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본회의-제2차)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9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 시흥점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2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 시흥점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2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윤영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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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의원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백승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성훈 구청장님과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한 시흥3동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상세히 전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안산에서 여의도, 시흥에서 광명, 국제테마파크 구간에 진행되는 대대적인 사업으로, 수도권 남서부와 서울 도심부를 직결하는 수도권 X자형 광역전철망 구축사업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우리 구 구간 중 석수역과 시흥사거리역 중간 지점인 시흥대로3-1공구 작업구로 인한 통행 차량 정체 현상으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위험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하철 공사 구간인 힐스테이트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버스전용 한 차선과 직진 네 차선으로 하행하다 직진으로 오던 한 차선이 버스전용차선을 가로질러 좌측 박미마을로 진입하기도 하고, 뒤따라오던 차량의 이어지는 차선 변경으로 통행 차량이 엉키며 작업구 앞 줄어든 차선으로 인한 병목현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매우 위험하고 혼잡한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년 4분기 도로점용 공사장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에, 공사 중 도로점용으로 인한 교통처리대책 수립을 하였는데 3-1공구 이 지역에 대해 서울시 심의에서 어떤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와 좀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동작구 대방삼거리에서 공군회관 앞 대방로는 공사로 인한 전용차선 없이 몇 년 동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개통으로 우리 구민들이 교통상 편리함과 경제적 다양한 효과를 가져 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지만, 이 공사로 인한 약 4~5년 동안 이런 위험과 불편을 그대로 겪어야만 하는지? 교통체계나 도로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사기간만이라도 한시적 대안은 없는지? 유통상가 앞 시흥대로 중앙 2차선 작업구로 인한 위험과 불편해소를 위해 10% 정도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지속되고 있는 주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흥사거리 하나은행 자리에 위치할 시흥사거리역 동측 본사 출입구에 대한 제안입니다. 설계도를 살펴보니 출입구가 대로면 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출입구를 뒤쪽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쪽으로 하나 더 내면 복선전철을 이용하는 자들이 대명여울빛거리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몇 푼의 지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많은 이들이 쉽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완공하면 수십 년 그대로 갈텐데, 시장 접근성을 고려하여 건물 뒤 시장 쪽으로 통행로를 만들어주면 그 결과는 실질적 재래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통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금천구의 발전을 기대하며 본 의원 또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교통체계 불합리성 개선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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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열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이경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제23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 개정에 대한 감사원 권고와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력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등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사무의 상위 근거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법률, 법무, 세무, 노무 등 전문분야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그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동초 내 이동편의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국가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면개정되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 및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강화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장한 금천베이스볼파크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고, 국가 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금천구체육회 및 금천구장애인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이 쉽게 자원봉사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정의를 통해 동 단위 거점에 대한 규정 정비와 기존에 운영되던 생활권 단위 캠프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촉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그 중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자워크숍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일부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 확대하여 통장의 처우개선 및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이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상정된 열세 건의 안건은 이경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 시흥점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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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0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 시흥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열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술 의원입니다.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복지여가시설인 노인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여 금천구 노인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 시흥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희망재단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규정에 반영하여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금천 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치현안에 대한 홍보 및 활동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 청년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기업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및 지원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강료 징수 기준을 규정하고, 체험관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 기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시민청 내부 구조 변경에 따른 대관 공간 목록 및 사용료를 현행화하여 이용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인의 수집활동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집인의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금천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6항까지 일괄 상정된 열세 건의 안건은 김용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육아나눔터 시흥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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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3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수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수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정입니다.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1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본 안건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며, 그 심사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디지털과 소관 구정홍보 시스템 운영 LED 전광판 설치 5억 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1,787만 6,000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금천형 과학관 조성 운영 3,846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5억 4,116만 4,000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토지매입비 9억 3,000만 원 증액, 도로과 소관 관내 도로보수 1억 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우리동네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증축 조사용역 3,000만 원 신설 증액,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돌봄 쉼터 프로그램 운영 750만 원 신설 증액,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방역비 지원 3,000만 원 신설 증액.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강수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강수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유성훈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강수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의장 백승권 유성훈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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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8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천구의 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 감사장소, 감사 대상 기관과 사무범위, 감사방법, 동주민센터 감사반 구성 및 감사반장 선임,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논의하여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윤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윤영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백승권박찬길김경완김영섭김용술
이경옥조윤형류명기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수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복 지 가 족 국 장 김미희
기 획 재 정 국 장 김현정
도 시 안 전 국 장 이기배
교 통 건 설 국 장 천재명
행 정 문 화 국 장 송오섭
경 제 환 경 국 장 라태성
보  건  소  장김수경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