  경  과  장윤정희
부동산정보과장김진환
도 시 안 전 과 장 이상영
교 통 행 정 과 장 최상원
주 차 관 리 과 장 한동일
건 설 행 정 과 장 김만순
도  로  과  장김경호
치  수  과  장허원회
행 정 지 원 과 장 송유근
교 육 지 원 과 장 박오임
마 을 자 치 과 장 유민석
청 소 행 정 과 장 정재근
도 시 재 생 과 장 김형석
일자리창출과장정상호
보 건 의 료 과 장 김준용
건 강 증 진 과 장 박윤화
위  생  과  장유남성
○기타참석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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