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본회의-제4차)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5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 개의)
부의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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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영섭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2,644명 금천구민 여러분!
공정언론의 소명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 언론인 관계자와 방청을 위해 오신 방청객분들과 금천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 건립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성훈 구청장과 이병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바른미래당 소속 김영섭 의원입니다.
업그레이드 된 금천의 미래, 금천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 혁신을 위해 주민편에서 우리 구 현안들을 해결하고 특히 선진구정 구현을 위한 정책마련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속 동료의원이 없어 의정활동에 어려움은 다소 있지만 구민 여러분을 위하는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원칙과 소신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하는 금천구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원칙과 소신 있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꼼꼼하고 올바른 구정질문을 통해 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채권관리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 부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2017년도말 기준 금천구 채권 현재액은 총 155억 2,824만 4,378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등 68억 3,364만 708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 175만 3,000원이며, 기금 채권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83억 9,285만 670원입니다. 채권의 종류를 살펴보면 보증금채권이 7억 6,393만 2,000원이며, 융자금채권이 144억 1,431만 2,378원이며, 기타채권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의원은 채권관리도 금천구의 건전재정을 위한 중요한 재정운용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55억은 내년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의 3%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채권이 일정기간 후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순수한 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채권의 총규모도 매년 적정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채권발생시부터 안정적인 회수방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 후 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서별 채권별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채권의 종류와 세 번째 채권발생 사유, 회수계획, 채권발생 대비 회수율에 대해 답변 바라며, 네 번째 현재 관리되고 있는 채권 중 회수기간이 지났는데도 회수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부서별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전부서 답변 요구합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기준 민간보조금 지원액은 총 756억 348만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9.6%에 해당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민간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교부를 제한하거나 벌칙을 주는 등 제재방안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기관에서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교부단계부터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감시기능을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당 부서별로 실제 보조금을 교부한 후 우선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한 사전교육은 실시하였는지 답변 바라며, 두 번째 교부된 보조금이 기준과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와 세 번째 집행잔액 및 부정집행내역 등에 대해서는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직업훈련 교육으로는 주로 어떤 업종을 교육하고 있으며, 그동안 경력단절여성이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취업으로 연계된 성과는 있었는지 답해 주시고, 기존 직업훈련교육과 취업과 연계율이 미흡하다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성공적인 취업시장 재진입 이후에도 고용유지를 위한 구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학교 교육과정에서 공평하고 안전한 양질의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학교급식도 공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므로 우리 구가 2010년 처음 무상급식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무상급식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을 최초로 집행부에 건의하였고 이후 무상급식심의위원회 활동을 꾸준히 해오며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각급 학교식당에 들러 급식도 시식해 보면서 학생들 반응과 잔반의 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안전한 친환경 급식을 위해 맛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질 좋은 재료 공급이 중요합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식자재와 유전자 변형이 없는 GMO로부터 안전한 가공품 등 안전한 재료 공급 방안은 있는지와 그리고 학교급식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우리 구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낙후된 시설물 현대화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5·6기 혁신교육지구를 선도하면서 교육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왔고 우리 구가 선도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2019년에는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에서 참여하는 것을 보면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시설과 환경을 돌아보면 지난 8년간 교육에 들인 공이 무색합니다. 무더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여름 냉방기가 없는 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학생들이 매일 공부하는 교실과 복도는 낡고 침침하며 도서관 또한 그 기능을 하기에는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물론 학교 환경개선은 1차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시설에 대한 예산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시설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지난 6월, 서울시는 일반회계자금을 취급하는 제1금고는 신한은행, 기금을 취급하는 제2금고는 우리은행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각종 자금을 관리하는 구 금고의 약정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면서 2019년도 새로운 구 금고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를 거쳤습니다.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경찰관 입회하에 심의를 진행하여 심의위원 11명 중 한 분 위원만 불참하였으며 열 분의 심의위원께서 우리은행을 구 금고로 선정하였습니다. 구 금고의 주요업무는 구세 등 각종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 외 현금수납 및 지급, 유휴 자금의 보관관리 등 업무내용이나 취급 자금규모가 가볍게 여길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구 금고 관리은행이 다르면 은행마다 전산체계가 달라서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구 금고 선정으로 우리은행이 구 금고를 관리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계약종료 시까지 서울시와 금고체계가 달라지는데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대책은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경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서울시와 달리 1·2금고 전부 우리은행으로 선정했는지 선정경위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은행과 구 금고 약정 시에 제시한 조건이 무엇인지, 두 번째 입찰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세 번째 입찰에 응한 회사는 몇 곳이었으며, 네 번째 계약조건 출연금 또한 발전기금 플러스 사회공헌자금 등 금액을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상대 경쟁회사인 신한은행 조건도 정확히 책임질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선정위원회 선정경위를 답변해 주시고 선정위원회 인명과 경력사항은 서면공개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선정위원회 개인별 심사표도 서면공개 바랍니다. 여덟 번째 경찰관 입회한 경위는 또 다른 의문점이 있지는 않는지 답해 주시고, 아홉 번째 우리은행 측의 구청장의 외부 측근 인적자원을 동원한 예는 있었는지 소신 있는 답변바라며, 구청장의 압력은 없었는지 책임 있는 답변바랍니다. 열 번째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와 열한 번째 우리은행과 구 금고지정 시 2010년 및 2014년도 출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받았다면 세입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바라며, 열두 번째 2010년도 및 2014년도 사회공헌자금은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받았다면 세입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책임 있는 답변바랍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서울시 25개구 2010년도 및 2014년도 출연금 및 사회공헌 자금을 비교하여 답해주시고 타 구에 비해 우리 구 출연금이 적정했는지와 타 구에 비해 출연금이 적정치 못했다면 특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우시장 그린푸줏간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구청장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하여 구청장 답변을 직접 요구합니다. 독산동 그린푸줏간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고 이번 구의회 예산심의에서 다루어질 예정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독산동 우시장은 4개의 상가건물에 179개 점포가 분포하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축산물 전문시장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최근 부산물 취급에 따른 악취 등 위생문제와 시설노후화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활력을 잃어가는 실정입니다. 독산동 우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복합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총 예산 315억 5,000만 원 중 부지매입비 2017년 추가경정예산으로 9월 20일 80억을 편성하였고, 금천구의회에서는 2022년 완공 목표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인정되어 80억의 부지매입비 편성을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부지매입이 체결되지 못하고 80억 원의 예산이 2018년도 불용처리 예정이며 2018년 추가경정예산 또한 2019년으로 명시이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년과 올해 집행을 못한 이유는 지난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2019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예산 10억 원을 증액한 90억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도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불가하여 사업비 80억 원이 불용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금을 공모 신청하여 받은 것은 금천구 회계질서를 거꾸로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판단되지 않나요? 구청장, 따라서 본 의원은 금천구민의 염원인 우시장 그린푸줏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청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9년 예산을 10억 증액 편성한 이유와 두 번째로 우시장 사업의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추진방향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린푸줏간 사업은 우시장 현대화사업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청장이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이나 금천구의회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금천구 회계질서를 뒤흔든 사례입니다. 이러한 행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금천구의회 대표적인 다수당의 횡포 사례입니다. 구청장! 인정하나요? 또한 내년 예산으로 90억 원을 편성하게 되면 확실히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지와 또 다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니 향후 계획과 그린푸줏간 사업에 대한 구청장 추진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보좌인력 비서실장, 정책보좌관, 협치조정관의 채용절차와 경력사항, 역량 및 업무분장 사항과 각종 계약 및 인허가 사항의 비서실장 자료 공유문제에 대하여 구청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합니다. 민선 7기로 들어서면서 비서실장, 정책보좌관, 협치조정관이 새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통상적으로 구청장의 업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비서실의 역할은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나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보조관이나 협치조정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이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과장이 있고 국장, 부구청장이라는 공조직이 엄연히 있는데 왜 굳이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지, 책임은지지 않고 간섭만 하는 조직을 만들어 각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옥상옥의 구조만 만들어서 각종 계약이나 인허가에 개입하여 행정질서와 회계질서를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구스럽습니다. 이에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비서실장, 정책보좌관, 협치조정관 채용과정에서 공고문에 적시된 실무경력에 합당한 적임자로 채용했는지, 또한 이 분들의 경력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서실장, 정책보조관, 협치조정관의 채용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구체적인 업무분장 상의 업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서실장 관련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비서실장 직책의 근거가 있는지, 민선구청장이 공채절차 없이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직원 수 및 직위와 직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명의 수행비서와 운전원, 구청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몇 명이 근무하는지와 본 의원은 5명으로 알고 있으며 이 인원이 방대한 조직운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계약 인허가 사항을 비서실장에게 자료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구청장 결재문서와 부구청장 전결문서 중 구청장이 알아야 할 사항, 그리고 200만 원이 넘는 각종 계약과 인허가 사항 문서는 반드시 비서실장에게 자료를 공유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업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계약이나 인허가 사항에 대해 비서실장이 계약과정에 개입하거나 중요한 계약, 인허가 정보를 외부에 흘리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약업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각종 수의계약, 각종 조달계약, 협약에 의한 계약 등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모두 공유해야 하는지, 두 번째 각종 계약업무 공유를 구청장께서 직접 지시한 사항인지, 세 번째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공유를 지시했는지와 인허가 시 비서실장 결재도 받아야 하는지 구청장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비서실장 및 정책보조관이 계약과정에 개입하거나 각종 인허가 주요 정보를 외부에 흘리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구청장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명심해서 행정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회계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없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 어느덧 마무리하고 또 다시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금천구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주민들에게 더 행복해지며 투명한 행정으로 더욱 발전하는 금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영희 의원님 구정질문하기 전에 제가 뒤에 과장님들한테 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과 20분도 안 돼서 신성한 의회에서 국장님들 의원님들이 다 앉아계시는데 거기서 팔짱끼고 졸고, 7분도 안 돼서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피곤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는 경청을 하셨다가 잘못된 점, 잘된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윤영희 의원입니다.
구의회 류명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민선7기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오신 구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지난 5개월의 시간은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지내면서 무척이나 설레기도 했지만 행정감사, 구정질문, 결산, 민원처리, 각종 행사 등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이 다되도록 연습 없는 실전이었습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정례회로써 구정질문은 본 의원의 입을 통한 구민의 목소리로 민선7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소소하지만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문제점과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무장애숲길, 호암늘솔길 진입로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벽산아파트 뒤편에 자리한 호암산자락 산93-1번지 호암늘솔길은 2014년 10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공공조경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최우수로 선정된 설계를 바탕으로 19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성된 무장애숲길입니다. 호압사 입구에서 인공폭포 쉼터까지 1㎞ 전 구간이 데크로드로 조성된 이곳은 수도권 주변에서 보기 힘든 잣나무 산림욕장의 수려한 풍경을 중심으로 주변에 금천구의 유일한 사찰인 호압사와 호암산성, 한우물, 칼바위, 석부상 등 유구한 역사적 명소를 품고 있고 경사가 완만하여 노약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편하게 걸을 수 있으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 또한 유모차를 끌고도 갈 수 있는 무장애숲길이라 합니다. 이런 힐링의 명소가 우리 구에 조성되어 있어 우리 구민들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것으로 볼 때 이곳은 분명 서남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며 우리 금천구의 자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장애숲길이 그 누군가에겐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화중지병처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아이러니함은 왜 일까요? 그것은 산복도로에서 시작해서 약 450m 호압사 진입로를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는 먼 나라 무장애숲길이기 때문입니다. 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대문을 들어서야 마당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누군가 차로 이동시켜 주지 않는 한 스스로 그 급경사 오르막길을 오를 수 없는데 무장애숲길이라는 이름은 무색하기만 합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지난달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 교육과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태환경도시로 발돋음하여 돌아오는 도시 금천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내년 예산에 무장애숲길 200m 연장 자연생태체험 공간 확대에 대해 설명하셨고, 또한 관계부서 공원녹지과의 산림 내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산림 내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이용자 확보 및 주민편의성 도모를 구 참여예산으로 밤에 걷는 호암늘솔길이라는 1억의 사업비도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데크로드를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일도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물론 그 누구라도 그 길에 쉽게 들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진입로 조성이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입로의 위치나 모양은 늘솔길 무장애숲길이라는 취지에 맞게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고 모양에 있어서는 자연과 하나 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되겠죠. 또한 우리 금천구는 미래의 유산이 될 시흥행궁 복원 및 정조대왕 능행차, 호암산성 복원 및 역사공원화 등 지역의 문화역사유적지를 재조명하고 발전시켜 문화와 유구한 역사를 품은 금천구를 향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각 처에서 유치원, 초등학생, 청소년 및 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진입로 정비는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다음은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 동물보호와 복지활성화 사업의 문제점과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구는 우리 주민 5명 중 2명꼴로 천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듯 반려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닌 또 하나의 가족으로 자리했지만 유기행위가 늘어나고 반려인들의 기본적 펫티켓 조차 지켜지지 않아 반려동물의 존재가 이웃 간 갈등의 원인으로 자리하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구도 동물보호법 및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동물보호 및 복지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212회 정례회 일정 중 김경완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시간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물보호 및 복지활성화 사업에 있어 몇 가지 짚어야 할 문제점과 앞으로 펼쳐지기를 바라는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제2조·제3조에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제3조 2항에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4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제8조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제10조에는 매년 10월 4일을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애호 동물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진행사항을 살펴보니 가장 기본적인 위원회 구성도 되어 있지 않고 반려동물의 날로 활동한 적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제정했을 것이며 조례안에 명시된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진행한 사업 등 최근 3년간 연도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인 TNL사업을 살펴보면 2016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마리당 15만 원 구·시비 4,500만 원, 2017년 4,275만 원, 2018년 국비·시비·구비로 4,455만 원입니다. 본 의원이 길고양이들의 활동성에 대해 조사한 바로는 날이 풀리고 번식력이 왕성한 시기는 봄·여름 사이인 5~8월이고 9~10월은 말 그대로 활동이 저조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1년 동안 제출한 보고자료에 의하면 시행 첫 달은 25마리, 4월 27마리, 5월 33마리, 6월 30마리, 7월 16마리, 8월 9마리, 9월 67마리 그리고 사업을 마감하는 마지막 달인 10월은 90마리로 나타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연 297마리 중 한 달 동안 90마리를 포획한 10월은 거의 매일 길고양이를 포획하였고 어느 날 하루에 7마리를 포획한 걸로 나타났으며 길고양이를 신고한 민원인 중 한 명은 한 달 동안 12마리의 길고양이를 신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위탁관리체계도를 보면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지역의 민간신고가 구에 접수되면 구는 민원신고사항인 신고인 연락처 및 피해처 위탁업체와 연계하여 위탁업체에서 현장확인 후 포획틀 설치 및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수술 후 포획 당시 지역에 방사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구는 이를 확인한 후 중성화수술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에서 보내온 길고양이 포획 운반 중성화수술 포획장소 재방사 등 절차에 의한 서류상의 하자는 전혀 없는데 문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제시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중성화사업용역 과업지시서에 시민자원봉사자가 구에 신고를 하면 부서에서는 접수된 사항을 기록해 놓아야 하고 위탁업체는 그 사업 관련하여 포획 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금천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는 등 몇 가지 사항이 기술되어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위탁업체에서 신청하는 결과물에 의해 사업 결과를 파악하고 신청한 대로 비용을 지불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천구 1년 예산으로 볼 때 연간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아주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이 모여 1억이 되고, 그 1억이 모여 10억, 100억, 1,000억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양이 특성상 야간 포획으로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몇 년씩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몇 번이나 현장에 나가 보았고 민원인 한 사람에게라도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보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것은 분명 업무태만이며 직무유기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현장중심의 업무진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두 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그 어느 부서에서라도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동물복지사업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유기와 학대가 증가해 이제 우리 금천구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한 의식 및 동물보호문화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반려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도시미관이나 공중위생을 해치고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도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동물학대행위가 발생하는 등 성숙한 동물보호 관리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 금천구도 동물에 대한 정서와 문화를 기반으로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주민들과 함께 반려문화확산을 전개한다면 반려동물과 주민이 공존하는 멋진 풍토를 조성 우리 금천구의 반려문화운동으로 확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선거공약 중 하나가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공원 조성입니다. 이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몇 의원들의 공통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보고받기로는 2017년에 우리 구에서 서울시 예산 시설비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공원 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해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를 하면서 서울시 사례를 살펴보니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공원은 보라매공원 등 여러 곳에 갖춰져 있고 서초구, 관악구, 양천구, 광진구 등에서 반려견에 대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반려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포함하여 1만 5,000여 명의 주민들이 반려견을 키운다고 볼 때 이제는 반려인들의 민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출산 고령인구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 애견인구가 급증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를 실감하게 되는 요즘 지금 당장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공원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유기동물 입양문제 동물등록제 및 반려견 에티켓 등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통해 반려견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형성을 위한 문화축제 등을 제안해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 2019년에도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저 또한 주민의 고통이 무엇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변함없는 관심을 갖고 주민들을 살피겠습니다.
지금은 2018년을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우리 모두가 앞만 보고 분주히 살고 있지만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이며, 왜 이 글을 걷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의미 있고 소중한 12월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맞이할 12월은 올해보다 좀 더 살기 좋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금천구가 되리라 기대하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윤형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섭 의원님께서 구청장에게 직접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존경하는 조윤형 부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성의를 다해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구정질문 잘 들었습니다. 제8대 금천구의회와 민선7기 집행부가 상생하고 협력하여 성공적인 금천구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여러 고민과 제안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일곱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소관 국장들의 답변내용이 향후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사항과 관련하여 제가 답변 드리고 필요 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먼저 김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8월 우시장 맞은편 e편한세상아파트 착공 이후 시장상인회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업의 시작은 전임 구청장이셨지만 저 역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100% 공감하여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을 독려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독산동 우시장은 수도권지역의 대표적인 축산물시장임에도 축산부산물 취급에 따른 악취와 핏물 등 위생문제, 시설 부족과 노후화로 인해 지역주민의 민원이 빈발했으며 내년 11월 e편안세상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면 입주민과 시장상인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명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으로서 새로운 입주민의 거주환경 개선과 우시장 상인의 영업권 악화 등 모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며 추진이 힘들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작년 11월 그린푸줏간 예정 토지주와 토지매매에 대한 구두약속을 한 바 있으나 이후 이웃간소송 때문에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우시장 도시재생사업과 서울지역 부동산 폭등의 영향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입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대체부지에 대한 검토 등 부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이번 김영섭 의원님의 질문은 외부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한 의원 여러분 모두의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푸줏간 사업의 특성상 기존 부지와 대체부지 외에 적절한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린푸줏간이라는 복합지원센터 건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더라도 여러 가지 예상되는 갈등을 그나마 중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의 거점공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3년 개통을 앞둔 신안산선 노선의 독산역이 포함됨에 따라 유동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우리 구는 독산동 우시장 일대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토지매입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파트 입주자와 이미 상당히 어긋나 있고 본래 기대했던 시너지효과는 상당 부분 경감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어렵다고 포기해 버리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 우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과 상인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 구의 주요현안입니다. 내년도에는 토지주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협의 매수토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방안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관련 지역주민, 상인, 기업 등의 민·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좌인력의 채용절차와 경력사항, 역량 요건 및 업무 분장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보좌인력은 우리 구 주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직위로 기존 인력의 결원 발생에 따라 채용하였습니다. 보좌인력의 채용절차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공정하게 채용하였습니다. 그럼 보좌인력의 각각의 역할 및 분장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구청장 일정 수립과 정무보좌 기능 및 외부재원 확보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보좌관입니다. 해당인력은 전문임기제로서 총괄 정책보좌를 통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민선 6기, 2017년에 신설된 직위입니다. 주요업무는 구청장 핵심정책 보좌, 신규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 검토 및 자문, 구정 주요정책 수립 관련 서울시, 정부 등 외부기관과의 소통·협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치조정관입니다. 해당분야는 서울시 지역사회혁신계획 1단계 사업 필수인력으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직위입니다. 주요업무는 지역주민·행정·중간조직 등과 파트너십 촉매, 금천구 협치회의 운영 및 혁신계획 실행지원, 민·관 협치 관련 제도 및 예산 총괄지원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서실 인력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홍보분야 임기제공무원 및 구청장 차량담당 채용 또한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쳤습니다. 우선 구정홍보담당은 구정핵심사업 및 정책 홍보기획 및 매체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청장 차량담당은 구청장 차량 운전 및 현장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비서는 내부직원 중 면접을 통하여 전보 배치하여 현재 구청장 행사 수행 및 의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 인력은 금천구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목표인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위하여 구의 당면현안 해결과 중·장기 비전수립을 지원하는 보좌인력입니다. 의회와의 원활하고 긴밀한 협치를 통해 민선 7기 금천발전과 지방자치 성공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섭 의원께서 언급하신 계약건과 인허가 건에 대한 공유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임기는 4년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구정 전반은 물론,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가산동 공사장 사고와 KCC 도장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의 반대처럼 공무원들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일들이 법 규정과 현장의 괴리로 인해 큰 문제로 발전하는 등 현안에 대해 보다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주요업무에 대한 공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온나라결재시스템상으로 공유는 협조나 검토와 달리 정식 결재라인에 포함되지도 않으며, 현황파악이나 결재 사후 업무 참고용으로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보좌하는 분들도 공무원인 이상 청렴과 비밀엄수의 의무는 법적으로 자동 부여되며, 제가 구청장으로 있는 이상 위법한 행위나 청탁 등의 문제는 어느 누구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엄중히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지적과 대안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리에 개의치 마시고 의원님들의 고견과 전언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함께 책임지는 구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은 제가 시정연설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산적한 금천의 과제를 함께 풀어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방향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좋은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노력해서 구정을 변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호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오늘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관련하여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채권관리 방안 외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채권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저희 복지문화국이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2개 부서에 총 44건 7억 805원입니다. 복지지원과의 경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홀몸어르신 보린주택의 입주보증금 총 41건에 3억 2,805만 원과 자활기금에서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으로 2건에 3,000만 원이 있으며, 문화체육과 채권으로 문화원 설립 시 출연금으로 지원한 3억 5,000만 원을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복지지원과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채권인 홀몸어르신주택 입주보증금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질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 계약종료 즉시 상환되고 있으며, 또한 입주어르신의 사망 및 조기상환 등으로 일부 변제되어 현재 남은 채권은 2018년 11월말까지 41건 중 36건으로 2억 8,675만 원입니다. 자활기금 채권인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은 2건 모두 상환 기환이 도래하지 않아 연 이자를 매월 납부하고 있으며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 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채권 3억 5,000만 원은 문화원에서 시흥새마을금고에 정기예탁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이자 전액에 대해서는 문화원 세입으로 처리하여 문화원 운영에 사용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발생되는 이자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90%는 문화원 운영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매년 자체적으로 정기총회 시 결산보고 및 감사를 받고 있으며 그 결과를 금천구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채권관리를 위해 기금출납부 및 자금대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변동사항을 조기에 확인하여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구에서는 앞으로도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보조금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복지문화국 소관 보조금 지원 시설은 복지관 6개소, 보훈단체 8개소, 지역자활센터 1개소와 노숙인시설 1개소,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1개소, 경로당 71개소, 노인교실 7개소, 장애인 단체 시설 13개소, 어린이집 167개소, 문화예술·관광·체육 단체 22개, 기타 18곳에 지원하였으며 총 31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들 시설·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2018년 기준 총 791억 1,64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원된 보조금 중 집행액은 728억 8,59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2억 3,042만 원으로 집행률은 92.1%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각 사업 관련 법률에 의거 편성·지원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부서 검토 후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집행 및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지도점검 이외에도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 지도점검 이외에도 감사담당관에서 2018년 민간보조금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단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었으나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정산 증빙 부적정, 원천징수 미이행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행정조치로 주의 14건, 시정 6건, 개선명령 8건 그리고 10건에 93만 1,632원을 환수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추진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2018년 4월 기준으로 15세에서 54세 기혼여성이 163만 5,000명이고 이중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32만 4,000명에 이르며, 일을 그만둔 이유를 살펴보면 결혼 34.5%, 육아 32.1%, 임신·출산 24.9%, 가족돌봄 4.4%, 자녀교육 4.1%순으로 되어 있고요. 결혼 후 출산 및 양육이 경력단절의 주된 이유로 6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15세 이상 64세 여성 인구가 6만 4,000명 정도 되고, 이중 경력단절여성은 고용보험공단 통계에 의하면 3,2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 취업훈련교육에 참가한 수는 5% 전후로 파악되고 있고, 실제 취업을 희망하지만 교육연계가 안 되고 있는 여성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지원정책에 따라 서울시는 여성이 진출해 있지 않은 직종과 여성유망 직업교육과정 개발 및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취업을 지원함에 따라 매년 여성의 취업률은 상승하고 있으나 실제 일과 가정의 양립에는 어려움이 많고 여전히 저임금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2009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여 수공예자격반, 자유학기제 강사양성과정 운영 등 경력단절여성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취업박람회, 재취업을 위한 상담 등 취업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대상의 24% 전후로 미약한 편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업종과 연계해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급히 자료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식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의 경우는 하이브리드 앱 퍼블리싱이나 3D 창의융합전문가 양성과정에 2017년의 경우에는 40명이 교육을 이수해서 27명이 취업을 했고요. 금년 2018년도는 20명이 교육을 이수해서 IT업종에 취업 7명, 개인쇼핑몰 등 창업 4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부여성발전센터 주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경단녀 직업훈련의 경우 17년에는 7개 과정에 183명이 교육을 이수해서 104명이 취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2018년에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통해서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더 지원해야 함에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신 것 같고요. 향후 우리 구에서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발굴과 함께 일자리 창출부서와 협력으로 취업시장정보, 구직상담, 사후관리 등 구청 내에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36년 10개월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류명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서 맡은 바 소임을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록 금천구를 떠나더라도 금천가족임을 잊지 않고 좋은 일들만 기억하겠습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섭 의원님과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채권 관리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 전체 채권현황과 기획경제국 소관 채권관리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채권은 우리 구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등이 해당되며, 2017년 말 기준 우리 구 총 채권 현액은 155억 2,824만 원입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보증금 채권으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전화선 예치금 968만 원, 회원권 6억 9,425만 원이며 융자금 채권으로는 공무원 학자금 대여 57억 1,971만 원, 관내 중소기업 융자금 80억 9,159만 원, 보린주택 전세 융자금 3억 175만 원, 요식업소 지원 융자금 1억 500만 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기금 1억 9,626만 원이며 기타 채권으로 금천문화원 출연금 3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중 기획경제국 소관 채권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채권이며 2018년 11월말 기준 125개 업체에 대한 83억 9,431만 원의 융자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채권은 우리은행과의 약정을 통해 이원화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우리 구는 지원대상과 대하금리, 대출금리 결정 역할을 하며 우리은행은 융자대출 심사, 대출 및 상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채권 손실에 대해서는 약정서 제5조에 따라 우리은행이 부담하는 것으로 제도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융자금을 미회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향후에도 소중한 우리 구의 재원이 손실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면밀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재정지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보조금의 예산편성과 운영의 성과평가, 재원분담,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등 보조금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보조금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11월 기준으로 지방보조금은 147개 사업에 903억 3,299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공공단체 보조금 12개 사업에 54억 8,210만 원이며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135개 사업에 848억 4,788만 원입니다. 이중 국·시비 매칭사업을 제외한 순수 구비 사업은 56개 사업 79억 2,125만 원으로써 관련 법규에 따라 38개 사업 19억 1,817만 원은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보조사업자와 사업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이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통장 등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회계연도 완료 후에는 실적보고와 함께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연도에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부서 자체평가도 실시하는 등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12개 사업에 24억 654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으로 7억 5,700만 원, 6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3억 9,154만 원,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14개 기업에 3,000만 원, 금천구상공회에 3,000만 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 의류협회에 12억 7,400만 원, 나들가게 육성지원 사업으로 18개 점포에 1억 9,400만 원 등입니다. 개별 부서사업에 따라 특수성은 있지만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교육, 현장 점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절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 주관의 민간지원 지방보조금에 감사 결과 행정주의 6건과 환수 1건 7만 원이 통보되어 시정 및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 금고 선정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현재 구 금고 은행인 우리은행과의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8월 23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제안서를 접수 받은 결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구 금고의 지정은 지방회계법에 의거 금고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 기준과 절차에 의거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경쟁방식에 의해 차기 구 금고를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해 4,500억 원 규모의 금천구 예산을 운용할 구 금고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6명과 구의회에서 추천받은 구의원과 내부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외부 심사위원은 해당기관에서 추천받은 명단을 감사담당관 직원과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1인 입회하에 추첨과정을 통해 심의위원을 선정하였으며, 명단은 심의시간 전까지 비공개로 엄격하게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은행간 경쟁이 과열되어 민감한 시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였습니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5개 분야 18개 세부항목에 대해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제출한 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위원들의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최고점을 득점한 우리은행이 차기 구 금고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고지정 평가 기준은 평가항목 간에 점수 편차가 적고 배점 30점으로 가장 높은 항목인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안정성의 경우에도 주요 은행 모두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항목별 변별력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출연금과 금리가 평가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당항목의 점수 차이를 다른 항목 점수 차이의 2분의 1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오랫동안 구 금고 전산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해 왔던 만큼 구 금고 업무를 이해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 측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구 금고 은행으로 선정된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금고와 구 금고가 달라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나 서울시와 금고 은행이 다르더라도 25개 자치구 또한 서울시의 통합수납시스템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체결이 되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이 지자체 금고 선정에 따라 지급하는 출연금의 공식명칭은 협력사업비입니다. 2014년 이전까지는 출연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금융기관이 관내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해왔습니다. 그러나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2014년 3월 7일 행정안전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금고은행의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서 세입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105년부터 매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현금으로 받아 기타 수입으로 세입 조치하고 있으며, 2014년 약정체결 시에 우리가 받은 출연금은 8억 1,000만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은행이 구 금고 입찰에 제시하는 출연금은 실질적 수입원인 예수금 평잔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우리 구 예수금 평잔은 900억 원 정도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기 때문에 당시 출연금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기 구 금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이 104년 동안 서울시의 금고를 운영해왔으나 이를 깨고 신한은행이 선정됨에 따라서 두 은행 간에 치열한 경쟁으로 출연금 액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우리 구가 이번에 차기 구 금고로부터 출연금 금액은 현재로써는 법인의 영업내용과 관련된 비공개 사항으로 금액을 공개할 수 없으나 4년 전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출연금으로 제시받았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출연금은 차기 금고 개시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연금 총액을 공개하도록 돼있어 내년 2월 초에 자치구별 출연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와는 약정체결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개가 불가하여 답변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금고 지정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좋은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4년간 금천구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구민의 납세편의를 보다 증진하여 구 금고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 동물보호와 복지활성화 사업 및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올해 2월 기준 우리 구 동물 등록수는 5,899마리이며 등록하지 않은 동물을 포함한 전체 반려동물은 약 1만 7,500마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단순히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아닌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인 인식변화와 함께 1인 가구 증가나 노령화 추세와 맞물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는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의 증가와 이에 대한 부작용인 유기동물의 급증, 이 두 가지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6년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는 동물보호사업과 동물복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동물보호사업으로는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약 2년간 572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 및 보호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3년간 806건 실시하였습니다. 동물복지활성화사업으로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년간 유기동물을 입양한 주민 85명에게 동물등록비 및 예방접종비 총 2,534만 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반려견 놀이터는 서울시에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3개소는 어린이대공원과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에 설치되었으며 자치구 중에서 도봉구가 유일하게 초안산근린공원에 작년 10월에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관한 일반규정은 공원녹지법에 따른 1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서울시 조례로 정한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만 물리적인 공간 기준 외에도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경우가 많아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반대 이유가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따른 소음, 환경,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이며, 해당 자치구를 방문하여 주요 갈등 원인과 대처방안 등을 협의하는 등 우리 구가 반려견 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확인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려견 놀이터와 같은 공간적인 규모에 저촉되지 않는 소규모의 반려견 동반이용시설의 설치도 주민의견과 소요예산,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구의원님들이 발의한 동물조례 개정안에 발맞춰 동물복지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10월 4일로 지정된 반려동물의 날이 실질적인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관련 행사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동물보호 교육 등 반려인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하겠으며, 동물보호 및 입양교육실, 놀이시설 등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인 가칭 동물문화센터의 개설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강하게 지적하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 형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주요 문제점과 그 원인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다양한 예방안 마련으로 동일 문제의 재발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요청하는 민원신고 접수대장을 마련해서 신고 건에 대한 중성화 실시여부를 확인하겠으며,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수술 시 담당 직원과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관외 동물병원이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내 동물병원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반려동물에 대한 윤영희 의원님의 관심과 좋은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향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섭 의원 구 금고 선정에 관한 질문인데요. 답변을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상대 경쟁회사인 신한은행 조건도 정확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년 2월에 발표를 하게 되면 제가 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조건이 여기 있는 겁니다. 신한은행에서 구 금고를 신청할 때 우리에게 협력자금을 얼마나 주고 어떠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면답변을 요구하고요. 여기서 발표하기 어려우면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다시 다룰 것입니다. 그 다음 제가 아홉 번째 우리은행 측의 구청장 외부 측근 본부장이 직접 방문한 이유가 있지요. 방문 했나요? 안 했나요? 구 금고 확정시에 우리은행 본부장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나요? 이러한 부분에 답변하기 어려우면 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꼭 구청장의 측근 인사를 앞세워서 우리은행이 우리 금고를 선정하는데 외부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열한 번째 사항입니다. 구 금고 지정 시에 우리에게 혜택이 있는지, 협력사업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내년 2월에 발표를 한다하니까 제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12번째는 답변을 하셔야 했어요. 왜냐 하면 12번째는 뭐냐 하면 2010년도 및 2014년도 사회공헌협력기금이라 합시다.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세입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예산 규모나 인구 규모가 비슷한, 금천구는 2018년만 2억 1,000만 원을 받았죠? 그리고 2017년에 2억을 받았고. 2016년도에 2억을 받았어요. 2015년도에 2억을 받아서 총 8억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예.
김영섭 의원 용산구는 애초부터 25개 구 중에서 신한은행과 구 금고를 계약을 했어요. 우리 구하고 비슷한데 2018년도에 4억 9,000만 원을 받았어요. 2014년도도 2013년도도 2012년도도 꾸준하게 돈을 받았고 우리 구의 배를 받았어요. 그 정도는 아시겠죠. 그리고 종로구를 볼게요. 매년 3억 2,500만 원을 받았어요. 중구는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예산 규모는 비슷하지만 4억 3,000만 원씩을 꾸준히 매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구 금고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구 금고 책정 시 우리은행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20억+알파를 얘기했어요. 사회공헌금 받은 사실이 있나요?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답변만 해야 돼요. 이것은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사회공헌금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 받았습니다.
김영섭 의원 그때 당시 구 금고 조건이 그거였잖아요. 20억+알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그 다음에 25개 구 중에서 우리은행이 적절치 못해요. 우리은행으로 했는데 모든 게 우리은행에 특혜를 준 경우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은행이 금천구청에 지점이 들어와 있잖아요. 월세가 연 얼마죠?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1억 정도 됩니다.
김영섭 의원 전부 포함을 해도 합당치 않는 거예요. 특혜의혹이에요. 타 구에 보면 4억 2,000만 원 4억 9,000만 원, 4억 3,500만 원, 3억 2,500만 원.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억+알파 건은 무조건 20억+알파를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롯데캐슬 앞에 문화체육센터 건립하는 건물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20억을 제공하고 20년 사용하는 것을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20년 사용하는 금액이 20억보다 더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은행이 1층에 들어가 있으면 4시쯤에는 문을 닫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체육센터는 낮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는데 그 1층이 너무 슬럼화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용산과 비교했을 때 출연금이 적었던 이유는 4년 전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총액 규모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금 잔액으로 따지는데 저희 구가 가장 낮습니다. 아마 용산은 저희보다 높을 것이고요. 높더라도 저희보다 상당히 많았던 이유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가 우리은행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한 군데만 신한은행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출연금이 높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섭 의원 종로구가 4억 3,500만 원을 4년 동안 받았어요. 25개 구 출연금을 보면 우리 구가 현저하게 낮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구 금고를 우리은행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국장의 책임 있는 답변 중 하나가 선정위원을 하루 전에 공지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도 어떤 의원이 그 부분을 심의를 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예, 들었습니다.
김영섭 의원 그런데 상대 회사를 지원할까 봐 심의위원회를 3~4시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심의위원이 교체되었어요. 의회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항을 봤을 때 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했는지 제가 이 부분 역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특혜의혹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은행과 구 금고 부분에 대해서 우리은행과 업무 협조가 잘 되어서 프로그램상 문제가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답변이 5개 국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답변을 계속해서 모두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은 총 2건이며, 김영섭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민간단체 보조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주택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총 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4조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2,100만 원, 공동주택 온라인투표지원사업 290만 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4,900만 원 등으로 총 7,2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72시간 도시생생프로젝트 1,500만 원, 공동체정원 주민제안사업 1,0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과에서는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제18조와 금천구 에너지 기본조례 제19조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1,700만 원,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7,000만 원 등 총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있어서 회계교육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철저한 정산작업을 통해 김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암늘솔길 무장애숲길 진입로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호암늘솔길은 도심지 근교산을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된 무장애숲길로 2015년 12월에 호암산 주차장에서부터 호암산 폭포까지 약 1km 구간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주거지역에서 늘솔길 시점에서 종점부까지 접근하기는 매우 불편하고 특히 호암산문과 늘솔길 입구 약 400m 구간이 급경사로 이루어져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진입로 접근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10월 진입로 접근성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현장자문회의를 실시한 결과 관내 호암산 일대 연결체계와 이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호암늘솔길, 궁도장 부지, 치유의 숲, 서울둘레길 등을 힐링코스로 연결하고 늘솔길 진입구간에 보행 약자를 배려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호암산에 대한 힐링코스 연결은 많은 외부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우선 시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비 4,300만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리며 앞으로도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도시환경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안전건설국 소관 민간단체 보조금은 2건으로 교통행정과에 금천녹색어머니연합회와 주차관리과에 모범운전자회 2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먼저 금천녹색어머니연합회는 등·하교 시 통학로 안전지도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단체로 대부분이 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되어 관내 18개 초등학교 안전지도활동과 교통안전합동캠페인 등 우리 구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 지원금은 1,21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모범운전자회는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및 등굣길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 구민행사 시 교통정리 등 봉사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교통선진문화에 기여하는 단체로 2018년 지원액은 872만 원입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서울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에 의거 해당 연도에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원 결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며 자부담 금액 차감 후 교부되었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서는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 및 중간평가를 실시하였고 차후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이 항목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꼼꼼하게 정산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안전건설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행정지원국장 이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우리 국 채권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영동 국장이 말씀하신 채권금액은 2017년도 말 현재 금액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은 2018년 12월 현재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콘도회원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원후생복지를 위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구매한 콘도회원권은 41구좌 10억 5만 2,000원입니다. 이중 채권형 회원권은 29구좌 6억 9,425만 2,000원입니다. 채권형 회원권 중 토비스리조트 회원권 2,130만 원은 2015년 업체 폐업으로 완전 손실되었고 리솜리조트 회원권 4,645만 5,000원은 2018년 9월 기업 회생으로 50%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2018년도 최근 결산 시 결손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근 리조트 업체가 경영 부진으로 폐업 또는 기업 회생이 늘어남에 따라 손실을 줄이고자 2017년도부터는 회원권을 등기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등기제 회원권은 12구좌 3억 580만 원입니다. 앞으로는 부실채권 구입으로 인한 구 자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상태가 건전한 업체의 회원권을 등기제로 구입하는 등 채권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교 학자금 대여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말 현재 학자금융자로 대여 중인 채권은 총 46건 1억 4,680만 2,000원입니다. 상환방법은 매월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자의 임금 지급 시 원천공제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통해 채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휴식장소와 휴식시간을 보장하여 작업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휴게실 총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영 3개소를 제외한 7개소를 전세로 임차하였습니다. 휴게실의 보증금액은 총 5억 5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임차 휴게실 7개소는 임차계약 시 전세등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학자금대여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공무원의 학자금대여액에 대한 부담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출자한 채권입니다. 현재 채권액은 51억 5,270만 8,000원입니다. 공무원학자금대여금 채권 관리 절차는 전국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화선 예치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동주민센터 전화와 팩스에 대한 채권으로 387만 2,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약정이 있는 회선으로 재계약하여 채권액 전액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마을자치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및 사업별 개별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약계층 복리증진, 문화예술체육진흥 등 7개 분야에 대해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업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사업계획에 대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액을 결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43개 단체 3억 3,830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7월부터 보조금 지원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추진과정에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보조사업 집행 완료 후에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위촉 최종 평가를 실시해 이를 익년도 보조사업 지원액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쓰레기 감량분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공동체별로 최대 300만 원 이내이며, 2018년도에는 총 11개 단체를 대상으로 2,562만 1,000원을 쓰레기 감량을 위한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료 후 사업단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보조금 운용 및 지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과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아동복지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등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사업계획에 대해 부서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안건상정을 통해 지원액을 결정·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31개 사업에 47억 6,250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 혜명보육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4건 37억 4,151만 1,000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7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1차 사업시행 전 단체별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2차 보조금 분할 지급 및 중간정산 후 사업비를 지급하고, 3차 상시컨설팅, 4차 사업완료 후 정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지출관리로 진행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우리 구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2010년부터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초·중학교 전 학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 식재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를 구비로 지원하고, 친환경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친환경 쌀·김치 품평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학교뿐만 아니라 2019년 고3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2020년 고2, 2021년 고1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학부모·학생·영양교사와 함께 식재료 안전강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심식재료지킴이단 활성화를 통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현장모니터링 활동 및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영양교사 만족도 조사 및 간담회를 통하여 급식 지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최근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 및 가공품의 안정적 공급 및 조달을 위해 2019년 신규 사업으로 Non-GMO 식재료 가공품 공동구매를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간장, 고추장, 된장, 식용유, 청국장 등 22개 품목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Non-GMO 국내산 생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학교 교육과정에서 공평하고 안전한 양질의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시설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관내 학교 시설은 많이 낙후되어 급식실, 냉·난방시설, 도서관 등이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지 못한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 최우선 요청사항 위주로 지원하고는 있지만 학교 환경개선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할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시설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반영이 안되고 시설개선이 시급한 학교가 구에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학생들의 안전 등 학교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청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구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학교 환경개선 예산 규모가 작다보니 관내 34개 학교를 지원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 방향은 마을개방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 있는 경우,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우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상황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우선 학교와 협력하여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우리 구가 학교 시설개선을 지원할 경우에는 안전, 시급성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황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2018년도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민간단체 보조금은 도시재생과의 시민누리공간 활성화사업 1건으로 시비 650만 원을 지원받아 시흥4동 새재미 마을만들기협의회에 지원하여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시흥4동 새재미 마을만들기협의회가 공모에 신청·선정되어 구에서는 보조금 집행·정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8월부터 경로당 어르신, 신흥초등학교 학생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천연비누 만들기 4회, 바둑교실 10회, 마을서당 8회 등 총 300여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민간단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섭 의원 모두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구 채권관리방안에 대해 전 부서에 바라는 것은 현재 관리되고 있는 채권의 회수기간이 지났는데도 회수 안 된 채권이 지연되지 않도록, 융자성도 있고, 여러 채권들을 발행했는데 회수 어려운 게 3개 국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 민간단체보조금 관리현황은 전 부서에 대해 집행잔액, 부정집행 내역을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 했습니다. 보조금은 근거자료가 있어야 지원하고, 특히 경제일자리과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가 구민을 위해서 있어야지, 어느 단체 어느 당의 사조직을 위해서 보조금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적절치 못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것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형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한 채권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2018년 12월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위생과 소관 총 2건으로 7,287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에서 관내 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에게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도로 융자·대여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제공하는 융자는 구에서 융자신청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방식이 아닌 구에서 우리은행에 융자금액을 대하하면 우리은행에서 신청자에게 대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안전한 절차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결손 발생 확률이 매우 낮아서 현재까지 결손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부서에서는 매분기 말 융자업소 일제점검을 통하여 영업소 폐쇄, 영업소의 타 구 이전 등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권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김영섭 의원님의 말씀하신 모두발언 내용에 대해서 명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답변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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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조윤형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5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조윤형김경완박찬길김영섭김용술
이경옥백승권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박     은     숙     

○출석공무원 (43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이병한
복 지 문 화 국 장 박문호
기 획 경 제 국 장 김영동
도 시 환 경 국 장 최종인
안 전 건 설 국 장 전재선
행 정 지 원 국 장 이성재
미래발전추진단황인동
보  건  소  장김수경
감 사 담 당 관 황운섭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희
복 지 지 원 과 장 김갑석
사 회 복 지 과 장 노하진
여 성 보 육 과 장 김화숙
문 화 체 육 과 장 박은실
기 획 예 산 과 장 천재명
지 역 혁 신 과 장 김현정
홍보마케팅과장이문희
지 역 경 제 과 장 라태성
재  무  과  장이명일
세 무 1 과 장 이성욱
세 무 2 과 장 박재완
주  택  과  장고문규
도 시 계 획 과 장 이원희
건  축  과  장황인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환  경  과  장윤정희
부동산정보과장김진환
도 시 안 전 과 장 이상영
교 통 행 정 과 장 최상원
주 차 관 리 과 장 한동일
건 설 행 정 과 장 김만순
도  로  과  장김경호
치  수  과  장허원회
행 정 지 원 과 장 송유근
교 육 지 원 과 장 박오임
마 을 자 치 과 장 유민석
청 소 행 정 과 장 정재근
도 시 재 생 과 장 김형석
일자리창출과장정상호
보 건 의 료 과 장 김준용
건 강 증 진 과 장 박윤화
위  생  과  장유남성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