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본회의-제1차)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5일 (수) 10시1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2020~2021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사무국장 보고
1.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2020~2021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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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이정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미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2020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김경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박찬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옥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수정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17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과 2021년부터 202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등 3건의 보고 건과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3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있겠으며, 12월 2일부터 3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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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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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구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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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성훈 구청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존경하는 26만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구의회 백승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19 극복 및 금천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26만 구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선7기 구정에 대한 여러분의 아낌없는 신뢰와 참여가 주민에게 힘이 되는 구정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헌신해 오신 제8대 금천구의회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열 분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0년 올해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6천만 명이 감염되었으며 백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전염병의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었고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IMF에 의하면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4.4%로 예상되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멈추지 않고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반등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셨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투명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모범 방역국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K방역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우리 금천구는 주민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적은 수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겨울을 맞아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고, 경제학자들은 2차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 더블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GDP 규모를 세계 10위권으로 예측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한 여파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중앙정부는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 타개를 위해 한국형 뉴딜 본격 추진, 미래 성장동력 확보,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과 K방역 등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 재정확대를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민생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에 발맞춰 주민의 안전을 지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예산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변화 대비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간 금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분들을 위해 1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600억 규모의 무담보 대출인 금천형소상공인신용보증대출을 시행하고, 금천구민을 위한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구축 등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다가온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한·중 도시 간 최초로 중국 단둥시와 비대면 우호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함께 태국, 중국 등 10개국의 바이어를 대상으로 관내 화장품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수출 화상상담회를 개최하며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역시 장기적인 방역체계를 굳건히 하면서 주민들의 안전,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이라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켜나가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민선7기 금천구청은 행복도시 금천의 기반 확충을 위해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숙원사업인 3+1 핵심현안 해결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대형종합병원 건립은 지난 8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올해 토지보상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노선공사를 진행하여 2024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개발은 연탄공장 이전을 완료하였고, 올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으로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사업은 이전부지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천의 도로 교통문제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독산1동 분소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해줄 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이 내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독산로 지중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는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독산동 우시장,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실시하고, 2020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서 공공부문 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는 중입니다. 착한상회, 함께그린카페, 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어르신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한편, 작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올해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와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을 구현하여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2년 연속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지난 12일에는 서울시 최초 일 생활균형 거버넌스 1호로 선정되며,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발맞춰 일 생활균형을 선도하는 혁신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또한 2020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서울시 S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급변하는 시기가 될 2021년 우리 구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며 혁신을 통해 시대를 선도하는 금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들을 역동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 규모는 총 5,457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325억 원, 특별회계가 132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 5,279억 원의 3.37%인 177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마중물이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도약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코로나19로 더욱 절실해진 구민의 안전과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 그리고 행정의 가장 주안점인 구민의 행복을 위해 살고 싶은 도시를 위한 교육문화도시 조성, 코로나로 지친 구민들을 위한 녹색도시 조성 등 포스트코로나시대 대비와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시대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구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3+1 핵심현안 중 하나인 대형종합병원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그 동안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구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시흥3동 박미보건지소 개소에 이어 건강취약계층 밀집지역인 독산1동 보건지소 설치, 금천소방서 개소를 통해 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CCTV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한데 이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설치하여 U-통합운영센터와 서울시의 스마트서울안전센터, 112, 119간 연계망을 구축하여 긴급출동, 재난안전, 사회약자 보호 등 5대 안전서비스를 실시하고,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금천형 스마트 골목길 복합 솔루션, 이면도로 안심통학로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지속 확대 설치, 독산로 지중화 2단계 사업 등 구민을 위한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 등 지속적으로 창궐하는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소독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센터 구축을 시작하여 전염병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운영에 13억, 예방접종 28억,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6억 등 보건 및 안전분야에 15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위기의 민생경제 지원 강화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금천 모바일 지역화폐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비대면 쇼핑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을 신축하는 등 다각적인 전통시장 지원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확대,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확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언택트시대에 맞게 비대면 회의와 스마트 안내 시스템 구축,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건강증진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 35억, 전통시장 활성화에 16억, 창업지원 등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총 74억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아동,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인 등 모든 계층이 함께 동행하는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폭력전담공무원 채용 등으로 아동폭력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아동친화도시를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양성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1인가구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운영으로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어르신 실태 파악 및 욕구조사, 고령친화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통해 금천구에 특화된 어르신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확충하여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새길과학놀이터 조성, 아이세상놀이터, 동네방네 행복장난감 배달서비스를 운영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구민에게 지역중심 포용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천구 가족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으며,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 지원시설을 통합하고 다문화쉼터를 조성하여 정이 살아 있는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하여 다채로운 청소년 욕구에 대응하고, 금천이 선도하는 청년정책의 허브인 청춘삘딩은 주거와 생활 그리고 건강과 고용 등 청년의 삶을 아우르는 실질적·통합적 지원체계로의 기능을 강화하고, 금천청년꿈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연금 811억, 4대급여 511억, 보육분야 684억 등 필수 반영 복지예산을 포함하여 사회복지분야에 올해보다 4.31% 증가한 2,793억 원으로 세출예산의 52%를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 사람중심의 문화도시를 이루겠습니다. 금천 진학진로지원센터를 신축하여 학생들에 대한 진로상담 기능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천형 과학관 건립, 금천과학축제 등 미래를 꿈꾸는 금천과학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금천구 평생학습관 건립을 통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교육도시 금천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천미래문화도시 비전을 토대로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운영, 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지속적 도서관 확충을 통해 다양한 문화·공연 인프라와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책 읽는 도시로의 성장과 발전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시흥행궁 전시관 조성, 호암산성 복원 등으로 잃어버렸던 금천의 역사를 찾아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교육문화분야에 평생학습관 건립 21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0억, 시흥행궁 전시관 조성 약 7억,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 3억 5,000만 원 등 총 2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녹색도시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자연과 환경 친화적인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폭염을 완화하기 위한 녹지를 확보하여, 녹색도시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호암늘솔길 연장, 독산근린공원 환경개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자연 속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안양천 농부학교, 시민정원사와 함께하는 가족정원 조성 등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녹색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터 8억, 독산근린공원 환경개선 12억 등 공원녹지 관련 예산에 81억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 및 공유, 주차관리시스템 개선 특별회계 69억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는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목표로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발맞춰 코로나 및 각종 재난의 대응을 위한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교육기반 조성과 그린 SOC 확충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살고 싶은 교육 문화도시, 공동체가 살아있는 행복도시로 금천의 브랜드를 제고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구 핵심 사업들이 빠짐없이 추진되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자족도시로 금천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이 주신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에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금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천구를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민선7기 금천구청은 지속적인 혁신 행정과 함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6만 금천구민의 목소리가 살아 숨 쉬는 일하는 구청, 청렴한 구청을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 신뢰와 협력으로 행복도시 금천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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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1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 등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 총 조성규모는 13개 기금 449억 349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360억 5,772만 원으로 전체수입액의 9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청년미래기금 전입금 수입이 5억,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수입이 7억 6,694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각각 4억 8,366만 원과 12억 2,19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 역시 예치금 및 융자성 사업비가 370억 2,771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융자성 사업비는 20억 6,653만 원입니다.
다음 8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322억 8,686만 원에서 4억 915만 원이 감소하여 총 318억 7,771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9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130억 2,577만 원을 포함하여 총 449억 349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각 기금별 운용계획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지상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2020~2021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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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5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2021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지상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지상학입니다.
2020~2021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20~2021년 겨울철종합대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부터 2쪽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은 구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도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이번 겨울철 종합대책에서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도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운영하며 선별진료소는 평일과 주말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소독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파쉼터, 훈훈한 온두막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미운영 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운영을 멈췄던 경로당 72개소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 제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제설취약구간인 호암로 진입램프에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추가설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산불진화 공조체계 강화로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헬기 22대를 추가로 운영하여 총 30대의 헬기를 투입하여 산불 조기 진화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고 노후전선을 정비하여 화재사고 예방을 강화하였습니다.
겨울철 대책 추진 분야로는 보건·환경, 한파, 제설, 안전 등 총 4개 분야입니다. 분야별 세부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부터 17쪽까지 보건·환경대책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대응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겠으며,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동선을 조사하고, 자가격리자 발생 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상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모기 서식지 유충 구제 작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안전을 위해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식품제조업소,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문자 및 홈페이지, SNS 등으로 신속하게 상황전파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기에 쓰레기를 수거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으며, 폭설 시 쓰레기 수거처리와 제설지원대책반을 운영하여 쓰레기 처리 비상수송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8쪽부터 26쪽까지 한파대책 분야입니다. 겨울철 동안 3개 반 11명의 한파대책추진팀을 구성하여 상황을 유지하고, 한파특보 시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4개 반 13명의 한파대책본부를 추가 구성·운영하는 등 한파 상황을 신속히 전파·유지하여, 기능반별 임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의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통통희망나래단, 복지통장 등과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겠으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과 연계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등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장재료 등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물가특별감시반과 소비자 물가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매점 매석 등을 집중 단속 하겠습니다. 아울러, 석유 등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석유판매업소 점검을 실시하고, 전력피크 시간대 절전 시행과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전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7쪽부터 37쪽까지 제설대책 분야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제설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적설량 예보에 따라 평시에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유지하고, 비상시에는 단계별 상황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상황근무를 실시하여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설 시 초동대응력 제고를 위해 U통합운영센터 영상정보를 활용해 현장파악시스템을 운영하고 제설취약지점에는 자동염수살포장치를 가동하여 초기 제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청, 용역업체, 동 주민센터별로 제설작업 책임구간과 취약지점을 지정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167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25개 지원부서와 함께 제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설로 도로 결빙시 버스를 지정된 우회노선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등 재난단계별 수송대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8쪽부터 42쪽까지 안전대책 분야입니다. 주요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총 221개소, 전통시장 6개소에 대해 시설물 안전과 화재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예방 활동 실시 및 현장중심의 조기 진화체계를 구축·운영 하겠습니다.
금천구 전 직원은 올 겨울에도 신속한 제설과 완벽한 재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저소득 주민과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등 모든 구민들이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지상학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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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2분)
의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윤영희 의원과 강수정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영희 의원과 강수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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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명기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백승권박찬길김경완김영섭김용술
이경옥조윤형류명기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박     현     신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복 지 가 족 국 장 송오섭
기 획 재 정 국 장 지상학
도 시 안 전 국 장 이기배
교 통 건 설 국 장 송유근
행 정 문 화 국 장 이성재
경 제 환 경 국 장 고문규
보  건  소  장김수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평
문화재단대표이사이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