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본회의-제2차)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2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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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4일까지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경옥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제31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6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옥 의원입니다.
1천여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공무원과 의원들의 궁극적 지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26만 구민이 더 존중받고 삶이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유형·무형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앞두고 지난 한 주간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업무보고와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관련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형식적이거나 관례처럼 지나가지 않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좀 더 실제적이고 치열한 감사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의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지속적인 질타를 들으며 의원으로서 크나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바람이 구체화되고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위해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통해 주민의 바람이 자유롭게 전달되도록 폭넓고 깊이 있는 견제와 감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한 민의반영에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보고와 구정질문에 대해 각별한 집중과 실효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은 우리 구의 환경문제에 대한 뼈아픈 지적입니다. 익산시 장정마을과 인천시 사월마을의 환경문제를 아시나요? 두 지역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도 벤츠자동차정비공장 도장시설 문제와 독산동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호소와 민원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관심과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구정과 공무원, 의정과 의원은 설명과 변명할 것 없이 오로지 주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과 요구에 대해 여러 가지 환경오염 실태와 건강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마을에 어떤 오염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오염원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건강검진이나 정밀검사를 통해 어떠한 피해가 실제적으로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에 대한 인과관계 등을 규명하고 후속조치로 오염원에 대한 차단과 또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인될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는 등 관련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화면과 라디오방송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내용은 2019년 11월 23일 YTN 열린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금천구 관련 부분만 편집한 내용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내용을 기록한 부분)
○YTNPD 김양원 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뉴스FM 열린라디오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이번에 인천 사월마을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서 있었던 익산의 장점마을과 비교를 많이 했지요. 제2의 장점마을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던데, 이번 인천 사월마을의 암발병 이것은 앞서 있던 익산 장점마을과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결론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전북 익산 장점마을은 저도 함께 주민들과 투쟁하고 같이 활동했습니다. 그곳에는 금강농산이라는 비료공장이 있고, 단일공장입니다. 여기에 연초박이라는 담뱃잎찌꺼기에서 발암물질 담배 속에 니트로산아민이 문제가 되었지만, 사월마을은 공장이 처음조사 때 150개였는데 지금 400개가 넘습니다. 주민들이 생활하고 거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말이 안되는 상황이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PD 김양원 사월마을에는 공장이 무려 400개가 넘는다고요?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400개가 넘습니다.
○YTNPD 김양원 장점마을 같은 경우는 비료공장 한 군데이니까 그 비료공장과 건강악화의 연관성만 추적하면 되지만 사월마을 같은 경우는 무려 공장 수가 400여개이고, 더군다나 공장의 종류도, 중금속을 다루는 곳도 있을 것이고, 사월마을 외에도 이렇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다른 지역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환경부가 이번에 충북 청주 북이면에, 환경보건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청원을 수용했습니다.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소각장과 관련한 곳입니다. 역대 소각장 관련한 주민건강조사한 첫 사례일 것입니다. 그곳도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다이옥신의 피해가 있어서, 3개의 소각시설이 가동 중입니다. 주민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19개 마을에 주민 60명이 5~10년 사이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조사를 할 때에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들은 내용을 조사에 반영한다는 것에는 큰 의견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요즘 저희 에코넷으로 방문과 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금천구 독산동 정비단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연립주택 28가구 정도 거주하시는데 정비공장 도장할 때 사용하는 휘발용 유기화합물질 날림현상으로 많은 병에 걸려 생활이 힘들다고 요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YTNPD 김양원 지금까지 장점마을, 사월마을 이외에도 충북 충주 북이면 그리고 금천구 독산동의 정비단지 여기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호소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제2, 제3의 장점마을 더 이상 있으면 안되잖아요.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초기단계 대응만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습니다.
○YTN PD 김양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제2, 제3의 장점마을 더 이상 있지 않도록……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인천 사월마을에 관심 가져주신 YTN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YTN PD 김양원 오늘 감사합니다.

이경옥 의원 방송내용은 독산동 정비단지를 익산시 장점마을, 인천시 사월마을과 비견된 환경오염지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금천구 독산동이 주요언론과 환경단체로부터 인터뷰 내용과 같이 문제의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주민민원과 방송보도에 대한 그간의 대처와 사후 대처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재위탁 과정에 재위탁 법인과 마을공동체 관련 주민, 기타 주민들의 기자회견과 재위탁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기존 마을공동체 위탁법인인 사단법인 마을인(人) 교육과 함께 재위탁공고의 과정과 심의를 전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정당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러한 전후 과정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부서 공무원들의 보고를 통해 전후사정을 확인하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혹제기와 민원에 대해 공무원인 협치조정관과 구정연구원 정책담당자가 본 사안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자 하는 토론회 제안과 토론회가 무산되자 직접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주민들에게 해명하고 반박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를 관련 부서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협치조정관과 구정연구원 정책담당이 나선 경위와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주민을 대하는 태도에 주민을 대신하고 구정을 감시하고 행정의 전반을 감사하는 의원으로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과 지역의 단체, 주민들의 다른 생각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 반박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쟁의 과정에서 한마디로 구민을 무시하고 주인을 겁박하는 듯한 언행은 분명히 잘못된 공복의 태도임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두 입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떻게 주민에 대한 무한봉사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게서 주민을 향해 몰지각한 행위이니 하는 막말 수준의 표현을 하는 것인지, 이는 일정한 수준을 넘어선 잘못된 태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마을공동체지원센테 재위탁 공모에서부터 재위탁심의를 위한 전 과정과 재위탁 결정 등의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개입의혹과 일반주민들과 단체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행위임을 지적하며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의 시정연설 중 금천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해 도시공간을 전략적으로 재편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전략으로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말에서 균형발전이 포함하는 의미와 예산편성을 통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비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정확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천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시정연설 중 구청장께서 강조한 균형발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구청장의 시정연설에는 동서 간, 남북 간 심각한 불균형에 대한 대안 제시없이 균형발전이라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동서 간, 남북 간 불균형은 점점 더 심화되었고, 특히 독산2·3·4동의 발전불균형에 대한 개선은 포기를 선언해야 할 지경입니다. 구청장의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우리 구의 발전방향과 집행부의 예산편성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 의지를 보면 절망적입니다. 본 의원은 독산2·3·4동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독산2·3·4동과 시흥동 일부 저층주거밀집지역의 생활환경 개선문제는 하루아침에 예산 한두푼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층주거밀집지역의 생활SOC 확충은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극복할 특단의 대안 없이는 저층주거지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열거한 사업들을 우리 구 전체 지도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화면은 지난 2017년 12월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불균형한 지역발전 계획을 처음 지적한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은 그 이후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의 한 내용과 업무보고에 나타난 지역개발 지점을 표기한 화면입니다. 동서 간 개발계획분포와 남북 간 분포에 현격한 및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두 화면을 합친 화면입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불균형한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화면에 나타난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고, 균형을 바로잡는 분명한 예산 확대편성을 요구합니다.
[질문]다음 질문은 공군부대 이전 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에 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공군부대 이전은 오래전부터 정치인들의 단골공약이었고,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공군부대 이전촉구결의안을 의결하였고, 주민 또한 단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주민의견을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솔직히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청장도 국회의원도 서울시장도 집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방부와의 이해관계라는 큰 난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19일 공군부대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내용은 오랜 기간 공들여 왔던 공군부대 이전이 아무런 진전 없이 논의의 처음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그간의 추진과정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주민께 보고드리고, 현재까지 정보공유와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려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원으로서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으로 먼저 사과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울러 이후의 이 문제를 우리 구 전체 주민의 숙제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될듯 합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도시재생을 통한 낙후된 저층주거지의 발전계획 대안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인적구성 등 내년 예산을 통해 지역에 어떤 도시재생의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우리가 사는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내는 일입니다. 우리 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설치했는데, 센터의 인력 구성과 예산을 들여다보면 인적구성이나 내년 사업계획, 예산편성이 이런 정도의 인식으로 낙후된 주거환경과 균형발전이라는 지역가치를 논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듭니다. 집행부의 사업의지는 예산편성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불균형한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최소한의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과감한 인적구성과 예산편성으로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도시재생은 사업이나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 대한 깊은 애착과 실질적인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적, 지역적 아젠다를 해결해 나갈 의지가 있다면 자치구 최초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센터의 역할과 실제적 기능이 지역의 재생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인력을 확대배치하고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활성화시켜야 재생도 가능하고 새로운 가치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도시재생의 성공여부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들과 함께하는 인적네트워킹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의 축적이 절대적이라고 하는데 금천구의 도시재생 관련 부서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불안정한 고용과 부서의 인적구성과 역할을 보면 금천구의 도시재생 방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을 총괄하는 부서의 인적구성과 업무현황,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과 센터를 통해 어떤 도시재생의 결과를 목표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 질문은 구로전화국 사거리에 설치계획인 봉천~신림간 터널의 진·출입부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봉천~신림간 터널공사 사업계획 중 관악구 난곡사거리에 설치예정이었던 진·출입부를 관악구 주민들의 민원과 청원으로 최근 금천구 지역인 독산로 20m 도로 끝부분인 구로전화국 사거리 인근으로 이전 설치한다는 계획의 주민설명회가 독산3동 주민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대형터널 공사의 진·출입부 변경설치를 우리 금천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관악구 주민과 서울시 일방적인 계획에 지역의 의원으로서 불쾌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독산3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 후 주민들의 반대와 서명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 서울시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분명하게 봉천~신림간 터널 진·출입부를 금천구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주민의 이름으로 반대합니다. 서울시의 공식적인 답변과 그간의 진행과정과 내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서울시 행태에 대한 우리 구의 분명한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 질문은 연간 예산의 집행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된 비효율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사업의 과정과 결과가 주민의 삶에 얼마만큼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지, 금천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여 예산을 승인합니다. 주민이 직접 활동하며 결과를 나타내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 이 모든 사업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시의적절하게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예산이 하반기 이후 집중되는 이유로 주민의 만족도 파악도 어렵고 사업의 결과, 평가 역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듯 늦은 예산집행의 시기문제로 원래 사업의 목적한 바가 시간에 쫓겨 목표달성이 미흡하거나 부실한 사업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불편한 예산이 되고 공무원들에게는 부실사업과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예산집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지막 질문입니다. 각종 용역이 실효성 있는 결과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용역들을 살펴보면 실행하기 어려운 결과가 분명함에도 청사진으로 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용역의 결과는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값비싼 보고서에 불과합니다. 실효적이지 못한 용역으로 보여주기식 용역이란 말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 또한 용역의 시행은 주민들에게 부푼 기대감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은 한권의 보고서 자료만으로 남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용역의 남발이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역시행에 앞서 꼭 필요한 용역인지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련 부서의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도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내년 경자년은 풍요와 다산, 번영을 상징하는 흰쥐의 해라고 합니다. 올 한해 힘들고 어려우셨던 것 모두 잊으시고 내년 한 해는 소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이경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출신 윤영희 의원입니다.
구의회 류명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유성훈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오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반을 걸어온 저에게 의원의 길은 터널 끝 밝을 향하여 앞이 보이지 않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이 길을 걸을 것이며 의원으로서 정치 자세와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의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역할이 무엇인지, 더 깊이 성찰하며 더 나은 금천구를 위해 전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부터 2019년 마지막 정례회로써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먼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선정으로 빚어진 갈등 문제에 대해서 지난 9월 23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제2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선정과정에 있어 다양한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단체장선거 공로자를 위한 행동이며 전임자의 행적을 지우기 위한 구청장의 권력남용 및 부당개입이다. 재계약이 아니면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로 인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은 당연한 것이다. 마을공동체가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독단적으로 문턱이 너무 높다는 등의 서로 다른 말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운영해온 기 단체에 불리할 수 있는 서류상 처음과 다른 변경된 문구로 특정대상의 선정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빌미를 제공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폐쇄적 운영 등을 문제 등으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 절차를 밟았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평소 운영기관에 대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을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마을자치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주민자치 공동체위원회 위원으로서 매년 10억 넘는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행여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놀아날 개입의 장, 어느 단체의 밥그릇 싸움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재 가장 밑바닥에서 무보수로 마을민주주의를, 마을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주민들의 희망을 짓밟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첫째 위탁기관 선정 시 발생된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된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 금천종합복지타운 내 구립시흥도서관 테라스 활용에 대해 2013년 10월 21일 금하로 764번지에 설립한 금천종합복지타운은 당초예산 298억 5,900만 원을 들여 건립하였습니다. 실별 운영현황 중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시흥도서관 2층에 방치되고 있는 33평의 도서관 테라스에 대한 지적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공간 부족으로 적합한 공간 마련에 수십억의 자금을 지불하고 있고 임대 시 비용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300억을 투자하여 2013년 건립된 종합복지타운 2층 구립시흥도서관 33평의 테라스 그 좋은 공간이 1년 정도 사용 후 5~6년 동안 방치되어 오고 있다는 것은 평소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에서 오는 업무태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흥2동의 뜻있는 주민들이 테라스 활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목소리를 내기 전까지 지난 수년간 관계 공무원들이 한번이라도 나가 보았는지, 고민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주민들을 위한 테라스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행여 이렇듯 좋은 공간이 방치된 곳은 더 없는지, 전수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부서에서의 성의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 학습권 관점에서의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의 의무교육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에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9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단체는 성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1년 4월 금천구 평생학습관 개관 후 전면 개정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제2조에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 교육 등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은 모든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한다. 제4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 주민들의 학습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성인문해교육은 2007년 평생교육으로 전부개정에 따라 문해교육이 평생교육의 하나의 장으로 등장하였고 이후 많은 토론과 검토과정을 통해 2011년 4월 학력인정 체제가 출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금천구 성인문해교육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주민자치센터 일반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는데 현재 시흥2동 문해교육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학력인증 성인문해교육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반 문해교육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 운영하다보니 공모기간 외 지급하여야 할 경비에 대해 주관부서인 마을자치과와 주민센터간 지속적인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문해교육은 평생학습의 기초이며 평생학습과정 그 자체라 생각합니다. 복지국가 교육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성인문해교육은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마을자치과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해교육을 마을자치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일괄 이관해야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영 장소에 있어서도 문해교육은 일반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관이 아닌 구 평생학습관에서 직접 운영을 맡아 해야 된다고 보며,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비 중학과정과 함께 성인문해학교로 자리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는 부서간 합의를 통한 의지 있는 답변을 [답변]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지막으로 우리 구 자연환경과 연계한 벚꽃축제에 대한 제언입니다. 금천 색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2019는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이 조화된 3D영상 퍼포먼스 개막공연으로 우리 구 주민들에게 많은 즐거움과 추억거리를 제공한 축제였습니다. 이렇듯 즐거움을 준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벚꽃 개화기가 행사시기와 맞지 않아 벚꽃축제라는 명칭이 무색하고 새롭고 활력 있는 우리 구의 특성에 걸맞는 프로그램의 부재가 아쉬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 벚꽃길이 롯데케슬아파트 조성으로 인한 벚꽃나무 이식으로 벚꽃개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과연 벚꽃축제가 우리 구를 상징할만한 대표축제라 명명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관악산 줄기인 호암산과 한강의 지류이자 서울시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를 아우르는 서울시에 몇 되지 않은 뚝방벚꽃길 한내천을 끼고 있는 배산임수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경관인 한내천 한 구간을 정하여 청계천 빛초롱축제만큼은 아니어도 하중도 모래톱에 우리 구를 상징하는 테마별 빛 조형물을 설치하고 우리 전통이 담긴 등 만들기 체험활동 및 소원 등 띄우기 등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금천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꿈과 스토리가 있는 축제를 곁들이면 어떨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0년 우리 구 개청 25주년을 맞아 한내천 자연경관을 살린 금천한내 빛초롱 벚꽃축제를 제안합니다. 이에 관계 부서에서는 참고하시어 참신하고 보다 나은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2020 개최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을 맞이해서 12월 첫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금천구를 위해 함께 걸어오신 구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은 12월을 마지막 시간까지 연초 계획한 계획들을 다 이루시길 바라며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올해보다 모든 것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의 제언과 지적과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맞이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윤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후 보충질문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이태홍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답변]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의 실효성 있는 결과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가칭 금천행복문화파크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천행복문화파크는 독산2동주민센터가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주민센터 청사를 활용해서 문화인프라가 열악한 인근 독산생활권지역의 발전을 병행하면서 우리 구의 평생학습을 총괄하는 문화복합시설로서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평생학습 공간이자 문화자치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3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6월에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타당성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7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10월 전문가 자문회의와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마치고 12월 중순 용역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은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서울시 또는 중앙투자심사 의뢰 시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사전 이행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타당성용역은 투자심사 기준인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그리고 사업 규모의 적정성, 재무경제적 효율성, 입지 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용역계약과업지시서에 담아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추진 부서에서는 전문가 자문과 관련 부서 회의 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고 지역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관리 감독하여 중앙투자심사 대비 등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 용역 준공이 남은 기간 동안 타당성용역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효성 있는 결과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복문화파크 건립 사업에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요청 드리며 본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 평생학습과 생활문화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복지교육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경옥 의원 용역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한 국에서 총괄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복지교육국장께서 답변을 했으니까 질문을 한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행정문화파크 하나를 얘기했는데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천구 미래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용역들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시간에 늘 지적하지만 용역의 결과를 오롯이 실현해 낼 수 있느냐, 용역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일을 하고자 한다는 얘기인데 그 결과를 담아낼 수 없다고 하면 그 용역은 아무 쓸모가 없는 용역이에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 부분이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듣지 못했던 단어, 실행력을 담보한 용역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말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의 결과가 구체적인 실행까지 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용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실천 가능성 있도록 용역 결과물을 유도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각 국별 답변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상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기획경제국장 지상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간 예산사업비 집행시기 하반기 집중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 상반기 예산 집행률은 긴급입찰, 선금지급 확대 등 신속집행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집행률이 40.1%에 불과하여 사업비 집행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년도 예산주의의 문제점으로 예산이 확보된 대부분의 투자사업들이 편성된 예산을 연초부터 집행하더라도 민관협치 등 주민과의 소통 또한 부지 매입의 어려움과 소송분쟁 등의 이유로 사업들이 지연되어 하반기에 집중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공모과정이 진행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실제 지원금은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부터 집행과정까지 저희 집행부의 노력이 일부 부족했기에 내년에는 모든 사업예산이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편성사업에 대한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조기발주 및 공모계획 사전 수립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 이행하도록 전 부서에 독려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점검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부서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예산집행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상시 공유하여 적기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사업 추진상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과감히 사업을 정리하여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필요사업 예산으로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부서 사업예산 집행률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확실히 적용하겠습니다. 이월 승인사유를 엄격히 심사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동일 사업 중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예산은 과감히 정리하여 불용률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부터 사업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모든 사업이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기획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권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도시환경국장 신동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금천구 내 도장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관련 사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 드리자면 우리 구 관내 대기배출시설은 163개소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업지역인 독산동과 가산동에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린 가산·독산지역 인근 사업장에서 분진 및 악취가 있다는 일부 민원 사례가 있었던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것과 관련하여 방지시설 필터, 활성탄 교체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결과는 총 탄화수소 량 등과 관련하여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을 통해 보상금 등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장에서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1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약속을 한 바 있었고 노약자들이 거주하는 가구에 공기청정기 8대를 설치해준 바 있습니다. 동 사업장은 금년 6월 말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대기배출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금년도 국비, 시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29개 사업장 방지시설의 전면 교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다른 사업장도 3년 이내 교체 가능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주민을 배려하고 안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공군부대 이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래된 추진과정은 생략하고 최근에 경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7년 1월 군관공동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공군부대 이전 필요성에 양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2017년 7월에 서울시장 방문을 계기로 실제적인 이전 방향 논의를 위한 용역 시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SH가 참여한 공군부대 부지 개발기본구상 및 사업실행전략수립용역이 추진되었습니다. 용역 진행과 동시에 실제적인 공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20회 이상 협의를 진행하였고 공군부대 이전과 개발에 필요한 사업추진방식, 이전부지 검토, 이적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2018년 11월 국방부가 제공한 이전 대상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 추진 결과, 국방부 주도의 특별회계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종전부지는 산업비율 50%를 반영하여 G밸리와 연계한 첨단산업 지원기능을 도입한 개발안을 2019년 2월 국방부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실무회의에서 돌연 국방부가 제공한 이전부지의 부적합성 및 민원을 이유로 이전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2019년 6월 실무회의에서 검토 결과 적합한 이전부지가 없어 국방부 주도의 군부대 이전사업은 불가함으로 금천구에서 대체 부지를 확보하거나 현 부지에 도심형부대를 제안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입장 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특성상 현재 군부대가 이전할 수 있는 대체지 마련이 중요하며 작전성이 수반되는 이전부지의 검토 및 공군부대가 이전 가능한 군 유휴지 물색 등에 대하여 금천구가 찾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국방부가 주도하는 특별회계 방식으로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을 주장해 왔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봐도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부대양여사업은 이전 지자체와의 협의 문제로 3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아서 관내 타 지역으로 부대 이전이 불가한 금천구의 여건상 사업방식에 대한 공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공군부대 이전사업은 현재 지연되고 있기는 하나 실패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르며 해결 가능한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군부대 이전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이전대상지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곧 국방부 및 공군부대와 작전성 검토 등 협의하는 한편 주민공개토론회 개최를 통해 공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그간 추진해 온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 드리고 주민과 함께 연대하여 이전 요구를 진행하는 등 투 트랙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은 업무협의를 통해 공군부대의 이전 및 개발추진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균형발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동측 저층주거지와 서측 지역의 개발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 금천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역 간 발전의 격차 해소는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전략의 중요한 핵심전략 계획 요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저층주거지 및 뉴타운 해제지역의 체계적 정비방안, 도로 등 부족한 생활인프라 확보방안, 중심지 기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단기·중기·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의 실현성과 실행력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동서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획 초기단계부터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금천구의 미래를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지난 7월 2일 개최하였으며, 도시정책 구민계획단을 구성하여 1·2차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수립되면 본격적 이행을 위하여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부서에서 단기·중기·장기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동서 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작년 3월에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따라 자치구별 상업지역 물량이 배분과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독산지구중심, 시흥지구중심 등에 대하여 동서 간 균형발전, 중심지 기능 강화, 역세권 등을 고려한 금천구 용도지역 재정비 타당성 및 실행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였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범안로 동측 저층주거지로 용도지역의 일부 변경을 포함해서 독산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추진하여 생활중심지 육성 및 기능 강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필지지역을 대상으로 합동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층주거지역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내 건축사와 연계하여 건축계획사업방식 분담금 등을 검토하여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또한 동서 지역 간 연결도로망 확보를 위해 범안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하게 건의한바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서울시에서 내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두산로 지하차도 건립과 함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으며, 독산동 마을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으로 동측 저층주거지의 주차장 서비스가 다소나마 개선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 및 구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하여 동서 간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끓임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의원님!
이경옥 의원 몇 가지만 지적하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독산1동, 가산동 지역은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 아시잖아요. 대기오염시설이 164개 업소, 폐수까지 배출하는 업소까지 하면 300개 업소가 넘어요. 아까 방송에서도 잠깐 들으셨다시피 나오는 물질이 워낙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각각의 물질이 기준치에 못미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더군다나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는 오랜 시간 잠재적으로 있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기청정기 몇 대 설치해주고 하는 것 정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조사한 바로는 금천구는 환경오염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초기단계를 이미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소들의 이전이라든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 나가잖아요. 정기적인 점검을 나갔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공기배출구멍을 여러 군데 뚫어서 깨끗한 일반공기를 섞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측정하면 당연히 기준치보다 적게 나오지요. 필터 같은 경우도 여러 개를 넣어야 되는 데 여러 개 넣지 않고 몇 개를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눈속임을 하는 것은 정기점검 나간다고 얘기하고 나가서 적발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인력을 더 보강해서라도 수시로 강하게 하는 점검이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싱크홀이 생겨 신고가 들어오면 부서에서 바로 나가지요. 바로 나가서 조치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파죽겠다 병들어 죽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든 주민들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서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의 역할이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금천구는 선제적인, 선제적이라는 말은 하지도 못해요. 이미 벌어져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더 특별하고 강력한 매뉴얼로 대처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금천구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를 해보고요. 앞으로 금천구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아줄 수 있는 일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시행하셔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도 열심히 하고요. 할 수 있는 저감조치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제가 아이러니한 질문을 드릴게요. 온두막 아시죠? 그게 20m 독산로에 설치되나요? 몇 개 정도 있나요? 1~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늘막, 온두막,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효도의자 있잖아요. 효도의자는 시범적으로 시흥대로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독산로에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그 사업은 저희 국 소관 사업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온두막, 그늘막, 효도의자 이게 독산로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유는 아시죠? 독산동 저층주거지역쪽에 계신 주민들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요. 어르신들이 그쪽에 훨씬 더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구청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늘 소외받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행정의 책임이라고 제가 매번 구정질문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전년도 구정질문 때도 국장님께서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그런데 올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균형발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경옥 의원 균형발전에 있어서 예산투자가 정말 절실합니다. 독산2·3·4동, 시흥저층주거지역쪽에는. 하늘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금천구에서 종자돈 만들어서 넣으셔야 돼요. 왜 자꾸 외부에서 돈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고 계속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동안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눈에 안보이시나요?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요. 꼭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투입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외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독산2·3·4동, 시흥저층주거지역도 주민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동일한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2020계획에서는 사실상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40 준비하면서 아예 테마를 균형발전으로 삼아서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조만간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명기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1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봉천~신림 간 터널 진 출입부 금천구지역 이전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5월에 서울시에서 신림~봉천터널 진 출입부를 변경하는 계획안에 대해 우리 구에 협의요청한 바 있어, 관악구 민원 때문에 우리 구로 진 출입부 위치를 변경할 경우 시흥IC 부근 교통 혼잡 및 횡단보도 폐쇄 등 주민불편 문제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시에 반대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올해 10월에 개최된 신림~봉천터널 진 출입부 위치변경에 대한 서울시 주민설명회 결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민원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진 출입부 이전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를 직접 방문하여 금천구 지역주민의 반대여론 등을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 재검토 및 2차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금천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하차도 진 출입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주민여론을 수렴한 추가설명회를 시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신림~봉천터널 진출입부 문제점을 보완 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의원님!
이경옥 의원 국장님! 지하 진·출입부에 대해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어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전면 재검토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 같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서울시도 인지하고 있고요. 주민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은 못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서 절대적으로 강행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면요. 주변의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것을 금천구에 할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며칠 전에도 주민들이 직접 서울시를 방문하는 이러한 일련의 일이 있었거든요. 이것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금천구에 설치하지 못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경옥 의원 금천구의 의지이기도 하고 주민들께 확실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이경옥 의원님 2건, 윤영희 의원님 3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위탁 과정의 논란과 공무원들의 개입, 주민에 대한 막말 수준의 대응에 대한 공식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기관 선정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일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체인 사단법인 마을인교육은 재계약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수탁기관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례에 의거 공개경쟁을 통해 보다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모집하고자 공개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존 수탁체인 사단법인 마을인교육은 재계약이 아니면 재위탁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청에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에 협치조정관이 공고 기간 중, 사단법인 마을인교육에 공모에 참여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습니다. 관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단체와 개인, 주민 등에게도 마을공동체사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이는 민과 관의 협치 활성화를 담당하는 협치조정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원이 주민들과 갈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수탁 단체 재선정 과정에서 지역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긴밀한 협조로 마을민주주의 발전과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답변]다음은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선정으로 빚어진 갈등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집행부는 현재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몇몇 주민들만의 활동공간으로 이용되는 것, 새로운 주민을 끌어들이는 확장성 개선에 대한 노력 부족 등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올 것을 제시하여 2019년 8월 21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1기 운영 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보고회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기존 수탁 기관에서도 더 많은 고민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업제안을 해 올 것과 동시에 다른 단체에도 기회를 열어 놓음으로써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모집하고자 공개 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수탁기관이 위 수탁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협약내용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거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 함께 상호 협력하여 새로운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참여 계층의 확장과 폐쇄성 개선 등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시흥동 지역을 넘어 전 금천구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금천구 종합복지타운 내 구립 시흥도서관 테라스 활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종합복지타운은 금하로 764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5층, 연면적 8,983㎡로 2013년 10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별관은 구립 요양원, 1층은 시흥2동 주민센터와 어린이집, 2~4층은 구립 시흥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층 어린이도서관 옆 테라스 공간은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문제와 도서관 내부를 통해서만 출입·이용이 가능한 여건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공간이었습니다. 시흥2동 주민자치회에서 올해 5월부터 2층 테라스 공간의 활용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8월에 커뮤니티 공간기획추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 커뮤니티 공간기획 추진준비위원회 측에서 도서관을 증축하여 학생들의 식사 휴게공간 및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관내 구립가산·독산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간단하게 음식을 먹거나 휴게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있는 반면, 시흥도서관은 옥상 등 실외 휴게 공간만 있어 도서관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친화적인 공공건물로 만들기 위해 시흥도서관 증축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서울시 관계부서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집행부는 커뮤니티 공간기획추진 준비위원회 등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2층 테라스 공간의 활용도를 최적화 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에 대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우리 구 자연환경과 연계한 벚꽃축제에 대한 제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 금천하모니벚꽃축제는 개최 이래 처음으로 4월 5일, 6일 양일간 구청광장 일대부터 안양천변까지 축제장소를 넓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안양천변에는 꽃길만 걷자라는 테마로 4월 4일부터 9일까지 본 행사 전후 약 6일 동안 주야간 내내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빛조명·포토존 설치, 독산보도교에 초등학생그림을 전시한 아트브리지, 버스킹공연 등 다채로운 시각 및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금천하모니벚꽃축제는 개청 25주년과 함께 대외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 예술성·독창성이 높은 축제, 주민이 직접 만드는 브랜드축제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한 주민기획단과 전문공연을 위한 전문예술단으로 구성한 축제거버넌스를 운영하여 행사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주체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언하신 우리 구 자연환경과 연계한 금천하모니벚꽃축제를 개최하고자 지역의 대표자원인 안양천 일대를 축제장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내년도 축제준비 시 주민기획단, 전문예술단, 문화재단 등으로 구성된 축제거버넌스와 함께 안양천과 연계한 벚꽃축제를 중점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우선 금천구 지역자원인 안양천이 지닌 자연친화적 가치와 활용도에 대해 주민 및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하겠습니다. 안양천과 같이 하천일대에서 진행되는 타 지역 축제사례를 조사하고 금천구와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 안양천변 축제 프로그램의 개선점 및 타 지역 축제 사례 검토결과를 토대로 지역특성 및 축제 콘셉트와 연계한 조명등 및 시각조형물 제작·설치, 특색 있는 주제공연 등 콘텐츠를 집중화하여 안양천 일대를 메인축제장으로써 활성화시키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양천의 장소적 특성을 살리고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치수과, 공원녹지과 등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안양천 일대 축제콘텐츠를 원활하게 기획·실행하겠습니다. 벚꽃의 자원 경쟁력, 시기, 명칭 등에 대한 주민들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명칭과 시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거버넌스가 구성되면 거버넌스를 통해 또는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필요하다면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사의 문제점 및 미비했던 점을 교훈삼아 2020년 금천하모니벚꽃축제는 예술적 수준과 질적 완성도가 높은 콘텐츠 구성, 활발한 주민참여와 요소요소별 관람객 안전 강화 등을 통해 볼거리, 즐길 거리 가득한 축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영희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금천구 마을지원센터, 아니면 마을자치를 실천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이번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고민에 빠졌고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네,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위원회 위원으로 전에 성과보고회하고 향후 발전계획 설명회 때 참여하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주민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보고회하기 전에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하는 회장님 또 간사, 마을지원관, 일반회원 등 약 50여명한테 다양한 전화를 해서 기존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하마평인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지 그런 시간을 가져서 금천구가 떠들썩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그 사연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계속 말들이 오고 갑니다. 아까 제가 제시한 것처럼 이제는 선정이 되었고 지난 것을 잘 마무리하셔서 앞으로 같이 가야 되잖아요. 3년 재계약이니까. 그래서 3년 재계약동안에는 빨리 서로 앙금을 풀어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분들에게도 힘을 실어줘서 지난 기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으면 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네.
윤영희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종합복지타운 내 도서관 이야기인데요. 국장님도 거기를 가보셨지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네, 그 건물을 제가 3년 6개월 동안 우방아파트 주민들하고 같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윤영희 의원 시흥2동은 참 복이 많은 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주민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시흥2동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도서관 실내를 통해서만 갈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약 1년 동안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전문제 같은 걸로 방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 어떤 장소를 마련하려면 수십억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공간을 어떻게 그렇게 방치를 했는지, 저는 시흥2동 동장님도 그렇고요. 관계된 모든 분들이 도대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곳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잘 이루어냈으면 좋겠고요. 그곳을 실내에서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서……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제가 다녀왔는데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윤영희 의원 그게 건축법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법상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런데 이런 곳을 그냥 놔뒀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지타운답게 다양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벚꽃축제에 대한 제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 과장정하고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을까라는 고민 중에 이런 게 나왔는데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잘해 오신 것도 인정을 합니다. 노력하신 것도 인정을 하는데요. 정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번에 하는 25주년 행사에는 변화된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따른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재원조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유지들의 협찬이라든가 기부, 올해 같은 경우도 일부 뜻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재원조달 부분은 열심히 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25주년 되는 축제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전문적인 단체를 섭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25번째 맞는 생일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다양한 예술단체나 그런 단체들이 같이 해서 자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제시했던 모래톱 위에 설치하는 그런 빛 조형물들 그런 것은 저도 나름 알아봤더니 그것을 제작하려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연말에 하는 빛 초롱축제 있잖아요. 그것은 대게 11월, 12월에 하는데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 그런데 우린 이게 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 보셨나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일부는 대여할 수 있으나 모두 대여할 수 없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하려면 빛 초롱은 서울시 특색사업이고 우린 안양천에 맞는 스토리를 꾸며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일부는 제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희 의원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 이루어지는 25주년 벚꽃축제는 새로운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명기 다음 이경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옥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항, 마을자치과에서 진행하지 않았지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옥 의원 이번에 마을자치과에서 일어난 사안 문제봉합에 있어서 주무부서인 마을자치과에서 하지 않고 협치조정관이나……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저도 나서서 했습니다. 지난주에 위탁체 재선정 참여했던 단체 대표들을 제가 별도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쪽에서 어떤 측이라고 제가 지칭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경옥 의원 국장님,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은 중립이었나요? 마을공동체 위탁 과정에 있어서 구청은 중립이었나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중립은 아니죠. 저희들이 위탁선정 과정을 주도해서 추진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중립은 아니었습니다.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립이었느냐라는 얘기에요? 준비하는 과정의 중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선정과정에서는 저희는 중립.
이경옥 의원 중립이셨다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네.
이경옥 의원 중립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서에 요구한 자료가 있었어요.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습니다. 그 자료내용을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게 마땅한 조치인가요? 그러한 행위 자체가 구청에서 중립이라고 볼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국장님께서 중립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러한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주민의 시각에서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원합니다. 이번 사안은 분명히 주민의 시각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면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 외에도 본 의원이 할 말이 있기는 하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러하게 행정의 입장에서 듣기 불편한 일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관련부서가 나서지 않고 다른 라인에서 움직였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지요.
이경옥 의원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불구하고라는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러면 또 이러하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마땅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처리방식이었어요. 본 의원은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하고 불쾌했지만 일단 정리되는 걸 지켜보는 과정에서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크게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편하게 일이 마무리가 됐어요. 앞으로 이러한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명기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 도시재생과장 김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구정질문은 총 2건으로써 이경옥 의원님께서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1건과 용역결과의 실효성 있는 결과와 연계에 관한 사항 1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앞서[답변] 이경옥 의원님 말씀에 따라 답변은 도시재생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정비사업, 상권 활성화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경관사업 등 국가나 지자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재생은 도시재생과 하나의 부서가 업무를 총괄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부서들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관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도 다양한 도시재생 분야 간 협업을 위한 상시 의사결정 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추진단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 추진 중인 독산동 우시장 일대,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약 15개부서가 참여하는 도시재생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한 우리 구 저층주거지 발전계획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층주거지의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집수리 등 주택성능 개선과 안전문제를 풀어가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안해결 및 개선을 위해 공간 마을단위로 다양한 연계사업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의 체감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효과적·성공적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역량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한정된 우리 구 재정투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 의지가 큰 곳부터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단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구에서는 작지만 선제적으로 구 단위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도시재생대학 등 운영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와 도시재생 준비단계 사업인 희망지사업 등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저층주거지의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시흥3동 박미사랑마을, 독산1동 금하마을과 복숭아마을, 말미마을을 대상으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 해오고 있으며, 시흥5동 뉴타운 해제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새뜰마을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와 함께 추진 중인 2040 금천구종합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을 통한 우리 구 저층주거지 발전계획과 대안을 구체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용역에서는 정부부처 및 서울시의 다양한 도시재생 관련 공모지원 사업을 분석하고, 관내 저층주거지별 재생방향 설정 및 맞춤형 도시재생사업과 주민모임 발굴 등 선제적인 공모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조언을 구하는 과정도 거침으로써 실효성 있는 용역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등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재생과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적 구성 및 업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활력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도시재생과는 총 3개 팀 15명을 2018년 1월 1일부터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도시재생 관련 정책, 제도의 검토 및 각종 공모사업 대응, 금천구 도시재생종합전략계획,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말미마을 골목길 재생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코디네이터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하여 우리 구 직영방식으로 출범한 상태고 향후 운영이 안정화되면 민간위탁 등 운영방식 전환도 고려 중입니다. 일부 주위에서는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의 직급이 일반직 8~9급에 해당하는 직급으로서 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채용 준비과정에서 우리 구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해서 설정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향후 도시재생과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확대와 위상 강화 등을 위해 인력 및 예산 확대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적구성 직급 상향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서 예산부서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내년 예산편성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어떤 도시재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의 규모는 12억 2,900만 원으로서 작년도 당초 예산 대비 65.2%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예산 총액이 축소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국비 시비 등 외부재원이 내시된 일부 예산만 포함되어 있거나 지원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과의 주요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도시재생협치포럼 및 소통협의회, 도시재생대학 및 특강 운영과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말미마을, 시흥5동 새뜰마을사업 등입니다. 이처럼 내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은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우리 구 예산과 매칭으로 추진하는 단위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의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 활동가를 채용 운영하고 관내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금천구 도시재생을 통한 저층주거지 발전방향 등을 집중 토론하고 전략을 모색하는 도시재생협치포럼 및 소통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도시재생실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10분 동네 생활SOC사업 등 다양한 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우리 구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위해 지역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단시일 내에 도시재생의 결과를 만들어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단계적 점진적으로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결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의원님!
이경옥 의원 그동안 도시재생 업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답변을 많이 하셨어요.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도시재생사업 올해 순수 사업을 위한 예산이 구비로 편성된 게 얼마죠?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재생을 위해서.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1억 200만 원입니다.
이경옥 의원 12억 정도가 금천구 전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서울시나 공모사업으로 와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에요. 그 외 선정되지 않은 지역들 시흥동도 있고 독산동도 있고 여타 다른 곳도 있습니다. 거기를 총괄해서 해야 되는 도시재생센터의 사업비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사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된 처음 동기는 2018년 1월 1일 도시재생과가 출범하면서 종전의 도시계획과 건축과에서 진행해 오던 주거지 재생 관련된 사업들을 모으고 그 사업들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출발에서 있었습니다. 다만 그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시나 국가의 도시재생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관내 주거지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외부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하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모사업에 우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자 하는데서 출발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도시재생지역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은 서울시나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외부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기회를 엮어서 점차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공모에 선정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과정도 어렵고 공모에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공모에 선정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손 놓고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하고 별도의 의견을 나눌 때 금천형희망돋움 금천형희망지사업처럼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그것을 실행 한 번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금천형희망지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조금 더 멀리 보면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2040금천구도시종합관리계획이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종합전략계획을 별도로 가려고 했던 것을 같이 묶었던 이유도 그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몇 개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사업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각각 간헐적으로 나오는 공모사업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미리 짜놓고 이경옥 의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시흥대로 동측에 주거지재생을 통한 지역균형 이런 것들을 고려한 재생전략을 꾸리기 위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고요. 희망지사업 서울시 공모에 준비하는 맥락도 이미 희망돋움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움직임이 있는 그런 곳부터 먼저 같이 그런 사업에 엮어서 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금천구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이 40여분 되죠. 그분들 중에 이번에 희망지사업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도시재생의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손 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관에서 적절하게 수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의지마저도 꺾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사업이 편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약간 융통성이 생긴다고 하면 주민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종자돈 같은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적구성이 원활하지 않아요. 직원 3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3명이 다 일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언제 해결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채용된 인력은 코디네이터 2명이 5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고요. 센터장은 7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에 의해서 1명이 의원면직을 했고 그 직원이 인사상 정리하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1명은 채용과정을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러한 시간이 제법 길어요. 몇 달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결과는 오롯이 피해는 주민한테 가는 거예요.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할 수도 없고. 그 상황인데 정리를 못 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급하게 해결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오롯이 주민의 필요에 의한 기구로 역량도 물론 발휘하고 그런 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석 예, 서둘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발전추진단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류명기조윤형김경완박찬길김영섭
김용술이경옥백승권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박     현     신     

○출석공무원 (42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복 지 교 육 국 장 이태홍
기 획 경 제 국 장 지상학
도 시 환 경 국 장 신동권
안 전 건 설 국 장 전재선
행 정 문 화 국 장 이성재
보  건  소  장김수경
민원감사담당관라태성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희
복 지 지 원 과 장 김갑석
어르신장애인과장백경정
여 성 가 족 과 장 권태훈
아 동 청 년 과 장 오우석
교 육 지 원 과 장 박은숙
기 획 예 산 과 장 이정미
홍보디지털과장송오섭
지 역 경 제 과 장 김현정
재  무  과  장김화숙
세 무 1 과 장 최상원
세 무 2 과 장 이문희
주  택  과  장박재완
도 시 계 획 과 장 이원희
건  축  과  장이형재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환  경  과  장윤정희
부동산정보과장김진환
도 시 안 전 과 장 김영섭
교 통 행 정 과 장 유민석
주 차 관 리 과 장 김영석
건 설 행 정 과 장 임율병
도  로  과  장진학성
치  수  과  장허원회
행 정 지 원 과 장 송유근
문 화 체 육 과 장 장미순
마 을 자 치 과 장 유인현
청 소 행 정 과 장 천재명
민 원 여 권 과 장 노하진
도 시 재 생 과 장 김형석
일자리창출과장김재관
건 강 증 진 과 장 박윤화
위  생  과  장박오임

○기타참석자 (2인)
문화재단대표이사이용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