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본회의-제2차)


제2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31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0시 개의)
의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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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이경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옥 의원입니다.
제23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의견 제출 규정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법예고 대상 및 예고기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필수 정비 대상인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한 조례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함으로써 구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재난대응 중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추진인력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의회사무기구 지원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총수 등을 조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군 부대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직책명을 현행화하고, 인용 법률인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여 반영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통장 위촉 주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권 이경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된 여덟 건의 안건은 이경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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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의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용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술입니다.
제2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등의 상위법령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금천구 실정에 맞는 시책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권 김용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김용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실상 제8대 금천구의회의 모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금천구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의원들은 구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임기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선거철을 맞아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키면서 본연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도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꼭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다른 뜻하시는 바가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원하시는 모든 일을 순조롭게 이루시길 기원드리며, 함께했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소중한 인연으로 오랫동안 간직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의원 (9인)
백승권박찬길김경완김영섭김용술
이경옥조윤형류명기윤영희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복 지 가 족 국 장 김미희
기 획 재 정 국 장 한만석
도 시 안 전 국 장 이기배
교 통 건 설 국 장 김만순
행 정 문 화 국 장 송오섭
보  건  소  장김수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평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오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