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본회의-제1차)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8월 26일 (수) 10시1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사무국장 보고
1.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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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이정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미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류명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김경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옥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강수정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8월 19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2건의 보고 건, 구리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8월 19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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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26일부터9월 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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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임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1일에 선임된 위원 중 본인을 제외하고 류명기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개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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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편성방향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위기대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상 가능한 세수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코로나19 발생 및 기타 환경변화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출수요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안사업,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2020년 본예산은 5,279억 5,198만 원이며 그동안 간주 처리한 1,437억 6,171만 원 및 1회 추경예산 270억 6,315만 원, 금회 추경예산안 253억 6,551만 원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안은 7,241억 4,237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9억 6,907만 원이 증액되어 7,097억 6,74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9,244만 원이 증액되어 143억 7,496만 원입니다. 3쪽 분야별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175억 3,800만 원, 현안사업에 71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 등으로 8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등 사유로 53억 8,300만 원, 보조사업 24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이 36억 4,478만 원, 의존재원 중 보조금이 3억 3,989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99억 5,53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79억 9,8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이 251억 327만 원 증액되었고, 정책사업 6억 3,919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4억 9,50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의 보전수입이 총13억 9,644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4,656만 원, 생활안정기금이 4억 2,83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가 9억 2,15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 내역별 총괄현황입니다. 총 253억 6,551만 원 추경예산안 중 감추경을 포함한 자체사업이 2억 2,568만 원, 구비부담금 8억 2,429만 원, 재무활동 251억 7,08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3억 3,989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1,5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세출예산안은 7쪽부터 2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운 행사성 사업은 삭감하거나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이러한 세출 구조조정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발생한 세입세출예산 차액 133억 1,138만 원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내년도 재정상황에 적극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13쪽까지 기금 총괄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지출 규모는 404억 468만 원이며, 기금 총 조성규모는 413억 9,891만 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기금 총 조성규모가 133억 6,13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7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차액 133억 1,138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추가 편성하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4,994만 원을 편성하여 재정안정화기금 총 조성규모는 170억 9,9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지상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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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4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조윤형 의원과 류명기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윤형 의원과 류명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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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권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백승권박찬길김경완김영섭김용술
이경옥조윤형류명기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박     현     신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복 지 가 족 국 장 송오섭
기 획 재 정 국 장 지상학
도 시 안 전 국 장 이기배
교 통 건 설 국 장 송유근
행 정 문 화 국 장 이성재
경 제 환 경 국 장 고문규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평
문화재단대표이사이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