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본회의-제3차)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5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답변의 건(계속)

(10시 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답변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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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용술 의원님, 조윤형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용술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에 수고 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재난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며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와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완전한 극복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다음 바이러스에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며, 금천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을 더욱 더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천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내방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천구의회 8대 의원 의정활동 임기도 이제 절반이 지나갑니다. 그동안 모든 의정활동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중심에는 주민과 함께 주민의 입장에서 초점을 가졌습니다. 이제 행정도 협업을 통해 항상 소통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실천하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최우선하는 생활행정은 주민을 위하고 보편적 복지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해결하고자 열심히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오늘의 질문은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삶과 행복지수가 한발짝 앞서 나가는 지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의계약에 공사비, 물품비, 용역비 사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확인해 봤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함은 기간 안에 신속성 있게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목적과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개경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업에 맞는 적당한 업체대상자를 선정하고 간소한 절차를 통해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하는 것이 수의계약 제도입니다. 근거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제9조에 의거 수의계약할 수 있으며, 금액 범위를 금천구는 2018년 10월 15일에 1,500만 원에서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은 5,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8년부터 2020년 5월 19일까지 연도별로 계약건수와 계약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수의계약 총 574건 중 금액은 102억 9,854만 8,540원, 용역비 207건 44억 6,290만 4,620원, 공사비 183건 33억 7,309만 160원, 물품비 184건 24억 6,255만 3,760원입니다. 2019년 수의계약 총 757건 중 금액 259억 1,599만 5,530원, 용역비 303건 811억 1,117만 3,840원, 공사비 214건 38억 6,057만 190원, 물품비 240건 39억 4,325만 1,500원입니다. 2020년도 5월 19일까지입니다. 318건 중 82억 2,494만 2,030원, 용역비 115건 38억 7,472만 6,360원, 공사비 88건 18억 6,029만 9,930원, 물품비 115건 24억 8,991만 5,740원을 현재 사용했습니다. 2020년 5월 19일까지 사용한 것을 보면 앞으로 금년 마무리 되면 건수와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절차는 견적서 제출 받고 가격조정, 계약체결, 계약이행, 이행완료 및 대가청구, 대가지급 이와 같이 수의계약에 절차상 순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일부 담당 집행부에서 사업견적서에 대한 물품비나 공사비에 대해 실제 순 공사원가심사나 통계자료 현장의견을 꼼꼼히 세밀히 비교·분석하고 무시되지 않고 검토된다면 공사비나 물품단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서 금액조정이나 절충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을 거라 본의원은 봅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순원가 실행단가 산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금액을 조정이나 삭감 없이 계약체결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업견적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물가정보지나 또는 시장조사로 꼼꼼하게 실행단가확인으로 계약한다면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관행대로 해오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이제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의견을 묻습니다. 용역비 또한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에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는 현실성에 맞도록 할 수 있는 용역은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과 집행부의 의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안선 정차역사 상부개발에 관한 건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24만 3,000여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2019년 9월에 착공식을 거쳐 60개월의 완공기한을 전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서울시내 일반 지하철과는 달리 대심도 방식으로 70m 지점에 지하역사와 승강장, 선로가 건설되고 지상에서 지하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상 역사에는 엘리베이터와 승객들이 대기할 수 있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지하철 역사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중심 상업·업무지구, 교통중심지에 건설됩니다. 금천구 지하철 역사는 3개역 중   신독산역과 시흥사거리역이 대표적입니다. 신독산역 동측 872㎡, 264평에 2층으로, 서측에 1,004㎡ 304평에 2층으로, 시흥사거리 동측에 1,491㎡ 452평에 3층과 4층은 역무시설로 이용됩니다. 서측 750㎡ 227평에 2층으로 건설될 예정이고 개통 후 주변은 금천구대표 지역 중심 상업·업무지구로 더욱 더 발전될 것입니다. 신안산선은 시흥대로 중심 동·서측에 지상역사로만 설치되고, 다른 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며 역 대합실 역할만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상역사 건물이 설치되는 필지는 평당 수천만 원으로 거래되는 금싸라기 땅으로 수십층의 건물을 건설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상업·경제적 요충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필지를 단순히 역 대합실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역 주변은 역세권으로 개발되어 더욱 가치가 올라가고 고층의 건물로 재탄생할 것이며, 역 출입구가 주변과 비교하여 단층의 시설로 머무는 것은 공간활용 측면에서 너무나 비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상역사의 건축규모를 상층부를 확대 건축하여 지역주민들의 소통공간과 문화·예술·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적용하면 많은 층을 높이 올릴 수 있겠지만, 2~3개 층만이라도 더 높게 건설하도록 촉구합니다. 물론 철도시설 건설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였기에 수익시설인 판매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형태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금천구는 주민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려고 해도 건설할만한 부지선택도 어렵지만 매입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지하철역사 위에 주민의 활용공간 시설이 설치되면 접근성이 편리하여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사업주최인 국토교통부와 넥스트레인 측에 지상역사 상부개발 공간확충을 위한 요청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추진의사에 대한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서울미술관 지하주차장 증설 질문입니다. 서서울미술관은 2014년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우리 구민의 문화시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장 요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천구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예산 및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건립위치는 금나래 중앙공원 내이며, 금천구청 옆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7,000㎡에 주차면수 55면 건설될 예정이며, 예산은 당초 270억 원에 374억 1,500만 원으로 약 100억이 증액된 상태인데도 주차장 증설에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 청사에도 애당초 주차면이 적게 설계되어 건축이 되었으며, 금천구 청사 자체에서 주차면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에 서서울미술관 건립 시 주차장 확보로 주민이 청사나 미술관 이용 시 주차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하고자 2019년 상반기 정례회 216회에도 추진계획에 시간 여유가 없다고 구정질문 한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만 하지 확정적이지 않으므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천구 현재 노상주차장 하나 신설하는데 약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부지선정과 매입에 많은 애로사항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번 기회에 주차장 증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다시는 청사 주차장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미술관 건립 시 주차장 증설로 해결하고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행절차 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2020년 4월에서 6월 사이 국제지명설계 공모하여 작품선정 기간이며 20년 7월에서 21년 7월 사이 설계용역 계약 및 기본설계 및 설시설계 예정입니다. 2021년 8월에 착공하여 2023년 8월에 개관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이런 절차에서 강력한 요구와 협상과 시간의 여유가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등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구도 구민과 함께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도 전년도에 비해 폭염이 심하다고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김용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형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지역 언론사 기자분들과 또한 지역주민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미래통합당 시흥1·4동 출신 조윤형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대변자로서 주민이 삶의 질 복지향상 연일 의정활동에 항상 감사드리며, 유성훈 구청장님께서는 살기 좋은 금천, 동네방네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드리고 이 모든 일에 동참하여 우리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모범의 공무원 길을 걷고 있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세계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지난 5월에는 다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연쇄감염이 확산되고, 이어서 전국 각 지역에 감염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구는 구청장님, 또한 김수경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코로나의 극복을 위해 최선의 빠른 대처와 노력으로 확진자가 오늘까지 현재 30명의 확진자가 나옴으로 서울 25개 구에서 중상위인 것도 불행 중 다행이며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 구민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의 사정으로 제조업체에서도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청년과 여성, 임시 일용직 같은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작년보다 47만 6,000명, 2월(-65만 8,000명) 이후 최대 감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60대를 제외한 연령의 취업자가 감소를 했고 청년고용 상황이 올해 4월달까지만 해도 20대 이하 취업자 수가 작년보다도 24만 5,000명이 줄었고, 청년층이 4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셈입니다. 이 사실이 심각하게 청년층과 취약계층인 임시 일용직 여성취업자수도 29만 3,000명이나 줄었고, 남성(-18만 3,000명)보다 훨씬 크게 줄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올해 2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고용상황은 더욱 더 심각할 것이며, 실업대란과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국민 고통이 아주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 구민들께서는 건강 잘 챙기시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구 집행부는 이러한 어려운 난국을 잘 대처해 나갈 것으로 본 의원과 구민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 집행부도 선심성, 소모성 예산낭비를 배제하고 의원님들도 심도 있게 협치를 하여 우리 구의회에서부터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대기를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질문] 첫 번째, 관내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우리 구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 어느 타 구보다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축으로 인한 거주자우선주차 면수가 폐쇄 및 취소되고 관내 일반주차장, 기계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 관리부실로 인한 부족 상태이고, 특히 개인 부설주차장이 불법용도변경이 성행되고 있어 더욱더 심각한 주차장 부족 상태가 나타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조사를 해본 결과 관내 부설주차장 및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적발건수가 약 3년 동안에 172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총 5,233만 9,220원이 부과되고 면수로는 172면이 조치 중으로 확인되었으나, 시정 완료 후 몇 달이 지나면 다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용도변경이나 불법 부설주차장은 주택가에 고질적인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은 원인 중 하나이기에 불법을 특별관리하고 완전히 원상복구 할 때까지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금천구는 주차 1면을 만들려면 2018년도 12월 은행나무시장 주차장이 1억 6,930만 원이 들어갔고, 2019년도 12월 현대시장은 1대당 1억 8,700만 원이 들었으며 2020년 올해 독산2동 376-11 외 2필지는 무료 2억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쓰지 못한 주차장만 3년간 따져도 172면 곱하기 2억 1,000만 원을 하면 361억 2,000만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현재 지금까지 3년치 숫자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불법부설주차장 원상회복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한 번 지적하며, 관내 불법부설주차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인력, 관리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장이 지정·지시하여 관내 모든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구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은 물론 자치 구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 2004년 10월 27일 설립을 한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조직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본부, 5팀, 11파트로 돼있던 조직이 경영부, 혁신부, 주차사업부, 체육1부, 체육2부, 시설운영부, 안전감사실로 바뀌면서 경영 혁신부가 2개부이면 현장도 경영지원팀처럼 지원과 기획 2개부로 평가가 분류되어야 되지 않은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영, 혁신부, 체육부는 같은 업무인데도 왜 2개부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안전감사실은 업무를 1명이 해도 충분해서 얼마 전까지 1명이 하던 업무를 왜 2명을 충원시켜 3명이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조직을 만든 것은 공단집행부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인지 이런 조직이 본 의원은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공단 비대경영 및 예산낭비가 아닌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인사권은 물론 이사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창립멤버라는 조직이 편가르기를 해서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이사장은 알고 계신지요. 또한 이사장 취임 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근거가 무엇이며 누구인지, 또 만들었다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직원은 누구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물론 박평 이사장 취임 이후 공단조직 문화개선에 노력해 준 결과로 가족친화 우수기관 여성가족부장관상, 에너지효율화로 산업통산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은 찬사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노고로 인해 이번 감사에 예산 및 지출 감사는 안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예산 및 지출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공단직원 복지 처우개선을 위해 복수노조를 단일노조로 합병하는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이사장님과 본부장은 업무보다 정무적 의전에만 신경을 쓴다는 말도 있고, 또한 직원들에게 언어의 욕설 등으로 위화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현재 직원들은 이상한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단이라는 공기업은 특히 우리 공직자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 항간엔 관리공단은 수익도 못 내며 돈만 먹는 공단이라는 소문도 무성하니 앞으로는 철저한 운영·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주부터 여름철 장마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구 관내 여러 곳에 침수가 우려되는 하천이나 위험지역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집행부나 주무부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끝까지 귀를 기울여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류명기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홍 복지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이태홍 복지가족국장 이태홍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의 공사비, 물품비, 용역비 사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복지가족국 소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94건에 16억 6,037만 원으로 분야별로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사는 구립 꿈나래어린이집 바닥 등 교체공사 그리고 금천종합복지타운 CCTV 등 총 42건에 10억 4,814만 원, 물품은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 구매, 금천시니어클럽 사무가구 구매 등 총 24건에 2억 5,367만 원, 용역은 아동생활안전보험,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총 28건에 3억 5,854만 원을 각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가절감과 계약의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사업계획수립부터 계약 시까지 단계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대상사업 발주계획 홈페이지 공개 지침에 따라서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고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공사와 용역 그리고 300만 원 이상 물품 계약 건에 대해서는 민원감사담당관에 계약원가심사를 의뢰하여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전에 적정한 계약금액 산정검토 등을 위해서 계약 재정합의 시 사업승인이 필요한 계약업체의 자격소지 여부, 비교견적 및 가격정보 확인 등 가격조사와 적정업체 선정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수의계약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4,000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긴급하거나 신속한 발주를 위해서 행정편의적인 관행을 따르는 등 돌이켜보니 놓치는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사전에 세심하고 촘촘하게 살펴봐야겠다는 자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실질 가격조사에서 더욱 철저를 기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등 현장시장의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실질 가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수행 시에도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적정성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의 공사비, 물품비, 용역비 사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2019년도 기획재정국의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총 39건에 5억 7,811만 9,000원으로 분야별로는 공사비는 4건에 4,653만 8,000원이며, 물품비는 19건에 3억 802만 7,000원, 용역비는 16건에 2억 2,355만 4,000원이며 각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대상 부서는 홍보디지털과가 25건으로 스마트도시 관련 실증사업과 홍보미디어 설치, 전산장비 구매 등 부서 특성상 가장 많은 계약이 체결되었고, 다음으로 기획예산과가 8건, 재무과가 5건, 부동산정보과가 1건입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계약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써 지방계약법상의 입찰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가격 이외의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야기되거나 불합리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특정업체에 과도하게 계약이 집중될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시장조사와 현실에 맞는 견적 산출, 원가에 대한 세심한 분석, 투명한 절차 등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업체별 계약 건수를 4건으로 제한하여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으며 비교견적을 통해 사전검증을 거쳐 적합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액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1,5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공개입찰 유도로 인한 예산절감 및 다양한 업체에게 균등한 계약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권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신동권 도시안전국장 신동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답변]오늘 저희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의 공사비, 물품비, 용역비 사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지난해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으로 공사비 35건에 6억 7,270만 원, 물품비 37건에 5억 2,894만 원, 용역비 32건에 9억 5,3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의 경우 공정성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전문성이 증명된 업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점은 극대화하고 문제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 즉 동일업체와 건수 및 금액 제한 강화,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오해는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유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교통건설국장 송유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건과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수의계약의 공사비, 물품비, 용역비 사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2019년 교통건설국 소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63건에 9억 1,610만 원이며 분야별로는 공사는 27건에 3억 5,955만 원, 물품은 18건에 2억 6,833만 원, 용역은 18건에 2억 8,822만 원을 각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의계약의 원가절감과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계획수립부터 계약까지 단계별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액수의계약 대상사업 발주계획 홈페이지 공개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여 다양한 업체의 비교견적 및 철저한 사전심사를 통해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여 공정한 계약 원칙준수와 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공사와 용역, 300만 원 이상의 물품 계약 건에 대해서 민원감사담당관의 계약원가심사를 통하여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 적정 결과 등을 심사 후 반영하고 있으며 계약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전에 적정한 계약금액 산정 검토 등을 위해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수의계약에 따른 사전심사 기능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건설국 수의계약은 교통개선공사, 주차장 시설 보수공사 등 소규모 공사와 제설물품 구매, 현수막 게시대 구매 설치, 시스템 유지보수 및 시설 안전점검용역 등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교통건설국에서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수의계약 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계약원가, 계약수량,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신안산선 정차역사 상부 개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안산선은 서울시내의 일반 지하철과는 달리 지하 70m 지점에 지하역사와 승강장 선로가 건설되고 지상역사에서 엘리베이터로 지하역사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지상부에는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대기할 수 있는 지상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 관내를 통과하는 신안산선 역사는 석수역 1개소, 시흥4거리역과 독산역은 시흥대로 동·서측에 각 1개소씩, 총 5개의 지상역사 건물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실시계획 승인 협의 시 우리 구는 지상역사 부지의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입지 등 지상역사의 복합 활용을 제안한 바 있었으나 수용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본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의견을 주셔서 지난 6월 17일에 신안산선 건설사업 주관청인 국토교통부와 민자사업자 측인 주식회사 넥스트레인 측에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주민의 소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상역사의 상부공간을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회신이 오는대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회신 결과에 따라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답변]다음으로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우리 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에 설치된 약 6,900개소의 부설주차장 중 유지관리가 취약한 연면적 2,000㎡ 미만 소형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약 5,400개소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은 2020년 6월 1일자 기준 172개소입니다.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예방을 위해 연 1회 부설주차장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외에도 타 부서 협조 요청 및 민원접수 시 수시점검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점검 및 세부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 동별로 부설주차장을 매년 3~4개동씩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방문 시 즉시 시정이 가능한 물건 적치 등 기능 미 유지사항은 현장지도 하고, 그 외의 위반사항은 위반건축물 등재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강력히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등재된 부설주차장 172개소 중 현재 절차진행 중인 9개소를 제외한 163건은 이전에 적발된 위반사항이며, 현장방문결과 대부분 위반내용은 대문 및 담장설치로 인한 부설주차장 기능 미 유지사항입니다. 이러한 노후건축물 위반사항이 민원으로 접수될 경우 현장방문하여 소유주와 면담하고 담장 및 대문을 일부 철거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대문 및 담장설치의 의무위반이 있으나 위반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는 노후된 기능 미 유지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담장을 허물어 그린파킹 사업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적발시 진행되는 절차는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및 위반건축물 표기, 그리고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시정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이 재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 및 시정촉구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설주차장 현장점검을 통하여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주차난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윤형 의원님!
조윤형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조치 중이고, 건물 안 부설주차장들 중 시정되는 곳도 많이 있어요. 시흥동 쪽이나 독산동 쪽을 보면 건물에 부설주차장이 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게에다 문틀을 달아놓고 적발할 때만 물건 치워요.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도 많고, 단속하는 직원들이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가게로 쓰고 있는지 안쓰고 있는지 대강 알 것입니다. 물건 적치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서, 특히 불법주차장은 문틀 달아 놓은 곳을 유심히 봐서 그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데 적발하고 돌아서면 바로 가져다놓아요. 다시 적치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주차장이거든요. 만들어 놓고 단속이 돌아서면 바로 가져다 놓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집들은 방을 만들어 놓고……, 왜 방을 만드냐면 세를 계산해서, 세가 더 많이 나오면 불법 저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독 쪽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주무부서는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알겠습니다. 수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술 의원님!
김용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안산선이 순조롭게 진행 잘 되고 있는데, 제가 2019년 10월경인가 넥스트레인과 국토부가 와서 사업설명회 했던 것 같아요. 신안산선 역사 위치가 용적률을 따져서 짓는다면 상당히 많이 올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요구는 못하고,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2~3개 층이라도 층수를 올려서 짓자는게 제 의견인데, 우리 금천구가 무슨 사업을 하나 하고 싶어도 매입이 어렵습니다. 이미 거기는 지상역사로써 부지는 매입되어 있잖아요. 지상으로 올리는 것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국토부에서 비용문제를 따지다면 신축에 필요한 부분의 공사비는 우리가 대는 한이 있어도, 땅값이 비싸지. 건축비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완공하게 되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해도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유근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으니까 그쪽에서 회신해 오는 내용을 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유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이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문화국 소관 2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수의계약의 공사비, 물품비, 용역비 사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문화국에서 추진한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247건 45억 4,600만 원으로 공사가 63건 9억 8,300만 원, 용역은 119건 24억 4,900만 원, 물품은 65건 11억 1,400만 원입니다.   행정문화국은 구민편의 제공과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 지방계약법 규정을 준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지방계약법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2,000만 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사전에 시장가격 조사를 하고 원가심사를 거치며, 금천구 홈페이지를 통해 수의계약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여 관련 업체들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 자주 선정되거나 같은 조건에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관외업체를 선정하는 사례, 1회성·행사성 사업을 위한 계약을 하는 사례, 그리고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비해 예산절감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수의계약 시 특히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등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추진과정에서 시장조사, 물가정보지 등 사전조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서서울미술관의 지하주차장 증설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서서울미술관은 2014년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우리 구민의 문화시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유치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예산투입과 건축신축 등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구청장님과 서울시 관계자 회의 시 예상되는 주차난을 우려하여 주차장 증설을 요청하였고 또한,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주차장 추가 증설에 대해 말씀하신바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관계자 현장방문 시 뿐만 아니라 공문, 유선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차장 증설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을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미술관의 건축면적을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주차장의 증설을 위해서는 제한된 건축면적 안에서 지하로 수직적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주차장을 지하로 수직적 증설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투입되는 예산 대비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져 추가적인 증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주차장 증설에 따른 추가비용을 우리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면 주차장 증설에 대한 검토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현재 사업 진행 속도가 사업초기의 개관시점보다 2년 정도 늦춰진 2023년 8월로 지연되어 있는 상황으로 예산문제와 별개로 주차장 증설로 인한 추가절차 진행으로 더 길어지는 사업추진 일정 지연도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수직증설하게 되는 경우 공사과정에서 현재 계획보다 공원의 추가적인 훼손이 불가피하고 2019년 12월 서서울미술관 건립 부지 지반조사 용역결과 사업대상지 내 지하에 암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수직증설은 암반 해체 작업이 수반되며, 이는 수개월 간 큰 소음을 유발하게 되어 롯데캐슬 주민 및 금나래초등학교 학부모의 민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는 설계 완료 전까지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서울미술관을 통하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청 청사 주변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하신 것, 집행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 청사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의원님과 함께 고민을 해서 좋은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술 의원님!
김용술 의원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행정문화국에 수의계약 건수가 제일 많거든요. 물론 꼭 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어느 과 어떤 사업이다 지적해서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어느 과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전 부서가 다음연도부터, 지금부터 하는 사업들은 조심성 있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사비도 마찬가지이고, 물품비도 마찬가지이고,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도 집행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용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용역을 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서서울미술관, 지금 공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도 예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수직적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청사도 처음부터 주차면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310면 밖에 안 됩니다. 행정차량 대고, 금나래아트홀에서 행사하면 너무나 주차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 경찰서도 지하주차장 없이 지상주차장만 생겼잖아요. 들어보면 경찰서 민원인도 구청에 잠깐 대고 민원을 보는 것 같아요. 다 몰리는 곳이 구청 청사 밖에 없습니다. 자체에서만 사용하기에도 부족한데, 그나마 남아있는 곳이 이 부근에서는 서서울미술관 지하주차장 하나 밖에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이곳을 놓치면 이 주변 주차장 해결이 안 됩니다. 이번에 이곳 놓치면 안돼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저도 답변 준비과정에서 생각을……, 워낙 의원님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서서울미술관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게 부영 쪽에 여러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공원용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부 확보되거든요. 부영하고 같이 주차장 문제를 풀어가기는 어렵고, 삼각지 땅이라든지 주변의 공유공간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이번에 답변 준비과정에서 그런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김용술 의원 저는 우리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램프 있잖아요. 램프를 공유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공사비도 거기에서 절감할 수 있어요.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서울시에서 관계자가 나올 때마다 과장님과 제가 꼭 나갔어요. 왜냐하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현장을 같이 돌면서 과장님이나 저나 계속 주차장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솔직히 의원님 이름도 많이 팔았습니다. 구의원님께서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주차장은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전에는 서울시 관계자들이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이후부터는, 아시다시피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공원의 훼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그 이후로 서울시 입장이, 그 전에는 가능성 있는 것 같이 하더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용술 의원 이런 업무들이 쉬운 것 같으면 구정질문을 왜 하고 이렇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어려울 때 일수록 집행부에서 업무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매달리셔야 합니다. 매달려서 꼭 성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김용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류명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행정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문규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고문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고문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공사비, 물품비, 용역비 사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경제환경국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은 147건에 57억 2,962만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공사계약이 39건 15억 88만 원, 용역계약이 66건 30억 5,536만 원, 물품계약이 42건 11억 7,337만 원입니다. 앞서 언급한 수의계약 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업캠프 운영, 도심주거지 기능 향상, 쓰레기 처리 위탁, 실내공기질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편성 지침을 따라 편성요구 후 업무보고와 예산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방법과 비교할 때 입찰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서 발주부서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선정되거나 입찰에 비해 예산절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수의계약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에서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수요예측을 통해 효과적인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고 공개경쟁과 조달을 통한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경우 현실에 맞는 비교견적 실시와 예산절감을 위한 사전검증 절차를 철저히 거쳐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문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김용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의 공사비, 물품비, 용역비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보건소 계약건 중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총 35건 5억 304만 5,000원입니다. 이중 공사비는 3건   2,897만 5,000원, 물품비는 27건 4억 2,783만 4,000원, 용역비는 5건 4,623만 6,000원입니다. 보건소 수의계약의 많은 부분이 서울시에서 단가와 업체가 정해져 통보되는 의약품 및 시약 구매 건과 소수의 업체만이 판매 또는 취급하는 의료장비로 시장조사 및 원가분석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천구민의 소중한 예산을 적정·적절하게 사용하겠으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전조사와 원가분석을 통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술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금일 조윤형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인력, 관리 운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이사장은 취임 직후 조직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간부급 인사단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2018년 11월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전 직원과의 1:1 면담이었습니다. 1:1 면담을 통해 조직의 문제점과 직원 개개인의 생각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금년 1월 2차 1:1 면담도 실시하였습니다. 면담결과 화합적 조직문화와 소통부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컨설팅을 통해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하였고, 행복한 일터추진단을 만들어 일·가정양립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경영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CEO의 경영방향을 조직원 전체가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직 전체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CEO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활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수노조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그 활동 또한 노조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이기에 사측 대표인 이사장이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 노조가 화합할 수 있도록 노사상생 워크숍, 정기 노조간담회 등 소통의 장을 열어주어 노-노간, 노-사간 갈등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단의 경영방향을 변화와 혁신, 소통과 상생, 전문성과 신뢰로 정하였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기회도 없다라는 모토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우수 공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영목표를 달성하려면 성과중심의 조직·인력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9년 구청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을 자율·책임경영 강화, 안전기능 강화, 사업유형 명확화를 주요골자로 추진하였습니다. 기존의 5팀 11개 파트에서 1실, 5부, 11개팀으로 개편하였으며 부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팀제를 적용하였으며 기존의 감사기능만 있던 부서에 안전기능을 추가하여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인 금나래문화체육센터는 기존 문화체육센터와는 다르게 접근성이 용이한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양 센터가 상생하려면 전략적으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는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금나래문화체육센터는 문화와 체육프로그램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양 센터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통해 주민복리를 증진시켜야하기 때문에 별개의 부서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1개 부서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용역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현실화하여 운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휴관 중이지만 상황종료 시 언제라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 구정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금천구민을 위한 공기업입니다. 저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경영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에도 행정사무감사와 병행하여 6월 2일과 6월 15일 양일에 걸쳐 경영평가 수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공단은 진취적이고 화합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여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선도하는 최우수 공기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윤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기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류명기조윤형김경완박찬길김영섭
김용술이경옥백승권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박     현     신     

○출석공무원 (43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복 지 가 족 국 장 이태홍
기 획 재 정 국 장 지상학
도 시 안 전 국 장 신동권
교 통 건 설 국 장 송유근
행 정 문 화 국 장 이성재
경 제 환 경 국 장 고문규
보  건  소  장김수경
민원감사담당관라태성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희
복 지 지 원 과 장 김은주
어르신장애인과장백경정
여 성 가 족 과 장 권태훈
아 동 청 년 과 장 윤정희
기 획 예 산 과 장 이정미
홍보디지털과장송오섭
재  무  과  장김화숙
세 무 1 과 장 박은숙
세 무 2 과 장 이문희
부동산정보과장김성욱
주  택  과  장박재완
안 전 도 시 과 장 김영섭
도 시 계 획 과 장 이원희
건  축  과  장이형재
공 원 녹 지 과 장 배남현
교 통 행 정 과 장 유민석
주 차 관 리 과 장 김영석
도  로  과  장진학성
치  수  과  장허원회
행 정 지 원 과 장 천재명
문 화 체 육 과 장 장미순
마 을 자 치 과 장 유인현
교 육 지 원 과 장 오우석
민 원 여 권 과 장 노하진
지 역 경 제 과 장 김현정
일자리창출과장김재관
도 시 재 생 과 장 김형석
청 소 행 정 과 장 김만순
환  경  과  장김갑석
보 건 의 료 과 장 김성구
건 강 증 진 과 장 최윤경
위  생  과  장박오임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