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본회의-제2차)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7일 (수)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4. 금천탁구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윤영희 의원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4. 금천탁구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따라 윤영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윤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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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백승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 서남권의 관문이며 낙후되어 있는 시흥3동 철재상가 및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성훈 구청장님께서는 살기 좋은 금천구에서 더 나아가 누구라도 살고 싶은 도시를 위한 204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을 수립, 구민행복 1등 도시 금천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 간 균형발전, 주민소통 도시재생 등 미래를 준비하는 금천구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도시계획과 설명자료에서 신안산선 주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신안산선 예정역 주변 역세권 내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활력 증진을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시흥역세권, 독산역세권과 달리 시흥3동 석수역세권은 사업대상에 아예 포함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인즉 석수역세권은 지구단위계획우역 및 계획결정이 고시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는데, 이 결정고시가 난 것이 2017년 11월 16일이며 서울관문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후 언제부터인가 철재상가가 경기도 일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진행 중이라 하는데 어느 세월에 실행이 될지 하 세월입니다. 또한 37개 동, 면적 15만 6,000㎡, 1,350명의 소유자로 구성·운영 중인 시흥유통상가는 준공 후 35년이 지나면서 비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대부분 건축물들의 노후화 등으로 지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관문지역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존재하는 건축시설물 중 최하의 건축시설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 시흥유통상가를 도시첨단물류단지 예비지구로 발표하였고, 시흥유통상가는 국토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공모에 신청하여 전국에 6개소밖에 없는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같은 해 7월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변경에 반영되었고, 2018년 4월까지 서울 서남권 최고의 랜드마크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현재까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은 사업착수는 물론 구체적인 개발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뿐 아니라 사업주체간의 갈등과 집단민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단 등이 움직이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세 곳의 시범단지 중 우리 구 시흥유통단지만 개발사업이 제일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 차원의 사업주체 통합중재와 사업지원 방안을 면밀히 모색하여 시흥유통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 시흥3동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금천구가 서울인지, 인접한 경기도 안양시가 서울인지 무색할 정도로 노후하고 정비되지 않은, 낙후된 지역환경을 볼 때 서울 경계부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등을 동감하며 언제까지 기다리고 참고 살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민행복 1등 도시 금천! 행복도시를 위해 금천구의 발전과 서울 서남권의 관문이 시흥3동 철재상가 및 시흥유통사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우리 구청과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본격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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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완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금천구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기준을 재정립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김경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4. 금천탁구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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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천탁구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이경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 위원장입니다.
제23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금천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금천탁구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천탁구회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공공체육시설로써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지원 조직인 사무국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된 네 건의 안건은 이경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천탁구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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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술입니다.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사항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범위 확대 및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디자인 심의 및 사업 등에 대해 상위법인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건축법 제87조의 3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고,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서울-경기권역 8개 지자체의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협약에 따라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향후 안양천 유역이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된 여섯 건의 안건은 김용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백승권박찬길김경완김영섭김용술
이경옥조윤형류명기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수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복 지 가 족 국 장 김미희
기 획 재 정 국 장 김현정
도 시 안 전 국 장 이기배
교 통 건 설 국 장 천재명
행 정 문 화 국 장 송오섭
보  건  소  장김수경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