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본회의-제1차)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5일 (월) 10시1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2019~2020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7.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사무국장 보고
 1.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2019~2020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7.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동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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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동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2019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강수정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백승권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이 지난 11월 15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경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이 지난 11월 21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0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0년부터 2024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등 3건의 보고 건과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5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있겠으며, 12월 2일부터 3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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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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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8조에 따라 지난 9월에 실시한 2019년도 의원 해외 비교시찰 연수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경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경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경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의거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은 해외 선진도시의 지역인프라를 활용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탐구하고 에너지 협동조합 등 마을자치의 운영노하우 및 다양한 사회보장시스템을 공유하며, 선진국의 창업보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의원들의 국제적 역량을 기르고 우수정책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출장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6박 8일간 일정으로 방문 장소는 독일과 네덜란드 2개국이었으며 금천구의원 9명, 수행직원 4명 총 1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지난 7월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칙을 대폭 개정하였으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통해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출장 전에는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 교수님을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는 등 출장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국외출장 중에는 공유간담회를 개최하여 당일 보고 느낀 점을 토론하고 우리 구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금천구의회 출장의원 모두는 도시재생, 친환경 에너지 사업, 복지정책, 청년일자리 활성화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우리 구 적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고찰이 가능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관련하여서는 버려진 폐광을 새로운 문화 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킨 독일의 에센 졸페라인, 폐쇄한 제철소를 자연과 어우러지면서도 이색적이고 창의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 뒤스부르크 환경공원을 현장 시찰하면서 우리 구의 산업관광, 시흥행궁, 한우물 등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습니다. 금천구의 녹지주변을 최대한 활용한 테마파크 조성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독일 헤센주 중앙에너지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시민이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연방정부로 이어지는 상향식 환경운동의 실효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버려진 화물역사를 세계 최대 규모 패시브하우스단지로 재개발한 반슈타트 패시브하우스를 참관하여 도시재생과 에너지정책을 함께 고려한 독일의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고 노후주택이 많은 금천구의 도시재생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 AWO 독일 요양원을 방문하여 우수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봉양에 대한 문화적 인식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문한 로테르담 마르크탈과 클라인마르크트할레 재래시장에서는 단순히 입점된 시장노점만 활성화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외부인을 유인할 편의시설이나 음식점을 적극 유치하고 다양한 이벤트 개최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 우수사례 고찰을 위해 방문한 암스테르담 스타트업빌리지에서는 정부의 보조금 없이 효율적인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시스템을 통해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 있었고, 청년 창업 지원 시 공적자금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또는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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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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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존경하는 26만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구의회 류명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금천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26만 구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선7기 구정에 대한 여러분의 아낌없는 신뢰와 참여가 주민에게 힘이 되는 구정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일선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헌신해 오신 제8대 금천구의회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열 분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개막했지만 민생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기의 급격한 하락세 등 대외적인 불안정성과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의 당면 문제입니다. 내년 한국경제가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반등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중앙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민생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에 발맞춰 주민생활을 살피고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민선7기 금천구청은 경제·사회적으로 당면한 과제와 위기에 선제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와 1천여 공직자들은 문재인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에 발맞춰 주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9년은 행복도시 금천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해였습니다. 금천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도시공간을 전략적으로 재편하고 살고 싶은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인 3+1핵심현안 해결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신안산선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노선공사를 진행하고 답보상태였던 대형종합병원 건립 또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도출해냄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개발과 공군부대 이전은 각각 개발 구상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를 중심으로 제조창업 지원 시설을 집적하고, 아이디어의 구체화에서 기술보호에 이르는 제품개발의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함으로써 G밸리는 대한민국 대표 창업 및 제조혁신의 거점 기지이자 우리 금천의 미래 일자리 터전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는 서울지역 최초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며 마중물 사업비 375억 원을 확보하고 금천 활력의 거점으로 개발 중이며, 자치구 최초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 협치를 통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추진 기반을 다졌습니다. 당초 서울시 관문도시 조성사업의 3단계 대상지였던 석수역 일대는 서울시와 협의해 1단계로 상향하여 서남권 관문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금천의 도로·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벚꽃로 도로확장을 위한 시도승인을 완료하고, 구로고가를 철거하여 교통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범안로 용역추진 등 금천구 내부교통체계의 재구축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시비 96억 원을 확보하여 착공한 안양천 횡단보도교는 독산1동 분소지역 거주민의 중심지 접근성과 통학환경을 개선하고 금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요자 맞춤형 평생복지 실현에도 힘써왔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금천시니어클럽을 신설하고, 함께그린카페 2개소를 개관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청춘삘딩을 거점으로 한 금천의 청년 지원정책은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2019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는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실 정도로 전국적인 모범기관으로 인정을 받았고, 금천이 시작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는 청소년 건강증진 콘텐츠의 서울시 표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도심 속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공개공지 사전심의제와 골목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골목길보행자알리미서비스를 실시하고, 스마트 빗물받이를 발명하여 혁신행정을 선도하였으며, 금천1번가로 대표되는 소통과 참여의 혁신플랫폼을 구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천문화예술 민관 거버넌스, G밸리지속발전협의회, 금천동행지기 등 다양한 분야의 거버넌스를 통해 민관 협치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자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판단하는 척도인 정부합동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하며 우수 자치구로 인정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천구 재도약의 원년이 될 2020년, 우리 구는 변화와 혁신을 넘어선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올해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들을 역동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한 균형발전,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가속화할 성장동력 강화, 모두가 꿈꾸는 내일을 위한 교육 문화도시 조성, 모두가 주인인 마을을 위한 동행금천과 구민의 안전한 삶을 목표로 담았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전략으로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구민대토론회와 구민계획단과 함께 20년 뒤 금천의 미래계획인 2040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3+1핵심현안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방위적인 협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시흥유통상가 일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및 서울시 관문도시 종합계획, G밸리 활성화 5개년계획을 중점 추진하여 우리 구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개발하고, 우시장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금하마을을 비롯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독산로 환경 개선, 벚꽃로 도로개설, 두산길 지하차도 및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G밸리 도로구조개선, 범안로 확장 등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매력적인 ‘자족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생활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진행 중인 50+센터, 보훈회관,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금천어울림복지센터, 시흥3동 보건지소 조성을 마무리하고, 독산1동 보건지소와 데이케어센터, 시흥5동주민센터,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등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적정 투입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공유문화를 확산하여 주차면을 확대하고,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과 시흥5동 소규모 주차장 건립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학교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녹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주민들이 자연과 환경 친화적인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린SOC를 전략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흥계곡, 가산동 등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고, 금천 힐링가족 캠핑농장, 안양천 파크골프장 등 자연 속 여가 공간과 안양천 도시숲 조성을 통해 생태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금천발전의 핵심동력인 G밸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금천일자리위원회 등 지역의 일자리 인프라를 강화하여 수요자별 지역맞춤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금천일자리주식회사를 통해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살고 싶은 교육도시, 사람중심의 문화도시를 이루겠습니다. 살고 싶은 교육도시로의 지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 구 교육환경과 교육지원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금천형 진학진로지원센터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진로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금빛학교 지원 확대, 1:1 입시컨설팅, 별 따는 기숙사 진학캠프 및 학부모 입시 아카데미 운영 등 맞춤형 대입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과학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금천형 과학관을 조성하고, 미래기술 체험 및 교육의 장인 금천과학페스티벌을 정례화하여 첨단과학교육도시로서의 비전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학교 속 꿈나무 과학교실, 마을 속 생활과학교실을 통해 융합적 사고를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 환경 건강 뮤지컬학교로 구성된 금천형 미래학교인 4대 체험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미래형 융합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주민의 정보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금천미래문화도시비전 수립, 문화다양성도시선언 등을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가 공존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도시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문화인프라 조성과 문화거버넌스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서 접근성 및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스마트도서관 설치, 생태 문화 복지의 특화공간으로서 구립작은도서관 조성, 도서관 간 네트워크 체계화 등을 통해 독서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복합 공간인 금천행복문화파크 건립과 금천문화예술인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국내 최초 뮤지컬 공교육 기관인 금천 뮤지컬 스쿨 및 서서울미술관의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넷째, 아동, 청년, 여성이 함께 동행하는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확충하여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중 고교 신입생에게는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등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금천이 선도하는 청년정책의 허브인 청춘삘딩은 청년 진로설계를 위한 청년종합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금천 청년꿈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확립과 1인가구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운영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겠습니다. 함께 잘 살기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금천이 선도해 온 주민자치와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금천형 돌봄안전망을 토대로 주민들 스스로 이웃과 연대하고,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구민의 안전한 삶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구 U-통합운영센터와 서울시의 스마트서울 안전센터, 112, 119 간 연계망을 구축하여 긴급출동, 재난안전, 사회약자 보호 등 5대 안전서비스 실시하고, 노후 시설물 실시간 관리시스템 및 긴급 시 골든타임 확보를 돕는 골목길 불법주차 알림이 시스템, 미세먼지 안심 마을버스 정류장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 도입하여 주민의 안전을 한 발 앞서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시책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2020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이 행복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목표로 생활SOC 시설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령화 사회 대비 일자리 창출, 수요자 맞춤형 평생돌봄 강화 및 획기적 교육격차 해소, 4차 산업에 대응한 금천형 창업 생태계 조성, 그린SOC 확충 및 동네방네 안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2020년 예산안 규모는 총 5,279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151억 원, 특별회계가 128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 4,612억 원의 14.5%인 667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마중물이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올해보다 15.8% 증가한 2,679억 원으로 세출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분야는 올해보다 53% 증가한 83억 원을, 동물복지 및 그린SOC 확충 분야는 올해보다 143% 증가한 215억 원을 편성하고, 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분야 예산도 올해 대비 72% 확대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금천문화예술커뮤니티 조성, 금천 청년꿈터 조성,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독산로지중화 및 스마트도서관 구축 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SOC 확충사업에 13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가산동 생활권 공원을 포함한 공원 조성 및 물놀이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쿨링포그 설치 등 그린SOC 확충 및 안심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112억 원,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금천시니어클럽 운영을 비롯한 공공근로 및 청년미래기금 조성 등 각종 일자리 창출사업에 150억 원, G밸리 연계 발전용역 시행,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 발생,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및 과학관 조성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금천형 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에 15억 원, 아동 및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35억 원,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 맞춤형 대입지원 확대 및 중 고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사업에는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지역 정당 간담회 및 당정협의회, 공론장과 각종 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구민의 뜻을 담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알차게 운용하겠습니다. 우리 구 핵심 사업들이 빠짐없이 추진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 금천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이 주신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에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금천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우리 금천이 개청한지 2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앞으로도 민선7기 금천구청은 지속적인 혁신 행정과 함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6만 금천구민의 목소리가 살아 숨 쉬는 일하는 구청, 청렴한 구청을 실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 신뢰와 협력으로 행복도시 금천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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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9분)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지상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 총 조성규모는 13개 기금 278억 2,286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156억 8,229만 원으로 전체수입액의 7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수입이 37억 3,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수입이 7억 891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이 각각 2억 4,856만 원과 10억 3,612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 역시 예치금 및 융자성 사업비가 199억 2,15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융자성 사업비는 20억 6,33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118억 8,479만 원에서 29억 2,271만 원이 증가하여 총 148억 75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130억 1,535만 원을 포함하여 총 278억 2,286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지상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2019~2020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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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2분)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2020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지상학입니다.
2019~2020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9~2020 겨울철 종합대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부터 3쪽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구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고지대 제설제 보관의 집을 338개소에서 351개소로 확대하고, 제설취약지역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지난해 보다 2개소 추가 설치해 총 9개소를 운영함으로써 제설 초동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보다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겨울철 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기시간이 긴 버스정류장 총30개소에 훈훈한 온두막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겨울철 화재대비를 위해 은행나무시장 45개 점포에 아크차단기 120개를 설치하였으며, 남문시장 및 은행나무시장 153개 점포에 화재발생 시 연기, 열, 불꽃을 감지해 화재위치를 소방관서 및 상인에게 자동 통보하는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대상 식중독 사전차단 사업을 추진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외국식품판매업소에 대해 중점 점검하는 등 겨울철 위생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분야로는 제설, 한파, 안전, 보건·환경대책 등 총 4개 분야입니다. 분야별 세부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부터 14쪽까지 제설대책 분야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제설대책본부를 11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설량 예보에 따라 평시에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유지하고, 비상시에는 단계별 상황에 따라 1단계는 적설량 1~5㎝ 미만 강설예보 시 3개 반 28명을, 2단계는 적설량 5㎝ 이상 대설주의보 시에 6개 반 64명을, 3단계는 적설량 10㎝ 이상 대설경보 시에 13개 반 116명을 운영하고, 필요시에는 전 직원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상예보 및 특보 발령 단계부터 상황 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비상근무체계가 가동·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용역업체, 동 주민센터별로 제설작업 책임구간과 취약지점을 지정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동 청사 주변과 골목길·고갯길 등 167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25개 지원부서와 함께 제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설 시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지정된 우회노선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으며, 차량 안전운행 체계 확립을 위해 자동차 운송업체의 월동장비 확보와 차량 안전관리를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부터 25쪽까지 한파대책 분야입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평시에는 도시안전과장을 팀장으로 하여 3개 반 11명의 한파대책추진팀을 구성하여 상황을 유지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4개 반 13명의 한파대책본부를 추가 구성·운영하는 등 한파 관련 상황을 신속히 전파·유지하고, 기능반별 임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플래너의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통통희망나래단, 복지통장 등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가동하여 취약계층을 발굴 지원하겠으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과 연계·추진하여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겨울철 경제대책으로 김장재료를 포함한 16개 품목의 농·수·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물가특별감시반과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매점 매석 등 시장 왜곡요인을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유 등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여 전력피크 시간대 절전 시행과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전기사고 긴급복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6쪽부터 31쪽까지 안전대책 분야입니다. 재난취약시설과 주요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총 215개소, 전통시장 등 상점가 4개소에 대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시설물 안전과 화재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5개소에서 민·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겨울철 화재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예방 활동 실시 및 현장중심의 조기 진화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수경시설의 동파 예방 등을 위해 별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설물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2쪽부터 40쪽까지 보건·환경대책 분야입니다. 집단급식소 192개소와 대형음식점 7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점검반을 구성하여 겨울철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125개소를 지도·점검하고 겨울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겨울철 유행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상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겨울철 모기 서식지 유충 구제 작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발령하고, 대기질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실시간으로 대기정보를 안내하고 문자 및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신속한 상황전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나 낙엽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청소기동반을 통해 적기에 쓰레기를 수거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폭설 시 청소대책반을 편성하여 쓰레기 수거처리와 제설대책 지원반을 운영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대비하여 임시 적환장을 확보하는 등 쓰레기 처리 비상수송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 전 직원은 올 겨울에도 신속한 제설과 완벽한 재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저소득 주민과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모든 구민들이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지상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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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경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3년부터 공군부대가 주둔한 독산동 일대는 과거 도시외곽지역이었으나 점차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금천 구심의 한복판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균형발전 저해 및 생활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서남권에 위치한 금천구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2.1%에 불과한 매우 협소한 지역으로 개발가능지역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며 16만여 명이 근무하는 G밸리와 연접한 공군부대 부지는 서울시내에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가용토지로써 G밸리와 연계한 첨단 산업지원기능, 일자리 창출 및 금천구에 부족한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이 확충 될 수 있는 바, 반드시 이전이 필요한 부지입니다. 그간 금천구민들은 공군부대 입지로 인해 동일 생활권의 단절, 군사시설에 대한 불안감 등 수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역발전을 저해해 온 군사시설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잦은 입장 변화 및 이전 후보지 확보 등의 문제로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 균형발전과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독산동 소재 공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김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모든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낭독은 산회 후 단상 앞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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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2분)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이경옥 의원과 백승권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옥 의원과 백승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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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류명기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류명기조윤형김경완박찬길김영섭
김용술이경옥백승권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박     현     신     
○출석공무원 (42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복 지 교 육 국 장 이태홍
기 획 경 제 국 장 지상학
도 시 환 경 국 장 신동권
안 전 건 설 국 장 전재선
행 정 문 화 국 장 이성재
미래발전추진단황인동
보  건  소  장김수경
민원감사담당관라태성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희
복 지 지 원 과 장 김갑석
어르신장애인과장백경정
여 성 가 족 과 장 권태훈
아 동 청 년 과 장 오우석
교 육 지 원 과 장 박은숙
기 획 예 산 과 장 이정미
홍보디지털과장송오섭
지 역 경 제 과 장 김현정
재  무  과  장김화숙
세 무 1 과 장 최상원
세 무 2 과 장 이문희
주  택  과  장박재완
건  축  과  장이형재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환  경  과  장윤정희
부동산정보과장김진환
도 시 안 전 과 장 김영섭
교 통 행 정 과 장 유민석
주 차 관 리 과 장 김영석
건 설 행 정 과 장 임율병
도  로  과  장진학성
치  수  과  장허원회
행 정 지 원 과 장 송유근
문 화 체 육 과 장 장미순
마 을 자 치 과 장 유인현
민 원 여 권 과 장 노하진
도 시 재 생 과 장 김형석
일자리창출과장김재관
보 건 의 료 과 장 김성구
건 강 증 진 과 장 박윤화
위  생  과  장박오임
○기타참석자 (2인)
문화재단대표이사이용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