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본회의-제1차)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4일 (수) 10시1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 - 윤영희 의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확대에 대한 건의
   ○사무국장 보고
1.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따라 윤영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윤영희 의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확대에 대한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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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백승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드(with) 코로나시대에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비대면 생활속거리두기와 개인방역이 강조되면서 집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물품 구매 또한 온라인 쇼핑이 늘다 보니 냉장· 냉동식품 배달 시 물건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아이스팩 사용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스팩 생산량은 전년 2억 1,000만 개보다 5,000만 개가 늘어난 약 2억 6,000만 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80% 정도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져 소각 또는 매립되고, 15% 정도는 하수구로 배출되어 하천과 해양으로 흘러 환경오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미세 플라스틱은 어패류를 통해 우리들의 밥상에 올라 시나브로 인체에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물과 젤 타임 두 가지 종류로 물로 된 아이스팩은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한 반면 쉽게 녹아버리고, 젤 타입은 얼음 상태를 오래 유지하여 상품의 신선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폐 아이스팩 중 물 타입은 터뜨려 버리면 되는 반면 고흡수성 폴리머 1%와 물 99%로 만들어진 젤 타입의 SAP 고흡수성 수지는 일종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고분자 화학물질이 들어 있어 불에 잘 타지 않고 500년이 넘어도 잘 썩지 않을 정도로 자연분해가 어려운 물질입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재사용이 쉽도록 수거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2023년부터 SAP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을 부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타 자치구에 이어 우리 구도 지난 3월부터 독산분소 포함 11개 동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재활용 과정을 거쳐 지역 소상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거함을 구민들 삶의 현장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등 구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 또한 배출물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동주민센터까지 아이스팩을 들고 가서 분리수거를 실천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폐 아이스팩 분리배출에 대해 주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몇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바 분리수거업자들에 의해 분리는커녕 일반종량제봉투에 버리지도 않고 폐 종이류 사이에 섞어 무게를 부풀려 배출하는 등 분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 11개 동주민센터 설치에 이어 관내 대단지 공동주택인 아파트 단지 내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확대 설치와 아이스팩의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제안 드립니다. 이왕 하는 것 대량 배출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단지 내 아이스팩 전용수거함 확대를 통해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환경보호, 지역 소상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내실 있는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이정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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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이정미 의회사무국장 이정미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경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4항 규정에 따라 4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김경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술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명기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강수정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5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7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성과지표 변경 및 2021년도 시행계획 보고 등 2건의 보고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4월 5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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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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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도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민생경제 위기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대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어르신요양시설 및 어린이집 지원, 미취업 청년취업지원, 집합금지 제한업종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시와 자치구 민생경제 지원대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지속 대응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방역 활동, 선별진료소 운영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 등 정부·서울시 추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매칭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21년 추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수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쪽 총괄규모입니다. 2021년 당초 예산은 5,457억 3,300만 원으로 그동안 간주 처리한 152억 8,800만 원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124억 1,600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은 5,734억 3,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24억 1,600만 원 증액되어 5,593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의존재원은 보조금이 33억 8,200만 원 증액되어, 총 3,854억 7,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0억 3,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40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하여 정책사업이 114억 1,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편성으로 재무활동이 10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5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총괄현황 및 사업별 세부예산안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재원으로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3쪽부터 11쪽까지 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기금 총 조성규모는 454억 839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지출 규모는 401억 7,444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0년 12월말에 교부된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지원보조금을 추가 재원으로, 광고 미 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비 지원 사업에 1억 5,873만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김현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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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3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이경옥 의원과 조윤형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옥 의원과 조윤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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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권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5부터 4월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백승권박찬길김경완김영섭김용술
이경옥조윤형류명기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윤     정     희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복 지 가 족 국 장 김미희
기 획 재 정 국 장 김현정
도 시 안 전 국 장 이기배
교 통 건 설 국 장 송유근
행 정 문 화 국 장 송오섭
경 제 환 경 국 장 라태성
보  건  소  장김수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평
문화재단대표이사이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