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본회의-제5차)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일 (월)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 독산1동 147일대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 독산1동 147일대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경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옥 의원입니다.
제216회 정례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해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이경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경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7분)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백승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제216회 정례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구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남북교류 협력증진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조기 정착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 사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우리 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친화적인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자치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맞지 않게 우리 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백승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된 열한 건의 안건은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 독산1동 147일대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10시18분)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독산1동 147일대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완입니다.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의 장애등급과 관련된 용어나 기준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에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구 조례들을 일괄 개정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통학버스의 안전한 운행과 이에 따른 지원 사항을 마련하여 영유아를 위한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기존 둘째 아부터 지급해 오던 출산 축하금을 첫째 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을 운영·위탁받고자 하는 자가 서류제출 시 인감증명서 제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별지서식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청소년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청년지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기금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안전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한 운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보다 타당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본 조례안 제2조 중 65세를 70세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독산1동 147일대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2017년 1월 서울시로부터 신규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복숭아마을의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워크숍과 설명회 등을 거쳐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0항까지 일괄 상정된 여덟 건의 안건은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독산1동 147일대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맨위로

(10시26분)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21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4일 제216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집행부 해당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두 건 모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1억 7,150만 원으로 이중 5,910만 9,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에 3,0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에 2,82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을 심사한 결과 예측 가능한 사업에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되어야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 수립 시 다각적인 사전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의 지출이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588억 1,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232억 3,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5,469억 3,500만 원, 지출액은 4,203억 6,3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1,265억 7,200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전체현황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102.1%에서 당해연도 104.5%로 2.4% 상향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도 95.1%로 전년도 94.3%보다 0.8% 상향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5,232억 3,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203억 6,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3%를 지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95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315억 3,300만 원에서 380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21건에 2억 8,6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342억 4,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57억 8,300만 원으로 총 500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3,769억 7,900만 원에 총부채가 269억 3,2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3,500억 4,700만 원이며 2017년도 대비 508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상태는 3.91% 개선되었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채권보유액은 154억 5,9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었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이며 2017년도 말 기준 126억 2,100만 원에서 2018년도 조성액이 59억 8,300만 원, 사용액은 62억 3,2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23억 7,1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515억 7,300만 원, 물품보유액은 89억 600만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집행잔액이 8.9%로 전년도 5.5%보다 많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370억 500만 원으로 그 사유별 주요내용은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3%, 예산절감 2.6%, 예산집행 잔액 75.6%, 보조금정산잔액 6.4%, 예비비 11.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집행잔액 3.8% 대비 7.3%로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미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기존사업의 타당성과 산출기초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세출예산의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합리적 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소관부서에서는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김용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김용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37분)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수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수정 존경하는 류명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정 의원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수감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전 부서와 10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금천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적 건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업무 추진 실태 전반을 감사하여 우리 위원회는 모두 450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27건의 모범사례를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모범사례 및 타 부서로 확대 실시할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이미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결과 강평을 통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 드리지 않겠으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들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기간 내내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하게 수감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상정된 안건은 강수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현안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 발전을 위한 생산적이고 상생하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결산을 심의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20년 예산편성 및 심의 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가를 떠나시는 모든 분들은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가기간 동안 업무 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직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공직기강 확립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제2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류명기조윤형김경완박찬길김영섭
김용술이경옥백승권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박     현     신     

○출석공무원 (44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복 지 교 육 국 장 이태홍
기 획 경 제 국 장 지상학
도 시 환 경 국 장 신동권
안 전 건 설 국 장 전재선
행 정 문 화 국 장 이성재
미래발전추진단황인동
보  건  소  장김수경
민원감사담당관라태성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희
복 지 지 원 과 장 김갑석
어르신장애인과장백경정
여 성 가 족 과 장 권태훈
아 동 청 년 과 장 오우석
교 육 지 원 과 장 박은숙
기 획 예 산 과 장 이정미
홍보디지털과장송오섭
지 역 경 제 과 장 김현정
재  무  과  장김화숙
세 무 1 과 장 최상원
세 무 2 과 장 이문희
주  택  과  장박재완
도 시 계 획 과 장 이원희
건  축  과  장이형재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환  경  과  장윤정희
부동산정보과장김진환
도 시 안 전 과 장 김영섭
교 통 행 정 과 장 유민석
주 차 관 리 과 장 김영석
건 설 행 정 과 장 임율병
도  로  과  장진학성
치  수  과  장허원회
행 정 지 원 과 장 송유근
문 화 체 육 과 장 장미순
마 을 자 치 과 장 유인현
청 소 행 정 과 장 천재명
민 원 여 권 과 장 노하진
도 시 재 생 과 장 김형석
일자리창출과장김재관
보 건 의 료 과 장 김성구
건 강 증 진 과 장 박윤화
위  생  과  장박오임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