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본회의-제2차)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3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8.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초록빛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2.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5. (가칭)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6.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9.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8.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초록빛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2.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5. (가칭)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6.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9.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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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백승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제218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연도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구 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우리말로 풀어씀으로써 우리 구 조례를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천행복문화파크 조성,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관 신축 등 3건에 대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2020년도 금천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구 및 정원 심의기구인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내에 조성중인 목욕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공중화장실 설치 시 수도법에 근거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권장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협업과제로 선정되어 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본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A형간염 유행으로 인한 요구증가로 구민 건강과 편의를 위하여 A형간염 검사를 실시하여 예방 및 전염병전파 차단으로 전염병을 예방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은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며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백승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상정된 13건의 안건은 백승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민편익시설 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토피질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8.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초록빛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2.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5. (가칭)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6.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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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초록빛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25항 (가칭)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완입니다.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우리 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임기 여성의 보건위생 물품을 공공시설 등에 비치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권익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출산·양육하는데 있어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협의회 회비 및 분담금의 자치단체 예산 편입과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집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초록빛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초록빛어린이집 및 (가칭)구립e편한세상어린이집을 신규로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회관 운영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건립 중인 금천어울림복지센터 운영의 위탁운영체를 공개 모집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관내에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대상이 없어 조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기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가칭)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사무를 전문적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근로자의 권리 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7항까지 일괄상정된 14건의 안건은 김경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초록빛어린이집 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가칭)우리동네 키움센터 금천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9.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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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6분)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용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술입니다.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지난 9월 6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2019년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9월 20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두 안건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며 그 심사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CCTV카메라 설치 공사 1,549만 5,000원 삭감, 아동청년과 소관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9억 7,600만 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지역돌봄사업추진 21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대 야외운동기구 정비 2억 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스마트기기 활용 임신지원 1,200만 원 증액, 교육지원과 소관 평생학습관 운영 1,500만 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1억 6,659만 5,000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비목변경 내역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5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 변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의 기타자본이전 5,000만 원을 사무관리비 2,470만 원, 공공운영비 110만 원, 시설비 1,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0만 원으로 통계목 변경.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미래기금은 금천구의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목표로 설치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김용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김용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유성훈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김용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의장 류명기 유성훈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제2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류명기조윤형김경완박찬길김영섭
김용술이경옥백승권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박     현     신     

○출석공무원 (43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복 지 교 육 국 장 이태홍
기 획 경 제 국 장 지상학
도 시 환 경 국 장 신동권
안 전 건 설 국 장 전재선
행 정 문 화 국 장 이성재
미래발전추진단황인동
보  건  소  장김수경
민원감사담당관라태성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희
복 지 지 원 과 장 김갑석
어르신장애인과장백경정
여 성 가 족 과 장 권태훈
아 동 청 년 과 장 오우석
교 육 지 원 과 장 박은숙
기 획 예 산 과 장 이정미
홍보디지털과장송오섭
지 역 경 제 과 장 김현정
재  무  과  장김화숙
세 무 1 과 장 최상원
세 무 2 과 장 이문희
도 시 계 획 과 장 이원희
건  축  과  장이형재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환  경  과  장윤정희
부동산정보과장김진환
도 시 안 전 과 장 김영섭
교 통 행 정 과 장 유민석
주 차 관 리 과 장 김영석
건 설 행 정 과 장 임율병
도  로  과  장진학성
치  수  과  장허원회
행 정 지 원 과 장 송유근
문 화 체 육 과 장 장미순
마 을 자 치 과 장 유인현
청 소 행 정 과 장 천재명
민 원 여 권 과 장 노하진
도 시 재 생 과 장 김형석
일자리창출과장김재관
보 건 의 료 과 장 김성구
건 강 증 진 과 장 박윤화
위  생  과  장박오임

○기타참석자 (2인)
문화재단대표이사이용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