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본회의-제3차)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21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 2022년도 예산안
1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 2022년도 예산안
1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 복지가족국장과 천재명 교통건설국장은 병가 및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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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이경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옥 의원입니다.
제23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구 주요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중 지방자치법을 단순 인용한 조문이 있는 26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금천구 독산1동 복지시설·공동홈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역할 증대에 따른 의정활동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전문위원 및 위드 코로나 맞춤 방역체계 확립 등 구민이 만족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추진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 및 증가하는 보건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건소 조직 재설계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구민의 삶 실현을 도모하고자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회계연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취지에 따라 기존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이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된 9건의 안건은 이경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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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술입니다.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환경 관련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직업의식을 높이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지원 근거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세부 규정들을 정비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 상정된 6건의 안건은 김용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 2022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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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수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수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수정입니다.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1년 12월 13일 집행부의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총액은 6,226억 183만 원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81억 4,585만 원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을 감액하고 선별진료소 운영 인건비 등 총 3억 2,046만 원을 신설 및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등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강수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은 강수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유성훈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강수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2022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금천구청장 유성훈 예.
의장 백승권 유성훈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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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희 존경하는 백승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전 부서와 10개 동주민센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금천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적 건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구정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 전반을 감사하여 우리 위원회는 모두 406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15건의 모범사례를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모범사례 및 타부서로 확대 실시한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사항은 이미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 결과 강평을 통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으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들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기간 내내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하게 수감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윤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윤영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이번 정례회에 예정되었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34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이 넘고 청사 내 직원들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정된 의사일정을 잘 마무리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빠듯한 일정에도 오롯이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코로나 확산으로 비상시국임에도 우리 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현안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에도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인 성공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지적사항이나 제시된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은 단계적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연말에 집행계획을 세워 코로나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선 민생 경제회복을 위해 1월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 조기집행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무섭게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외된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2년 1월 13일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성과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인 만큼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금천구의회는 인사권독립에 따른 조직 재정비 과정들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증원, 각종 관련 규정 정비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챙겨 성공적인 개편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하여 구민과 더 가까이 다가서는 직접민주주의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출현과 함께 지난 18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은 멈추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된 대단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말연시 행사나 모임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되면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개인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 하나 된 힘으로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구민 여러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뜻하신 대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백승권박찬길김경완김영섭김용술
이경옥조윤형류명기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수

○출석공무원 (6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기 획 재 정 국 장 김현정
도 시 안 전 국 장 이기배
행 정 문 화 국 장 송오섭
보  건  소  장김수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평
문화재단대표이사오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