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본회의-제5차)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2일 (화) 09시5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김경완의원)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9시57분 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김경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경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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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구정질문 3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다루어졌던 만큼 금천구의 중요 사업인 공군부대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공군부대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아쉬운 점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군부대 완전이전이 아닌 도심형 공군부대 개발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완전이전 개발과 공군부대 존치 개발은 아시다시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부지활용에 대한 한계와 위험의 존재가 그 이유입니다. 부지활용에 대한 한계는 현재 금천구청은 공군부대를 일부 존치시키고 개발한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해 저층으로 이루어진 공군부대 시설을 고층으로 하고 그렇게 생긴 공간에 공공임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 더 사실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현재 금천구청의 계획과는 다르게 공군부대 측에선 존치사용 부지율을 50%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부대 특성상 작전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민들이 기대하는 공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완전이전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위험의 존재입니다. 군 시설은 당연히 적으로부터 피격대상입니다. 특히나 레이더시설은 주요 피격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공군부대 완전이전을 포기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목적이 없는 개발입니다. 오랫동안 공군부대 이전에만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정작 군군부대 부지의 활용에 대해선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 부지에 예술의전당과 같은 문화예술 시설을 유치해 문화예술 금천을 실현한다든지 구로구의 고척돔과 같이 대규모의 관람시설 유치를 하든지, 대학원과 기술학교 등 교육시설을 유치하거나 설립해서 교육단지를 조성하든지, 롯데타워나 구로구의 넷마블 사옥과 같이 초고층 빌딩의 랜드마크를 세워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대형 공원이라도 조성하든지 아니면 그밖에 또 다른 금천의 미래를 위한 시설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아가길 제안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쉬운 점은 성과에만 급급한 개발입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본 의원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공군부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완전이전 대신 쉽고 빠른 도심형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에 의미를 안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게 우연이든 간에 현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도심형 공군부대 개발로 추진하는 명분으로써 여론조사와 구민위원회의 의견 결과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면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할 대체부지도 국방부의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공군부대 완전이전이라는 희망을 현실과 타협하게 만든 결과라고 말입니다. 그 여론조사와 위원회의 결과는 당연이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구민 대신 정확한 판단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책임 또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금천구청이 공군부대 개발에 있어 아쉬운 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완벽하지 않고 위험성은 그대로 존재하는 개발, 비전도 목적도 없는 개발, 금천구의 공익은 고려되지 않고 급급한 개발을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성훈 구청장님, 이렇게 개발할 바에는 미래의 금천구에게 맡기시는 건 어떻습니까? 영구적으로 오점이 되는 개발을 남기는 것보단 미래의 금천구에게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향후 국방개혁이 어떻게 될지,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집행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고민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도시의 개발은 영구적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완벽에 완벽을 더해야 합니다. 또한 그 기준도 과거와 현재보단 미래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바람이 있다면 지자체 차원의 개발이 아닌 국가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진 개발이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진 개발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성공적이고 또 그 지자체의 큰 자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군부대 개발이 금천구의 핵심가치를 생산해 내는 원동력으로 탈바꿈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김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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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옥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이경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옥 의원입니다.
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 추진하는 등 공직윤리 강화와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한자어를 사용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등을 정비·보완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법조치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직원과 그 소속기관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인격권을 보호하며 상호존중의 근무환경의 확립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래연습장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음악산업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위임조항 신설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 및 구민요구를 반영하여 평생교육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평생학습 사업에 사용되는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 일부개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금천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이경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된 열한 건의 안건은 이경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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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술입니다.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금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게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편의시설의 설치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준용하던 조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입양축하금에 한정되어 있는 지원 사항을 개정하여 아동이 입양 후 가정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강화하여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2020년 10월부터 시·군·구에서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 등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 예정에 있어 운영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제2조에 추가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청소년 시설의 명칭, 기능, 위치를 별표1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에서 열리는 공연 및 축제 등 각종 옥외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기준, 절차, 요건 및 관리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금천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3항까지 일괄 상정된 열두 건의 안건은 김용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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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6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5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수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수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7억 5,974만 원으로 효율적인 청사관리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해 27억 1,34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4,634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708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지난 예비비 지출에 있어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다음 예산편성에 보다 다각적인 예측을 통해 사전에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071억 3,0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335억 8,16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864억 8,7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70억 9,460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전체현황을 보면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105.6%에서 당해연도 103.3%로 2.3%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6.8%로서 전년도 95.9%보다 0.9% 상향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이 원인으로 보이나 향후 구민생활의 안정과 행정비용의 감소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5,178억 6,3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671억 7,2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73% 개선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세입분야에서는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고 외부요인에 의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나 예산편성 시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하고 정확한 검토를 통해 예산현액이 징수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편성 시에 사전에 사업규모와 시기,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의 목적이 정확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당해연도에 불용이나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임을 감안하여, 심사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강수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5항까지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강수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29회 제1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1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을 심의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22년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오롯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는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명확한 비전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구민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통한 제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 장기화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홀몸어르신, 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집중호우와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제2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백승권박찬길김경완김영섭김용술
이경옥조윤형류명기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윤     정     희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복 지 가 족 국 장 김미희
기 획 재 정 국 장 김현정
도 시 안 전 국 장 이기배
교 통 건 설 국 장 송유근
행 정 문 화 국 장 송오섭
경 제 환 경 국 장 라태성
보  건  소  장김수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평
문화재단대표이사이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