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본회의-제1차)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17일 (화) 10시1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사무국장 보고
 1.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동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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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동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윤영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김경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용술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경옥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6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4건의 보고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9월 6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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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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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지상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2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첫째,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를 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둘째, 생활 SOC 시설투자 및 주민의 안전 확보 관련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 및 하반기 집행 가능한 필수적인 추진사업들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2019년 본예산은 4,611억 7,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30억 8,700만 원과 그동안 간주 처리한 334억 3,300만 원 및 금회 추경예산안 458억 7,900만 원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안은 5,435억 7,4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33억 9,700만 원이 증액되어 5,279억 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 8,200만 원이 증액되어 156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자체재원은 세외수입 7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134억 2,6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보조금이 19억 4,300만 원 감액되어 총 3,473억 7,200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83억 8,800만 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69억 4,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67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하여 정책사업이 336억 8,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기금전출금 및 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이 96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9,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7,200만 원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3억 8,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가 20억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재무활동 7,000만 원 및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3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20억 1,800만 원 및 재무활동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부서별 총괄현황입니다. 총 458억 7,900만 원 추경예산안 중 자체사업을 381억 4,100만 원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및 반환금을 76억 3,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를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재원별 편성현황입니다. 국비 24억 3,100만 원 감액, 시비 4억 8,700만 원 증액, 구비 478억 2,200만 원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세출예산안은 7쪽부터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행복도시 금천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 및 생활 SOC 확충 사업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보조사업 및 반환금 등 필수경비와 긴급현안의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4쪽의 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포함하여 기금 총 조성규모는 225억 8,938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지출 규모는 182억 2,174만 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기금 총 조성규모가 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미래기금은 2019년도에 금천구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목표로 설치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및 기존 예치금 8억 원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민간융자금 총 18억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지상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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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김영섭 의원과 김용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섭 의원과 김용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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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류명기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류명기조윤형김경완박찬길김영섭
김용술이경옥백승권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박     현     신     
○출석공무원 (42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복 지 교 육 국 장 이태홍
기 획 경 제 국 장 지상학
도 시 환 경 국 장 신동권
안 전 건 설 국 장 전재선
행 정 문 화 국 장 이성재
미래발전추진단황인동
보  건  소  장김수경
민원감사담당관라태성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희
복 지 지 원 과 장 김갑석
어르신장애인과장백경정
여 성 가 족 과 장 권태훈
아 동 청 년 과 장 오우석
교 육 지 원 과 장 박은숙
기 획 예 산 과 장 이정미
홍보디지털과장송오섭
지 역 경 제 과 장 김현정
재  무  과  장김화숙
세 무 1 과 장 최상원
세 무 2 과 장 이문희
도 시 계 획 과 장 이원희
건  축  과  장이형재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환  경  과  장윤정희
부동산정보과장김진환
도 시 안 전 과 장 김영섭
교 통 행 정 과 장 유민석
건 설 행 정 과 장 임율병
도  로  과  장진학성
치  수  과  장허원회
행 정 지 원 과 장 송유근
문 화 체 육 과 장 장미순
마 을 자 치 과 장 유인현
청 소 행 정 과 장 천재명
민 원 여 권 과 장 노하진
도 시 재 생 과 장 김형석
일자리창출과장김재관
보 건 의 료 과 장 김성구
건 강 증 진 과 장 박윤화
위  생  과  장박오임
○기타참석자 (2인)
문화재단대표이사이용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