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본회의-제1차)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일 (수) 10시1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
   ○사무국장 보고
1.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강수정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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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강수정입니다.
오늘 저는 금천구의회 여성의원으로서 괴롭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우리는 금천구 개청 이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습니다. 금천구청 공무원 간에 성추행이 발생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권 신장이 많이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여성에 대한 성범죄와 성폭력 사건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지위나 권력을 기반으로 한 직장의 성비위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조직 전체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고소로 7월에 금천경찰서가 수사개시를 통보하기 전까지 구청에서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통보받은 직후 피고소인 2명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이후 추가로 입건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민원감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2개월여 만에 경찰서의 통보로 구청에서 사건을 처음 알게 되고 조치를 취하였다는 설명이나 여러 정황상 구청에서 미리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만약 경찰신고 시점보다 사건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책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면 2차 가해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의 설명이 맞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구청에 성비위에 대한 신고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고통을 감내하다 외부시스템인 경찰서를 찾아갔고 그동안 구청은 아무 것도 몰랐다면 그동안 내부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었다 할 수 있을까요? 현재 구청 내에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은 남성과 여성 한 명씩 담당고충상담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인력이 아닌 2년간 순환보직으로 담당이 바뀌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상담이나 신고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라 봅니다. 또한, 성범죄 예방교육도 법정의무교육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한 회씩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사건이 발생한 이상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구청의 성비위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조직문화가 이러한 권력형 성비위 사건에 대해 절대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면 이런 사건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내부가 아닌 외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 내부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조직원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구청 조직을 과연 주민들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건이 발생하고 주요 언론에 관련 사건이 보도된 상황에서도 구청의 대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수사대상 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야 구청은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뒤늦은 사과와 형식적인 재발방지대책이 주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느껴질리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공조직에서 이러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사건에 대해 보고하고 즉각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그리고 3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구청이 법적처분과 의무적인 대책수립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기를 요구합니다.
첫째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 금천구청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유사한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는 없는지 조사하고, 향후에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둘째, 전문적인 성희롱·성폭력 인권보호관 제도를 요구합니다. 전문적인 인권보호관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처리, 2차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제시 등 신뢰할만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합니다. 성비위 관련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조직을 보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청렴도 하락, 성추행 사건 등 지금의 금천구청은 병든 조직과 같습니다. 동요하는 공무원 조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금천구청의 조직문화가 환골탈태할 수 있을 정도의 개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차후에 피해자에게 보복적인 행위나 직장 내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법률상담 지원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구청의 입장문을 보면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 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전달된 것이 없습니다. 구청의 공무원들조차 구청의 입장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주민들께서는 알고 계실까요?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입니다. 특히 그 책임은 기관의 장인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감독소홀로 인한 사건에 대해 왜 주민들이 부끄러움을 감내해야 합니까? 구청장은 구청의 공적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허물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는 청내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도록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과 금천구의회에서도 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에 힘쓸 것을 약속드리며, 구청이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시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강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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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0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이정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정미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김용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김경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찬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섭 의원 외 1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김용술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명기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강수정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이 지난 8월 24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 시흥점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8월 24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이정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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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4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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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정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편성 방향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상 가능한 세수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코로나19 발생 및 기타 환경변화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출수요로 재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안사업,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21년 본예산은 5,457억 3,300만 원이며, 그동안 간주처리한 320억 5,300만 원 및 1회 추경예산 124억 1,600만 원, 금회 추경예산안 514억 6,600만 원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은 6,416억 6,8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어 6,302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5,800만 원이 감액되어 114억 2,700만 원입니다.
5쪽 분야별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161억 9,100만 원, 현안사업에 153억 6,300만 원, 그밖에 보조금 사업 118억 9,200만 원, 보조금 반납 등은 176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등 사유로 96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이 30억 9,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의존재원 중 보조금이 141억 8,1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85억 9,1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14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정책사업에 338억 1,3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이 206억 3,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비경비가 3억 2,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 보전수입으로 총 26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7,700만 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3억 4,800만 원 각각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0억 8,300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부서별·사업별 세부 세출예산안은 8쪽부터 2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지원받도록 민생지원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김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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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완 의원입니다.
제229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채택될 때까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경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김경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윤영희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류명기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의원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영희 의원입니다.
훌륭하신 선배·동료 위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금천구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금천구의 행정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윤영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명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류명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류명기 의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윤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잘 절충하여 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류명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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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0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강수정 의원과 김경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수정 의원과 김경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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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권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백승권박찬길김경완김영섭김용술
이경옥조윤형류명기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수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복 지 가 족 국 장 김미희
기 획 재 정 국 장 김현정
도 시 안 전 국 장 이기배
교 통 건 설 국 장 천재명
행 정 문 화 국 장 송오섭
경 제 환 경 국 장 라태성
보  건  소  장김수경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