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본회의-제3차)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3일 (금)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윤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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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윤영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인식 의원님, 도병두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 고영찬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이인식 의원님, 도병두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고영찬 의원님은 구정질문 건별로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 일괄답변 병행을 선택하였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 일괄답변 병행 시 질문시간은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 진행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이인식 의원님, 도병두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고 중식 후 오후에는 고성미 의원님, 고영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인식 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3+1핵심정책현안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기반시설과 주거·상업시설 등이 개선되고 도시환경과 문화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금천에는 새로운 시선을 담는 환경조성 및 시설개선과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가 함께 발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지난 2021년 우리 구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금천육교의 승강기 설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할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는 강제성이 있는 법적 구속력과 명령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기관들은 관행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고 이행이 해당기관의 인권보장과 차별적인 요소 배제에 대한 관심과 수준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총 580건의 권고 중 검토 중인 415건을 제외한 168건 중 141건이 수용되었고 14건만이 일부 수용이며 겨우 13건만 불수용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92.3%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수용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는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에 무관심한 자치구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장애인은 물론 보행약자들의 인권과 차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금천구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천육교에 승강기 설치 계획 및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약자의 지원과 환경개선 등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금천육교 승강기 설치 계획입니다. 우선 금천육교 승강기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천육교에 승강기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천육교 승강기 설치는 우리 구의 계획과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승강기 건설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의 협업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지속적인 요청 및 세밀하고 효율적인 계획과 예산편성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관련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면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과 금천육교 승강기 설치에 대한 연계입니다.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은 2028년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민간사업자 공모가 4차례나 유찰되고 개발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아직도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일정의 변동성이 매우 크고 언제 사업이 완료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청은 인권위원회의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과는 별도로 우선적으로 금천육교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답변과 같이 우리 구청은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과는 별도로 금천육교 승강기 설치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질문]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지원과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는 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에서 보행약자의 보행권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장기적인 도시디자인 발전 방향 설정과 재정비를 위하여 향후 5년 동안 금천구 전역에 도시공간 및 공공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립되고 있는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은 앞으로 우리 금천구의 도시환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도시디자인이 품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우리 금천구의 모습과 환경 및 정체성이 달라지는 바 현재 수립 중인 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는 보행약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배제하는 가치도 담겨야 합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호는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으로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에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권 확보에 관한 논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논의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행환경 개선 관련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6조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분에 보행환경 개선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8항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서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금천육교에 승강기 설치뿐 아니라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권 확보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이에 해당 조례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보행약자의 보행권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네방네 행복한 문턱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 2022년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사업 검토 여부 등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추진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우리 구에는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가 총 19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사에 12곳, 노유자시설에 4곳, 교육연구시설에 1곳, 운동시설에 2곳이 있습니다.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는 무엇보다도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이동이 많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가 설치된 장소는 대부분 행정청사입니다. 장소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행정청사라는 이유로 설치한다면 예산의 낭비이고 보여주기식 설치일 뿐입니다. 더 많은 장소에서 더 많은 것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설치장소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독산1동 분소지역, 관내 운동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 추가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의 전동보장구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이동이 많은 것을 검토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향후 추가설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장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전동보장구 충전소 이용현황 및 관리방안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전동보장구 충전소는 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최근에 설치되었습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꾸준한 이용현황 파악과 적절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전동보장구 충전소와 이용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질문] 이번 호우에 대한 재난지원체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저녁부터 2일간 금천구에는 약 45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금천구에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수해복구와 지원을 위해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분들이 일선에서 큰 노력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구민들이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과 복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구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온전한 지원을 위해서는 구민 개개인의 피해사항과 여건에 적합한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 유형과 상황 및 여건에 대한 상세한 확인과 이에 적합한 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재난상황 파악과 지원체계를 조금 더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금천구의 피해상황 확인방법과 지원 대책 수립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는 우리 금천구민에게 많은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주택, 상가, 공장, 세입자, 건물주 등 개인적인 여건 상황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물건과 액수가 다르고 회복 방법도 다릅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 피해의 유형과 지원 방법이 다릅니다. 이에 세부적인 피해상황 및 유형 확인과 이에 적합한 지원대책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가 주택, 상가, 공장 등 상세히 구분하고 확인되었는지 세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 어떻게 지원되고 각 유형에 따라 피해집계와 지원방안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은 준비되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구는 침수 예방을 위하여 하수관로 정비, 시설개선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피해가 독산1동 금하마을과 가산동 별관마을 주택지역 및 디지털단지 등에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바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차수판 설치 등 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거주환경이 좋지 않은 반지하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도 침수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 매년 장마 등 집중호우 때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차수판 설치사업은 총 291가구에 76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구에 있는 반지하주택 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차수판에 대한 지속적인 설치 관리와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차수판 설치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업추진계획과 기존에 설치한 차수판의 관리 및 보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문자 발송과 풍수해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매뉴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구민들이 상황을 빨리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난 관련 사항을 구민들에게 적절하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이번 호우 시 재난 대책 문자 발송 횟수와 우리 구 침수우려지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상황판단회의 및 통합지원본부 구성 등 초기대응이 늦지 않았는지, 매뉴얼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희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윤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금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 2·3·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병두 의원입니다.
저는 그간 금천구에서 추진되어 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하는 질문 말고도 금나래아트홀 등 주민 이용시설 대관 편리하게 하는 방법, 독산동 재활용처리장 이전 추진 상황, 플랫폼노동자노조와 구청장이 맺은 협약이행 관련, 금천복지재단 설립 관련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질문] 신안산선 출입구 증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시흥3동 주민들께서는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를 시흥대로 동편, 중앙철재종합상가 쪽에도 출구를 설치해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출입구 증설을 위해서는 원인자, 즉 요구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타당성과 공기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구청장이 출입구 증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출입구 증설에 대한 다른 대안은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다른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수역은 역명 제·개정에 대한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은 철도사업법 제4조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바, 이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사업시행자에게 역명 개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구청은 역명 개정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질문]공군부대 이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는 지난해 5월 25일 구민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일부 존치 도심형 부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주민들께서는 이 결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금천구는 공군부대 개발추진을 위해 구민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구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민 설문조사는 전화면접과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는데, 조사 결과 전화면접에서는 완전이전이 52.6%, 일부존치가 47.4%로 완전이전에 대한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금천구는 완전이전 응답자 중 21.4%가 일부존치를 수용했다며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완전이전이 31.2%, 일부 존치가 68.8%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사 결과 완전이전을 원한다는 의견이 더 나왔음에도 앞에서와 같은 논리로 일부존치가 63.9%라고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청에서 이미 일부존치로 결론을 내려두고 수용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결론을 꿰맞춘 것이라는 주장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국 구청에서 실시한 구민위원회 결과는 국방부와의 협상에서 금천구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꼴만 되었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금천주민들도 일부존치를 원하고 있지 않냐며 완전이전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회기에 공군부대의 완전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천구청은 국방부와 실무TF를 구성해서 도심형부대 건설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천구는 현재의 부대를 압축하여 일부존치를 시켜두고 나머지 부분만 개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금천구는 공군부대 이전을 일부존치로 결정한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부존치가 맞다면 도심형부대 추진에 있어서 구청이 목표하고 있는 도심형부대의 면적, 즉 부대를 존치시키는 면적이 전체 부지의 몇 %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가 부분이전한 후에 완전이전을 목표로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분이전 후 완전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지, 실제로 다른 지역 군부대 이전 사례 중 부분이전 후 완전이전한 사례가 있는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대형종합병원 착공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4월 9일 이미 기공식을 했는데 약 5개월이 지난 지금 왜 아직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현재 우정의료재단 측에서는 대형종합병원 부지의 토양오염 문제로 인해 토양정화업체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구청에서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 문제를 파악한 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지역 언론사에 따르면 구청에서 이미 기공식 전에 토양오염 문제를 파악하였음에도 이를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서둘러 기공식부터 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양정화업체 선정에 지금처럼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대형종합병원 건립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정의료재단이 조속히 착공을 진행하도록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대형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운영계획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만으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래 책정된 공사비보다 23% 정도 증가하여 계획대로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 파악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금천구의 대응 방안을 세워두셨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질문] 인천지하철 2호선 독산·신림 연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금천구는 인천지하철 2호선의 독산·신림 연장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제2경인선 사업이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로 중단되어 있고 그 대안 노선이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2경인선이 시흥시 광명시를 경유하지 않는 노선으로 변경될 경우, 인천지하철 2호선 독산·신림 연장을 추진하던 시흥시, 광명시, 금천구, 관악구가 별도 노선으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제2경인선과의 연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흥시 출발, 광명시와 금천구 경유, 관악구 신림역 도착으로 이루어진 별도 노선에 대한 신속한 검토 용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인천지하철 2호선 독산·신림 연장에서 있어서도 해당 노선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도 신속한 검토 용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관련 지자체와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별도 노선에 대한 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시점은 언제쯤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문]금천구청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역은 서울 유일의 단일 출입구 역사로 매우 노후화되어 현재 주민들의 불편이 심각합니다. 특히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천구는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2021년 노후역사 개량사업으로 선회하면서 복합역사 개발이 아닌 노후역사 개량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코레일의 반대로 현재는 다시 복합역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복합역사개발은 지연되고 있으며, 국회의원실에서 확보한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철도 출입통로 신설 예산은 사용하지도 못해 불용 처리되는 등 주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과는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신속한 역사 신축과 주변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금천구청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관련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민자사업자공모는 계획대로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금천주민들이 완성된 역사는 언제쯤 이용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문]동서 간 도로추진과 관련해 질문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시흥대로를 통해 남북으로는 잘 연결되어 있지만 동서 간 도로는 매우 협소하고 연결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이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지역 간 균형발전이 매우 어려운 것은 물론 지역 내 접근로가 다양하지 못하고 교통량이 분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 미확보와 사업성 부족 등이 있으나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동서 간 도로개설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관악구 서울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 및 지원을 요청하고 금천구 별도의 방법을 찾아서 신속하게 도로개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다른 지자체와의 논의 진행 상황 및 금천구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질문] 금천구의 인사시스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 신규 사업 확대 등 금천구는 다양한 변화를 계획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변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부의 혁신과 개선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금천구가 주민 앞에 당당하길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청렴해야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의회의 인사청문 절차 도입 관련입니다. 2021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32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관한 내용으로 요약하자면 2020년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모두 인사채용에 있어 서류전형 심사 시 판단기준이 부적정하고 채용 비리에 대한 징계기준 규정이 미비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2021년 시설관리공단에는 지적사항 1건, 문화재단과 일자리주식회사는 객관적으로 수긍 가능한 서류전형 심사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감사 결과 고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은 없었으며 매년 시행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충실히 개선 반영하였고 경미한 지적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0년과 2021년 지적사항은 공고접수 분야에서 채용공고 시 예비합격자제도 안내 누락, 서류면접전형에서 서류면접전형 심사기준 부적정, 합격자결정 분야에서 서류면접전형 합격자공고 시 이의제기 절차 미안내 등입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정말 경미한 지적사항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채용과 업무능력 판단의 중심인 심사기준 부적정성이 정말 경미한 부분입니까? 구청장은 해당기관에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셨지만 2020년까지 불투명한 임용과정에 대한 논란과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당당한 금천, 정의롭고 의로운 금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절차제도 수립이 그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의회의 인사청문절차 도입 문제를 검토해 주실 것을 계속하여 촉구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방침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장구청장실을 비롯한 구청장 비서실 업무보고에 관련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호는 금천구 소속행정기관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행정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조직도에 따르면 구청장 비서실은 행정안전국 행정자치과 소속 현장구청장실은 민원감사담당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국 행정자치과에 속해 있는 비서실과 민원감사담당관에 속해 있는 현장구청장실은 당연히 행정재경위원회의 소관이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속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과 현장구청장실장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구청장실을 비롯한 구청장 비서실이 새롭게 편성된 이후, 업무 및 활동에 대한 보고는 없었고, 특히 이번 추경에서 업무추진비 증액에 관한 내용만 있었습니다. 구청장 비서실과 현장구청장실은 특별한 조직입니다. 특별한 조직이지만 결국 금천구에 속해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일반부서와 같은 업무보고와 감사가 필요합니다.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구청장 비서실과 현장구청장실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의지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희 도병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 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건별로 답변자를 지정하였기에 구 직제순에 따라 답변 지정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국장님은 행정안전국장과 교통건설국장을 겸임하므로 해당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오섭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오섭입니다.
[답변]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이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우리 구 등 서남권 지역에 비구름대가 정체되어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해 8월 8일부터 9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수해예방 및 사전 점검사항 등을 준비하였고, 8월 8일 기상청 특보에 의한 서울시 비상발령에 따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신속하게 우리 구에서도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취약지역 점검 및 정비, 예찰활동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수문 등 수방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고 침수주택 및 상가 등에 양수기, 모래마대 등 배수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로 인해 주택 및 상가 침수발생이 폭주함으로써 양수기와 인력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여 배수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 배수지원 개선대책으로 수중펌프와 모래마대를 충분히 확보하여 침수예상 주택 등에 사전 배치하여 지원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재민 피해자 등 심리회복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리지원상담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해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 관련 문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문자전송시스템인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매뉴얼에 의하면 상황총괄관인 치수과에서 재난문구를 작성하고 재난 총괄부서인 주민안전과에서 승인 발송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에 입은 피해 때 11회 긴급재난문자를 신속하게 전송해 주민에게 재난안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시설개선대책으로는 금년에 가산디지털단지, 시흥사거리, 금하마을 등 침수피해지역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 배수개선대책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답변]금천구청역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역 과선교는 1984년 설치된 시설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2022년 8월 19일 금천구청역 과선교 승강기 설치를 국가철도공단에 요청하였고,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9월 15일 설계공모 발주하여 금년 12월 용역계약 및 착수 예정에 있으며, 2023년 12월 설계완료 후 2024년 1월에 착공,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도환경개선으로 총 7건 40억 1,100만 원이며 횡단보도턱 낮춤개선사업은 478건 12억 3,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답변]행정안전국 소관 도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비서실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비서실은 구청장의 행사 의전이나 각 부서 보고일정 조율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국, 각 과 등 보조기관과 협력하여 구청장의 정책결정 등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고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업무를 협의 조정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외부기관 및 단체와의 원활한 소통·협력을 위한 보좌역할도 수행하고 있는바 향후 합리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금천구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내 관악구, 강동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행정협약 등의 방법으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상위법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발의되어 국회계류 중에 있고 기타 입법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바 우리 구도 추후 관련 법령이 마련되는 등 제반조건이 갖춰지면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도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산선 출입구 증설과 관련한 구청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민간사업자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인 주식회사 넥스트레인에서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신안산선은 심도 약 70m 지점에 선로가 위치한 관계로 지상부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출입시설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로 승객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신독산역, 시흥사거리역, 석수역 등 총 3개소의 지하역사가 설치되며, 지상부의 출입시설은 신독산역 2개소, 시흥사거리역 2개소, 석수역 1개소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실시계획 승인협의 시 우리 구는 출입시설 추가 설치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다만 원인자인 지자체가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이 있고 해당사업비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구는 신안산선 설계사와 추가 출입시설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출입시설 1개소 당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330억 원, 40년 민간운영기간 유지관리비로 70억 등 총 4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추가출입시설 설치는 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구가 부담하기에는 매우 막대한 금액으로 석수역을 포함하여 시흥사거리역, 신독산역에 추가출입시설 설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앞으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사항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석수역명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안산선 역명으로 불리우고 있는 시흥사거리역, 신독산역, 석수역은 계획상의 이름이며 관련 규정에 의하면 철도개통 6개월 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역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5년 신안산선 개통 전에 신안산선 역명결정 시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도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하철 2호선 관련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이며 인천 검단에서 인천대공원까지 27개역, 29.3㎞를 운행 중인 노선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도에 인천지하철 2호선 최적노선 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인천대공원에서 우리 구 신안산선 신독산역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제시하였고, 이후 2021년도에 시흥시, 광명시, 금천구, 관악구가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국토교통부 주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미 반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련 4개 지자체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인천지하철 2호선의 신림연장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지난 8월29일 제5차 실무협의회를 통해 인천지하철 2호선 신림연장노선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을 합의하였고 시행방법, 비용분담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 용역 발주를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이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식 의원님과 도병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희 송오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실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은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답변]이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네방네 사업 현안과 전동보장구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네방네 행복한 문턱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은 2020년 구 사업으로 시작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점포 등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 73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1년에는 서울시 사업에 반영되어 185개소에 대폭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76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설치수요도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확충으로 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에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계속 감안해 특히 2021년도부터 시비를 확보하여 집중 확충하여 현재 19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처럼 소유자 의견조사 과정보다는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주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전동보장구 이용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수요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전동보장구와 관련된 소규모 경사로, 급속충전기 등 지원시설 설치와 제공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비 등 예산확보를 통해 2023년도에 필요한 곳에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속충전기를 포함해 지원시설에 대한 순찰,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천구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용역에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보행편의에 의한 유니버셜디자인종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2023년 기준 2028년까지 적용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며, 2022년 3월 발주하여 금년 12월까지 수립하는 일정입니다. 현재 용역범위에 장애인 및 교통약자 등 유니버셜디자인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차별 없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말씀에 유념하여 우리 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희 박은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배 푸른미래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이기배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이기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답변] 공군부대 이전에 대한 우리구 입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산동에 위치한 공군부대 부지는 현재 금천구 중심에 입지한 군사시설로 독산동 일대 지역생활권을 오랜 기간 단절시켜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군부대 이전을 국방부에 요청하여 왔습니다. 해당 지역은 2010년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군부대 규모를 축소시켜 도심형부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사업구조개선 발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어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사업이 무산된 후 2017년 군관공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공군부대 이전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이전 방향 논의를 재추진하면서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사업용역을 진행하였고, 경기도 내 이전 후보지 총 5개소를 발굴하여 국방부 및 해당 지자체와 공군부대 이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이전이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독산동 소재 공군부대는 부대 특성상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 구가 수도권 지역 내에 부대 이전 후보지를 새로 발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완전이전을 위한 이전 후보지 검토는 사업 장기화로 연결되어 국방부에서 제안한 도심형부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1년 1월부터 현 부지 내 군부대 축소 압축 배치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구의회와 주민들의 수렴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구의회 설명회와 주민설문조사 등을 거쳐 2021년 5월 구민위원회에서 도심형부대 건설 및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그간 진행 경과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도심형부대 건립 및 잔여부지 개발을 위해 2022년 1월 군사시설이전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 1월 이후부터 현재부터 국방부와 총 7차례의 실무협의TF회의를 통해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의 개발 방식과 도심형부대 사용 면적 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심형부대 면적에 대해서는 이전협의요청서 제출 시 군사시설 기준 등을 고려해서 대략적으로 20% 내외로 제안하였으며 현재 국방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추후 협상 과정 등을 통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분이전 후 향후 완전이전 문제는 개발된 이후에도 완전이전에 대한 문제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부분이전 후 완전이전 사례는 국방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군 시설의 지하화 수직화 및 고밀 배치를 통해서 군부대 사용면적을 최소화 시키고 금천구심의 중심지 육성 및 공원녹지문화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방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공군부대 부지개발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동서 간 도로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 간 연결도로 사업은 시흥대로 동측 저층 주거지 일대 접근성의 다양화와 남부순환로 등 간선도로 교통난 분산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시흥대로에서 독산동 관악구를 연결하는 폭 20m 총 연장 3.6km 도로로 우리 구 구간은 총 1.4km가 되겠습니다. 동서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2006년 타당성조사용역을 시작으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도로개설을 위해 서울시 등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재정사업을 통한 도로개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로개설을 위하여 민간정비사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던 중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주택공급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1단계로 시흥대로에서 독산로 구간 0.6km 구간을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도로부지를 확보 개설하고 재개발 요인이 없는 독산역에서 관악구 구간 3km는 장기적으로 서울시 관악구 등과 협의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1단계 구간인 시흥대로에서 독산로 구간에 재개발 가능지역을 검토하였고 현재 재개발 가능구역 주민들이 재개발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공모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 후 서울시에 상정하고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후보지 선정 시 재개발정비계획에 도로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잔여 구간인 독산로 관악구 구간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해서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동서 간 연결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금천구청역사 복합개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후화된 금천구청역사 복합개발을 추진하고자 그동안 코레일에 복합역사 개발과 LH에 행복주택사업, 국토교통부에 철도 출입통로 시설 등 금천구청역사 부지 주변 유휴토지의 개발 및 철도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2018년 11월 27일 우리 구와 코레일 및 LH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기관 간 실무회의와 국토교통부장관 면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후 2020년 8월에 코레일에서 역사 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공모신청이 유찰된 바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역사 부지와 인접한 연탄공장이 자진 폐업함에 따라서 코레일 측에서는 연탄공장 부지를 포함하여 개발하는 것을 우리 구에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추진 방안 검토를 통해서 금천구청역 민간 복합개발이 주민들의 역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역사 주변 환경개선 등은 물론 공공기여를 통한 벚꽃로 확보 및 구민광장과의 연결 등 지역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에 연탄공장부지가 포함된 금천구청역사 복합개발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코레일과 협의를 거쳐 2022년 7월 서울시에 사전협상 사전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레일에서는 22년 9월부터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사업성분석용역을 추진하여 금년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2023년 상반기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자문을 받고 민간사업자공모 및 사업자를 선정한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으며 의원님께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영희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도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종합병원 건립 관련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오염에 대한 인지를 구청에서 언제 하였고 토양 오염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기공식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영에서 환경영향평가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토양오염을 발견하여 환경과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였을 당시 인지하게 되었고 토지 오염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기공식을 진행한 이유는 기공식은 구가 아닌 민간의료법인인 우정의료재단에서 주최하였습니다. 기공식 준비는 토지정화명령이 나기 전 2월부터 부지정리, 외부 빔 설치, 초청자 명단 정리 등을 하여서 토지오염 문제와는 별개로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기공식은 착공 전에 행해지는 의식이기에 토양오염과 착공 관계의 구 입장을 말씀드리면 오염토 반출방식인 토양정화작업은 터파기 작업이 불가피하며 착공신고가 선행되거나 착공과 오염토 정화작업은 병행 추진 가능하기에 착공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토양업체 선정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우정의료재단과 더욱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오염 정화업체 선정이 시기적으로 어려운 바 조속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공식 이후 착공을 앞두고 부지 내 토양오염과 건축 자재값 인상 등 건설 경기의 어려움으로 예상 밖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과거 산업부지 비율 부적합, 부지 내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 출현 등 뜻하지 않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도 모두가 하나 되어 해결하여 나갔듯이 조기 건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재단 측과 보건소, 주택과, 환경과, 도시계획과와 함께 구성된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논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시설계만으로 운영계획 없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공사비 상승은 알고 있었는지, 계획대로 진행이 어렵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정의료재단 병원운영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건립계획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운영계획은 병원운영위원회를 하반기에 구성하여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구체화하도록 하겠으며 병원 완공 이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사비 상승에 대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국내 경기가 악화된 점에 대해서는 체감하고 있었으나 종합병원 공사비의 상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현재 건축 시행 주체인 부영 측에서 토지정화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중이고 조속히 업체를 선정하여 토지정화를 시작하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하고 소통하여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조속한 착공이 유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종합병원 건립 관련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영희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인식 의원 예, 있습니다.

부의장 윤영희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 푸른미래도시국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이기배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인식 의원 해당 위원회 및 자문단에 혹시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나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이기배 포함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식 의원 회의는 하셨나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이기배 용역하는 과정에서 자문회의를 좀 했습니다.

이인식 의원 도시보행권과 관련된 내용은 있었습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이기배 장애인에 대한 보행환경과 관련해서 용역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식 의원 혹시 해당 위원회나 자문단에 장애인 전문가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함께 하면 더 원활한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의제 중에서 도시보행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요청합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이기배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 의원 다음은 교통건설국입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천구청역 육교 승강기 설치 완료가 2024년 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교통건설국장 송오섭 예, 착공 예정은 2024년 1월, 준공 예정은 12월입니다.

이인식 의원 2017년부터 시민참여예산으로 꾸준히 들어왔던 겁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고요. 우리 금천구 철도교통의 관문입니다. 또한 금천구청과 의회 전반적인 행정타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조속하게 공기가 늦춰지지 않고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오섭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2017년부터 꾸준히 제기했던 것이고요. 더구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8월 2일 관계부서에 강하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오늘 이 결과를 보게 되어서 우리 금천구의 장애인단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간과 경제적인 것을 소비하면서 함께해 주신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8월 8일 저녁부터 다음 날 양일간 우리 주민들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데 그 양일간에 몇 번 발송하셨나요.

○교통건설국장 송오섭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11회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8월 8일 6시부터 비가 조금 왔고 8시대에 집중적으로 많이 왔었고, 그날 새벽에 의원님을 사무실에서도 만났고 현장에서도 만났지만 사실 8월 8일 저녁엔 구청에서는 문자를 못 보냈습니다. 못 보낸 이유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지만 그날 밤에 각자 휴대폰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재난대책본부와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계속 문자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밤이라서 자제했었는데 그 다음날 그런 불편함이 있다 해서 저희가 8월 9일부터 보내기 시작한 게 11회고요. 이번에는 가산동과 시흥동의 비 양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스템을 보완해서 지역적으로 가산동, 독산동, 시흥동 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인식 의원 국장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질문은 않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매뉴얼을 보면 2022년 5월 16일에 세운 풍수해 재난안전대책 추진체계계획을 보면 여름철 재난안전대책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 방향을 예방 위주의 수방대책 추진으로 수해 없는 금천구를 실현하고 재난관리 4단계 예방 대비 대응 대책 시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방과 대비 대응을 위한 심도 있는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안전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1,100여 명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의 재난안전교육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오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윤영희 도병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도병두 의원 예, 있습니다.

부의장 윤영희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대형종합병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양오염에 대해서 질문하겠으니 문화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이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토지오염이 있는지 알면서도 기공식을 했다는 건데 그것이 관련 없다는 답변에 충격을 받았고요. 제가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부영에서 2021년 3월에 토지오염이 있다는 공문을 구청으로 발송했죠?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예, 맞습니다.

도병두 의원 그리고 1년 동안 토지정밀조사를 하셨죠?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예.

도병두 의원 그리고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2022년 4월 5일에 부영에 전달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예.

도병두 의원 그럼 토지정화기간을 몇 년 두고 행정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토양오염정화는 법정 이행기한은 2년이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매회 1년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2년이니까 2024년 3월까지네요.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예, 4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추가적으로 4년이고요. 그러면 토지정화방식을 어떻게 정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제가 그 부분은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도병두 의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출해서 하는 정화도 있고.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예, 토양정화 작업이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그러면 토지정화를 지금처럼 미루고 있는데 구청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토양오염정화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병두 의원 토지정화를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토지정화를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토지오염정화에 따른 소요기간을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도병두 의원 이것이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인데 이렇게 미루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구청이 할 일입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저희는 토양정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도병두 의원 토지 정화하는데 비용은 누가 댑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비용은 일단 정화 책임자인 부영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여기 해당부지 양도자가 대한전선이기 때문에 일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그러면 구청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나서 구상하는 방법은 못 하시나요?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정화 책임자가 부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답답할 노릇입니다. 부영 부영만 하면서, 차라리 구민들에게 솔직하게 2년 정화 4년 정화하고 깨끗하게 건축하겠다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구민들 눈높이에서는 기공식을 하는 순간 이미 희망을 보았습니다. 숙원사업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것밖에 안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입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게 현장구청장실과 비서실장 업무보고와 조사감사 받느냐고 물어봤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받는다는 것인지 안 받는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현장구청장실은 저희 소속이 아니어서 제가 착각을 했고요. 현장구청장실과 구청장 비서실의 차이는 지금 현장구청장실은 감사담당관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팀으로서 정책업무를 수행하고 똑같은 행정업무를 하고 있고요. 구청장 비서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당업무가 없고 그냥 보좌업무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등등 여쭤보셨는데, 지금 저희 어느 부서나 별도로 어느 팀이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때 당연히 현장구청장실도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따로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라던가 그런 때 요구를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병두 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현장구청장실장 참석하셨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아니요, 여기는 과장 이상 참석이 원칙이거든요.

도병두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장구청장실장이 가급입니다. 그러면 과장급 대우받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왔는지 안 왔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감사과장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은 몇 급 대우를 받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5급 상당입니다.

도병두 의원 5급 상당 대우받죠. 지난 민선 7기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4년 동안 몇 명을 뽑으셨을까요? 제가 자료 요구해서 인사팀장이 보고했을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도병두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0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민선 8기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몇 명 임용하셨나요?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2명입니다.

도병두 의원 아닙니다. 3명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5급 대우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5급 공무원 몇 명이나 있죠?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각 부서 과장과 동장들 40여 명입니다.

도병두 의원 동장 포함해서 50여 명 됩니다. 구청 일반직원들 총 몇 명이죠?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약 1,150명 정도 됩니다.

도병두 의원 1,150명에 50명이면 몇 % 될까요.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원래 저희가 정원조례에 6%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는 4.7%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그러면 4.7%가 되는 50명 그 이상 되겠죠? 50명 중에 3명을 추가했습니다. 50명 중에 3명이면 약 몇 %가 될까요? 약 6% 됩니다. 그러면 올해 9급 공무원은 몇 명 임용하셨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정확히 인원은 모르겠고 작년 올해 합쳐서 금천구에 200여 명 신규 임용됐습니다.

도병두 의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숫자가 좀 다르네요.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도병두 의원 6%대의 고위공무원 사이에서 또 6% 이상을 뽑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급 공무원 임용된 분들이 봤을 때 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물론 직렬은 아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선택제임기제와 일반공개채용 9급은 완전히 업무량이라든가 업무난이도라든가 업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병두 의원 그분들이 볼 때는 실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분이 하나 더 느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영희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부의장 윤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고성미 의원님, 고영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성미 의원님 나와 주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윤영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올여름 수해 대응에 헌신하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질문]민간위탁과 수의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간주처리 예산의 불합리함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자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과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입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방법과 비교할 때 지방계약법상의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으로서는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계약을 집행할 수 있고 중소기업자나 국가유공자단체 등을 보호 육성하는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입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경쟁방식이 부적합한 경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경우 금년 8월 말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계약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3%로 수의계약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천구는 2018년 10월 24일부터 사업부서가 수의계약 발주 전 재무과의 승인을 얻는 수의계약사전승인제도를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와 함께 구청장 측근의 특정 사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본 의원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금천구는 지난 2020년 7월 우리동네키움센터 금천1·2·3호점에 대한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냈고 10월 세 곳에 대한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때 선정된 우리동네키움센터 금천1호점은 공고일 기준 설립된 지 갓 5개월 된 사단법인 따뜻한동행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 지역 언론사에서 구청장 측근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기사를 통해 우리동네키움센터 선정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민간위탁 과정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단체에 등기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한 이사는 같은 해 2020년 12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수건축디자인을 설립하고 2021년도에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카페사업장 인테리어공사를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최대한도인 약 5,500만 원의 규모로 수주합니다. 이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를 확인해 보면 서류상 회사가 아닌가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법인의 주소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건물 외벽, 2층 사무실 그 어디에도 수건축디자인이라는 간판을 볼 수 없었고 우편함에 작게 수건축디자인이 아닌 수자인건축이라는 글씨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회사는 구청으로부터도 지방선거인 올해 상반기에만 동일업체 계약건수 최대한도인 4건에 1억 2,7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건축디자인이 수의계약한 계약과 연계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카페사업장의 집기구매는 팀에프지주식회사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때, 이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단법인 따뜻한동행의 이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서 이 회사가 또다시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입니다. 이 회사는 가맹점 사업을 하는 회사이지만 업종과는 상관없는 공사와 물품계약 3건을 지난 2020년에 구청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따낸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을 발주한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구청은 2020년 9억 9,300만 원, 2021년에는 20억 5,400만 원, 2022년에는 3억 4,200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어줍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구청장의 측근이라고 말하는 인사들이 설립한 단체에 석연치 않게 수억의 국·시비와 구비가 투여된 민간위탁사업이 돌아가고 그리고 그 단체와 특수관계인 신규 회사에게 구청이 100% 출자한 공공회사의 수의계약 일감이, 그리고 구청의 사업에서도 수의계약 형식으로 억대의 계약물량 몰아주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역 언론에서 제기한 불합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국고보조금 24억 5,000만 원과 구비 10억 5,000만 원 총 35억의 사업비가 투입된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사업에 금천구는 3개 기관을 선정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 5년간 사업수행을 맡겼습니다. 이중 한 곳으로 선정된 한국휴머노이드사업협동조합과 그해 6월 29일 협약을 체결했지만 4월 3일 설립된 이 협동조합의 주소지가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인 창업지원허브센터가 들어설 곳으로 되어 있어 사업자 선정 전에 이 협동조합에게 설립 장소를 제공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시에는 전용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하고 관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 3곳 사업에 대한 별도의 권고나 모집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기에 언론에서는 권력의 주변에서 해당사업을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정보가 들어가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제기하고 덧붙여 권력자의 측근 의혹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따뜻한동행의 이사들과 구청장과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우리동네키움센터 금천1호점을 공고일 기준 설립된 지 갓 5개월 된 사단법인 따뜻한동행이 위탁받은 경위, 주식회사 수건축디자인이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의 수의계약자로 선정된 경위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상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수의계약사전제도가 적용되었는지, 어떠한 승인절차가 이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과 수의계약은 한 치의 의혹이 없이 관련법령과 방침이 정한 기준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관계자의 참여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질문]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금천구 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해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간주처리예산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 집행하고 단순히 형식적인 의회 보고 절차를 거치는 예산인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어긋나고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대단히 편법적인 예산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따르면 당초 예산 6,226억 원 대비 간주처리예산은 599억 원으로 그 비중은 9.6% 이상, 그 건수도 현재까지 372건 등 그 규모 면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간주처리를 최대한 줄이고 간주 처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별도의 의안으로 보고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호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제2호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즉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지 편성이나 의결, 당연승인대상으로 하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간주처리예산을 예산에 산입하여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간주처리한 예산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별도의 의안으로 보고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지방자치의 원리를 지키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간주처리한 예산에 대한 정확한 사후 보고 및 승인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희 고영찬 의원님은 구정질문 건들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및 일문일답 병행을 선택하였으므로 일괄질문은 먼저 진행하여 주시고 일괄질문이 끝난 후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 독산1동 국민의힘 고영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온 나라가 침수되었고 우리 금천구도 곳곳이 침수되어 많은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를 겪으신 주민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애쓰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번 민선 8기는 금천의 꿈이 서울의 미래가 되고, 금천의 성공이 천만 서울의 완성이 되도록 모두가 합심해 금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과 의회가 지혜를 모아 금천구민의 행복과 도시발전의 걸음을 앞당기는 성과를 만들어 내길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금천구민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사업인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및 우정금천종합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묻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중호우의 피해 속에서 우리 금천이 재난지역에서 제외되었는데 왜 제외가 되었는지, 이와 함께 집행부가 재난 상황 및 관리 대처 등과 관련해 어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난 건강돌봄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건과 관련해서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어떠한 의도로 지급을 추진하였는지 정책 적극성과 진정성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이 연이어 이어지기 때문에 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보다 원활하고 유익한 구정질문이 되기 위해서 사전 공표된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등 원론적이고 모호한 답변을 지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로 독산동 공군부대 완전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8기 금천구의회는 임기 시작과 함께 의원 전원이 7월 임시회에서 독산동 공군부대 완전이전 촉구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도 당시 참석하셨기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청장의 과거 입장을 보면 완전이전의 경우 장기간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기에 일부존치라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대 구정이라는 것은 금천구의 10년 20년 후의 미래까지 바라보고 추진해야 하는데 섣부른 결론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일부존치를 하게 되면 향후 잔여 존치 지역에 주거단지, 공원, 상업시설 그 어떤 것을 조성하더라도 최인접 군부대의 존속은 집중 민원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존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선거기간 중에도 공군부대 부지 압축개발에 대한 입장을 내셨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금천구를 전국구 혁신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군부대를 일부존치하면서 어떤 혁신을 만들어 내고 어떤 압축개발을 추진하신다는 건지, 또 구청장의 임기는 4년인데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부대 이전은 중장기도 아니고 초장기적인 과제로 완전이전이나 존치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 내 사실상 실현이 어렵습니다. 인근 인천 계양구 지역의 귤현탄약고 이전 문제만 보더라도 수십 년간 지속된 주민들의 요구에도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이전이면 완전이전이지, 일부존치에 동의할 구민이 전체 구민 중에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현재까지 진전된 내용과 일부존치 합의가 나온 배경, 그리고 현재 파악된 향후 부작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압축개발과 금천구 혁신도시 구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지, 도심 내 군부대를 존속시켜놓고 어떠한 혁신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우정금천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한 현안 질문입니다. 종합병원 부지는 옛 대한전선 부지로서 공군부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금천의 주요 개발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현재도 어떠한 사업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집행부와 부영그룹은 해당 부지의 토양오염 사실을 이미 인지하였고, 큰 규모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돌연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9일에 구민 200여 분을 모시고 대대적인 종합병원 기공식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토양오염의 정화작업의 경우 기본 2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인천 부평구에 반환 미군기지 캠프마켓의 경우에는 토양오염정화가 2년 11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오래 걸렸습니다. 과거에는 토지문제와 관련해 계속된 입장 번복이 있었고 최근에는 토양오염의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26년 1월 준공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고 종합병원 기공식 당시에는 집행부가 재난 상황으로 규정해 코로나19 돌봄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였습니다. 감염병 유행이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기공식이 아무리 야외에서 진행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민을 200여 분이나 모시고 대대적 홍보를 한 점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개인의 치적을 만들기 위한 무리한 추진을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구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종합병원 기공식을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 종합병원 부지에 토양오염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 계획, 26년 1월 준공에 대해 현실적인 추진 계획 등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가 별정직 채용으로 구청장 비서실을 비대하게 만들고 있고, 직속 조직에도 임기제 채용을 통한 고위공무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현재 구청장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호위무사들을 배치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비서실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 직속 조직의 임기제 채용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 고통이 큰 상황입니다. 의회에서는 집중호우 재난지역 선포 촉구결의까지 하였고 당초 집행부는 우리 구가 정부의 재난지역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제외되었습니다. 주원인은 집행부에서 집계했던 피해액이 정부 산출기준과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집행부의 소극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는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답변]당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집계피해액과 정부 산출기준들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당시 급한 상황들이 연이어졌고 또 피해에 대한 복구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피해를 입은 민간인의 집계를 우선했습니다. 집계를 정부 전산망에 등록하는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그 등록을 빨리해야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재난재해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동시에 집계가 완료된 이후에 서울시와 행안부로부터의 검증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절차 과정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단 피해 신청을 우선시했고 그 후에 정부와 협의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가적인 조사도 벌인 바 있습니다.

고영찬 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래서 소극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구청장 유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피해 주민들의 수해복구와 대비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그러한 적극적인 조치를 했기 때문에 어느 구보다도 먼저 피해에 대한, 추석 전에 피해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고영찬 의원 이제 이런 문제들은 되풀이되지 않는 겁니까?

○구청장 유성훈 저희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피해복구나 피해 대비 또 피해 이후의 그런 보상 절차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질문] 재난지역 관련해서는 현장의 부분이 아니라 행정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누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이번에도 책임을 안 지면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청장 유성훈 재난지역 선정 절차 과정은 의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 것이지, 그런 과정과 절차를 벗어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행정이 잘 되었으면 우리가 안 될 걸 알고 신청조차도 안 했을 텐데, 지금 신청이 되고 나서 주민들이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거푸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구청장 유성훈 [답변]아무래도 현행법상에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주택의 침수에 대해서는 보상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농업 같은 경우 벼 한 포기까지 사실은 다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단지 현재 우리 재난관련법에 따르면 상가라든지 공장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 규정들이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차이들이 굉장히 주민들의 요구와 주민들의 불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금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와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주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아시겠지만 G밸리 2단지에 계신 기업인들도 지식산업센터가 물에 잠기면서 그분들이 공장에서 제조하신 그런 물건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셨어요. 그분들은 그것이 1~2백만 원 수준이 아니라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G밸리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보상대책이 없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과 우리 근로자 또는 사업자분들의 요구사항인데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영찬 의원 이번 폭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천재지변이 크게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해보셨으니까 다음에는 실수 없도록 진행이 되겠죠?

○구청장 유성훈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 구는 올해 초 긴급추경으로 모든 구민께 건강돌봄긴급재난지원금 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막대한 예산 비용에 행정비용과 인력까지 소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15% 가까운 구민이 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소극 행정이 원인이거나 구민들께서 선거를 앞두고 재난 목적의 지원금이 아닌 매표를 위한 현금 살포로 보고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답변] 먼저 저희 금천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에 대해서 구민들이 100%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시 전 구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진했던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39,814가구를 대상으로 했고요.

고영찬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했던 질문을 다시 반복하지 마시고 답변만 주시면 되거든요.

○구청장 유성훈 미신청 가구에 대해서도 4월 24일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86%가 지원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찬 의원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질문이 그것이잖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영찬 의원 아직 원인은 모르겠다라는 겁니까?

○구청장 유성훈 현재로서는 정확한 원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는 사실은 없습니다.

고영찬 의원 저는 구청장님 개인의 의중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거든요.

○구청장 유성훈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고영찬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질문]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구민 복지향상과 생활안정 도모는 필수적이며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본 의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봄재난지원금 지급이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았다는 것은 구민 복지향상과 생활안정 도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며, 해당 지원금이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의 사용처 및 용도와 효과 영향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었음에도 강행된 지원금 지급 이후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당시 오미크론 확진자 감소 등 건강 돌봄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 결과와 분석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구청장 유성훈 [답변]당시 건강돌봄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 상황을 대비한 건강돌봄지원금입니다. 당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었습니다. 자가진단키트를 비롯해서 감기약이 약국에서 동났다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실제 저한테 구청으로 민원이, 통학을 하고 있는 아이들 2명 둔 부모님께 제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분이 진단키트 사는데 5,000원이 든다. 아이 보내는데 일주일에 1만 원이 든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할지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 저한테 호소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개인의료비의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는 상황판단이 있었고요. 또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개인의 부담들을 덜어주고 코로나 극복에 대해 주민들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강돌봄지원금을 긴급하게 지원했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건강돌봄지원금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나 우리 지역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느냐. 개인적으로 생활고를 극복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얼마만큼 도움 되었는지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정량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청장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시간도 지나 재선구청장이 되셨는데, 정량적이든 아니든 결과에 대한 결과물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구청장 유성훈 문제는 이렇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 문제도 있습니다. 과연 국가가 정부재난금을 지급했을 때 그것이 국가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또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수혜자가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상황에 대한 사후분석들이 있는지, 이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와 기본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들이 쌓여나갈 때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나 분석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영찬 의원 있어야 되는데 어렵다고 해서 언제까지 안하실 것입니까?

○구청장 유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긴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그럼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3월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포퓰리즘 우려가 예상된다고 해서 반대의사를 냈었고, 현재 서울시 4개 구에서도 이미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음에도 금천구와 관악구만 이것을 시행했단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청장님 답변 들어보면 이만큼 무리해서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뒷받침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것 알고 계시죠?

○구청장 유성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판단해서 고심에 고심을 거쳐서 진행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희 금천구 같은 경우는 25개 구 중에서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까 제가 대표적인 민원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된다고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청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기사 하나 보다가 깜짝 놀란 경우가 있었습니다. 8월 23일 헤럴드경제 인터뷰를 보면 청장님께서 지원금 지급 사유로 “인접된 광명과 안양시는 주는데 금천구는 왜 안주냐는 말을 듣고 줬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서울 금천구청장인지, 경기도 단체장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정책도 광명과 안양이 한다면 다 따라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앞으로 가는 금천, 당당한 금천시대에 구정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그 점은 제가 언론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얘기한 중에서 하나입니다. 특히 금천구는 광명과 안양을 접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경기도와 접경을 두고 있는 도시들이 몇 개 안됩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도봉구나 북쪽에 있는 도시는 의정부와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기에는 교통이 멀게 있고요. 저희는 사실상 광명에 계신 분들이 금천구에 사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안양에 계신 분들이 우리 금천구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안양·광명을 포함한 같은 생활권이라는 취지로 언론기자한테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 부분 특화되어서 취재된 것 같습니다.

고영찬 의원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언론이라는 것은 구민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저랑 구청장님 식사자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헤럴드경제라는 기사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하시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 유성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던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안양과 경기도 쪽에서 재난지원금이 많이 지원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고영찬 의원 결국은 기자 탓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 내용을 적었다는 것은 기자가 임의대로 이 내용을 적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유성훈 여러 가지를 제가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그 부분이 기자 눈에 띄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고영찬 의원 앞으로 광명과 안양이 하면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것입니까?

○구청장 유성훈 저는 금천구의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안양과 광명과는 상호협력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안양천 개발사업, 공원화 사업도 있는데, 안양천에 인접해 있는 7개 단체가 같이 사업 결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안양·광명과는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의원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안양천은 다 통과하니까 협업하고 생활권인 것은 저도 인정하겠는데, 광명 안양 금천 세 자치구의 현실이 다르지 않습니까? 현황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무작정 따라서 하겠다. 같이 하겠다고 하면 광명 안양 정책만 바라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나쁜 것 하면 나쁜 것 따라가시는 것입니까?

○구청장 유성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제 취지는 그것은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현금성 지원을 자칫 잘못하면 현금살포복지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엄격한 기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난피해보상에 대한 구청 내부적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 각 재난별 상황에 대한 지원체계는 현재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유성훈 [답변] 저희가 긴급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복지과를 중심으로 해서 재난지역이 발생되고 재난지역에 대해서 확정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에는 긴급지원제도 이런 것이 있어서 긴급지원제도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가산동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숙박과 관련해서 긴급지원제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해를 당해서 갈 곳이 없을 때, 예를 들면 숙박시설을 안내해 드린다든지, 숙박을 하고 나온 다음에 그 숙박비용 처리부분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의원 최고의 복지는 현금성 복지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만연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엽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찬 의원 청장님께서는 현금복지를 지향하고 계신 것입니까?

○구청장 유성훈 저는 개인적으로 2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현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고요. 현금복지와 현금복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잘 분석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 의원 이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많은 구민들께서 5만 원으로 위로받으시고 건강돌봄하시는데 필요로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쟁점은 시기의 문제거든요. 선거 직전에 이렇게 뿌리니까 문제가 되고 있고, 공교롭게도 금천 관악만 지급되어, 또 공교롭게도 두 분만 재선에 성공하셨어요. 축하드릴 일이기는 하지만 다음에도 선거를 앞두고 이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당시에 코로나가 국가중심에서 개인중심 방역체계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예를 들어서 내후년이면 총선이 다가오는데 총선 앞두고 다시 코로나19가 성행하기 시작하면 또 지급할 의향이 있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행정에는 가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미리 어떤 가정을 정하고 예측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없고요.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정확한 분석과 행정이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을 법과 제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건강돌봄긴급재난금도 제가 개인적으로, 무소불위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금천구 조례로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었고요. 그런 법과 제도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의무입니다.

고영찬 의원 [질문]긴급상황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 결산을 보면 우리 순세계잉여금 866억 원, 전년도에 비해서 30% 증가했습니다. 이월사업비 평균증가율도 27%에 달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정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재정운영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말씀드리면 결국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니더라도 구민에게 갈 수 있는 다양한 행정복지서비스를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선거 직전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에 지친 구민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전에 더 긴급하고 어려웠던 시기에는 왜 세밀하게 편성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유성훈 [답변]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하지 않은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대상으로 50만 원 지원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다른 25개 구 중에서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만 유일하게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 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금도 했고,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외에 금천형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예산을 늘렸고 집중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고영찬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청장님 다른 데서 안한 것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 이것도 현금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구는 왜 안할까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또, 제가 앞에 긴급재난지원금 5만 원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이것은 저희가 했던 사업이고, 다른 구에서는 저희가 안했던 사업을 한 구도 있습니다. 강남구 사례도 있고, 강남구는 저희보다 다른 형태로 사업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구 특성에 맞는 특성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타 구와 비교해 이렇게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영찬 의원 [질문]앞에 금천형 정책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비나 시비가 줄어드는 부분을 구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끌고 가는 형태입니다, 이런 사업형태를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적 혁신도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현재 정부 여당과 협조가 필연적이지 않습니까? 청장께서는 오세훈 시장 또는 정부부처 내지 국민의힘과 어떻게 협력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답변] 제가 오세훈 시장님과 면담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과 구민이 똑같습니다. 어차피 금천구민은 서울시민이고, 서울시민이 금천구민이기 때문에 금천에 많은 애정을 부탁드린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시흥4동에 여성발전센터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 건의를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서 지금 남부발전센터가 서울시비로 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동시에 주거정비사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와의 협력 관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또 정순기 의원님이 지난 구정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지역발전에 열외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필요하다면 그런 과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금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당원들과도 함께 같이 예산 관련 간담회도 열고 그런 노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인터뷰하셨던 내용을 보면 정치적 이해보다 당을 초월하겠다,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울시에서도 선거 직전 지원금 하지 말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강행하셨어요. 필요하실 때는 협력 안하고 밀어붙이시고, 필요할 때는 가셔서 건의하셔서 부탁드리고, 이것 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서울시로부터 사전적으로 저희가 얘기들은 것은 전혀 없고요. 사후적으로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제기되었던 상황이고요.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긴급건강돌봄지원금 관련해서 공식적인 답변이나 질문 들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고영찬 의원 공식적인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사실상 눈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언론 통하여서 서울시측에서 공개적으로 교부금 패널티 나왔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구청장 유성훈 여태까지 현재 서울시에서 건강돌봄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나 행정적인 답변을 얘기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도록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우리가 25개 구 중에 특히나 우리는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자치구인데, 우리만 튀거나 불협화음을 내면 구민들도 상당히 우려하실 것 아닙니까? 청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지만 앞에 구 행정의 모습을 보면 과연 시와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의구심이 들어요. 다른 뒷받침할 내용을 더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답변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앞에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 고민해 보겠다 이것밖에 없어요. 뭘 나타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구정을 이끌어 가시니까 구청장의 말씀을 한 번 주세요.

○구청장 유성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현안을 풀기 위해서 필요하면 정부와 서울시와 협력해 나가고 있고요. 서울시 관련 기관 또 공무원들 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같이 논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찬 의원 [질문]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구가 특별히 다른 구에 비해서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튀는 모습은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데 구청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답변]사안별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금천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상황과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저희 입장도 관철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포구의 소각장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예민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희 금천구 이익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금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항상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일선에서 구청장으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요. 고영찬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구청장께서도 구민의 선택을 받아서 재선에 성공하셨지만 구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대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회도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도 확실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을 잘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상 듣지 못한 질문이나 답변은 제가 차후 물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동네방네 행복도시를 넘어 전국적 혁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께서 구민과 함께 호흡하며 전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구정질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영희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건별로 답변자를 지정하였기에 구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지정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먼저 [답변]고성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과 수의계약의 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속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현재 교육지원과는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방과후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초등전문 돌봄센터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키움센터 3개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공개모집하며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에는 금천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위탁체 적격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등 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의계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사전승인제도는 사전점검을 통해 계약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취지로 2021년 2월부터 실시하여 왔으나 계약처리 시 추가절차로 인한 적기계약의 어려움 등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 2022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수의계약 발주 전 구 홈페이지에 3일간 공고하여 견적을 포함하여 해당사항 목적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계약현황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원가계산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사와 용역 1,000만 원 이상, 부품 300만 원 이상 계약은 사전절차로 민원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를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과 같이 종합공사는 5,000만 원 이상, 전문공사는 1,500만 원 이상의 계약 또는 해당 업을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에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일자리주식회사가 수건축디자인과 수의계약 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는 카페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1년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 가산 데이터센터 1층에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여 2022년 2월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 공사는 추정 가격 5,000만 원 이하로 카페 인테리어 공사 실적이 있는 금천구 소재 여성기업인 주식회사 수건축디자인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윤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해 질문해 주신 고성미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영희 한만석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고성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주처리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실질적인 집행용도가 정해져서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되고 적기에 집행되어야 하는 전액 국비 또는 서울시 시비로 외부 재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위기관에서 사전 통보된 보조금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적 신규 시책사업이 통보되는 경우는 간주처리를 통해 긴급히 편성 및 집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국가 및 서울시에서는 사업비가 확정되면 보조금을 수시로 교부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교부된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월 2회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총 17회 실시하였으며 간주처리 후 간주처리내역서와 사업설명서를 의원님들께 문서로 구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보조금 교부가 많아졌으며 2017년, 18년, 19년 3년 간주처리내역 대비하여 2~3배 정도 증가한 면은 있습니다. 간주처리 사업 수와 예상 규모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증가한 면은 있습니다. 앞으로 규모가 큰 투자 사업이나 신규 사업 혹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 간주처리 전에 사업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하는 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영희 이기배 푸른미래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이기배 푸른미래도시국장 이기배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고영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군부대 이전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5년 공군부대 이전 요청을 시작으로 2010년 금천구심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군부대는 도심형부대로 개발하기 위한 합의각서가 체결되었으나 LH공사의 사업구조 개선발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이전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17년 군관공동협의체구성을 운영하면서 공군부대 이전 필요성에 양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방부와 군부대이전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군부대 완전이전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이전 부지를 적극 검토하여 2020년 12월까지 경기도 내 3개 지자체 4개소에 이전 후보지를 발굴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이전 후보지를 마련하거나 도심형부대 등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5년도부터 공군부대 이전을 추진하면서 17여 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완전이전을 위한 후보지 결정이 완료되지 않아 장기간 사업이 표류되어 왔습니다. 독산동 공군부대 특성상 이전 부지를 수도권 내에서 확보해야 하고 이전 후보지를 발굴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반대가 예상되어 계속적으로 완전이전을 위한 이전 후보지 검토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방부가 주장하는 도심형부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2021년 1월부터 완전이전 및 현 부지 내에 군부대 축소 압축배치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구의회와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구의회 설명회와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년 5월에 구민위원회에서 도심형부대 건설 및 잔여부지 개발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상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군부대 완전이전을 위해서 2021년 9월에 경기도 지자체에 새로운 후보지를 발굴하여 국방부와 의견조율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그간 협의를 진행하였던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부대이전을 적극 반대하여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그간 진행경과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토대로 도심형부대 건립 및 잔여부지 개발을 위해 2022년 1월 군사시설이전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도심형부대 규모 및 사업방식 등에 대해서 국방부와 실무협의TF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심형부대의 부작용 여부에 대해서는 독산동 공군부대는 실질적인 전투수행이 아닌 행정지휘부대로서 도심형부대가 건립되더라도 군 시설 수혜면적을 최소화시키고 군 시설을 오피스 형태의 건축물로 압축하고 주변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조화로운 디자인계획을 반영하면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군 시설의 지하화 수직화를 통해서 군부대 사용 면적을 최소화시키고 금천구심의 중심지 육성 및 공원녹지 문화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산업, 업무, 주거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혁신도시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내에 공군부대 부지개발방식을 결정하고 사업시행자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금천구심의 중심지 육성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군부대이전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영희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고영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공식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공식은 우정의료재단에서 주최한 것입니다만 구와 협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건축허가가 난 후 기공식을 개최하여 많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오랜 염원에 대한 기쁨을 나누고 싶어 기공식을 실시하였고 당시 코로나19 상황이 3월 셋째 주를 정점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어 야외 행사 거리두기 지침상 최대 299명까지 가능해서 주민 200명을 초청하여 방역수칙에 위반되지 않게 4월 9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오염 실질적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영 측에 관련부서인 환경과에서 촉구공문을 발송하고 실무자와 소통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화업체를 선정하여 착공과 동시에 오염토를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촉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화업체 선정이 늦어지고 건축비 상승 등으로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정의료재단 측과 구청 관련부서와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행정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지원하여 조속하게 병원 건립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고영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병원 관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영희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성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고성미 의원 예, 있습니다.

부의장 윤영희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유성훈 구청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여주시죠.
(수의계약 관련한 구청장 발언 영상)
구청장님! 이 영상 기억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고성미 의원 자막에서도 보셨겠지만 작년 12월 6일 제232회 2차 본회의에서 강수정 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이때 수의계약 발주 전 수의계약사전승인제도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시고 한 달도 안 되어서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유성훈 모든 계약은 목적, 성질, 규모를 고려해서 입찰하고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외적인 계약방법으로 수의계약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남발되지 않도록.

고성미 의원 수의계약 사전승인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선 7기에 제가 들어와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수의계약이 어떻게 하면 줄어들 수 있을까.

고성미 의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물어보는 말씀은 본회의에서 12월 6일 수의계약사전승인제도를 수행한다고 하시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는다고 아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고성미 의원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시행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유성훈 그때 제가 수의계약 개혁방안을 몇 가지 추진했습니다.

고성미 의원 개혁방안이 사전승인제도를 없애는 것입니까?

○구청장 유성훈 아닙니다. 사전승인제도를 포함해서 수의계약의 계약금액을 낮추는 등 여러 가지 서울시 수의계약에 준거해서 금천구도 서울시와 유사한 서울시 수준에 맞는 수의계약 체결을 가져야 된다.

고성미 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사전승인제도를 없앤 이유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유성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처리 시에 추가 절차 등 여러 가지 적기 계약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사실상 운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고성미 의원 앞으로 운영되지 않을 제도를 구의회 본회의에서 구청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고요. 제가 문제를 제기한 수건축디자인과 팀에프지의 계약 중에는 수의계약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던 시기에 계약한 건도 있다는 것, 그때 왜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유성훈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의계약의 비율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승인제도가 활용될 수 있게끔 정책적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의원 주식회사 수건축디자인이 아까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의 수의계약 한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까 5,000만 원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금액은 5,494만 5,000원입니다. 5,000만 원 이상이었고요. 잘못 알고 계신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수건축디자인이 계약한 시기를 보면 유감스럽게도 사전승인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올해 상반기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서 2021년 12월 10일 계약한 이후에 2022년 2월 4일, 3월 12일, 지방선거가 끝난 바로 6월 9일 두 건, 공교롭게도 사전승인제도가 운영되지 않은 시기에 4건이나 진행된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런 불합리함에 대해서 해결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사실 수의계약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없이 갈 수 있는 상황이 현실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성미 의원 제가 수의계약을 없애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구청장께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상세하게 보고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다 알고 살펴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께서 생각할 때 수건축디자인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지방기업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고성미 의원 구청장과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 저도 수의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지시하셔서 모든 국에서 최근 5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업체 대표명과 주소지를 추가해서 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부의장 윤영희 고영찬 의원님은 발언시간을 모두 사용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윤영희이인식고영찬도병두정순기
정재동장규권엄샛별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행 정 안 전 국 장 송오섭
기 획 경 제 국 장 한만석
복 지 가 족 국 장 박은실
푸른미래도시국장이기배
문 화 환 경 국 장 노은주
보  건  소  장김수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평
문화재단대표이사오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