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본회의-4차

(제238회-본회의-제4차)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6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10시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엄샛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엄샛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엄샛별 의원, 주민자치회 운영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 > ○엄샛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네방네 행복도시를 위해 최일선에서 힘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1천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2·3·5동을 지역구로 둔 엄샛별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개 동에서 주민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를 포함한 다수의 주민총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민 스스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자리인 주민총회는 금천형 주민자치회 3기 출범 이후 주민의 정책적 참여와 능동성을 경험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축제와 같은 경쾌한 주민총회 뒷면에는 행정의 일방적인 구조로 운영되어 유사한 형식의 주민총회, 비슷한 성격의 의제들이 주민의 자율성과 각 동의 형평성과 독창성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민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강조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구조 모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 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즉 지방분권법은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구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법령 조례 등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7년 10월부터 시행하고 10개 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사회의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이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풀뿌리민주주의 상징인 주민자치회 활동의 현실은 개인인 주민에게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과도하게 부여하며 권한은 행정이 주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이 선택한 2021년도 68개의 의제 실천사업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기부, 주민센터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접수와 환불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회는 현재 서울시 정책적 변화로 인하여 주민자치 시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어 함께 편성되던 구비 예산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구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지며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주민센터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65세 어르신은 50% 할인, 소외계층 전액 면제 등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과 문화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말 이후 주민센터 프로그램 감면분과 강사료 부족분 지원금 보조가 어렵다며 주민센터 프로그램의 대다수 이용객인 소외계층 할인을 축소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는 대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주민자치회는 수익을 기반한 운영 구조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식이 높아지며 주민의 능동적인 정책의 참여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주민 활동 속에는 행정이 만들어놓은 틀 속에서 행정이 맡기 귀찮은 일을 대신해 주는 동원 인력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을 맡은 사무원은 주민자치회 3기 출범 이후 각 동에 2명씩 전담되어 있습니다. 최저 시급에 서울형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 사무원은 총 채용인원이 30명이지만 2021년 7월 1일 이후 오늘날까지 13명이 사직했습니다. 과중한 업무량 대비 저임금으로 인한 사무원의 잦은 이직으로 정작 본질적인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이 없자 예산 절감을 위해 저임금 근로자로 대체하는 단순한 대처로 사업의 본질적인 운영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4월 1일 주민참여 확대로 구민이 행복한 금천형 주민자치회 비전을 수립하고 금천형 주민자치회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풀뿌리자치회 활성화,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되어 자치활동의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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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례회 개회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반영하고 의원의 겸직 신고 공개 방법 등에 관한 조례의 위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의원들이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원의 정책 개발 및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변동이 생겨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여성 구의원이 임신 출산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남성 구의원의 배우자 출산 시에도 1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은 구의회가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론회 등의 운영과 개최를 통해 구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의 인영을 한글로 변경하여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민 친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 조례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안은 신안산선 역사 중 유일하게 출입구가 한 곳인 석수역은 향후 대규모 주상복합단지가 예상되어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고 이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미래 교통수요 반영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도모를 위해 석수역 동측에 추가 추가 출입구 설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상정된 7건의 안건은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낭독은 산회 후 단상 앞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인권전담부서의 지정, 인권지수 연구 개발 및 인권영향평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공무직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추진인력을 보강하여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맞춤 복지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모집을 촉진하고, 위촉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운영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통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모든 구민이 구민 안전보험을 통해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구체화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신설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안전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 공인의 인영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모양으로 개정하여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응시료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역량향상과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고용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질환 위기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도병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0항까지 일괄 상정된 열세 건의 안건은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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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0분)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김용술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인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금천구민에게 돌봄·보건의료·요양·주거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요건을 명확히 하고, 다른 조례에 의한 보훈관련 수당 수급자에게도 우리구 수당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및 제29조에 따라 관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관련 시책 추진을 보다 내실화하고 근로청소년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이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상임이사인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도록 하여 재단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책임경영과 전문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이인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6항까지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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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8분)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성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성미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천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 대상기관과 사무범위, 감사방법, 동주민센터 감사반 구성 및 감사반장 선임, 그리고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논의하여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고성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성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9.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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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3분)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9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순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기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두 안건은 지난 9월 6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20일과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5억 4,573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 예비비 예산액은 57억 4,573만 3,000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7억 1,865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6,644만 4,000원을 지출하고 3억 5,221만 5,00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억 7,000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 수립 시 다각적인 사전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 지출 시에는 예비비가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734억 5,5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212억 5,3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552억 4,900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660억 400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전체현황을 보시면,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103.3%에서 당해연도 106.2%로 2.9% 상향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6.8%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5.0%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9%로 전년도 7.8%보다 1.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는 순 자산이 1조 5,510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26억 7,0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21% 개선되었습니다.
세입세출 분야에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외부요인에 의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시에 예산이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하고 정확한 검토를 통하여예산현액이 징수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고 향후에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편성의 목적이 정확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두 안건을 심사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시설비 1억 1,800만 원 삭감, 일자리청년과 소관 청춘삘딩 운영 시설비 3,000만 원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사업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삭감,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시설비 9,526만 8,000원 삭감,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사무관리비 190만 원 삭감,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시설비 4,020만 원 삭감,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기타자본이전 1억 5,0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뮤지컬센터 운영 전산개발비 5,500만 원억 원 삭감, 책읽는 도시 금천 활성화 시설비 1억 921만 9,000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6억 2,608만 7,000원 증액.
존경하는 김용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끝으로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정순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은 정순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38회 제1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1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을 심의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23년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한 제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을 날씨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김용술	윤영희	이인식	고영찬	도병두
정순기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	김영성
행 정 안 전 국 장	송오섭
기 획 경 제 국 장	한만석
복 지 가 족 국 장	박은실
푸른미래도시국장	이기배
문 화 환 경 국 장	노은주
보 건 소 장	김수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평
문화재단대표이사	오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