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본회의-제1차)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8일 (금) 10시1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2022~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고영찬 의원
   ○의회사무국장 보고
1.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2022~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고영찬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고영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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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고영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과 금천을 전국적 혁신도시로 만들고자 뛰고 계신 유성훈 구청장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사고를 통해 저는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이번 비극은 정치권에 큰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구의회는 이번 사고를 다른 동네의 일이 아닌 우리 일처럼 크게 받아들여야 하고 즉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눈물과 분노는 정치인에게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이태원 사고의 원인을 보면서 우리 금천구에서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고예방 조치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태원은 미군기지 옆에 있는 특성상 외국 문화의 성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천구도 외국인의 근로와 거주가 많은 지역으로 유사한 특성이 있어 핼러윈과 같은 축제가 언제든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은 후속이란 없습니다. 그만큼 예방이 우선입니다. 이미 사고가 벌어진 후에 안전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에 과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과 생명이라는 단어를 무엇보다 무겁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금천의 축제 환경과 골목길 등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관내 도시환경의 모습을 보면 좁은 골목길이 포장이 부실하고 정비가 되지 않은 곳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새 열악한 환경을 당연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대표 축제인 별장길 골목축제, 골목길 패션쇼, 크리킨디 골목축제 등 각종 골목축제가 있음에도 여러 개선사업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입간판도 사고의 원인이 됨에도 어느 누구도 이를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엔 불법 증축물과 입간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이태원 사고를 보더라도 용산구청이 사고현장에 무단증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발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소극행정의 문제도 있겠으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도 사전통지를 한 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지는 현재의 제도가 안전과는 거리가 멀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암묵적으로 묵인한 구조물들이 귀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했습니다.
우리도 제때 변화하지 못하면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변화하지 않은 금천구는 수도 서울의 자치구에서 가장 낙후된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가 이뤄지고 사고 발생 가능성과 변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 역시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땜질식 구 행정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제도는 결국 허점이 발생합니다.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지면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내민 손을 제때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금천구도 장기적으로 확실히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규모의 개발을 주민 욕구에 맞춰 실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소리 높여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불법 건축물 문제가 상권 밀집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직접 민원으로 인해 예민한 사안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고가 날 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강력한 단속 위주의 과거의 행정 접근 방식보다는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정비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앞선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을 잡아내서 사고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금천구의 주요 상권 밀집지역에 대해 불법 건축물 현황에 대해 세밀히 파악하여 주시고 주요 골목지역에 통행로가 안전한지 등 골목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우리 구가 골목 안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는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권과 골목 등에 방치되어 보행자와 차량 이동의 흐름을 방해하는 매대와 입간판 등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주십시오. 골목 정비에 따르는 안전에 관련해서는 상권과 주민 안전이 발걸음처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제 민·관이 한마음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안전한 금천으로의 전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단속과 강력한 행정집행이 아닌 미래 금천을 위해 주민이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도시의 모습, 혁신도시로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는 열 분의 의원님이 계시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과 국장들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앉은 과장들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의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집중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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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용술 다음으로 박재완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재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재완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고영찬 의원, 정순기 의원, 장규권 의원, 정재동 의원, 엄샛별 의원, 고성미 의원 등 6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임대차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인식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장규권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동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엄샛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교육 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 김용술 의원, 엄샛별 의원 등 3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지난 11월 10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2023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부터 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0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3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박재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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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3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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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2일부터 6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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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7분)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존경하는 26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김용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3년간 코로나 극복이라는 힘들고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도 금천의 새로운 희망과 도약을 위해 민선8기 금천구정을 열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금천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8기 금천구를 향한 구민 여러분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와 희망의 엄중함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쉼표 없는 금천발전을 이끌어 나가도록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금천을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3월에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구의 주간 코로나 확진자수가 1만 여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8월에는 100여년 만에 집중호우와 침수피해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10월 이태원에서는 꽃다운 젊은이들이 참사를 당하는 등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2022년도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회의 협력과 주민 여러분의 헌신으로 많은 위기를 무사히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만 미래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2023년도에도 대한민국을 둘러싼 경제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3년여간 지속된 코로나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 끝나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과 신냉전 속 글로벌 경기의 둔화, 국내외 통화 긴축과 급격한 금리상승, 기후변화와 물가불안 등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위기들이 놓여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위기가 심화될수록 위기를 극복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주민의 바로 옆에서 주민을 챙기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골목 곳곳에서 주민들이 어려움과 다급함을 헤아리며 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남녀노소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이유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7월 민선8기 금천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동네 골목 곳곳의 삶의 현장과 주요정책의 현장을 살피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구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그 뜻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성과와 혁신행정 중심의 일 잘하는 구청을 만들기 위해 지난 8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가는 금천, 당당한 금천시대」를 금천의 새로운 비전으로 삼아 지역개발과 각종 생활·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검토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금천의 모습을 주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3년은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입니다. 금천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계묘년, 저와 1천여 공직자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금천을 만들기 위한 5가지 구정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이 체감하고 주민과 함께 도약하는 앞으로 가는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신안산선의 차질 없는 추진 외에도 경전철 난곡선과 인천 2호선 연장용역, 벚꽃로 확장 등 도로교통 체계의 개선을 통한 지역개발과 발전을 최우선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주택환경정비사업과 동서간 균형발전을 통한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각종 생활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여 앞으로 가는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구민 모두가 즐기는 미래교육 역사문화도시 금천을 조성하겠습니다. 4차산업을 대비한 미래형 교육과 건강, 과학, 환경, 뮤지컬의 4대 체험학교 확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서서울미술관 건립, 호암산성 역사문화길과 시흥계곡 생태복원 등 우리 구에 부족한 교육 및 문화체육 기반시설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배움과 문화의 즐거움이 넘치는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주민에게 특화된 맞춤형 복지·건강서비스와 행복도시 구현으로 정다운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의 필요에 꼭 맞는 촘촘한 복지정책과 복지사각지대 극복을 위해 금천복지재단 설립 및 탄탄한 금천형 복지전달계체계 구축으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1보건소 3보건지소 체계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여 건강한 도시 금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G밸리 발전 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행정혁신으로 정의롭고 의로운 금천을 구현하겠습니다. 금천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해 서울시 최대 규모인 금천디지털밸리의 일자리와 성과를 지역경제로 연결하고 산업과 경제와 주거가 모두 균형 잡힌 직주근접의 최첨단 자족도시로서 발돋움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확충과 주민소통의 확대를 위한 현장구청장실 운영 등 행정혁신으로 늘 주민 곁에 함께 하는 금천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여유와 자연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가족,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가지는 가치는 더욱 커졌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생활 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금천가족센터 건립, 그리고 키움센터와 돌봄시설 확대로 보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고 반려동물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등 가족의 폭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또한 시흥계곡 생태공원화와 안양천 수변 친화공간 및 금빛공원 조성 등 산 좋고 물 좋은 금천에서 자연을 가까이 즐길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민선8기를 시작하는 첫 단추입니다. 예산을 통해 코로나19와 여러 위기 가운데 힘든 시기를 보낸 주민들을 위해 민생경제를 우선적으로 챙기고 민선8기 역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여 주민들의 각종 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재정전망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총 7,105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872억 원, 특별회계가 약 233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 6,226억 원 대비 약 14.12%인 8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등 자체재원은 6.43%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6.97% 증가하여 전체 예산규모는 늘어났으나 지방교부세는 17.35%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큽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수당 등 늘어나는 복지수요로 인해 사회복지분야는 올해 대비 316억 원 증가한 3,501억 원이며, 전체 예산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7,000억 원이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지만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2023년도 경제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에 모든 사업들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우선순위와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다양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체계적인 도시 계획 및 재개발을 통해 금천의 발전을 이끌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앞으로 가는 금천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수립 사업에 7억 원,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6억 원 등 지역개발 분야에 총 1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개선용역 및 교통개선 정비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 정체가 빈번한 벚꽃로 확장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에 7억 원 등 도로환경개선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및 교통분야에는 총 1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폭우 피해 등 안전에 대한 구민의 요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가입과 각종 재난재해 예방 및 시설물 안전점검 등 구민안전 분야에는 전년 대비 16% 증액한 총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미래교육 역사문화금천을 구현하겠습니다.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을 통해 학년별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공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금천교육복합센터를 건립하여 금천의 미래교육 토대를 세우고자 교육분야에 총 35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에 45억 원,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에 50억 원, 시흥행궁 역사문화보존경관사업에 4억 원 등 문화 및 체육분야에 총 26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소외받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정다운 금천을 구현하겠습니다. 수요자의 필요에 꼭 맞는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금천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금천형 밑반찬 지원 바우처사업, 금천형 건강검진비 지원 등 우리 구만의 특화된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천청소년문화의집 조성과 다양한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등 복지수요 대상자의 필요에 맞춘 세밀한 복지정책으로 주민의 눈높이를 맞춰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총 3,501억 원의 예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어려운 경제 여건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행정혁신으로 정의롭고 이로운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G밸리의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금천의 지역경제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금천의 기업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분야에 총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네방네금천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를 주민에게 연결하는 창업 및 직업전환학교 추진을 위해 일자리분야 예산에는 6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한 정책들로 가족,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금천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충분히 느끼고 배려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총 20억 원,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한 금천구가족센터 건립에 14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금천폭포공원 명소화를 비롯하여 시흥계곡과 안양천을 주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인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탄소중립과 제로웨이스트 활동을 지원하여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를 위한 환경분야 예산에 총 3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예산안은 우리 금천구가 나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구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집행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금천구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금천구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삶을 살피는 지방정부의 선제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민선8기 금천구정은 우리 구의 도시, 생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여 금천구의 도약을 이루어내고 지금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헤쳐나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촘촘한 복지와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금천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민선 8기 금천구청은 지속적인 혁신 행정과 함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6만 금천구민의 목소리가 살아 숨 쉬는 일하는 구청,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 신뢰와 협력으로 온 동네가 행복한 도시 금천을 만드는데 함께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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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8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일정책지원 및 이북지역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419억 4,895만 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수입 9억 8,297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입금 수입 5,000만 원이며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각각 9억 3,546만 원과 19억 2,856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예치금 및 융자성 사업비가 430억 5,793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융자성 사업비는 27억 9.903만 원입니다.
4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382억 190만 원에서 4억 9,397만 원이 감소하여 총 377억 793만 원입니다.
5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 109억 5,3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86억 6,163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2022~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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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1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5항 2022~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추진개요입니다. 이번 겨울은 평년 기온과 비슷하나 기온 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전망입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쪽, 이번 겨울철 종합대책에서 달라지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개편으로 의료정보 접근성이 낮아 제때 진료받기 어려운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재택치료전담반을 구성하여 건강모니터링을 지원하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동절기 감염병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 등 500가구에 방한용품으로 구성된 한파예방키트를 지원할 예정이며 구민들이 한파에도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열의자를 관내 버스정류장 14개소에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금하로에 이어 탑골로 및 독산로 등 제설취약구간 4개소 이면도로에 도로열선을 추가 설치하고 시흥초교 앞 등 4개소에 자동염소살포장치를 확대 설치하는 등 제설 초등대응력을 높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더불어 대형공사장 및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예방하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감시 인력을 확충하여 겨울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겨울철 대책 추진 분야로는 보건환경, 한파, 제설, 안전 등 총 4개 분야입니다. 분야별 세부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15쪽까지 보건환경 대책분야입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겠으며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동절기 추가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신속한 진단검사와 확진자 발생 현황 공유, 정확한 역학조사 및 진료안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식품 안전을 위해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다소비 식품 등 점검을 강화하여 식품위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와 경보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문자 전송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 전파를 하겠습니다. 동절기에 다량 배출이 예상되는 김장 쓰레기 등을 적기에 수거하여 쓰레기 적체로 인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폭설 시 제설지원대책반을 연계한 청소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쓰레기 수거 정상화를 위한 비상수송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6쪽부터 25쪽까지 한파대책 분야입니다. 3개반 11명의 한파대책추진팀을 구성하여 상황을 유지하고 한파특보 시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4개반 13명의 한파대책본부를 추가 구성 운영하는 등 한파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임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의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통통희망나래단, 복지통장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과 연계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500가구에 한파예방키트를 지원하는 등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돌봄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한파임시대피소 및 한파쉼터,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 운영을 통해 겨울철 한파로 인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아울러 겨울철 에너지 안전공급 방안을 수립, 가스시설, 석유판매업소와 같은 에너지 공급시설을 점검하고 전력피크시간대 절전 시행 등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실천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부터 36쪽까지 제설대책 분야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제설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신속한 제설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적설량 예보에 따라 평시에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시에는 단계별 상황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상황근무를 실시하여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강설 시 초등대응력 제고를 위해 U통합운영센터 영상정보를 활용한 현장 파악 시스템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적설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제설 취약지점에는 도로열선 및 자동염소살포장치를 가동하여 초기 제설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구청, 용역업체, 동주민센터별로 제설작업 책임구간과 취약지점을 지정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22개 지원부서와 함께 제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설로 도로 결빙 시 버스를 지정된 우회노선으로 운행하는 등 재해단계별 수송대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9쪽에서 41쪽까지 안전대책 분야입니다. 주요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 등 총 296개소에 대한 시설물 안전 및 화재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겠습니다. 시설관리부서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등 안전 취약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겠으며 경미한 사항에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살림, 화재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중심으로 산불예방 활동을 집중 실시하고 현장중심의 초기 진화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금천구 전 직원은 이번 겨울에도 구민의 안전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구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저소득주민과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된 이웃을 살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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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9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고영찬 의원과 이인식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영찬 의원과 이인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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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용술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의원 (10인)
김용술윤영희이인식고영찬도병두
정순기정재동장규권엄샛별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행 정 안 전 국 장 송오섭
기 획 경 제 국 장 한만석
복 지 가 족 국 장 박은실
푸른미래도시국장이기배
문 화 환 경 국 장 노은주
보  건  소  장김수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병호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오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