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본회의-제2차)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26일 (금)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칭)구립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칭)구립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따라 윤영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맨위로

윤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론직필에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일 많은 눈이 내린다는 예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내린 폭설로 퇴근길이 속된 표현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다음날 영하 16도가 넘는 한파에 눈을 치우기 위해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수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민들이 불편이 겪었고, 다양한 인사 및 차량사고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역에서 공무원 및 주민들과 함께 제설작업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 몇 가지 겨울철 폭설로 인한 제설대책 및 환경오염 관련해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폭설로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되었을 때 공무원들만의 제설작업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동 행정차량을 이용하여 골목골목 내 집 앞 및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하는 것과 자율방재단 및 동 직능단체 등 자원봉사자 제설기동반을 운영하는 제설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둘째,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을 시 주민 자율참여를 위해 곳곳에 설치한 제설함의 제설제 관리와 뚜껑 안쪽에 사용한 바가지는 꼭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문구를 써붙여 놓는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17일 또 한 차례 많은 눈이 내린다 하여 16일 오후 지역곳곳을 돌아보니 제설함에 제설제가 비어있는 곳도 있었고, 제설제는 있는데 바가지가 없는 곳도 있었으며, 뚜껑 고리가 떨어져 덜렁거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바가지가 없어 포대채 들고 뿌리다보면 골고루 뿌려지지도 않고 낭비가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제설제 사용 관련 환경문제입니다. 눈이 오는 날이면 도로 곳곳에 어김없이 뿌려지고 있는 제설제인 염화칼슘은 저렴한 가격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고, 겨울철 원활한 차량흐름과 안전통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살포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렴하고 빠른 효과만큼이나 다양한 논란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도로에 뿌려진 염화칼슘은 염소와 칼슘이 합쳐진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차량 하부 부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도로와 아스팔트 및 구조물에 영향을 끼쳐 도로파손 및 구조물을 부식시키는 등 훼손 및 노후화를 촉진시키고, 뿌려진 후 녹아 지면으로 흡수되는 염화칼슘은 토질오염을 시켜 식물성장 및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행을 끼치며, 하천으로 유입돼 수중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수질오염원이 되기도 하며, 녹다 남은 염화칼슘은 분진이 되어 인체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도로과에서 적은 비용 빠른 제설 효과만을 생각하다보니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구 차원의 제설제 사용에 있어 도로과만이 아닌 환경과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타구를 조사해 보았더니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는 구도 있고, 아파트단지에서 쓰고 남은 경화된 제설제를 친환경 제설제와 1:1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시행하는 예도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과 편리함을 위해 우리가 자아낸 환경오염의 피해는 결국 오롯이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와 우리 자녀가 살아갈 쾌적한 환경을 시나브로 파괴시키고 되돌릴 수 없는 큰 문제로, 재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금천구도 친환경 제설제를 염화칼슘, 소금과 함께 겸하여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 비율을 높여 염화칼슘 제설제를 친환경 제설제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이는 당장 비용발생이 늘어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로파손으로 인한 보수비용 발생과 더 나아가 환경파괴로 인한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을 생각하고 미래지향적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겨울철 폭설로 인한 제설대책 및 환경오염 관련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윤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10시09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완입니다.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정례회의 등 회의 일수를 늘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가 제2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질문요지서 송부 기간 24시간 전까지에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일괄질문·답변 및 일문일답에 대한 질문시간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고자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은 김경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맨위로

(10시12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이경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옥 의원입니다.
제22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여, 지방정부간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정비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법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재난·재해 등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휴가를 최대 3일 이내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기부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준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격차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이경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은 이경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칭)구립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맨위로

(10시18분)
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칭)구립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술입니다.
제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추진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칭)구립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독산1동 기업형 임대주택단지 내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운영위탁체 선정을 위해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사랑상품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발굴·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은 김용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칭)구립독산롯데캐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제 22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백승권박찬길김경완김영섭김용술
이경옥조윤형류명기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윤     정     희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복 지 가 족 국 장 김미희
기 획 재 정 국 장 김현정
도 시 안 전 국 장 이기배
교 통 건 설 국 장 송유근
행 정 문 화 국 장 송오섭
경 제 환 경 국 장 라태성
보  건  소  장김수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평
문화재단대표이사이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