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본회의-제4차)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4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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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백승권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권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보충질문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을 사랑하는 시흥1·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백승권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방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에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장에서 모든 문제와 답을 찾고자 주민들의 말씀에 경청하고 함께 소통하고 아울러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을 통해 구정의 최적 정책을 만들고 때로는 집행부의 정책을 건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의 행정도 구민과 함께 현장 속에서 정책을 만들어갈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최우선의 공공의 역할이라는 점과 특히 경기침체에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서민을 최우선에 두는 배려와 포용의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 드리며, 본 의원도 팍팍한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금천구 구성원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문화재단은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지식과 정보제공을 통해 구민의 여유를 되찾아 준다는 비전으로 문화도시 금천을 위해 지난 2017년 7월 1일자로 야심차게 출발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의 역할은 예술 활동지원, 문화네트워크 활성화, 문화행사 개최, 문화 예술관련 시설, 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도시 금천실현과 이를 통해 구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굳이 재단까지 만들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금천구민에게 제공되는 문화예술서비스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문화재단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혁신적 경영을 통해 문화예술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문화적 향유 저변을 확대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 문화재단은 출범부터 지난 2년 동안 그 역할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재단 폐지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 경영평가도 B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문화재단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요?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철저한 경역혁신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문화적 정책들을 만들어 실제 사업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집행부는 어떤 방향으로 나갔나요? 문화재단의 예산집행과도 맞지 않은 후원회 활성화를 주 임무로 하는 새로운 간부급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가 특정 사람에게 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만 소문은 자처하고 그러한 결정자체가 예산의 집행과 또한 문화재단의 경영혁신 두 가지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인건비 총액제 하더라도 하나하나의 세부적 내용에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을 사전협의나 예산편성 과정도 없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만들고 임용까지 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표자 선임과정에 기간이 걸려 인건비 잔액의 활용이 필요했다면 그렇게 직원이 모자라 새로운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실무자를 충원하는 쪽으로 검토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면의 부적절한 결정은 2020년 문화재단의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문화재단 업무에 경영혁신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 그대로이고, 신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동안 집행부의 부적절한 결정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간부급 직원임용의 예산문제와 문화재단의 실질적인 경영혁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마을공동체센터는 2013년 서울시장의 마을공동체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설치하여 처음 직영으로 운영하다 2017년 6월 1일부터 이번에 재위탁을 하게 된 사단법인 마을인교육에서 위탁을 맡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각종 마을사업 지원, 교육, 홍보, 주민자치회에 관한 업무와 민간네트워크 구축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도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모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의 위탁법인 선정문제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위탁체 선정에 대해서 금년 12월 말일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위탁사무를 수행했던 위탁체를 바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당국장이나 과장은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해오던 것과 다르게 공개모집이 원칙이니 경쟁력 있는 곳에서 수탁할 수 있도록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위탁 줄 법인도 급조해서 만들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곳을 선정하려는 것이 아닌 소문대로 기존 위탁법인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정치적인 논리로 이미 배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맞춰 진행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로 나가는 데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처음 위탁 후 2년 반을 운영하고 또한 서울시 지원이 2021년 6월이면 종료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주민사업과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마을지원관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인을 내세워 지원관들과 다시 호흡을 맞추고 기본 법인의 노하우도 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런 중에 서울시 지원이 끊기고 구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서 위탁법인을 바꾸겠다고 한다는 것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요? 본 의원은 기존 법인을 옹호하려는 뜻은 전혀 추호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과 다른 위탁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다면 사업의 연속성과 발전성 측면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재계약으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심사표 항목까지 사전에 바꿔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마을공동체사업의 활성화에는 관심이 없고 내 편이 아니면 바꾸겠다는 정치적인 의도로 계획하여 추진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시도는 성공하지 못해 온 마을의 상처와 갈등만 남기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협치조정관이나 구정연구단원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마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활동가들을 갈라놓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협치조정관이나 구정연구단원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담당국장이나 과장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가요. 중요한 정책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요. 조정관의 역할이 구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민과 관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 아닌가요. 또한 앞서 기획예산과장이 특정 연구원이 구 정책 전반에 대해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했지만 그것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들이 입안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리이지,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재위탁 과정에서 보여준 이들의 행태는 조정관은 본인의 역할을 망각한 직무유기이며 연구원은 본인의 권한 밖의 사항을 구청장을 빙자하여 행사한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문제는 마을의 문제를 정치적 의도로 몰아가 결국은 갈등과 상처만 남긴 행정의 오명을 남긴 사건입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공정성과 경쟁력 있는 법인 선정과정이라는 거짓을 말한 국장 과장 그리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다닌 조정관과 연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사전에 나와 있는 사실만 가지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어제 다시 지역신문사와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지난 5월 달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해서 이런 문제를 법적인 문제로 풀어가야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링 밖에서 주민들과 맞장 뜨면서 언론플레이로 풀어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마을인교육이 문제가 있는 단체이고 수탁을 할 입장이 안 되는 단체인데 이윤로씨 말대로 그 법적인 잘못을 저지른 단체를 그동안 수차 보고해 왔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이 부분을 지난번 9월 임시회 때 이번 업무보고 때 행정문화국장께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이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윤로씨 말대로 마을인교육이 진짜 문제가 있다면 담당과장 국장 구청장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는 주민들과 맞장 뜨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금천구청이 일개 위탁 관련 업체와 밖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감사해서 법적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직영으로 하던 재위탁으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곳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쪽이 다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고 절차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독산2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구 독산2동주민센터 부지와 인근 빌라를 매입해서 행복문화파크라는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함께 부지 매입비에 대한 추경안까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지역적 편중성으로 인한 건립 부지와 절차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적정한 사업 진행을 위해 추후 다시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부동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이러한 모든 문제점에 대해 정부에 생활SOC 신청과 시비 확보를 위해 부지 매입이 선행조건이라며 공유재산과 추경안까지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금천구의 부족한 생활인프라 시설 건립을 본 의원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 건축비가 150억이 넘는 상황에서 생활SOC사업으로 국비 9억을 따기 위해 사전의견 수렴 등 아무런 절차도 없이 갑작스럽게 용역비를 1억이나 들여 타당성용역부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타당성용역 결과도 나오기 전에 부지매입비까지 확보하겠다고 추진한다는 것은 이미 용역은 짜맞추기로 결과를 만들어놓고 설계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시비로 건축비를 모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그것은 가능한 것인지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본다면 이 건립사업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본 의원은 반대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중대한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독산2동 구 주민센터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부서 주장처럼 독산2동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 금천구민 모두를 위한 대규모 문화복합시설 건립이기에 사전에 주민과 의회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 절차가 꼭 있었어야 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이 절차를 긴급해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최소한 타당성용역 결과를 놓고 이 시설 건립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최적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쳤어야 합니다. 다음 이 사업용역의 문제점입니다. 아무리 확보된 시비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용역비의 과다함과 타당성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최적안을 찾는 것이 아닌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주민설문도 사전에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공무원들이 나서서.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해야 했기에 부실하기 그지없는 용역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외부재원 문제라며 굳이 추경에 부지 매입비를 잡아 급하게 서둘러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이렇게 절차적으로 맞지 않게 추진된 이유와 연내 부지 매입을 자신했으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에 대한 부지 매입 상황, 외부재원 확보 여부는 앞으로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4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시흥4동 지역에 원거리로 출근하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방과후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청소년이 많아 기존의 청소년독서실과 인근 부지 확보가 가능하니 가칭 청소년종합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에는 공감하면서도 구 재원 여건상 독자적 추진이 어려워 외부재원 확보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정말 어렵게 타당성용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용역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설문대상의 78.9%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또한 적정 규모와 권역별 적정 장소 등을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또다시 청소년문화의집 이외의 공간에 대해서는 건축비가 지원되지 않는 점, 공영주차장 대체부지 24면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구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또다시 사업을 미루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내·외부 재정여건이 좋아지면서 재추진 의사를 밝힌 점은 늦었지만 본 의원에게는 너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미루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일정과 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우리 금천의 미래를 주도할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 본인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본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질문]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혁신공모팀을 기획예산과로 옮겨 전임 구청장보다 더욱 공모사업에 힘을 쏟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추진하기 어려운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몇 가지 점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구비가 매칭되어 추진되다 보니 언젠가는 전체 사업비가 구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사업중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생긴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둘째, 공모사업 추진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 공모사업 참여와 선정에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에도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하여 많이 선정되게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공모사업 응모 시 평가와 추진된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외부재원 확보가 진정으로 주민들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공모사업 응모는 역으로 내부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에도 부담을 지우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모사업 참여가 안 된다는 문제입니다. 물론 공모사업 추진이 국비든 시비든 많은 부분을 지원받으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논리가 있어 반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모사업 추진에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 향후 우리 구에 어떤 부담이 될 것인지 특히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들이 다시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점은 없는지 함께 우리 구 정책방향과 일관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지막으로, 정부는 계속 침체되고 있는 경기를 살리고자 재정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의 침체된 소비 투자에 견인역할을 하고자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해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여 재정집행에 온힘을 쏟아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재정집행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지만 신속하게 자금 흐름이 생긴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서울시 만해도 25개 자치구가 합쳐진다면 작은 효과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얼마 안 되니 하는 안이한 자세로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2019년도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한 달이 남은 상황임에도 집행률은 75% 정도로 저조했고 11월 이후 연말에 몰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특히 관성처럼 계속되는 이월과 불용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이월이나 불용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집행률 제고가 안 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너무 안이한 집행관리가 아닌가 합니다. 정부나 서울시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2020년 예산안이 역대 최대 예산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확정적 예산안에 효과를 가지려면 그만큼 확장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시기에는 예산의 초점이 편성보다는 집행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집행현황과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특단의 집행률 제고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두 번째 마을공동체 문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관계로 답변을 [답변]서면제출해 주십시오. [답변]청소년문화의집도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제 겨울이 한복판으로 다가서고 있는 시점에 계속된 경기침체로 우리 서민들에게는 더욱 더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19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실어주는 내실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2,889명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공정언론의 소명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언론인 관계자와 오늘 방청을 위해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통과 혁신으로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 건립에 노고가 많으신 유성훈 구청장과 김영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임직원과 공공근로자 여러분, 독산2·3·4동 바른미래당 출신 김영섭 의원입니다.
2019년 겨울은 겨울비가 자주 내리고 있고 강우량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과 다가올 2020년 우리 구 겨울종합대책을 분야별로 철저히 준비하여 제설대책 한파대책 겨울안전대책 보건안전대책 등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유성훈 구청장의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 잘 들었습니다. 유성훈 구청장의 예산편성방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예산이 동네방네 행복도시 건설에 맞게 잘 편성되었는지 공약사업과 정책사업 등을 분류하고 특히 선심성 예산편성과 각 부서별 우선순위 사업 선정, 구시 주민참여예산 편성, 각종 위원회 활동 예산,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각종 공모사업 예산 등 또한 기금운용 실태 등 2020년도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2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기 중 구정질문을 하는 본 의원은 답변하는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사사로운 감정을 표현하거나 질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기 중 의정활동을 통해 나타난 문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질문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민선5,6기 공약사업 중 민선7기에서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민선7기 공약사업 현황 및 이행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5·6기와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 공약은 구정운영의 방향으로 구민과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구정 신뢰를 위해 성실한 공약 이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청장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많은 재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다만 4년이라는 짧은 임기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로 모든 공약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공약사업은 우리 금천이 더 나은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핵심정책이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입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금천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조건이 바뀌고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민선7기도, 금천구도, 1년 차를 지나 임기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이라는 비전 아래 5대 목표, 12개 분야, 69개 공약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완료가 가능한 공약도 있겠지만 3+1 공약과 생활인프라 건립사업 등 사업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외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한 공약도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이 당초 목표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마음에 현재까지 유성훈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5기와 6기 공약사업 중 미 이행된 공약사업 중 민선7기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약사업이 있다면 이를 소관 부서별로 사업명, 소요예산액, 집행시기, 사업 완료 시기 등 사업의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5·6기 공약 및 정책사업 중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민선7기 공약사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소관 부서별 이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맛나는 거리 및 전통시장 주변 등 이면도로 지중화사업 가능 여부와 지중화 사업이 어려울 경우 다른 방향 제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독산로 20m 도로 지중화 사업은 연차별로 한전 50%, 서울시 25%, 자치구 25%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산로가 관내 주요도시로서 도시미관 향상 및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맛나는 거리 및 전통시장 주변 등 관내 특화거리 또는 이면도로 지중화사업이 20m나 50m도로 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주민편의가 더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도가 있는 큰 대로변보다는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가 전신주와 공중선이 건물에 가깝게 붙어서 건물 및 사업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면도로는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가 일정하지 않아 2층, 3층, 4층 사다리차 설치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입할 수도 없어 이삿짐 옮길 때는 실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4층 창문 앞 전신주에 붙은 변압기들로 인하여 생활불편사항도 많습니다. 변압기가 전신주에 2~3개씩 설치되어 전신주가 휘어져 있는 등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지난해 강원도 산불의 원인도 변압기 폭발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대한민국 3만불 시대를 무색하게 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관내 특화거리 및 이면도로에 전선지중화사업이 추진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이면도로 지중화사업이 어렵다면 다른 방안으로 전신주 및 공중선을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산202번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독산동 산202번지는 1978년 동일여고 앞 관악산 산사태 수해주민들에게 저가로 공급한 토지입니다. 하지만 1990년 시흥무주택조합 신탁해지 후 1992년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토지수용재결 원인으로 산202-1번지는 서울시 교육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산202-2번지부터 산202-6번지까지 분표하여 금천구청으로 등기이전 되었습니다. 등기이전 후 금천구청은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이 땅에 공원과 체육시설, 화장실, 샤워실, 정자, 운동기구 16개 등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땅 소유자분들께 허락도 없이 금천구가 생활체육 족구장으로 사용허가를 내줬으나 소유자들의 반발로 원상 복귀한바 있습니다. 2019년 9월에는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가건물 2개 동을 지어놓고 사무실, 주차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분들께서 찾아가 민원을 제기해도 구청에서는 모른척하기 일쑤였습니다. 그간 공원녹지과에서는 산을 마구 깎아내고 묘목을 심어놓아 산사태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지름이 30㎝ 이상 약 10여년 이상의 수목을 잘라내고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공고함에 따라 이곳 소유자분들의 반대서명과 지속적인 항의와 금천구 및 서울시에 집단민원을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구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산동 산202번지는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로 이미 45년이 경과된 상황이며, 그동안 법을 잘 모르는 이곳 소유자 182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무참하게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금천구청이 갑질 아닌 갑질을 해왔으며, 특히 민선7기 집행부에서 독산동 산202번지 일대의 땅 소유자분들을 무시하는 처사는 소관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져야 합니다. 구청장! 182명 소유자 한 분은 연세가 87세 어르신으로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금천구의회 의원이라는 신분이 무색할만큼 부끄러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은 알고 계셨나요?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지나요? 개인소유의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마구 사용해도 되나요? 182명의 소유자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건데 살아생전에 자기 땅에 집 짓고 살고 싶은 심정 이해가 가나요? 87세 어르신 및 182명 소유자분들의 한 맺힌 통곡의 목소리가 청장님의 귀에는 들리나요? 구청장! 87세 어르신의 눈물과 울분의 세월은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독산동 산202번지 소유자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원부지를 용도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훈 구청장! 금천구청에서는 올해 10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공고하면서 이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소유자분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도시계획을 지정하려는 것은 명백히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원천적인 무효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에게 법의 잣대를 엄격히 들이댄다면 누가 우리 구를 존경하겠습니까? 구청장! 본 의원 생각이 틀렸나요? 너무나도 심각하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여 구정질문하는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시정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독산동 산202번지는 1978년 동일여고 앞 관악산 산사태 수해주민에게 저가로 공급한 토지입니다. 1978년도 국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사용용도로 수해이재민들에게 보상한 땅인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992년 공유자 전원 지분이 토지수용재결 원인으로 산202-1번지는 서울시 교육감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산202-1번지 땅은 어떤 절차로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현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이전되었는지 사유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182명의 토지 소유자분들의 동의결과에 대한 내용과 분할용도 등 현재 독산동 산202-1번지는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산202-2번지부터 산202-6번지까지 분필하여 금천구청은 등기이전 후 금천구청의 독산동 산202번지에 대한 이용내역 및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의 땅을 소유자 허락도 받지도 않고 무단사용이 가능한지와 이번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결과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지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안산선 독산역 추가 출입구 설치 건입니다. 신안산선 건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건설사업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넥스트레인이라는 회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2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이 최종승인되었고, 9월 9일에는 안산시청에서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착공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월 10일 구청 12층 강당에서 착공기념식을 개최하여 구민 여러분에게 학수고대했던 신안산선 공사착수를 널리 알린바 있습니다. 신안산선이 늦게라도 공사에 들어가게 되어 다행입니다만 지하철역 위치를 결정할 때 지역주민이 필요한 위치에 역사가 건설된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인 넥스트레인의 입맛에 맞게 결정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안산선 독산역 위치는 독산홈플러스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가산동, 독산동 지역의 교통중심지인 독산사거리와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당초 2012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에는 독산역 위치가 지금보다 더 북쪽에 위치하였고 출입구 위치도 금천우체국 앞에 위치하여 독산사거리와 주변 주요시설들을 충분히 아우를 수 있는 위치였는데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독산홈플러스 주변으로 이전되어 독산사거리 인근 주민들의 상실감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라 정책적 한계가 있어 현재와 같은 설계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되지만, 독산동 지역에 기반을 둔 본 의원으로서 지역균등발전의 기회가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현 위치에 역사가 건립된다면 보행자 동선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20m도로 인접주민들께서 전철을 이용하고자 기존 보행자 동선인 50m도로를 경유하지 않고 20m 도로로 통행할 것입니다. 보행자 동선이 바뀌게 되면 지역상권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1차로 전통시장인 남문시장 상권이 피해를 볼 것이며. 2차로 맛나는 거리 상권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현 독산역사를 이용하기 위한 우리 구민들의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행정입니다. 우리 구 인구조사 결과입니다. 가산동 두산아파트 주민을 포함한 약 8,300여명 외국인 2,500여명, 독산1동 다이소 동쪽 주민 6,600여명, 외국인 1,800여명, 독산4동 역사 동측주민 약 6,000여명, 독산3동 주민 2만 5,200여명 외국인 8,350명 총 5만 9,000여명이며, 금천구민 전체 26%에 해당하는 금천구민은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전철이용의 불편해소를 위해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독산동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철도시설 이용 편리를 위해 금천우체국 인근에 출입시설을 추가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정책적, 재정적, 구조적 어려움이 있어 쉽지 않을 것이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설계변경의 기회도 있을 것이며, 출입시설이 추가 설치되면 역세권의 확장은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금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 공공시설 및 민간단체 등 사업장 임차현황을 보면 46개 사업장에 임차보증금이 32억 7,768만 원이며 월정액은 일부 자부담을 포함해서 월 6,347만 원입니다. 월세 등을 시중금리로 환산했을 때 6,347만 원의 이자수입을 얻으려면 정기예금 연 1.5%에 원금 507억을 은행에 예치해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담보대출시 이자율이 연 3%, 고정금리 및 변동금리 포함 25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을 때 내는 이자가 6,347만 원입니다. 또 한편으로 신용대출 이자율을 따져보았습니다. 변동금리 포함해서 127억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이자계산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 구가 땅만 잘 찾으면 종합청사 및 구민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하여 46개 사업장을 수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성훈 구청장! 일이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때 할 것 그러면 이미 기차는 떠나고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변명할 방법을 찾지 말고 ‘있을 때 잘해’라는 대중가요처럼 민선7기 정책사업으로 적극 검토하시어 6만여명 금천구민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라며, 금천구는 사업주관청인 국토교통부에 신안산선 독산역의 출입구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부지와 종합적인 발전부분은 금액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 자부담 건립을 가정하여 이자계산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독산로 출입구 추가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23만 2,889명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인 3+1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성훈 구청장을 중심으로 김영성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어 늘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유성훈 구청장께서 내건 슬로건처럼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건설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호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의장 류명기, 부의장 조윤형과 사회교대)
(11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홍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태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백승권 의원님께서 2건, 김영섭 의원님께서 1건 총 3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 1건을 제외한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문화복합시설 건립 추진관련 절차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행복문화파크는 독산2동 주민센터가 신축, 이전함에 따라 옛 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인프라가 열악한 인근 독산생활권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면서 우리 구의 평생학습을 총괄하는 문화복합시설로 전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평생학습공간이자 문화자치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타당성 용역을 준비할 당시만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전절차 이행상 문제점이 없도록 9월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후 10월에 부지매입 착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국무조정실의 생활SOC 복합화 시설지원 공모사업 신청과 용역업체의 준공 기한 연장 등과 맞물려 당초 계획들을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정부에서는 생활SOC 복합화 시설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5월 신청, 10월 심사 의뢰서 제출이라는 촉박한 일정으로 추진하였고, 의뢰서 제출 시 토지소유주의 매매의향서 첨부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9월~10월에 토지소유주와의 면담을 통해 매매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용역업체 선정 시 최저 입찰가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용역수행 경험이나 타당성 분석능력 등에 대한 사전검증이 어려웠고, 용역업체가 지역적인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과업이행 시 추진부서에서 전문가 자문과 관련 부서 회의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는 등 용역업체를 관리 감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출물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용역준공 기한을 3개월이나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용역준공을 앞두고 지역 환경을 고려하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절차상의 문제점은 정부 사업의 촉박한 일정과 용역업체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얽혀서 발생된 사안이긴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신중히 고려해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용역진행과 더불어 금천행복문화파크 건립 부지확보를 위해서 지난 7월과 8월에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투자심사를 거쳐 독산2동 구청사 연접한 연립부지 매입비 48억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현재 토지소유주들과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입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일부 소유주들과의 협상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연초에는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천행복문화파크 건립 사업에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요청 드리오며, 본 사업을 통해 우리 구의 평생학습과 생활문화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답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5·6기 공약사업 중 민선7기에서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민선7기 공약사업 현황 및 이행사업에 대해서 저희 복지교육과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민선5·6기 공약 중 민선7기에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금천구보훈회관센터 건립과 인생이모작센터 운영 등 총 2개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의 금천구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31억 9, 900만 원으로 2017년 6월 계획 수립해서 2018년 10월 착공하여 오는 12월 10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의 인생이모작센터 운영 사업은 민선7기 공약 50+센터 건립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55억 4,000만 원으로 2018년 5월 센터 건립 설계와 2018년 8월 착공하여 오는 12월 23일 준공 예정이며, 내년 3월에 개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사업 현황 및 이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민선7기 공약사업은 5개 부서에 총 14개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구비 231억 500만 원, 시비 195억 1,600만 원, 국비 86억 4,600만 원 등 총 537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완료 사업은 아동청년과의 아동생활안전보험료 지원사업과 교육지원과 미세먼지 대응 초등학교 교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총 2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공약사업 현황 및 이행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공약사업은 보훈회관 신축 건립 1건으로 민선 6기부터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체력단련실, 다목적쉼터, 온돌사랑방, 단체사무실 등을 갖추고 대지면적 330.6㎡, 연면적 979.59㎡의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 98%로 오는 12월 10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공약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50+센터 건립,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독산분소지역 주공13단지 데이케어센터 설치입니다. 50+센터 건립 사업은 민선6기 공약인 인생이모작 센터 운영 사업을 민선7기에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1,781㎡ 규모로 2018년 8월말 착공하여 2019년 12월 23일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91%로 정상추진 중입니다. 2020년 3월 개관식을 개최하고 50+센터와 어르신복지센터 프로그램 등을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천어울림복지센터는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2,229.23㎡ 규모로 2019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지상3층 골조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으로 공정률 26%로 정상추진하고 있으며, 위탁법인 선정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20년 7월 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독산분소지역 주공13단지 데이케어센터 설치는 지하1층, 지상 9층 규모의 복합건물 중 2층에 연면적 437㎡, 정원 21명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협력사업으로 협약 체결하여 사업 진행하던 중 건립 부지 앞 어린이집의 민원제기로 건축물의 위치를 다소 변경하여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내년 3월 투자심사가 완료되어 건물 신축이 완료 되면 데이케어센터 설치도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선7기 공약사업은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1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소 부정적 의견 등이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민 관 협력사업 및 공유재산 활용, 주민 의견 반영 등 사업수행 방안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입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민선7기 공약사업은 3개 사업으로 아동생활안전보험료 지원, 금천청년콜라보홀 구축, 청년미래기금 조성입니다. 아동생활안전보험료 지원은 안전에 취약한 아동들에게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아동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하여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8세 이하 약 2만 7,500여명의 모든 아동들을 위해 스쿨존 교통상해, 성폭력 범죄, 미아 찾기 지원금 등 16개의 항목을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 조성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천청년콜라보홀은 관내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단체 지원 공간으로 2019년 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9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5월 독산1동 지역에 대상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며, 8월에 구 투자심사에서 적정의견을 통보받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도에 공사착공 할 예정입니다. 청년미래기금 조성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설치하였으며, 2019년 7월 19일자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억 원을 목표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억 원씩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민선7기 공약사업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업그레이드 사업과 총 6건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업그레이드는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민·관·학 협력을 통한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지원하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2018년에 우리 구와 남부교육지원청 지원으로 관내 초등학교 일반교실에 공기청정기 보급이 완료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중이며, 금천형 마을방과후학교 포근센터 운영 및 돌봄공백이 큰 방학 시즌에는 금천마을돌봄교실도 함께 운영함으로써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천 과학창의인재육성 플랫폼 구축은 2020년 무한상상스페이스를 확대·혁신해 금천형 과학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래기술 탐구·체험관을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과학창의인재를 육성하고, 주민 누구나 쉽게 미래사회 과학기술의 변화를 체험하고 대비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금천형 진학진로지원센터 추진은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 통합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9년 기숙형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으로 공간의 재정비를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을 요청하였으며, 2020년 공간 리모델링과 다양한 진로 및 진학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 진학강사 초빙과 학교 맞춤형 대학 입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 간 교육편차 해소, 우리 구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수시와 정시 대비 대입설명회 2회 개최하였으며 1:1 대입컨설팅 130명 지원, 학부모 입시아카데미 133명 참여 등 전문 진학강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장기적이고 수준 높은 지원 요청에 따라 향후 지원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승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백승권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이것을 반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규모에 비해서 추진하는 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어쨌든 용역비도 상당히 비싼 가격에, 최저가로 했지만 규모가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이행을 제대로 못해서 공무원들까지 개입을 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다녔다는 문제점, 이런 일들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활SOC 사업 정부 9억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9억보다는 서울시 150억이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과장 이태홍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기획경제국장 지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승권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구비 매칭으로 추진되었으나 인건비나 운영비가 중단되었을 때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공모사업 전담팀을 신설하고 점점 확대되는 중앙부터 서울시 민간기업의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2018년 108건 370억 5,600만 원, 2019년 10월 기준 102건 565억 7,200만 원의 외부재원 국비 시비 민간부담을 확보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포함된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비가 395억 8,5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사업비가 91억 9,5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38억 3,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구비 매칭으로 추진되었으나 인건비나 운영비가 중단되었을 때 대책입니다. 정부 서울시 민간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혁신공모팀에서 사업 발굴 후 사업부서와 전략적 체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매칭 수반사업이거나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지속적으로 경비가 수반되는 경상적경비 소요사업은 공모사업비용추계서를 작성한 후 예산팀 등 유관부서와 사전협의 후 응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칭비 수반사업과 경상적경비 소요사업을 검토할 때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관부서와 협의 후 응모하여 구정 주요정책사업의 바탕이 되는 외부재원 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어서 재정 신속집행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현재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유와 향후 집행률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내외 경기악화로 민간의 소비 투자 위축이 심화되고 있어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집행목표를 역대 최대치인 90% 이상으로 설정하고 교통교부세 차등, 공모사업 배제 등의 패널티 적용을 강조하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하반기 재정집행을 구 최대 현안으로 설정하고 전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신속 집행 최대화 지침에 의거 연내 최대 집행을 목표로 시설비 사업에 대한 선급금 80% 지급특례 활용, 예비비 최대 집행, 전용 변경을 통한 경상지출 최대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화 집행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2월 2일 기준 집행률은 74.6%이고 연내 예정 집행률 87%로 목표치인 90%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 투자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금천행복문화파크 건립, G밸리 유니버설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금년에 완료 예정이었던 사업이 민원 발생 및 부지매입 절차 지연 등으로 내년으로 이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대상 부지매입의 어려움, 집단민원 및 소송분쟁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로 공영주차장 건설,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7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예비비 집행 가능 사업 발굴로 16억 원을 집행하였으나 재해재난 예비비를 포함한 예비비 편성이 240억 원으로 전체 예산 현액의 약 4%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최대화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 예산이 연도 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적절성 집행가능성 등을 더욱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서부터 사업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이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승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답변]김영섭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민선5,6기 공약사업 중 민선7기에서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민선7기 공약사업 현황 및 이행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중 우리 국 소관 사업은 신규사업 5개 계속사업 4개로 총 9개 사업이며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 1개 지역경제과 8개 사업입니다. 이중 민선6기에서 민선7기로 이어지는 공약사업은 1건으로 산학협력을 위한 대학교 유치 사업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중 공과대학 일부를 유치하여 G밸리와 연계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민선7기에는 산학협력 캠퍼스 유치 추진 사업으로 이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공군부대 이전과 연계하여 서울시립대 공과대학 중 관련학과 일부 이전을 건의하는 등 서울시립대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서울시립대 측 이전반대 등으로 이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금천구는 대학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많은 예산 수반 및 교육부의 승인이 요구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현실성을 고려하여 성공회대학교 및 동양미래대학교와 협약을 체결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창업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학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G밸리 기업과 함께하는 산학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별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약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자금 유치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사업에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올해 9월 생활SOC 관련 8개 시설에 대해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그 재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4개년계획을 수립 제출토록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청 가능한 2개 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체육센터에 대해 투자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신청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공약사업으로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6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9월에 당초 검토 대상지였던 범안로19길 11 지역을 124억에 매입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타당성조사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0년 착공하여 2021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메이커페이스 건립 및 운영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83억 원으로 최고 수준의 원스톱 하드웨어 메이커 지원시설을 G밸리에 건립하여 제조 창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중기부 주관 공모사업에 신청 최종 선정되었으며 2019년 6월 G캠프라는 이름으로 개소하였으며 현재는 메이커 관련 교육 및 각종 행사를 수차례 진행하였고 최근 10개 팀을 선정하여 예산 지원부터 시제품 제작 지원, 최종 투자처 모색까지 제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신생 기업에게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유치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G밸리 미래 혁신 성장을 위한 배후 지원시설로 인재양성기관인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을 서울시 서남권으로 이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3월 서울시에 이전 건의 및 공군부대 이적지를 대상지로 하는 후보지를 추천하였으나 공군부대 이전이 늦어지고 있어 G밸리와 연관된 일부 학과를 독산동 서울디자인직업전문학교의 빈 공간에 개설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IT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추진 사업입니다. G밸리 3단지를 기존 제조업과 첨단IT 업종 간 융합 촉진을 통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정권자인 산자부에서 지구지정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보완하고자 해당 법률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봉제산업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열악한 환경 하에 있는 봉제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봉제산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별도 부재 매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에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사업 내 산업문화어울림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일부 공간의 이용을 협의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7억 3,900만 원으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초기단계인 사회적경제 환경에서 전문적 소양을 갖춘 인재양성 교육을 매년 진행하여 800명 이상을 교육시켰으며 사회적경제기업도 7개 이상 추가 발굴하는 등 제반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지난 11월에 고용노동부 주관 2019년 사회적경제 친화도시에 전국 3개 지자체 중 우리 구가 선정되는 등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G밸리 발전협의회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G밸리 지역발전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유관기관과 기업인단체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확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2019년 4월 G밸리 발전협의회와 연계된 금천G밸리 지속성장협의회를 통해 구청 사업을 독려하고 건의사항을 받아 제안하는 등 G밸리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은 주민생활과 지역경제에 밀접한 공약들이 많은 만큼 구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금천구의 미래 발전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가다듬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기획경제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권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도시환경국장 신동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김영섭 의원님께서 2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민선5~7기 도시환경국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민선5,6기 공약사업은 이행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민선7기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도시환경국 소관 공약사업은 전체 40개 사업 중 걸어서 10분 내 거리에 편의시설 확보 1개 사업으로 사업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민선6기 도시환경국 소관 공약사업은 전체 83개 사업 중 9개 사업으로 이행 완료 6개 사업 미 이행 3개 사업입니다. 미 이행 사업은 금천소방서 건립, 공군부대 이전 추진,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추진인데 이 사업들이 모두 민선7기 공약사업이며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민선7기 공약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총 69개 사업 중 도시환경국 소관은 14개 사업이며 도시계획과 8개 공원녹지과 5개 환경과 1개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독산역 준공업지역 기능 강화의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동 1001번지 일대 독산역 주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은 낙후된 독산역 주변 지역의 역세권 기능 강화와 산업시설과 주거가 혼재된 준공업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열람공고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9월 4일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서울시 사전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자문 결과에 따라 계획안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9년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예정입니다. 독산역 주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까지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서남권 관문도시 종합계획 수립 지원입니다. 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은 광역철도, 서해안고속도로, 신안산선 개통 등 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서남권 관문지역의 전략적 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낙후된 석수역 일대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서남권 관문도시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18개 관문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용역과 1단계 지역으로 선정된 석수역 일대 기본계획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 관문도시 조성의 큰 방향을 다루는 서울관문도시조성 마스터플랜수립용역은 서울연구원에서 2018년 9월 착수 201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수역 일대를 대상으로 한 서울관문도시조성 1단계 기본계획용역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석수역 일대는 2018년 3월 발표 당시 3단계 지역이었으나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과 지속적인 협의와 금천구 추진방향 건의 등 노력을 통해 1단계 지역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통해 석수역 주변 관문도시의 기본방향 설정, 도입시설 및 개발계획 수립, 사업성 검토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석수역세권 일대가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건립 추진입니다. 금천구청역은 1981년 준공된 이후 큰 시설 개선 없이 노후화 되어 서울시 유일의 단일 출입구로 협소한 공간 때문에 구민의 불편이 큰 곳입니다. 노후화 된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을 추진하고자 지난 2018년 11월 코레일 LH와 함께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4월부터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개발구상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본 용역에서는 사업을 2단계로 나누어 1단계로 행복주택 및 역사 신축사업, 2단계로 연탄공장 이전 폐업 후 전체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코레일은 역사 신축을 통해 역사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LH는 폐저유소 부지를 매입하여 인접한 G밸리 내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복합역사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역사 이용을 위한 편익시설 도입 및 안양천변 출구 신설 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탄공장 부지 개발구상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내년도에 구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올해까지 1단계 개발구상용역을 마무리하고 행복주택과 복합역사를 2020년 착공 및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앞서 이틀 간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금천구민광장 조성입니다. 우리 구 금천구청역 일대 대규모 개발과 연계 추진 중인 금천구민광장 조성은 단기적으로는 엠타워 부지와 대한전선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1월 엠타워 사업부지 내 705㎡의 광장이 우선 조성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전선 부지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약 3,700㎡의 광장 조성이 완료될 예정으로 향후 금천구청역사 현대화 사업과 광장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구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상업지역 확대입니다. 2018년 3월 서울시에서는 2030서울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하여 자치구별 권역별 상업지역 물량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가산대림광역중심, 독산지구중심, 시흥지구중심 등 도시공간 거점지역에 대하여 동서 간 균형발전, 중심지 기능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금천구 용도지역 재정비 타당성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선 개발계획 후 용도지역변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등이 예상되는 후보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공공기여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이 개발계획을 제안할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법정절차를 거쳐 용도지역이 상향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금천소방서 건립입니다. 금천소방서 건립은 2017년 7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시행하고, 2018년에는 SH공사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하여 2021년 하반기 금천소방서 개서를 목표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제 구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무장애숲길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이동 편의수단 도입입니다. 호암늘솔길은 호암산주차장부터 호암1터널 상부까지 1.2km 구간이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거지역에서 늘솔길 시 종점부까지 접근하기는 매우 불편하고, 특히, 호암산문과 늘솔길 입구 약400m 구간이 급경사로 이루어져 노인, 장애인 등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진입로 접근성 개선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무장애숲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늘솔길, 궁도장, 치유의 숲 일대를 순환형으로 연결하는 힐링코스를 개발하였으며, 무장애숲길과 주거지역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경사형 엘리베이터, 스카이워크 등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치유의 숲 명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호암산 치유의 숲 일대 치유센터, 데크쉼터 등을 활용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평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숲속 호흡, 숲 체조, 영상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초에는 호암산 고찰에서 만나는 숲&힐링 그리고 나라는 가족단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 호응도가 높아 매년 봄·가을철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서울둘레길 만남의 광장 조성 및 서울둘레길 입구 무인보관함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시흥3동 서울둘레길 관악산 구간 진입부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등산객도 즐겨 찾는 곳이나 주변 무질서한 경작지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휴게공간이 없어 이용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주택가 주변 무단경작지를 정비하고 주민들과 등산객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하고자 호암산 숲길공원을 조성하고 지난 10월 16일 주민들에게 개방하였습니다. 약 3,000㎡의 면적에 벽천, 생태계류, 암석원, 화장실 등을 조성하여 금천구만의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만남의 공간이자 숲으로 나아가는 시작 진입공간으로 중요한 장소성이 부여되어 금천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주변에 무인물품보관함을 설치하여 서울둘레길 등산객 등 금천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가산동 공원소외지역 녹지 확충입니다. 가산동 1인당 공원면적은 0.2㎡로 금천구 평균 1.6㎡와 서울시 평균 5.7㎡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공원녹지 해소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민간건축물의 공개공지 공원화를 통한 녹지확충, 에코스쿨사업과 및 공개공지 되살리기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공원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가산동 공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공원조성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보상을 실시한 후 2022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건축물 공개공지 공원화와 녹지확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건축물 인·허가 시 건축위원회 심의 전 조경전문가의 사전검토를 받는 공개공지 조경분야 사전협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1월 현재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등 12개소 약 1만 2,000㎡의 공개공지에 녹지공간이 준공시점에 준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비 1억 8,5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산초등학교에 학교숲 및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에코스쿨 조성사업 및 가산동 stx-V타워 공개공지에 녹지량을 확충하는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을 완료하여   920㎡의 녹지량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생활 불편을 넘어 건강위협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2월부터는 미세먼지 시즌제가 도입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며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중점관리도로 청소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초미세먼지 재난 행동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등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시설 공기질 측정, 공기정화기 설치지원,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 및 마스크 지원, 미세먼지 대응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독산1동이 선정되어 서울시에서 예산이 2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등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집중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청소 확대시행, 어린이집 및 경로당에 미세먼지 신호등, 창호부착형 공기청정기, 식물벽 설치 등을 집중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구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금천구 독산동 산202번지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계신 점에 안타깝게 생각하며, 토지소유자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산동 산202번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면적은 약 7,000여평이고, 대부분 임목이 생육하고 있는 비오톱 1등급 사유지입니다. 토지소유자는 180여명이나 되어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앞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10월 독산동 산202번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열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토지주들은 여러 사유로 주민공람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셨고, 우리 구에서도 이를 시에 명확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 중에 사실관계를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간 금천구에서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원, 체육시설, 화장실 등으로 사용해 왔고, 수목을 무단 벌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말씀하신 부부분이 있는데 이는 산202번지가 아닌 인근 시유지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토지가 1968년 관악산 산사태 수해주민에게 저가로 공급한 토지로서, 어떤 용도로 이재민들께 보상한 토지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안타깝게 관련 연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워낙 오래된 내용이다 보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산동 산202-1번지 현 문교초등학교 토지가 어떤 절차로 서울시 교육청으로 이전되었는지와 토지주들의 동의결과,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건립을 위해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 토지주 동의결과, 절차상 문제점 등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사항이기에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독산동 산202-2번지부터 산202-6번지까지 분필하여 금천구청으로 등기이전 된 후 다시 독산동 산202번지로 합필한 이용내역 및 추진경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2011년 독산배드민턴체육관 건립과 토지보상을 위해 독산동 산202번지를 독산동 산202-6번지로 분필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분들의 반대로 보상이 성사되지 않았으며, 소유권 또한 우리 구로 등기이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분필한 산202-6번지는 다시 합병하여 당초 번지로 환원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당 토지가 평지형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고자 누차 토지보상을 보상주체인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다만, 보상비 규모가 커서 서울시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토지주 의견이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도시환경국 업무 소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국장님 답변 정말 잘 들었고요. 이 부분 민원인들을 접했을 때 우리 구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가 라는 생각을,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만약에 그 땅에 지분이 있다든지 우리 부서의 부서장이 지분이 있다면 이 땅을, 1978년도 애초에 이 분들에게 보상할 때 어떠한 목적으로 보상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찾아서 182명의 이 분들이 이 땅을 찾아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야지. 개인소유의 땅을 그것도 국가가 수재민에게 보상한 이 땅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물론 문교초등학교도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전해서 이 분들에게 현 주택가 시가대로 보상하지 않고 공시지가라든지 그때그때 사탕발림 식으로, 국가가 개인에게 땅을 줬다가 뺏어버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허용 안 된다고 보고요. 서울시가 비오톱으로 묶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 준비해서 민원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원인들이 자기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교류해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풀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답해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들이 조금 오래된 자료들이어서 찾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도 열심히 찾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권한 밖인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중재역할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고요.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정리하면 땅으로 보상한 1978년도 어느 기관에서 이분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보상했는지 이 땅 용도를 찾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182명의 한 맺힌 주민의 목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서울시와 서로 교감하고 이 땅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3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민선5·6기 공약사업 중 민선7기에서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민선7기 공약사업 현황 및 이행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5·6기 공약사업 중 민선7기에서 미 이행 중인 안전건설국 소관 사업은 경부선 지하화 사업 추진 1건으로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용역 결과, 예상사업비가 13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3건으로, 그 중 난곡경전철 연장과 주차장 확보 사업 2건은 정책사업으로, 벚꽃로 도로 개설 1건은 공약사업으로 민선7기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곡경전철 연장 사업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난곡경전철 연장노선이 후보노선으로 선정되어 기본계획에 반영된 바 있으며, 서울시는 향후 기본계획 재정비 시 우선하여 후보노선인 난곡선 연장노선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재정비 전이라도 구심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서울시에 난곡선 연장노선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차장 확보 사업은 민선7기 이후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과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현재 3개소 108면 건설을 확정하였으며, 2020년 중 독산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17면과 시흥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7면 2개소를 준공완료하고, 2022년 중으로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84면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3개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145억 9,400만이며, 이 중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시비 25억 4,400만 원은 기 확보하였고, 마을공원 주차장은 시 투자심사 선정 시 약 70억 1,600만 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신규 소규모 공영주차장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주차취약 지역에 주차장을 지속 확충하고, 그 외 공립학교 복합화 사업 등을 통해 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사업 현황 및 이행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벚꽃로 도로 개설 사업을 포함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민선7기 공약사업은 도시안전과 1건, 교통행정과 1건, 건설행정과 1건, 도로과 4건, 치수과 1건으로 총 8건 입니다. 추진 현황 등을 부서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폭염 한파 피해 저감시설 확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폭염 한파 피해를 줄이고자 2018년부터 폭염방지 그늘막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서는 버스정류장 주변에 온두막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폭염 한파 피해 저감시설 확대 공약사업의 목표는 2020년까지 그늘막 50개소, 온두막 30개소 설치 운영이었으나, 2019년 12월 현재, 폭염방지 그늘막은 58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한파대비 온두막은 2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온두막은 내년 초에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당초 목표대로 진행할 계획이며, 그늘막은 추가설치를 요청하는 주민이 많아 내년에 10여 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폭염 한파 피해 저감시설 확대를 통해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 구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이며 지난 2018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회사인 넥스트레인 측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공사 착수를 위한 지반조사와 실시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지자체 의견수렴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열람과정을 거쳐 2019년 8월 22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9월 9일에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신안산선 건설사업 착공식이 있었으며 9월 10일에는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착공기념식을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신안산선 건설사업을 널리 알린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송산차량 기지를 대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심구간은 역사 설치를 위해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신안산선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넥스트레인 측과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독산로 획기적 스마트환경 개선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요도로인 독산로를 2020년도 1단계 법원단지 구간을 첫 시작으로 연차별로 왕복 약 1㎞씩 지중화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1단계 법원단지 구간은 서울남부여성발전센터 삼거리에서부터 시흥1동 우체국까지 왕복 1㎞ 구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원으로 구비 32억, 시비 22억, 사업자 44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투자심사는 승인되어 시비 및 구비는 확보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한전의 지중화 사업 승인 후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 할 예정입니다. 독산로의 지중화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 및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시흥대로를 기준으로 동 서간 지역균형 발전에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공약사업 4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도로개설 관련입니다. 첫 번째로 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 추진입니다. 안양천 횡단보도교는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교각기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11월 현재 공정률 20%로 정상추진 중이며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사업입니다. 금년 8월 교학사 부지의 토지보상금 공탁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학사에서 3건의 추가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건물철거 및 장비이전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미 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12월말까지 자진철거 미 이행 시 2020년 1월 명도소송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벚꽃로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벚꽃로는 도로개설 타당성 분석결과 B/C가 0.07로 교통량에 비해 사업비가 과도하게 소요되어 우리 구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지 주변의 대한전선부지 개발, 금천구청역 복합역사개발, 시흥 유통산업단지 개발 등 주변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동서 간 도로개설 지속 추진입니다. 타당성 분석결과 B/C가 0.17로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관악구에서 서울시에 동서 간 도로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금천구 구간 우선 추진 등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고, 서울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안양천 산책로 개인용품보관함 설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산책로는 서울둘레길에 포함되어 많은 주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용자의 개인용품 보관시설 미비에 따른 불편함이 있어 보관함을 설치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타 구 설치사례 조사 및 디자인 등을 검토하여 2019년 11월 안양천 다목적광장 제방 화장실 앞에 안양천을 이용하는 구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총 16칸 규모의 개인용품 보관함을 설치 완료하여 2019년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개인용품 보관함 홍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맛나는 거리 및 전통시장 주변 이면도로 지중화 사업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관내 주요 공공도로인 독산로를 편도 500m, 왕복 1㎞씩 한전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연차별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한전의 사업 승인 및 서울시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전 및 서울시 지중화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지중화 구간에 필요한 지상기기 설치장소 확보 어려움, 지상관로 매설 시 하수관 등 지상매설물 저촉, 공사 중 차량운행 불가 등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맛나는 거리 및 전통시장 주변 등 이면도로의 지중화 사업은 한전의 사업구간 선정 및 서울시의 예산 편성 불가 등으로 지중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중선 등으로 맛나는 거리 및 전통시장 주변 등 이면도로의 불편한 가로환경에 공감하며, 기존의 공중선 정비 외에도 구민에 불편을 주는 전주나 통신주 등도 포함하는 이면도로 가로환경 정비방안을 용역을 통해서라도 다각도로 모색하여 한전 및 통신사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공중선 정비 및 지중화 사업은 한전 및 통신사 그리고 서울시 등 많은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마지막으로 신안산선 독산역 추가 출입구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회사인 넥스트레인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송산차량 기지를 대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심구간은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넥스트레인 측이 제시한 실시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승인되었는데 실시계획안에 대해 관련 지자체의 의견수렴 시 우리 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추가 출입구 설치의견을 제시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원인자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이 확인되고, 해당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원인자가 부담 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신안산선은 지하 70m 내외 깊이에 건설되는 대심도 철도로 기존 지하철처럼 보도를 점유하는 출입구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도로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출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사유지 매입 등 많은 절차상 문제와 출입시설 1개소 당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나 구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넥스트레인 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신안산선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로연수를 하셔야 될 기간이지만 의회 구정질문과 업무보고 등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 의회를 존중해준 그런 공무원상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한 번 더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신안산선 독산역 추가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일이라는 게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자부담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신설된 역사가 몇 개나 된지 조사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섭 의원 못하셨죠? 전국적으로 꽤 많은 지자체가 역사를 필요로 해서 자치구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우리 구는 참 좋은 게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고 공사가 아직 전반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내가 진행된 개요를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 구 신안산선은 1998년 최초로 10호 연장선상에서 신안산선이라는 전철노선으로 변경하여 신안산선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민선3·4기 때 기초계획을 보면 현재 역사위치가 독산사거리,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하나은행 사거리 그 부분에 역사가 설치되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네, 맞습니다.
김영섭 의원 두 번째, 민선5·6기 때는 지금 현재 우체국사거리 그 부분에 역사가 되는 걸로 많은 지역주민의 민원, 갈등여지가 있어도 그 지역으로 결정한 걸로 결정이 되었었지요?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맞습니다.
김영섭 의원 그런데 갑자기 넥스트레인이라는 회사가 민자역사를 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역사의 동측에 우리 금천구민의 26%정도 인구가 그쪽에 살고 계십니다. 전혀 수요자의 중심이 아닌 넥스트레인의 입맛에 맞게 역사가 선정이 됐고 이쪽의 불편한 사항들을 충분히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전국에 민자역사로 한 게 17개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깁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는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 시작을 해야 되고, 제가 46개의 우리 민간단체 월세까지 풀어가지고 제가 지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땅 부지선정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모 정치인이 플래카드 하나 게첩해서 우리는 40억이라는 돈을 민간한테 보상해서 했습니다. 우시장 기억하시겠어요? 이런 부분이 병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땅 부지와 평수를 논할 수가 없어서 이자계산으로 금액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지역과 감이 잡힐 것으로 봅니다. 유성훈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역사 증설, 그리고 민간단체와 함께 종합행정타운을 지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산자부, 국회의원들 찾아가시면 우리 돈 10원도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국회의원 잘 뽑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사업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후회 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지요.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후회하지 말고라는 유행가 가사를 들먹였습니다. 전재선 국장님, 물론 공로연수 들어가시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금천구 숙원사업입니다. 금천의 가치를 2~3배 이상으로 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구청장과 당정간 회의 때 바른미래당이 최초로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꼭 역사가 신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네, 의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다각도로 모색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형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 15분인데 중식시간 없이 집행부 관계관 답변을 듣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의장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섭 의원 본 의원이 각 부서별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문화국부터 보건소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김영섭 의원님께서 다른 부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이용진 문화재단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용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이용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윤형 부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성의를 다 해주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 [답변]금천구와 금천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한 여러 고민과 제안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백승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 집행잔액을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집행한 점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 재단 2기가 출범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부족한 공적재원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외부 재원확보를 주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별도의 임시기구로 정책실을 신설하였습니다. 재단의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역자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해감은 비록 금천문화재단 뿐 아니라 발전적인 문화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방형 임기직으로 팀장급 직원을 채용하여 2년간 금천구에 적합한 기부시스템을 발굴하고, 외부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범적으로 시도하여 그 성과에 따라 지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임시기구로 시범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복지분야와 달리 문화예술 분야의 후원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재단은 내년을 문화예술 후원활성화 원년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재단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의원님이 주신 의견은 저희 재단도 통감하며 앞으로 중요 의사결정에 있어 인력 채용과 함께 의회의 고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사장, 대표이사 신규 임용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사업에 혁신사업이 없는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2기 출범과 더불어 개청 25주년을 맞아 구민들을 위한 지역축제의 내실화 및 다양한 종류의 문화예술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나, 다소 새로운 사업이 부족해 보이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20년 업무보고 및 예산 제출을 앞두고 나름의 고심을 통해 새롭게 기획한 사업도 있었으나 구 출연금의 한계 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기존 사업의 내실화 및 재단 자체 재원확보를 통해 신규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문화재단 2기는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삶이 윤택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예술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또한 재단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하여 기존 사업을 더욱 내실화 하여 사업으로 혁신된 모습을 보여주는 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제안을 자양분 삼아 구정발전과 함께하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문화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금천문화재단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문화재단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답변 부분이나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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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조윤형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류명기조윤형김경완박찬길김영섭
김용술이경옥백승권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박     현     신     

○출석공무원 (42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복 지 교 육 국 장 이태홍
기 획 경 제 국 장 지상학
도 시 환 경 국 장 신동권
안 전 건 설 국 장 전재선
행 정 문 화 국 장 이성재
보  건  소  장김수경
민원감사담당관라태성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희
복 지 지 원 과 장 김갑석
어르신장애인과장백경정
여 성 가 족 과 장 권태훈
아 동 청 년 과 장 오우석
교 육 지 원 과 장 박은숙
기 획 예 산 과 장 이정미
홍보디지털과장송오섭
지 역 경 제 과 장 김현정
재  무  과  장김화숙
세 무 1 과 장 최상원
세 무 2 과 장 이문희
주  택  과  장박재완
도 시 계 획 과 장 이원희
건  축  과  장이형재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환  경  과  장윤정희
부동산정보과장김진환
도 시 안 전 과 장 김영섭
교 통 행 정 과 장 유민석
주 차 관 리 과 장 김영석
건 설 행 정 과 장 임율병
도  로  과  장진학성
치  수  과  장허원회
행 정 지 원 과 장 송유근
문 화 체 육 과 장 장미순
마 을 자 치 과 장 유인현
청 소 행 정 과 장 천재명
민 원 여 권 과 장 노하진
도 시 재 생 과 장 김형석
일자리창출과장김재관
건 강 증 진 과 장 박윤화
위  생  과  장박오임

○기타참석자 (2인)
문화재단대표이사이용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