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본회의-제1차)


제2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18일 (금) 10시1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사무국장 보고
1. 제2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사무국장 보고
5.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하영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2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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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직무대리 김하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하영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 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청장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2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청년활동공간 청춘삘딩 민간위탁 재계약보고 등 2건의 보고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월 9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김하영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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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1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8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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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만석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백승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작년 연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패스 등 방역조치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구민들의 몸과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구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전 구민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긴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쪽 총괄 규모입니다. 2022년 당초 예산은 6,226억 200만 원으로 그동안 간주처리한 114억 8,900만 원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120억 700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은 6,460억 6,8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0억 700만 원 증액되어 6,316억 4,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순세계잉여금이 120억 7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07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정책사업이 120억 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내역이 없으며, 5쪽 사업별 세부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우리구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재원으로 2년여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구민들의 건강돌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편성한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한만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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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선임 대상자와 같이 대표위원에 강수정 의원과 위원으로는 김현호 세무사, 장주희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강수정 의원과 김현호 세무사, 장주희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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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완입니다.
제23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성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백승권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경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김경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하영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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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직무대리 김하영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하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조윤형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류명기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김하영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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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완입니다.
제2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하반기 의사일정과 추석연휴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9월 15일에 개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백승권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경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김경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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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제2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윤영희 의원과 강수정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영희 의원과 강수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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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윤형 제2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2년 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6,226억 183만 원으로 그동안 간주처리한 114억 8,956만 원 및 금회 추경예산 120억 660만 원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은 6,460억 9,799만 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주민들 생활을 극복하기 전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돌봄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일상회복 지원 및 재난상황을 극복하는데 소요재원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백승권 조윤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조윤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백승권박찬길김경완김영섭김용술
이경옥조윤형류명기윤영희강수정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수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복 지 가 족 국 장 김미희
기 획 재 정 국 장 한만석
도 시 안 전 국 장 이기배
교 통 건 설 국 장 김만순
행 정 문 화 국 장 송오섭
경 제 환 경 국 장 라태성
보  건  소  장김수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평
문화재단대표이사오진이

○출석사무국직원 (2인)
사무국장직무대리김하영
의  사  팀  장김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