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본회의-제2차)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4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개의)
부의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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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26일까지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경옥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횟수는 제31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옥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여러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함께 끝까지 힘내시고 함께 이겨나가자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코로나19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애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보건소 공무원들에게 덕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구의 대 구민행정서비스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발전적인 기회로 만들고 선제적인 행정서비스로 대응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각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고 그런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주민들의 권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공무원의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약속되고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초과되는 시간은 보충질문 시간에서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질문]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금천구의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이념은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직접민주주의 방법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주권재민에 기초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와 참여는 실효성이 담보된 참여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 권리로써 요구하고 행정은 이에 상응한 행정서비스로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 등 기본적 권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여러 자치조례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감사관제도, 의회모니터링과 청소년의회 등 몇몇 실제 사례가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행정과 의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수년간 지켜본 바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인 행사성 사업으로 시행되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참여 권리를 사업의 범주에서 제한적으로 가두어 두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10억 내외의 예산으로 주민에게 공모를 통해 지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금천구 전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의 제도입니다. 그런 광의의 원래 목적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어져야 됩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를 현재와 같은 10억 범위의 주민참여 공모사업이 아닌, 금천구 전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쪽으로 인식과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참여 범위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혁신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확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와 이를 전담할 부서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2011년 명예시민감사관제도로 시작된 시민감사관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감사관제도의 목적은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시민감사관 활동은 전문적인 교육도 없이 일반주민들의 시각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감사행정과 사업의 범위에 하루 이틀 단시간 참여시켜 감사관련 부서의 제한적인 업무의 목록정도만 살펴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형식적인 감사체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도 구의원이 되기 전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민감사관제도는 실제적인 공무원들의 행정서류를 제대로 감사해서 의미 있는 문제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시민감사관 감사는 관련 조례의 목적을 충분히 무력화할 만큼의 행사성 감사에 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및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으로 재설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의정모니터링 제도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원들의 의정에 직접적인 지원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의회가 교육과정인지, 체험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제 청소년의회인지 이런 성격의 구분과 주관하는 부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의회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질문이 길었습니다. 주민과 공무원, 구의원 등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이 구체적인 목적을 실현해 낼 수 있는 기본이 바로 잡히길 바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다음 질문입니다. 교육정책의 방향과 시행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유형의 교육 사업이 아이디어처럼 기획되고 시행되는 것이 어떤 정책방향을 갖고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 사업은 장기적인 교육철학이나 기본 전략이 없으면 흥미로운 사업이나 일반성 행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와 전략 없이 교육을 실험적인 행사로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장기적 계획수립과 책임 있는 시행을 위해 가칭 교육전문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교육의 방향이 백년지대계의 정책이 아닌 담당공무원들의 자리이동에 따라 1년, 2년 정도의 행사성 교육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 나열식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은 금천구 교육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합니다. 우리 금천구 교육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고 어떤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야 하고, 어떻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금천구 청소년뮤지컬 레미제라블 시행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금천구 청소년들이 종합예술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그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시비 6,500만 원, 2017년 시비 1억 5,000만 원, 2018년 구비 7,700만 원, 2019년 구비 7,700만 원 등 교육지원과의 단일 예산으로는 무척 큰 규모로 2018년도부터 구비로 전환 편성 시행되고 있습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큰 예산 규모에 비해 소수의 특정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영역에서 계속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업이 금천구 청소년들의 종합예술 감수성 증진의 목적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결과의 평가가 어렵고 무엇보다 교육정책에 따른 사업은 특정소수를 위한 특혜성 사업이 아닌 다수가 교육정책과 사업의 수혜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뮤지컬센터의 건립과 함께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가 가능한 사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레미제라블 뮤지컬 제작과 운영 전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제작과 인건비 성격의 용역비로 지출하는 매년 반복되는 행사성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해를 지속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뮤지컬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문제제기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다음 질문은 공공지원의 역할 확대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범위 확대, 공공재의 공유 확대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9년 6월 제216회 정례회에서도 공공시설의 주민제공 및 공유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구체적 답변과 해결방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시 경우 교통개선과에서는 마을의 교통인프라 부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1,000원 이음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용차량의 주민 이용과 공유마을트럭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제216회 구정질문에 대한 관련 부서의 답변은 관련법 조례 등 근거 없이 무상으로 주민에게 공유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현재 우리 구 공용차량은 금천구 공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 금천구 소속 공무원에 한정하여 공무상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주민에게 공용차량은 공유할 수 없다. 공용차량 공유를 위해서는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 향후 공용차량 공유서비스를 운용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방문 벤치마킹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 등을 면밀히 파악 검토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주민들의 필요가 있는 곳에 행정은 선제적인 서비스로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공용차량과 공유마을트럭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 구비 및 공공차량의 마련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다음 질문은 공무원 복지와 주민 복지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8년 9월 제210회, 2019년 6월 제216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주민휴양시설의 마련을 통한 주민들의 여가활동지원과 마을활동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매년 4억 원의 예산으로 10여 개소의 펜션과 콘도를 임대하여 공무원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휴식과 마을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민휴양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에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답변은 주민휴양소 운영 시 매년 2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휴양시설이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을 위한 휴양시설은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을 위하여 당연히 사용해야 할 비용입니다. 공무원들의 답변이 하나 같이 안 되는 이유를 나열하기에 바빴습니다. 공무원들의 주민 복지에 대한 제한적 인식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왜 주민휴양시설 마련에 원론적인 답변과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지 주민휴양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질문]다음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도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지적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 주권재민의 권리로써 다양하게 요구하고 행정은 이에 상응한 행정서비스로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 등 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관련 부서의 파행적 태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년간 주민들의 호응과 참여로 지속되었던 도농직거래장터 화들장이 공원에서의 상거래 행위라는 석연찮은 이유로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도농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한 불허사유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주민과 단체의 민원을 듣고 관련 부서에 도농직거래장터의 개최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 관련 부서에 확인해본 바 공원녹지과, 도로과, 건설행정과, 주택과, 지역경제과 등 5개 부서가 모두 동일한 거절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주민에 대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행정은 서비스이고 공무원은 서비스업종에 속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안 될 방법과 될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담당공무원이 하도 안 될 이유만 여러 가지 말하기에 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찾아와 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의원이 주민을 대신하여 지적하고 요구하는데도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는 말뿐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면 어떤 답변 어떤 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이런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런 공무원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질문]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주민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실천적 행정대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98회, 제210회, 제212회, 제219회 정례회를 통해 금천의 도시재생에 대한 질문을 수차례 반복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는 특정지역의 특정사업으로의 도시재생이 아니라 이제는 도시재생이 금천구 전 지역에 생존적 생활환경 개선의 방법으로 주민들과 공유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개 동의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 도시재생분과를 만들어 도시재생이 금천구 전체의 주민의제로 공유되고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생활환경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층 주거밀집 지역인 독산2·3·4동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독산2동은 서울시 5개 자치구와 도시재생 희망지사업으로 2021년 100억 원 지원의 활성화지역으로 가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에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구의 도시재생 정책방향과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도시재생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 주민대상의 실질적 도시재생 교육과 홍보, 각 동 주민자치회의 도시재생분과 구성 등 행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다음은 장애인 체육시설의 신설 및 대안제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작년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고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건강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체육회의 역할 강화, 운동기구 보급, 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원계획이 필요합니다. 그에 앞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정책방향과 중점사항, 장기적인 발전계획수립과 예산지원이 시급합니다. 특별히 장애인 체육활동은 특수체육 영역으로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이 있어야 운동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건립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시급한 것은 전용체육시설 건립 전이라도 현재의 일반체육시설 중 일부를 장애인 체육활동 시설과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우선적으로 운동시설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다음 질문은 독산4동 맛나는거리 상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맛나는거리는 우리 금천구의 대표적인 음식문화거리로 다양한 업종이 밀집되어 성업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으로 인한 인근 주택의 소음, 악취, 불법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특히 음식점 배출연기, 미세먼지, 고기집에서 내뿜는 매캐한 연기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맛나는거리의 특성을 살리고 업소의 성업을 지원하면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배출연기, 냄새, 미세먼지 저감장치의 의무 설치에 대한 방안이 시급합니다. 제주시에서는 2020년 4월 음식점 배출연기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시범사업 예산 지원으로 집진장치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98% 질소산화물 100% 일산화탄소 51% 복합악취 34%의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문제 지적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다음 질문입니다. 독산2동 독산로64가길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복합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 주차장은 지평식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2005년 6월부터 총 52면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 시설은 본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주변 주민들의 민원으로 현재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차장과 함께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이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주차장 운영에 대한 문제와 어떤 방법 어떤 행정적 지원으로 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 질문입니다. 독산2동 산204-18 구 테니스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토지는 개인소유의 사유지이나 도시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특정용도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의 계획이 미치지 못하고 방치되어 인근 지역의 발전과 문교초 등굣길 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미관저해와 토지사용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행정대안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행정절차를 통한 용도변경 추진으로 부족한 공공용도의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어떤 방법으로의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다음 질문입니다. 안양천 물놀이장의 효율적 활용의 최적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여름철 대표적인 물놀이시설인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이 여름철 두 달여 기간만 사용되고 나머지 기간을 유휴시설로 방치되듯이 관리되고 있는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물놀이장에 겨울철 얼음썰매장 개설방안과 다른 방안에 대해 주민공모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 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왕숙천의 경우 시민공원 물놀이장을 겨울엔 얼음썰매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인근 안양시 안양천 물놀이장도 겨울썰매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물놀이장을 사계절 어린이테마존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난 물놀이장 활용방안 질문에 대해 물놀이장을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시설물 파손 우려가 있어 어렵다고 한 답변이 지금도 여전히 같은 것인지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마지막 질문입니다. 금천구의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필요성의 정책방향이 금천구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인지, 어느 지역이 실제적으로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이 많을지, 여러 질문과 함께 자전거를 보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 활용시설의 편향된 설치 운영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관련 부서와 공무원의 지역적 편중 설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요구됩니다. 독산2·3·4동은 대중교통시설과 마을버스 노선 부족 등 교통 이동편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공자전거 설치 부족과 설치 지역 편중은 더욱 심각한 지역 차별 수준으로 보입니다. 설치 조건의 어려움에 대한 원론적 답변을 넘어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평을 통해 20m 독산로는 중심으로 공공자전거 설치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과 그에 필요한 부지 매입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설치 수량과 지역 편중 상황, 독산2·3·4동의 따릉이 자전거 거치대 설치 지점 확보계획 등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금천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구민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미래통합당 소속 박찬길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만 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공직자 여러분들은 더욱 분발하여 구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금천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가 최소한으로 제한된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산발적인 현 상황에 방역 최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움을 하고 있지만 구민 생활과 경제는 살려야 하기에 지역현안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간략하게 지역현안사업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벚꽃로길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벚꽃로길 라이프아파트 앞 독산역 구간은 확장계획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이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이곳 벚꽃길은 만성적으로 출퇴근시간에 정체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롯데알미늄 공장부지에 신축 중인 1,1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곧 입주 예정으로 더욱 심각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시 철도청 등 관련 부서 협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해소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독산역부터 우시장사거리 금천교 출퇴근시간에도 역시 만성적으로 정체된 구간입니다. 교통량 해소를 위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두산로길 지하차도 공사계획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두산로길 서부간선도로 연결 지하차도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는 사유와 개통 예정이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출의다리 3공단 철산교를 진입하기 위해서 출퇴근시간에 심각한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퇴근 이외에도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 입주기업이 늘어나면 평일 주간에도 정체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정체현상은 환경오염 소음 생활스트레스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수출의다리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두산로길 지하차도 개통이 유일한 방안이라 보기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세 번째, 재활용수거장 이전계획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독산1동 금천현대아파트 옆 재활용쓰레기분리수거장 이전계획이 당초 착공 시기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수년간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이전한다는 소식에 요즘은 많이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전계획이 계속 지연된다면 금천구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진행상황을 주민 여러분께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네 번째, 가산동 독산1동 주차장 건립 필요성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가산동 산업단지 지역은 개별 건물 내 주차장과 이면도로에 공영주차장이 많아 부족함이 없으나 70~80년대 지어진 단독주택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타워식 주차장 건립은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주택을 매입하여 지상주차장 형태로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산동 독산1동은 이러한 지상주차장 시설 즉 지평주차장이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절실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현재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섯 번째, 가산동 공원 조성 추진계획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가산동은 준공업지역 특히 2공단, 3공단 그리고 밀집주거지역이 혼재한 지역이면서 산업화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곳이면서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는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합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 공원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추진한지 어느덧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장소 선정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원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 번째, 공군부대 이전계획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심 속에 대단위 공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금천구의 공군부대가 유일할 것입니다. 이제는 공군부대 자리를 지역주민들에게 되돌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금천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군부대 그리고 부영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옛 대한전선 부지가 유일한 곳입니다. 민선6기 때 2030장기계획을 세워 다양한 개발계획을 갖고 추진했으나 민선7기에 들어와서는 현재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추진방향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민의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주거환경, 도로, 주차장, 공원, 체육, 문화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때 행복지수가 올라갈 것입니다. 살기 좋은 금천구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해드린 사업들이 안전하고 신속히 완공되어 금천구민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게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아직도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객,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박찬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출신 미래통합당 윤영희 의원입니다.
구의회 류명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유성훈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창궐하는 코로나19로 원치 않는 다양한 어려움 중에도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오신 구민 여러분, 코로나19의 백신은 바로 우리 구민 여러분이십니다.
이 시간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조국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 앞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그들로 인해 지금 여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금천구가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음입니다. 그리고 힘들 정도로 민원을 제기해 주시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엄마의 마음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 주민들과 함께 걸어온 생활정치, 어느새 첫 임기 반환점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입을 통한 제안과 몇 가지 사항은 구민의 목소리로 우리 금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코로나19와 관련 전문적인 관리 차원의 감염병 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제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측할 수 없고, 위험과 재난의 잠재성과 그 파급력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며, 위험상황을 내포한 불확실성한 위험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된 감염병을 보면 2003년 사스, 2008년 광우병,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4년 에볼라바이러스,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류인플루엔자까지 포함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이 해마다 찾아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 더욱 더 위험을 느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남에도 불구하고 누가 누구를 통해 감염될지 모르며, 현재 치료제가 없고 백신 또한 언제 만들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5년 발생한 중동 호흡기증후군 메르스처럼 두세 달 기간에 해결되지 않고 이 감염병이 또 다른 감염병으로 더 강한 팬데믹 인플루엔자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본 바 2015년 우리 금천구 구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단 한 명 93번 메르스 확진자 발생 비상상황에서 담당부서의 발 빠른 대처로 구민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낸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 큰 위험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뉴스를 통해 인천 미추홀에서 방호복을 입고 검사를 하던 간호사가 더위에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례를 보고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의료체계를 잘 갖추어야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처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안정적인 의료체계 구축과 활성화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분야 모든 영역에서 보건의료시설 정비와 확충이야말로 시대적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금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건소 앞마당에 설치된 2대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료를 이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또한 감염병 대처를 위해 직원들을 선별진료소에 계속 투입할 것인지? 정부가 앞장서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질병관리청의 승격하고 국립 감염병연구소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나선 이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야 할 업무이자 사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금천구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과감한 변화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의 재정여건상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는 결국 구민부담으로 이어져 본 의원 또한 어깨가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위험예방과 구민의 생명을 지켜 내기 위해서 보건소의 인력확충 뿐만 아니라 시스템까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관리를 총괄 지휘하는 질병관리청이 있듯이 선제적으로 우리 구에도 감염병으로부터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감염병 질병예방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며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의지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으로 2040년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에 따른 시흥5동 새뜰마을 주거환경개선 문제에 대해, 시흥5동에는 암탉 우는 마을이라고 불리던 새뜰마을이 있습니다. 암탉 우는 마을이라는 이름에 대해 생각하면 마치 고즈넉한 시골의 한 풍경을 떠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유일하게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LPG가스통을 끼고 살고, 사람이 살지 않는 몇 채의 공가가 있고, 길이 없는 맹지, 그리고 한여름 도시가스 유출이라는 신고를 받고 달려온 119에 의하면 수년간 푸지 않은 정화조에서 유출된 메탄가스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주거환경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쓰러져가는 담벼락, 지붕 위에 넉지넉지 덮어놓은 비가림 비닐 천막 등 행여 불이라도 나면, 말 그대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서쪽지역은 굵직굵직한 계획들로 금천구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동쪽지역인 이곳은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이 무색할 정도로 동서간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23일 어제 보고한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은 아름다운 자연, 풍부한 문화, 편리한 생활이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금천이라는 비전을 갖고 금천구의 현안문제를 개선하고 미래도시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최고의 자치구를 그려내고 있는데, 2040 도시종합개발계획 역시 지난 도시종합개발계획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서쪽 신안산선 역세권을 위주로 굵직굵직한 것부터 우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낡고 위험한 지역,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에 대한 플랜은 너무나도 멀리 자리하고 있는 듯합니다. 뉴타운 해제로 재개발이 무산된 노후 저층밀집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문제는 단기간, 쉽게 해결될 상황이 아님은 알지만 새뜰마을 주민들이 이대로 계속 살아가야만 하는지? 정말 그 어떤 방법은 없는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서간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고, 아름다운 자연, 풍부한 문화, 편리한 생활이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금천에 걸맞은 저층 노후주거지역의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 제3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 시흥5동에는 해결해야 하는 현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 우선적으로 주차문제와 체육시설을 들 수 있습니다.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 2명의 담당직원이 관리소홀 감봉처분을 받는 등 시흥계곡에 자리한 삼성, 흥산, 야호배드민턴장이 불법 철거대상이 되어 배드민턴장을 폐쇄시켜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금천구에는 구민들의 편의시설 및 문화체육 활동을 위하여 2001년 개관한 독산4동 제1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에 이어 올 6월 독산1동에 제2문화체육센터인 금나래 문화체육센터가 완공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체육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작년 8월 구·시유지인 시흥5동에 위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범일운수 상부 임야에 제3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편리하고 손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1자치구 3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으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72억 원을 투입하고 있고, 우리 구도 우선적으로 타당성 용역비를 지원 받아 집행하게 됨은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시흥5동은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74.6%로 타 동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며, 주차장 1면을 설치하기 위해 2억 원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구·시유지인 이곳에 범일운수 차고지 바닥에서부터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외 체육시설을 조성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시설활용도가 높아짐은 물론 통행장애, 교통사고, 주민 간 분쟁으로 인한 주차장 문제와 산재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관한 민원 또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독산동 쪽에 치중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균형 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국·시비 지원으로 설립할 수 있는 제3 다목적체육센터 조성계획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진일정이나 추진방향, 그리고 주민들과의 소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 시흥5동 은행나무 어린이공원 재조성에 대해, 1979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조성된 시흥5동 은행나무 어린이공원은 2014년 재조성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원 입구 인도와 접한 부근에 금천 예찬비를 비롯한 퍼걸리, 그 안쪽에 그네, 의자, 조합놀이대 그리고 한쪽 측면에는 공원관리사무실,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어린이공원이기는 하지만 어린이공원이라기보다는 할아버지쉼터라 부릴 정도로 많은 노인들이 무리지어 장기, 바둑 등 다양한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도로 옆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너저분하게 방치된 물건들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 ‘노숙자의 쉼터이다.’, ‘폭행사건이 일어났다’는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주민을 위해 어떤 공원이 필요하고, 어떤 시설과 관리가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재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라기는 시흥2동·5동으로 진입하는 입구이며,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는 이 공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조성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빗물저류조 상부 잔디광장 활성화를 위한 공원 재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10회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던 사항으로 민원의 온상이었던 시흥5동 빗물저류조 상부, 복합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한 공원 재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 2011년 집중호우로 발생한 시흥5동 저지대 및 시흥사거리 일대에 반복되는 유량초과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2015년 2만 4,000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방수설비를 설치하고 상부에 축구장을 조성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잔디광장으로 변경조성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이용하는 주민들의 폭증으로 트랙, 초록돛배, 생태텃밭, 운동기구 설치 등 기존 시설물들의 개선 보완에 대한 민원으로 다양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공원 재조성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용 면에서나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은 공원 재조성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6월 15일 진행된 재조성 공사에 있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어떻게 반영되고 어떤 모습으로 자리할 것인지, 앞으로 추진일정과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중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답사에 동행해 준 도로과, 치수과, 주택과, 도시재생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도시안전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업무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우리 구 살림살이가 우리 구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답답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하루속히 예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윤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후 보충질문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들의 참여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민주주의 확대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감사관제도, 청소년의회, 각종 위원회 및 정보공개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대표적인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관의 예산운용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분야의 참여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주민은 참여예산을 통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할 때와 그리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전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참여예산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계속해서 확대 운영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있고 특히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난 3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고자 기존에 시민의 제안사업을 심사·선정하는 시민참여예산제와는 별개로 사업의 예산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숙의·공론·설계하는 시민숙의예산제를 추가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방식의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주민의 제안사업을 심사하여 선정하는 제안사업형과 함께 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주민총회 등 다양한 계층의 정책제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반참여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는 금천1번가, 주민자치회, 정책평가 여론조사 등의 공론화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제안사업형 참여예산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예산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모니터링 도입 등 심사과정의 내실화와 집행사업에 대한 실질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들의 제안도 상시제안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제안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전담조직은 저희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전담인력을 확보 후 서울시 및 자치구의 운영추세에 맞춰 전담조직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표준 조례안과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의사가 있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분야별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예산에 대한 주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권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신동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신동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경옥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한 불허 사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나래중앙공원 내 직거래장터는 2017년 3월에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탁하면서 위탁프로그램 중 하나로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직거래장터 반대 민원이 있었고 용도변경 요구가 잇따라 우리 구는 여론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그 결과 책방으로 이용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2020년 3월 계약만료 이후에 책방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위탁운영의 부속프로그램으로 진행해오던 화들장은 본 계약 종료와 함께 부지사용권이 해지된 것이며, 새로운 직거래장터 운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1호에 의거 공원 내 상행위금지 규정에 따라 허용이 곤란한 사항과 반대 여론이 높았다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장소에 대해 각 부서별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구 테니스장 부지의 활용방안, 미관저해와 토지사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행정대안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2동 구 테니스장부지는 사유지로 1985년 민자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 허가를 받아 테니스장 조성 후 약 25년간 테니스장으로 운영 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도에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토지주가 2014년 토지보상 또는 공원용지 해제신청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나, 도시계획사업이 보상대상이 아니며, 공원용지 해제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2014년 토지주가 서울시를 상대로 공원용지해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해당 문제를 개선코자 2016년도 토지보상 예산을 서울시로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되었으며, 또한 2019년 민자사업 취소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행정행위 허가의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미관저해와 토지 사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행정대안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는 바이며, 우리 구에서도 해당 문제를 해결코자 해당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포함하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이며, 용역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최적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답변]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동 공원 추진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산동 1인당 공원면적은 0.2㎡로 금천구 평균, 서울시 평균 면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가산동은 대부분이 걸어서 10분 거리 내 공원서비스가 전무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가산동 공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 약 750㎡ 내외 소공원 규모의 우선대상지 4개소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접근성이 좋으며 유동인구가 많고 공원수혜도가 높은 가산동 주민센터 주변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대상지 4개소 중 1순위 후보지에 대하여 지난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토지주 3명에 대해 협의 매수를 진행하였으나 토지주 3명 중 2명이 토지 매도 의사가 없어 협의 매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순위 2순위 후보지는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지는 연접 건물의 옥외 주차장 부지로 토지 매도에 따른 건물 가치의 하락을 우려하여 토지주가 매도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순차적으로 우선대상지 3순위 토지주 4명과 현재 토지 매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1년까지 보상 완료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22년 6월 공원조성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공군부대 이전 추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군·관 공동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공군부대 이전 필요성에 대해 양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 2017년 7월 서울시장 방문을 계기로 실제적인 이전방향 논의를 위한 용역 시행에 합의하였고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SH가 참여한 공군부대 부지 개발기본구상 및 사업실행 전략수립 용역이 추진된바 있습니다. 용역 진행과 동시에 공군부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군부대 이전과 개발에 필요한 사업추진 방식, 이전부지 검토, 이적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고, 2018년 11월 국방부가 제공한 이전 가능 검토안을 기반으로 사업성 검토를 추진하고 국방부 주도의 특별회계방식으로 이전사업 추진, 종전부지는 산업비율 50%를 반영하여 개발하는 안을 2019년 2월 국방부에 통보하였습니다. 2019년 3월 실무회의에서 돌연 국방부가 제공한 이전부지의 부적합성을 논의하며 이전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019년 6월 실무회의에서 검토결과 적합한 이전부지가 없어 국방부 주도의 군부대이전사업은 불가하고 현 위치에 도심형부대를 제안하는 등 입장을 변경하여 금천구는 도심형부대 제안을 거절하고 이전부지 검토를 위한 용역시행을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국방부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특별회계방식으로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이 불가하며 지자체 주도의 기부 대 양여사업을 추진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군부대 이전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이전부지를 적극 검토하여 국방부와 실무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3월 국방부의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서 제출요구에 우리 구는 이전후보지, 이전부지 사업계획, 종전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계획 등 이전협의요청서를 작성·검토하였으며, 2020년 4월 공군부대이전 사업방식 변경, 사업시행자 등 내부검토를 마치고, 2020년 6월 16일 국방부에 공군부대 이전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이전후보지에 대한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전후보지가 조속히 확정되어 공군부대가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나무공원 재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5동 83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은행어린이공원은 면적이 865㎡인 공원입니다. 본 공원은 재래시장인 대명, 현대, 은행나무시장에 인접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노인 이용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공원 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파고라 2동이 붙어있어 시각적으로 폐쇄되어 어린이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이용률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노인분들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께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조쿠나! 어른이놀이터 사업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여 사업비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에 맞춰 공원을 조성할 경우 낡은 시설물 정비 위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검토결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상중인 개선방안은 파고라를 축소하고 놀이시설과 운동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의견 수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근의 금빛공원에 데크 쉼터를 조성하는 등 이용자 분산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반영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답변]빗물저류조 상부 복합생태공원 재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5동 방수설비 잔디광장은 시흥계곡 내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상부는 잔디광장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운동 및 휴게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방 이후 양잔디 관리의 어려움과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재조성해 달라는 주민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의견청취를 사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약 76%가 재정비에 찬성하였으며, 트랙 및 운동기구 등 기존시설 확대와 잔디광장 개선요구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오감 테마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시비 7억과 구비 5억 총 12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원계획 수립 시에 그동안 나온 주민 건의내용과 민원사항을 반영하고 완성도 높은 공원조성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걸쳐 주민설명회 4회 시행하였으며 2020년 6월 5일 시흥5동 단체장협의회와 지역통장 등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중 주요 쟁점 3가지에 대한 반영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잔디광장 확대 관련 사항으로 당초 650㎡에서 1,200㎡로 늘려 지역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도 지장이 없는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퇴비 냄새 및 잡초 방치 등 문제로 기존텃밭을 없애달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주민이 관리하는 분양형이 아닌 구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변경하고, 아이들 체험 및 교육을 위해 도시농업네트워크 등과 협의를 거쳐 당초보다 축소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록방주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대나무로 마감되어 외부가 흉물스러움으로 철거해달라는 요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아파트 사생활 보호를 위한 차폐 역할로 존치 요구 등 이해관계 대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잔디광장 조성 후 각종 프로그램운영과 저층 주거 소음차단 등을 위해 존치하되, 외부로 튀어나온 대나무 정비와 전면부 쇼윈도 개선을 통해 개방성을 확보하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공사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0년 6월 15일 착공하였으며, 금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공사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안전국 업무 소관 이경옥, 박찬길,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찬길 의원 공군부대는 이미 수십 년을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 보니까 개발 저해의 본보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금천구가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공군부대를 안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난번 국방부 답변에 의하면 도심형 부대를 병행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대치한 상태고 주변엔 열강들이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민간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가 서울시 관계자와 지속 협의해서 또 새로운 국회의원이 탄생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공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계속 요구하고 우리가 요청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공군부대가 이전하기를 기다린다면 갈 이유가 없어요. 관계자들은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국장 신동권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실무차원에서 협의할 내용이 있어서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지역구 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신동권 예.
부의장 조윤형 윤영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금천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다시 서울시로 가시게 되어서 서운함도 있지만 고생 많으셨고요. 시흥5동 은행나무 어린이공원 재조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원관리사무실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국장 신동권 공원관리사무실이 일부 필요한 면이 있거든요. 주민 의견이나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원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공원관리사무실은 가까운 근처에도 시흥계곡에도 관리사무실이 있고 거기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다지 멀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이전하고 여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신동권 예, 고민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이경옥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금나래공원에서 진행된 화들장은 하나의 예이고, 화들장 사업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금천구에서 민간이나 관이나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참여와 관심을 보인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 사업이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도 아니고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답변 중에 반대여론이 극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여론조사를 한 표본이 10여 명이더라고요. 10명에서 몇 명이 반대해서 극심하다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화들장이 진행되어온 과정을 행정에서도 칭찬을 했었어요. 그리고 화들장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여러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일한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지속하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한 부서도 아니고 여러 부서가. 이런 과정에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이 주민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행정의 모습은 늘 주민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찾아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신동권 예.
이경옥 의원 지금 동의하신 부분이 금천구 행정 전체에 힘이 실리는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주체도 주민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큰 호응으로 이끌어왔던 것들을 한 순간에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대안도 주지 않고. 결국은 주민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 동일한 행위를 다른 자치구에서는 여러 곳에 열거한 부서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금천구의 행정만이 이렇게 답답하게 꽉 막혀서 이렇게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신동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극심하다는 표현이 과격하다고 하셨지만 일부 반대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장소를 모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흐름이나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었는데 말씀을 주셨으니까 좀 더 넓은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금천구 행정이 주민을 위하여 늘 열려 있고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행정이 자세를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도시안전국장 신동권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유근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교통건설국장 송유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3건과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2동 독산로64가길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2동 1040-58에 위치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은 2005년에 조성된 지평식 주차장으로 총 주차구획 수는 50면이며 면적은 1,216.3㎡(368평)입니다. 해당 주차장은 건설 당시 2층 3단 80면 규모로 계획되었다가 인접 주택 주민들의 사업 반대와 공사비 부족으로 지평식으로 계획을 변경 건설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당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18년에 지하주차장 지상건축물로 입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 경우 차량 진출입로와 주차램프 기계실 및 이동계단 등 필요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어 1개 층의 주차구획 활용면적이 약 50% 감소하기에 투자 예산 대비 주차구획 증가 면수가 적어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주차장의 경우 건설 당시 시비 20억 2,600만 원을 지원 받았으나 현행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지원기준에 시비를 지원받은 기존 주차장을 확대하는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어 주차장을 확대 설치 시에는 그 비용은 구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평식 주차장은 그대로 운영하되 해당 주차장과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독산2동 376-11 일대에 지평식 13면 규모의 신규 주차장 부지를 발굴하여 시비 60%를 지원받아 올해 3월 대상부지 3필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7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말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독산2동 1040-58 주차장 부지는 경제적 타당성 외에도 주차장 주변에 저층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어 현재 여건에서 주차장 시설 확대 시 주차장 이용 차량으로 인한 이면도로 혼잡 및 보행자 안전 우려와 인접 주택 거주 주민 반대 등 사업 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존 주차 구획수는 유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신규 공공시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복합시설 건설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및 서울시 공공자전거대여서비스 따릉이 설치지역 편중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도로 및 보관대, 공기 주입기, 교육장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주민편의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방치 자전거를 적출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지되었으나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무료 대여 및 자전거 무상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유아대상의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실과 성인대상의 생활체육자전거교실, 민간 자전거단체와 함께하는 캠페인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지역 편중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56개소 700여 대의 따릉이 대여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별로 가산동 20개소, 독산1동 15개소, 시흥1동 10개소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동은 5개소 이하로 대여소 설치가 적은 지역은 대여소 간 거리가 멀어 주민 이용이 불편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편중 해결을 위해 2020년 대여소 후보지로 독산로 주변 독산4동과 시흥4동 지역 후보지 3개소를 포함한 24개소의 신설을 시에 요청하였으며 수시로 추가 후보지를 발굴하여 공공자전거 이용이 어려운 지역이 없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독산로 주변 지역은 보도가 협소하여 따릉이 대여소 설치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나 공영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의 여유공간 등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으며 사유지에 설치 가능한 지역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보도 확장 및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건축 시 공공자전거대여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민들이 공공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장 효율적 활용의 최적화 방안, 사계절 KIDS THEMA ZONE 개발 운영방안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이 서울과 수도권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야외 물놀이장 시설의 주이용층인 유아 어린이 등이 코로나19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물놀이장 운영은 전면 취소했습니다만 금천 퐁당퐁당 어린이물놀이장은 2015년 개장하여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민들의 휴식과 어린이들의 물놀이장 공연장 등 공간으로 호평을 받으며 우리 구 안양천의 대표적인 여름 놀이시설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여름 피서지로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하천이라는 공간적인 제약 등으로 물놀이장 운영 이외의 기간 동안에는 해당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간 물놀이장 부지에 대한 사계절 상시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봄철 물고기잡기 체험 행사 가을철 머드축제 및 겨울철 눈썰매장 운영 등을 논의해 왔으나 동물학대 논란과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물놀이장 공간을 놀리지 않고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주민공모를 통한 의견을 수렴한 후 현실적인 사계절 물놀이장 공간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3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벚꽃로 라이프아파트~독산역 구간 및 독산역~우시장사거리 확장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벚꽃로는 금천구청과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 금천구심 개발과 더불어 G밸리 출퇴근 등 통과 차량 집중으로 상습적인 교통 정체 구간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상습 교통 정체문제 해결방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벚꽃로의 시도 지정을 추진하여 2018년 국토부의 시도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벚꽃로 병목구간인 독산역에서 라이프아파트 간 도로확장사업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벚꽃로 도로확장 및 주변도로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거쳐 하반기 내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서울시에서 사전 절차인 타당성용역 검증과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독산역에서 라이프아파트 구간은 금천고가교 교각 및 여유공간 부족 등으로 도로 확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독산역 인근 건물 확대 보상과 철도부지 활용을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도로를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향후 벚꽃로 도로 확장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역~우시장사거리 도로 확장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안로는 광명시 하안동과 금천구 독산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도로폭 20m 시도로서 출퇴근 시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구간으로 범안로 일대 우시장 도시재생 및 롯데알미늄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신안산선 착공 등 지역 개발 여건에 따라 향후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해 말 범안로 도로 확장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서울시에서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한 후 2021년 투자심사와 범안로 도로 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2022년부터 범안로 도로 확장 공사를 시행하여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오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교통 정체 해소 등 지역발전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서울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두산로~서부간선도로 연결 지하차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수출의다리의 교통 정체 해소와 경부선 철도의 단절된 디지털3단지와 독산동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교학사가 서울시에 제기한 사업실시계획인가 무효소송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원고 기각 선고되었으며, 교학사 부지는 2019년 6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결정 후 2019년 8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 완료하였으나, 교학사의 이의제기로 지난해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 결정되어 금년 2월 추가보상금을 공탁완료 하였음에도 금년 2월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독산동 구간은 2018년 2월 공사 착공하여 건축물 철거 및 하수도 이설공사를 지난해 완료하였으며, 가산동 구간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소유권 이전 완료 후 교학사 소유 시설물 및 장비 이전을 2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실정으로 금년 1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금년말 명도소송 완료 이후 공사를 재개하여 2022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이 교학사 소송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또한 교학사 관계자와 이해설득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가산동, 독산1동 지평식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여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평식 공영주차장은 주차구획 20면 이내의 소규모 주차장으로, 건축물식 주차장 건설에 비해 적은 부지가 필요하고, 공사기간이 짧으며 주차장으로 인한 인근 지역에 끼치는 환경적 영향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의 입체적 활용이 불가하여 지가 상승에 따른 총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시, 2015년 1면당 1억 원이 소요된 사업비가 2018년 이후 통상 1면당 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총사업비의 증가에 비해 구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구비로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사업대상지 검토 시 서울시 보조금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원요건인 주차수급률 100% 미만 요건에 따라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산동과 독산1동은 2019년도 주차장 확보율이 각 189.8%와 134.2%로 조사된 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하여 서울시 보조금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전액 구비로 사업비를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인접 도로 및 부지 여건 미충족, 과다한 부지매입비 등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단기적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산동, 독산1동 내 아파트형공장 등 대규모 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여건을 활용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통한 주차장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최근 가산동 현대시티아울렛 주차장 26면, 독산1동 홈플러스 금천점 주차장 100면, 우시장 임시 노외주차장 57면 등 총 183면의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공유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우리 구 주차장 공유정책이 2020년 6월 7일자 서울신문에 “나눌수록 더해진다... 금천주차장 공유혁신 거주자 우선·민간주차장 개방정책”이란 제목으로 언론보도 되었습니다. 이에 언론보도를 접한 국토교통부장관께서 금천구 주차공유 우수사례 파악 후 타 지자체에 전파되도록 하라는 장관지시가 있어 국토부 도시교통과 담당사무관이 우리 구 거주자 우선주차장 ARS공유사업 진행경과와 홈플러스 주차장 공유 등 부설주차장 공유·개방관련 주요 추진사항 공유 및 사례전파를 협조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독산1동 홈플러스 금천점 주차장은 금천구청과 홈플러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3자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민간주차장을 전일제로 개방하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 클래식 50면, 독산1동 홈플러스 금천점 주차장 추가 163면, 롯데 빅마켓 금천점 100면 등 총 313면 규모의 주차장 개방을 목표로 관련 업체와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더불어 신규 주차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으며 적정부지 발굴 시 주차장 건립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찬길 의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가산동·독산1동 지역의 주차면이 180% 된다고 했지만, 실제 2공단, 3공단, 준공업지역 이런 곳은 주차장이 남아요. 문제는 1종·2종 주거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종·2종 주거지역은 70년대 차량이 없을 때 법적인 요건을 안갖춰도 되는 시절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주차장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요. 이 부분에 초점을 두어 구상하여 건설할 생각을 가지셔야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지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고 같이 공유한다는 지식산업센터는 사실상 주거지역과 1㎞, 2㎞ 떨어진 곳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부지 매입에는 예산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한 부지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장지역 말고 주민들이 사는 일반주택가는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 확보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쉬울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하죠. 어려우니까 더욱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라이프아파트에서부터 독산역 구간, 그 구간은 마을버스 1번, 1-1번, 6번, 7번, 8번 5개 노선이 동시에 다니고 있어요. 왕복 2차선이지만 1차선에서 버스가 정차하게 되면 신호등과 겹쳐서……, 300~400m 거리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분에서 30분까지 지체되는 현상이, 사실은 비경제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산역 앞 특정브랜드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리바게트 있잖아요. 그 건물을 우리 구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건물 짓기 전에 도로확장 고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광장을 한다든지 공원으로 지정해서, 건물을 짓기 전에 모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못보고 그때그때 닥칠 때마다 일을 해결하려는 그런 습성이 아직 공무원 사회에 남아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민선5기·6기 때 2030, 지금 7기 때는 2040계획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장기적으로 우리 구가 용역을 주었을 때 무엇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초점을 두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답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벚꽃로 도로확장 부분은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독산역 앞은 확대보상을 해서라도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의원 이 부분도 맨날 예산타령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들였어도, 충분히 매입할 시기를 놓쳐서, 지금은 7~8층으로 되어 있는 새건물을, 지은지 3~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산을 되로 줘서 살 수 있는 것을 말로 줘서 사야 되지 않나 보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그 안에 대해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알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이경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독산2동 지평식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평식주차장은 20면 이하 정도의 크기로 하잖아요. 국장님, 그곳은 50면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처음 설치할 당시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20억 받아오셨는데 20억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주민 민원에 의해서 원래 설계했던대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민원에 막혀서 못한다고 하고 그 이후 10여년이 지나서, 이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이 2018년도에 한번 지적을 그 용지에 대한 활용을 다시 한 번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그때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예산이 흐지부지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지금 금천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거기가 회전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독산2동에 비슷한 규모로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곳의 회전반경보다 거기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52면을 지평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은 확인하고 말씀하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 천마엔지니어링으로부터 검토를 받았습니다. 검토자료에 의해서……. 그 당시 4개 안이 있었거든요.
이경옥 의원 그때 당시에도 그 면적에 50면만 하기 아까우니까 더 증설하는 방향과 주차장으로 증설하는 게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을 복합개발로 해서 독산2동 특히 동측은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주차공간이 현저하게 거기는 전무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 한 면 만들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을 넘게 들이는데, 사실상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왔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용지를 그냥 놓아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라도 개발해서 쓸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했어야 하는데 이 사업은 2018년도까지 묻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금천구에는 토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평식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복합시설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동측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공격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형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이경옥 의원님 4건, 윤영희 의원님 1건, 총 5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재의 공유 확대 중 공용버스 및 마을트럭 등 주민 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26일 제216회 정례회에서 이경옥 의원님께서 버스, 트럭 등 공용차량의 전반적인 시설공유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이후, 도입 사례와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아까 질문내용과 중복되지만 준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금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상 공용차량을 금천구 소속공무원에 한정하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용차량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기초수급자,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 및 공휴일에 공용차량 중 일부를 무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경기도청에서 시행 중인 행복카셰어를 도입사례 검토대상으로 선정하고 2019년 9월 9일 경기도 내 사업시행 중인 5개 지자체 중 안산시와 과천시를 방문하여 도입배경, 운영방식 및 담당자 의견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경기도로부터 시스템 및 매뉴얼 등을 지원받아 공유서비스를 도입했으며, 비예산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총 사업비 13억 2,500만 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며, 공용차량 공유에 관한 표준 조례를 배포하고 방문컨설팅을 진행하여 해당 지자체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2019년 경기도 내 사업시행 5개 기초지자체의 월 평균 이용률은 9.23회로 저조했으며, 현재 해당 사업은 2019년 9월 27일자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 발령 이후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발견되는 문제점으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사업비가 과다하여 예산대비 효율성이 낮고, 대인 또는 대물사고 발생 시 행정기관과 이용자 간 책임 소재 문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납기한 위반, 과태료 미납, 유류 미충전 등 이용사항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이 없는 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공용차량 공유서비스 도입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공용차량 공유서비스 도입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지원의 역할과 공공재의 공유확대를 위한 의원님의 질문 취지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며, 효율성과 실효성이 있는 다른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과 주민휴양시설 필요성 등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원 휴양시설은 리조트, 주말펜션, 하계휴양소, 동계휴양소이며 직원용 콘도회원권을 구매하여 소규모 가족 단위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은 1인 사용횟수에 따른 차등지원 및 복지포인트 차감기준에 의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운영예산은 2억 7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주민휴양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동대문구, 동작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주민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설 형태 등을 살펴보면, 구 직영 5개소,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2개소이며, 자치구별 자매도시에 소재한 폐교 또는 리조트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의 콘도형, 텐트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가동률 50% 내외 및 적지 않은 손실액이 발생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210회, 제216회 정례회에서 질문하신 바, 주민휴양시설 설치방안에 대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지방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을 담당국장으로서 포천 자연마을 서울캠핑장 현장을 직접 답사한바 있습니다. 충남 청양에 소재한 모두 휴 청소년야영장, 인천강화 소재 난정초교 폐교, 강원도 횡성소재 서원초교 물안분교 폐교 및 우천 문화복합단지, 횡성군 청소년수련원 등 지난해 7월부터 자매도시 및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대상지를 조사하였습니다. 현장조사 후 5개 후보지 선정하여 입지에 따른 장·단점 및 교통 접근성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휴양시설 설치를 잠정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일과 삶속에서 균형을 찾는 여가 생활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은 공공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휴양시설에 대한 운영사례를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여 휴양시설 설치여부 및 기존 타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시설과 업무협약, 홈페이지 구축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다양하게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구와 공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다음은 장애인체육시설의 신설 및 대안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다트연맹, 금천검도회, 농아인협회 등 4개 단체에서 보치아, 축구, 탁구, 등 총 9개 종목 90여명의 체육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체육시설 확충은 현재 우리 구 여건상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확충은 현재 우리 구 여건상 신규조성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기 조성된 안양천 게이트볼장, 파크 골프장, 공공체육시설,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시설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천구장애인 체육회와 연계하여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용품 지원, 대회개최 및 참가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장애인체육활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단체 등 실무자 협의를 통해 체육활동에 덕망이 있는 인사를 추천받아 금천구 장애인체육회를 설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2월 20일자로 서울시체육회로부터 금천구장애인체육회 구지부 인준을 받았으며, 장애인 체육활동에 따른 시보조금을 신청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1,600만 원, 구비는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 시행되면서 스포츠활동 참여희망자를 모집하여 30여명의 장애인들을 선정하였으며, 월 8만 원의 수강료를 지원하여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업소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작단계로 장애인관련 교육강좌가 개설된 스포츠관련 가맹시설이 부족 하지만 관내 시설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장애인체육 관련 정책방향과 지원예산 확보,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 등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로서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교육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교육전문관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교육에 대한 지역의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교육분야의 전문성 확보,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을 위해 2015년부터 교육전문관을 지정하여 2018년까지 4년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전문관제 운영으로 우리 구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선도적인 역할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으로 우리 구 교육발전의 큰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전문관제 운영과 함께 교육부서 또한 다년간 업무경험이 쌓이면서 우리 구의 교육행정력 또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인의 전문가로 교육업무를 전담하기보다는 다수의 직원들이 함께 민 관 학 협치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교육전문관제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는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로진학센터 건립을 통해 장기적인 금천형 진학진로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의 교육여건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육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서 우리 구는 혁신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살고 싶은 교육도시라는 정책목표 아래 주민들의 교육수요에 맞는 금천구의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새롭게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육성을 위한 과학학교, 지속가능성에 대한 청소년 환경활동을 지원하는 환경학교, 평생 건강습관을 길러주는 건강학교,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뮤지컬 스쿨을 테마로 기존 혁신교육지구를 업그레이드한 4대 체험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청소년 뮤지컬 레미제라블 시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청소년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2013년 제1기를 시작으로 2019년 제7기에 이르기까지 서울·경기 지역 청소년 340여명이 배우와 제작진으로 참여하여 완성도 높은 뮤지컬을 공연하여 온, 금천을 대표하는 청소년 문화콘텐츠입니다. 그러나 투입되는 소요예산과 행정력에 비해 전문 연습 공간부재, 지속적인 뮤지컬 공연 및 교육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일부 소수의 학생에게만 국한된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는 독산1동 소재 금나래 문화체육센터 완공으로 전문 연습 공간부재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산중학교에 건립 중인 금천뮤지컬스쿨이 2021년에 완공되면 뮤지컬 공교육 기관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뮤지컬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뿐만 아니라 뮤지컬에 관심 있는 주민, 즉 성인들에게도 뮤지컬 교육과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 모두가 뮤지컬 스쿨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문화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2001년 개관한 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년에 오픈한 금나래 문화체육센터 2개소를 건립·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공공체육시설이 가장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생활 SOC 시설 건립 추세에 맞춰 가산동, 독산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흥동 지역에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흥동 지역 주민들의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확충 요구 및 시흥5동 삼성배드민턴장이 폐쇄되어 체육시설이 축소됨에 따라 2019년 시흥동 지역 대상 부지 현장 조사를 통해 서울시에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사업 실행 및 투자 계획을 제출하여 금년도 시비로 사업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3,200㎡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체육관, 헬스장, 다목적룸, 주차장 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 인접한 시립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한 체육시설의 수요자 분석, 부지 적합성 등의 검토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2020년 6월 8일 타당성 용역 시비 보조금을 교부 받았으며, 7월중 일반공개입찰 계약을 거쳐 금년 내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시 구유재산 심의회 동의 과정을 거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2022년 공사착공,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정 과정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등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3문화체육센터 사업추진 시, 시유지인 사업대상지 사용으로 인한 서울시 협조, 인근 건영아파트, 우방아파트, 시흥5동 성당 등의 민원제기와 국·시비 확보 등 사전절차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민체력 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제3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어 부족한 체육활동 공간을 충족시키고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범일운수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서울시 소유 땅은 이유가 안 되고, 지금 차고지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층에는 차고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층을 체육시설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전이라든가 환경문제 등을 생각했을 때 차고지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윤영희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범일운수 차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종 그 지역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것을 제안하게 된 계기가 첫째 지하를 파면 주차장이 해결될 수 있고 둘째, 삼성배드민턴장이 없어졌는데 그런 다양한 체육시설까지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범일운수 차고지를 주차장으로 쓰자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하에 주차장을 1~2층으로 하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게 어렵나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아무튼 주차장 문제는 저도 현장을 3번 정도 나가보고, 초기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 현재 산기슭도로변이 옆에 있잖아요. 이 부지를 제3문화센터로 한다면 주차장 면이 제가 알기로는 약 80면 이상, 지금 우리 구유지 땅이 산기슭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원님이 걱정하신 주차장 확보는 지금 우리가 검토한 부지에 한다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윤영희 의원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에 있어서 2층에 헬스장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습디다. 그렇지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네.
윤영희 의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위치가 시흥2동, 또 시흥2동 복합공간 있잖아요. 거기에도 헬스장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 내려가면 금빛공원도 있지만 그 중간에 까멜리아도 있지요. 또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또 시흥5동 주민센터에 헬스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집어넣어야 되는지?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설계 과정에서 그것은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고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안일 따름입니다.
윤영희 의원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듯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네.
윤영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윤형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문규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고문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옥 의원님과 박찬길 의원님, 그리고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주도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실천적 행정대안과 장기적인 계획, 독산4동 맛나는거리 인근 주민 생활환경 문제점 해결방안과 업소밀집 영업으로 인한 음식점 배출연기, 미세먼지 저감장치 의무화 방안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금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환경개선 노력과 이를 위한 각 동별 주민자치회에 도시재생 공간을 설치 운영하여 공유와 참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신데 대하여 이경옥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우리 구 관내 저층주거지, 특히 시흥대로 동측에 시흥동, 독산동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과 주거지재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독산2동 희망지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모임이 상당히 제약이 있는 실정에 있지만 금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과에서 독산2동 지역 일대가 계획 및 실행단계에서 진일보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 협업과 동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상 사업은 도시재생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노후된 지역에 대한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적·환경적으로 도시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재생은 지역에서 살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주도적으로 마을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토의하고, 전문가 및 행정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바로 도시재생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절차 등을 규정한 국토부 가이드라인상 추진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현장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 구성 등 추진기반을 구축하여야 하며, 구축된 기반을 토대로 주민과 함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민과 함께 시행하고 사업 후에는 주민 주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 주도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실천적 행정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 상인, 전문가,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개동 주민자치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소규모 재생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이 되어 도시재생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천적 행정대안을 바탕으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은 주민 주도적인 도시재생과 함께 도시재생을 통한 우리 구 저층 주거지 발전계획과 대안을 구체화하고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주민 주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과 사업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독산4동 맛나는거리 인근 주민 생활환경 문제점 해결방안과 업소 밀집 영업으로 인한 음식점 배출연기, 미세먼지 저감장치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산4동 맛나는거리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11일 신흥기업 등 관내 22개소 고물상에 대하여 소음발생이 심한 작업은 오후 시간대로 조정하고 소음방지 방음벽 설치 및 보강, 폐기물 상하차 시 살수작업으로 먼지 발생 방지 등 고물상 운영에 따른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특히 맛나는거리에 인접하고 있는 고물상에 대해서는 소음 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 순찰 시 수시 방문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고물상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 순찰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인근 주택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때 환기를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10월 15일 서울시에서 직화구이 음식점 영업허가 시 악취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정부에 식품위생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음식점 인허가 부서 등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직화구이 음식점 영업신고 상담 시 집진시설 설치 안내와 맛나는거리 직화구이 음식점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를 통한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적환장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4년 2월 10일 서울시 재활용처리장 이전 발표 이후 서부간선도로 지하에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자을 이전하는 방안을 2016년 11월 1일 서울시와 최종 합의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9년 12월 서울시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필요 면적이 1만 3,853㎡로써 당초 계획보다 3,663㎡의 면적이 더 필요하고 총 사업비도 1,274억 원으로 204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부터는 재활용처리장의 부족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부족한 면적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부족 면적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시설은 서부간선도로 지하로 이전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 존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등 부족 면적 해결방안과 이전 시설 재배치 그리고 총 사업비 분담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전 시설 재배치와 함께 총 사업비 분담 등 현안사항을 서울시와 협의 후에 2020년 하반기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재활용처리장 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경과를 그때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처리장 이전 후 현 부지 활용방안도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주차장, 체육시설,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시흥5동 새뜰마을 환경개선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과 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흥5동 218번지 일대는 과거 시흥뉴타운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지역 중에서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안전 및 생활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흥1구역 뉴타운이 해제된 이듬해인 지난 2017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부의 공모에 신청하여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시흥5동 218번지 일대 새뜰마을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연접도로를 포함하여 약 9,500㎡이며 2019년 12월 기준 총 127가구 28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인프라 여건 중에서 도시가스의 경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건물이 골목길 안쪽에 11개 동으로서 전체 동수 47개 동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수도의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확인한 결과 최근 CCTV 장치를 활용하여 하수관 내부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마을 내부의 골목길 맹지 구간에 설치된 하수관은 1980년대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노후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시가스 설치와 하수관 교체공사 시행은 해당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이후 추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상수도의 경우는 남부수도사업소에 교체공사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수도관이 설치된 지 30~40년이 경과된 구간부터 교체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나 시흥5동 새뜰마을 지역 내 골목길에 설치된 상수도관은 1995년 전후에 설치된 시설로 확인되어 현재로서는 교체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시흥5동 새뜰마을사업은 2017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설명회와 워크숍 등을 거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토부 승인과 변경승인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말까지는 행정절차와 앵커시설 부지매입 과정 등을 거쳐 현재 마을쉼터 조성, 노후 위험담장 개선 및 집수리 지원, 소화기 설치, 마을텃밭 개선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새뜰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의 생활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경제환경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적환장은 실질적으로 1,500여 세대가 주변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금천구 24만 명이 쓰고 먹고 버리고 한 것이 그곳에 다 집합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초창기에는 엄청난 악취와 냄새 여러 가지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견뎌왔는데 지금 국장의 답변에서는 면적이 부족하여 일부 남을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본 의원이나 주민들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24만 명이 먹고 쓴 것을 1,500세대가 냄새, 기타 등등 험난한 것을 다 안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완전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분명히 검토하겠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찬길 의원 더욱 더 고무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다 이전한 후에 그동안 고생한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라도 공원, 체육, 기타 등등 문화시설을 갖추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심과 동시에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활용처리장을 계속해서 시설개선을 해왔고요. 이전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서울시와 또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을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때그때 진행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윤영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윤영희 의원 제가 새뜰마을 주변에서 한 달이라는 기간을 쏟은 에너지가 꿈에도 나타나는 지역이 새뜰마을입니다. 다양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나가서 보니까 반대하는 주민하고 3시간을 이야기했거든요. 정말 구의원 역할이 어디까지이며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국장은 시흥5동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잘 아시죠. 도시재생과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은 주민들과 함께 수렴하고 의논해야 하는데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안 다녀가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간 다음에는 함흥차사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에 대한 신뢰가 제로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 없고 관에서도 어떻게 해주겠다는 답이 없는 지역인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변에 있는 집들은 몇 집이 합쳐서 지을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맹지잖아요. 앞의 집들이 다 지어버리면 그 속의 집들은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를 해서라도 도로변의 집들을 장만해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준비해 놓아야 하지 않나. 소규모 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진입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맹지이기도 하지만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불이라도 나면 다 타죽게 생겼어요. 여기서 어떤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국장이 누구보다 잘 아니까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힘을 합쳐서 그 동네를 어떻게 해보자고요. 2040도시계획이 있는데 그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힘을 합쳐 보자고 제가 제안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적극 동의합니다.
윤영희 의원 기대하고요.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저도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윤형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보건소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조윤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전문적인 관리 차원의 감염병예방관리센터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평상시 감염병 확산 조기 대처를 위한 감염병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선제적으로 금천구 감염병예방관리센터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5개 과제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시 감염병 안전공간 마련입니다. 선별진료소 근무직원 환경개선 및 선별진료소 내 감염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중에 보건소 외부에 통합음압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진료와 검체 채취 시 환자와 분리되게 격벽을 설치하였고, 냉방기도 설치하여 안전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7월 중에는 선별진료소 대기실에도 냉방 가능한 선별진료소 대기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근무 직원 뿐 아니라 검사 대기자들의 무더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환자 이송 과정 중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필터링장치를 갖춘 음압특수구급차 구입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에 현재 결핵관리실을 감염병관리실로 구조변경하고 음압시설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결핵환자를 진료하고 비상시에는 감염병 안전공간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건소 내부 감염병관리실과 외부에 제작된 선별진료소를 연계한 감염병관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 향후에는 독립적인 별도 건물로 금천구 감염병예방관리센터 혹은 감염병예방관리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도 중장기과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염병 교육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에서 학생 성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학교 복지관 등 집단시설에 맞춤형 감염병 예방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직원들 변동이 있을지라도 감염병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훈련을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염병 관리 전문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전담 인력, 역학조사 담당자 확충, 방역소독원 확충, 역학조사관 양성 등을 통해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가방역 생활화 추진입니다. 감염병제로금천 실현을 위해 민관합동상시방역소독반 운영, 매월 19일 감염병클린데이 운영, 방역장비 주민 연중 대여사업을 실시하여 자가방역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 방역 비축 물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비축창고 또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한 통합적 감염병 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의료기관 및 약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건립 예정인 관내 대형 종합병원이 감염병 관리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권역중심병원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요구하였으며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한 통합적 감염병 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감염병 전반에 대한 구의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해서 주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윤영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윤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윤영희 의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 금천구 모든 직원분들 수고하셨고 구민들 또한 애쓰셨는데, 특별히 보건소 전 직원분들 수고하셨고, 제가 제안한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었고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 구의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윤형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류명기조윤형김경완박찬길김영섭
김용술이경옥백승권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박     현     신     

○출석공무원 (43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복 지 가 족 국 장 이태홍
기 획 재 정 국 장 지상학
도 시 안 전 국 장 신동권
교 통 건 설 국 장 송유근
행 정 문 화 국 장 이성재
경 제 환 경 국 장 고문규
보  건  소  장김수경
민원감사담당관라태성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희
복 지 지 원 과 장 김은주
어르신장애인과장백경정
여 성 가 족 과 장 권태훈
아 동 청 년 과 장 윤정희
기 획 예 산 과 장 이정미
홍보디지털과장송오섭
재  무  과  장김화숙
세 무 1 과 장 박은숙
세 무 2 과 장 이문희
부동산정보과장김성욱
주  택  과  장박재완
안 전 도 시 과 장 김영섭
도 시 계 획 과 장 이원희
건  축  과  장이형재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교 통 행 정 과 장 유민석
주 차 관 리 과 장 김영석
도  로  과  장진학성
치  수  과  장허원회
행 정 지 원 과 장 천재명
문 화 체 육 과 장 장미순
마 을 자 치 과 장 유인현
교 육 지 원 과 장 오우석
민 원 여 권 과 장 노하진
지 역 경 제 과 장 김현정
일자리창출과장김재관
도 시 재 생 과 장 김형석
청 소 행 정 과 장 김만순
환  경  과  장김갑석
보 건 의 료 과 장 김성구
건 강 증 진 과 장 최윤경
위  생  과  장박오임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