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본회의-제2차)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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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정순기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고영찬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식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의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진행방식은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우선 이번 제240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위해 자리를 하고 계시는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서 경청하여 주시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언론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 드립니다. 그리고,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성훈 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산2·3·4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순기 의원입니다.
1천여 공직자분들은 이번 제240회 정례회가 많이 힘들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조례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은 34일이지만 공직자분들은 340일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이 각을 세워서 손해 보는 것은 집행부라는 것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신의 안에서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솔직하게 이실직고하시고 시인하시면 본 의원은 협치가 되는 겁니다. 아마 동료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천문화재단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금천문화재단의 운영과 예산 활용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금천문화재단의 설립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2015년 11월 24일 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하여 2016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후, 그 결과로 의견없음을 받아 2016년 11월 17일 발의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16일 제1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2017년도에 금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4일 조례 제895호로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제8조 임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금천문화재단의 임원구성안은 10명으로 이사 9명, 이사장(비상근), 대표이사(상근직), 당연직 2명, 비상근이사(선임감사) 5명, 1명은 비상근 선임직으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라고 하여 선임되었고, 직원 신규채용은 5명으로 팀장 2명과 팀원 3명을 공개경쟁원칙 하에 경력경쟁시험 절차를 거쳐 채용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행정지원과에서 파견공무원이 3명으로, 행정6급 1명과 7급 2명이며 재단사무실 공간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발기인 총회개최예산(회의참석수당) 지원을 시작으로, 기본재산은 구 출연금 1,000만 원을 운영재원으로 하였고, 구 출연금·기부금·사업수익금·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2017년도 세출 예산이 3억 542만 6,000원이었습니다. 우리 조례 제8조제1항은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몇 개월째 공석입니다. 우리 조례 및 문화재단의 정관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질문]문화재단 운영과 예산에 관한 부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문화재단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가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의 설립 시기를 보면, 2017년 금천 은평 도봉 강북, 2018년 동작 동대문, 2019년 송파 관악 노원, 2020년 강동 중랑이 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이전부터는 중구와 종로 양천 영등포 서초 강북 광진 구로 성북 마포 강남이 문화재단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문화재단 이사장 겸직 현황을 보겠습니다. 22개 자치구의 문화재단 중, 구청장이 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곳은 11개 자치구입니다. 강동 은평 중구 송파 동대문 영등포 성동 도봉 광진 구로 성북입니다.
다음으로 상임이사 기본연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북구 4,200만 원, 도봉구 5,900만 원, 은평구 6,300만 원, 종로구 5,500만 원, 광진구 5,280만 원, 강남구 6,120만 원, 구로구 6,748만 5,000원, 성북구 6,500만 원, 성동구 6,683만 원, 마포구 7,000만 원, 금천구 기본연봉 1억 446만 원입니다.
인근지역 상임이사 기본연봉도 보겠습니다. 광명시 7,500만 원, 안양시 7,800만 원, 용인시 8,500만 원, 수원시 7,000만 원, 서울문화재단 9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것만 봐도 금천문화재단은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천문화재단 운영 지원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3.7%에서 4% 증액해오다가 2022년도에는 18% 증액하여 세출예산액 50억 8,511만 3,000원, 추경 간주처리 증액 14억 1,481만 1,000원 총 64억 9,992만 4,000원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9억 9,143만 6,000원 13% 증액한 세출예산 84억 3,122만 7,000원이 들어갑니다. 나아가 2022년 10월 현재 정규직 73명에 비정규직 25명 총 98명에 대한 인건비도 만만치 않은 수준입니다. 인건비만 약 40% 들어갑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재단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문화원,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이렇게 설립해서 돈 먹는 하마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금천구 인구 24만 명에 사회단체 편성인원이 46개 단체 평균 26명을 반영했을 때 1,150명, 통장이 10개통 386명, 반장이 1,238명, 10개동 주민자치위원이 395명입니다. 그 외 동주민센터 자체 단체가 5~6개 있습니다. 그 인원도 10개 동 600여명이 됩니다. 총 합산하면 3,851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활동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금천구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금천구 활동 여건에서 앞으로 문화재단의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향후 문화재단 운영과 활성화 계획 및 인건비 등 적절한 예산 편성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구의 지원을 줄여가면서 문화재단 자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세목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본 결과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그 외 수입,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총 822건에 46억 5,062만 3,000원, 기타 과태료 29개 품목 5,255건에 14억 2,437만 7,000원, 이륜차 포함 자동차 1만 9,599건에 91억 7,390만 원으로 총 152억 4,890만 원입니다.
세무2과의 지방세 체납 세목별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난연도 수입 등 체납건수가 17만 5,653건에 체납액이 140억 8,089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률이 97%라고 하는데, 본 의원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징수률을 검토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자동차세 체납 및 번호판 영치현황과 징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자동차세 체납 및 번호판 영치 현황 실적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0년 자동차 등록 8만 6,076건에 체납 6,888건 8%, 영치 1,539건 체납대비 22%였습니다. 2021년 등록 8만 7,380건에 체납이 6,752건으로 7.7%, 영치 1,575건으로 체납대비 23%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등록 8만 7,786건에 체납 5,729건으로 6.5%, 영치가 1,560건으로 체납대비 27%입니다.
주차과태료도 같이 분석해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현황이 12만 8,278건, 체납액으로 69억 146만 7,000원입니다. 총 362억 9,126만 5,000원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내용만 봐도 약 200억이 넘습니다.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면 운행할 수 없고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볼 때 직원들이 체납을 징수하는 것을 공무라고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한다면 충분히 징수액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직원의 숫자가 부족하면 기간제 용역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직원을 충원하십시오. 자동차세 징수 및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징수률 및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서울시 자치구 초과근무수당 상한시간 및 단가선택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도 이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제1조 목적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1995년 4월 20일 공표 이후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4번에 거쳐 개정이 되었고, 2001년 1월 29일에는 제목개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무원 봉급인상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본봉을 인상하면 퇴직 후 연금하고 관련이 되어 본봉으로 올리지 못하고 수당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1998년, 본 의원은 초선이면서 예결위원장을 하였습니다. 그 때는 예산이 1,000억도 안되었고, 2006년 재선 때 금천구 본예산이 약 1,7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가 7,105억 665만 7,000원입니다. 약 4배가 오른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무원은 1,184명 정도로 변동은 거의 없고 5급·6급 인원만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그 때 5급이 본청에 21명, 동장이 12명이었습니다. 독산본동 시흥본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12년 만에 와서 보니 하위직급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물가는 오르고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에 처해있어 공직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서울시 25개 구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정액분 10시간은 전 자치구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적분은 67시간 7개 구, 60시간 7개 구, 59시간 2개 구, 58시간 금천구 포함 2개 구, 57시간 5개 구, 56시간 1개 구, 55시간 1개 구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당 금액을 보겠습니다. 5급 이상 1만 4,446원, 6급 1만 2,321원, 7급 1만 1,130원, 8급 9,992원, 9급이 9,160원입니다. 6급이 58시간으로 받을 경우 71만 4,618원과 출장여비 1만 원을 20회로 수당을 다 채운다면 총 91만 4,618원을 받게 됩니다. 7급은 84만 5,540원, 8급은 77만 9,536원, 9급은 73만 1,280원입니다.
그렇다면 초과근무 상한시간 5시간 확대 시 우리 구의 급별 인원을 포함한 산출액을 보겠습니다. 구청 6급 4,089만 9,412원, 7급 4,944만 2,310원, 8급 4,487만 4,791원, 9급 7,601만 6,274원, 전문경력관 나군 2명 113만 8,780원입니다. 5급 이하 1,082명 평균 4,705만 3,004원을 12개월로 환산한다면 5억 6,406만 3,657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성훈 구청장님! 1천여명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공직자의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긴축예산으로 행사성·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이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감 편성 등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 부분은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향후 구정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금천구 국·과에 위원회가 108개가 있습니다. 휴먼위원회도 1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구의원 빼고 94명에서 98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2019년 357회, 2020년 355회, 2021년 369회, 2022년 8월말 현재 301회 총 1,382회의 회의 중 2019년 87명 중 2개 위원은 61명, 3개 위원 16명, 4개 위원 4명, 5개 위원 3명. 2020년 74명 중 2개 위원 61명, 3개 위원 16명, 4개 위원 4명. 2021년 98명 중 2개 위원 82명, 3개위원 9명, 4개 위원 4명입니다. 2022년 93명 중 2개 위원 84명, 3개 위원 7명, 4개 위원 2명이 중복되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수당도 보겠습니다. 2019년 위원회수당이 87명이 357회를 해서 21억 9,413만 원입니다. 2020년 74명에 355회 18억 3,890만 원입니다. 2021년 98명 369회에 25억 3,134만 원입니다. 2022년 위원회수당이 93명 301회 19억 5,951만원입니다. 중복된 위원님들의 전문성까지는 시간상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원님들이 수당은 잘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시간 기준으로 산출된 액수지만 1시간이 초과되면 더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액수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이 2022년도보다 879억 482만 6,000원 증액하여 증가율 14,12%된 7,105억 665만 7,000원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용술 정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샛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2·3·5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엄샛별입니다.
먼저 [질문]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은 금천구가 시행하는 주요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정책자문기구로써 지난 11월 10일 출범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정책자문단의 기능은 금천구의 미래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구정운영계획 및 주요업무 등에 관한 사항 외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서 설치 조례에 따라 단장을 비롯하여 총 29명으로 구성하였지만, 놀랍게도 이 중에는 현역 금천구의원 신분으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함께 취업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여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인사가 자문단에 위촉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부적절한 구성이라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시 현역의원으로서 그 직위를 이용한 범죄를 범하여 체포되고 징역형을 확정 받은지 갓 5년이 지난 상태로 금천구의 미래도시 정책 수립을 위해 금천구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구청장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정책자문단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뇌물을 요구하고 소관 기관에 취업을 청탁한 사건의 주 당사자를 구청장이 예산이 지원되는 공적인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를 누가 추천했는지, 어떠한 자격으로 위촉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위촉 철회 요구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물수수자 위촉에 대한 안팎의 비판에 대해 금천구는 설치 조례에 위원들의 범죄사실 여부를 조회하거나 확인하는 내용이 없으며,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집행으로 처벌이 완료됐으며 조례상의 근거 없이 위촉 배제 또는 해촉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인사의 범죄사실을 모를 수 없는 위촉권자인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참으로 그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청장의 인식을 보면 재임기간 금천구 전 직원에게 적용한 그 많은 청렴 시책은 허울뿐인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소속 직원들이 인식하는 내부청렴도는 전년도에 비해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장의 청렴에 대한 인식이 이럴 진데 이를 따르는 직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청렴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고물가와 경제상황 악화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출범식을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호화 호텔에서 개최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낭비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문단 위원의 남녀 구성비 또한 설치 조례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위촉된 남성 위원이 22명으로 76%로 설치 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별 자문분과 구성을 보더라도 도시정비·재개발 분야와 복지·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여성 위원이 단 한 명도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정책자문단이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적격의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꾸린 것이 아닌 구청장 측근 챙겨주기, 금천 발전의 싱크탱크가 아닌 구청장 개인의 후원조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자문단을 해체하고 기존에 구정연구단의 연구인력을 활용하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위원들을 해촉하고 설치 조례의 목적에 맞게 새롭게 적법하게 구성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독단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주민 복리와 공공성 추구 가치에 맞는 합리적인 결단을 다시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인 BCG 결핵예방접종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퇴치를 위하여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17종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와 위탁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결핵을 예방하기 위한 BCG 예방접종은 생후 4주 이내의 모든 신생아에게 1회 접종을 하는 국가예방접종 백신으로 영유아 및 소아에 대한 중증결핵 예방을 돕고 결핵균 감염 시 균의 증식을 지연시켜 발병을 최소화하거나 중증으로까지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결핵예방백신 접종은 주사형인 피내용과 도장형인 경피용 두 종류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피내용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내용 백신은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는 반면에 경피용 백신은 7~8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국가예방접종을 재개한 각 지자체는 피내용 BCG를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서 활발히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천구는 지난 2018년 332건, 2019년 497건, 2020년 56건을 끝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중단하였다가 올해 6월부터 11월 23일까지 74건을 접종하였습니다. 이는 지정 의료기관 없이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시행한 결과로 매년 1천여 명 이상의 출생아 수를 감안했을 때 접종 건수가 매우 부진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예약 후 수요일 오전에만 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금천구 관내에 피내용 BCG를 맞을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본인부담액과 접종 후 예후 등을 감안하여 피내용 BCG를 선호하는 금천구의 많은 출산 가구들은 보건소에 미리 예약하여 접종일까지 기다려 접종을 하거나 타 자치구의 지정 의료기관을 멀리까지 찾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금천구와는 다르게 인근 구로구는 2곳, 광명은 4곳, 안양시는 동안구 만안구는 각 3곳씩 6곳의 지정 의료기관을 보건소와 별도로 운영하며 무료로 피내용 BCG를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 금천구와 매우 대조적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무료로 피내용 BCG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금천구 관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대부분의 출산 가구는 비싼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경피용 BCG를 일반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받고 있습니다. 무료로 맞을 수 있는 국가 예방접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소홀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왜, 우리 금천구는 WHO가 권고하고 무료인 피내용 BCG를 보건소에서만 맞을 수 있는지, 다른 인근 지자체와 달리 왜 지정 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지, 그 이유와,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해 지정 의료기관을 두려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무료로 BCG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고, 금천구 내에 피내용 BCG 접종을 하는 지정 의료기관이 생길 수 있도록 금천구의사회와 간담회 추진, 의료기관 신청 독려 공문 시행 등 적극 행정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공공보건의료체계 확충은 대형종합병원 건립만 추진한다고 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에 앞서 보건소의 충실한 역할 수행과 더불어 공공 주도로 관내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야만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진정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확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금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의 전시작품 무단 폐기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울샘은 금천구 생활문화 거점공간으로서 주민 누구나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 및 생활문화 인적자원을 발굴하는 다목적 문화공간입니다. 생활문화 정책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문화재단에 2020년 7월 1일자로 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탁사무에 대한 제도적 장치 없이 위탁된 어울샘은 2021년 4월 25일까지 주민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으로 운영되었고, 2020년 6월 25일 환경미화작업의 일환으로 1톤 트럭에 실려 창작자에게 그 어떤 고지나 안내 없이 공간 1층부터 3층까지 전시되어있던 작품들이 무단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어울샘에는 홍보와 공지가 가능한 온라인 채널이 3개나 운영되고 있고, 어울샘은 단순 방문객과 동아리 회원으로 구별되어 운영되어 작품을 전시했었던 동아리 회원의 명단과 연락처를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안내가 없이 무단으로 폐기되었습니다. 폐기 이후 민원을 제기한 창작자에게 재단은 감정적인 응대와 무시로 일관하여 민원인과 갈등이 심화되었고, 민원인이 담당자를 고소하는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생활문화 정책에 대한 금천문화재단의 전문성에 의구심이 드는 사건이자 금천구가 위탁 전환 시 업무 위임의 과정이 부실했다는 결과입니다. 부실한 업무 위임을 걱정하는 민원을 어울샘지기인 어울샘 주민운영위원이 2020년 6월부터 문화체육과에 꾸준히 제기했지만 행정의 무리한 위탁 전환으로 만들어진 예견된 사고가 되었습니다.
금천구에는 지난 5년간 위탁전환이 16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위탁 전환을 준비하는 사업 다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천구는 위탁 전환의 타당성을 충분한 고민하여야 하고 전환과정에 대해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위탁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금천구는 위탁 전환 시 업무 위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탁 전환 이후 금천구와 재단은 업무 공유 과정이 있었는지, 왜 폐기 작품에 대한 2021년 8월에 제기된 민원이 2022년 12월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이후 폐기된 작품의 창작자를 위한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1톤 트럭 차량으로 버려진 수십개의 작품들은 금액으로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화의 가치가 아닌 사회적인 가치로서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생활문화 정책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재단에게 쓰레기가 되어 버려진 작품들은 청년들에게는 반복되는 직장 생활에 잊혀지던 꿈이며, 육아로 지친 엄마들에게 나를 찾게 해주는 휴식이며, 중장년에게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나의 존재를 각인 시켜주는 자존감이었습니다.
금천구는 폐기된 작품 파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창작자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탁 전환 시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체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문화재단의 업무시스템 점검과 조직문화 점검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창업활성화 및 기업지원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여 G밸리 미래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구비 총 35억이 집행된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수행기관과 협약 체결 후 각 2020년 11월, 2021년 1월, 9월에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와 휴머노이드창업지원센터, G-beauty 컬처센터가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성 전 단계부터 선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의문을 표하는 주민이 많았습니다. 세 곳 모두 6월 29일에 협약을 앞두고 당해년도에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협약기업을 모집하는 공개적인 입찰이나 공모과정 없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신문사에 따르면 초기 선정된 두 곳의 협동조합과 한 개의 사단법인 이사장 대표자들이 지난 선거 구청장 후보 시절 임기 초기 비서실장, 후원회 사무국장, 구청장과 같은 동문의 사무총장, 후보 시절 밴드관리자 등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측근 시설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을 빚고 센터가 조성된 지 2년여가 지난 2022년 11월 22일 23일에 저는 현장감사로 해당 기관들을 방문했습니다. 센터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해당 기관의 영리사업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현장감사로 방문한 두 곳 기관 모두 주민이나 창업자를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금천창업허브는 문이 닫히고 불이 꺼져 있었고 2층에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창업 한 팀만이 자리해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로 띄워 놓은 사진에 금천창업허브 입구에 비치된 방문자 명단입니다. 사진 자료와 같이 방문객 수는 4월에 2명 9월에 1명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 9월 마지막 방문객 비고란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면 2년 동안 운영되었던 기관의 장비들이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35억을 들여서 구축된 장비들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혁신창업지원시설구축협약서에 명시된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성 점검이나 현장관리 감독이 적절하게 시행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현황입니다. 심지어 금천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청년협동조합 금천안테나는 도시재생과 500만 원, 지역경제과 1,600만 원을 수의계약하며 국비와 구비로 마련한 장비의 임차비용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는 견적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센터에는 방문객이 드물고 창업 활성화 관련 사업들이 연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도 용역사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금천구가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세 곳의 협약기관이 어떠한 과정과 이유로 선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기관들의 과업은 무엇이었는지, 과업과 성과목표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조성 이후 협약기관이 2025년까지 3년이 남았습니다. 협약서 제12조에 사업 결과물 소유에 따르면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금천구의 자원으로 얻어지는 시설 장비, 토지, 건축물 등 유형적 결과물은 사업 기간 내 협동조합 소유로 하되 사업 기간 이후 관련 사업이 연속해서 연계될 경우 협동조합은 사업 결과물을 소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현재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더욱 우려스러워졌습니다. 금천구 G밸리엔 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역혁신창업 활성화사업은 금천구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기업과 금천구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금천구의 풍족한 인적자원 및 협업이 가능한 다양한 기업들이 창업생태계를 위한 연계성 강화 정책이 우선되어 지역혁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 독산1동 국민의힘 고영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의 희생자에 대한 명복을 빌며 다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천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제9대 의회가 개원하고 두 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질의와 관련한 답변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이거나 앞서 답변한 내용을 반복하는 등 원론적이고 모호한 답변은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르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숨기지 말고 솔직히 답변해 주시는 것이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 새로운 금천을 위해 유익하고 원활한 구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 내용에 재차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구에서 구유재산의 현황 파악과 각종 데이터 분석이 미흡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의 각종 재산현황을 보면 단순 엑셀형식의 리스트 관리 외에는 조사 또는 분석이 됐거나 시각화된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무부서조차도 파악이 어렵다면 인구는 줄고 예산은 월등히 늘어나는 지금의 방만한 금천 행정의 효율성을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일례로 교육지원과와 어르신장애인과의 임대시설 현황을 보면 보증금 총액 24억 원과 2,500만 원에 달하는 월세를 지출하고 있으며, 사전조사나 현황분석 없이 예산부터 밀어넣는 식의 행태는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각된 금천구 영상미디어창업센터의 구축비 남용 역시 구 자산의 관리 부실과 업무태만으로 인한 예산 낭비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홍보가 되지 않아 이용자는 없고 문을 잠근 상태에서 수백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구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길래 이러한 행태가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및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자산, 위탁비용 등이 더해지면 가히 금천의 경제는 구청이 이끈다는 표현이 과장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커지면 그만큼 효율성을 갖추고 예산이 투입된 자산에 대해 운영관리가 철두철미하게 이어져야 함에도 관리 부실에 대해 원래 그렇다는 당당한 답변은 본 의원의 말문을 막히게 했습니다. 우리 금천구 자산과 관련하여 상세한 현황 파악과 함께 텍스트를 디스플레이어하고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주민 누구나 편하게 자유로이 볼 수 있고 구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산관리 현황을 비롯하여 향후 구유재산 자산관리 방안과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위탁비용을 포함한 외부 보증금 임대료를 종합하여 청사 외부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지역 내 유휴부지 활용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를 하는 등 제2청사 추진과 관련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구성된 [질문]미래도시정책자문단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0일 금천발전싱크탱크라는 슬로건으로 호텔에서 근사한 출범식을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금천의 발전과 미래를 그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을 살펴보면 29명의 위원 중 50대 이하는 총 4명이었습니다. 40대 이하는 1명으로 평균 나이는 60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연령대만 보더라도 청년친화도시는 진작에 포기하고 고령친화도시만을 표방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금천에서 이 싱크탱크는 어떻게 미래를 말할 수 있고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은 제쳐두더라도 전문가그룹이라고 하면서 의료전문인이 아님에도 의료계 대표로, 법률전문가가 아님에도 법률부문 대표로, 비전문 일반인임에도 이름을 올린 분이 계셨습니다. 게다가 구청 지원을 받는 기관에 계신 분도 있으며 구청장의 상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의 이름이 많이 보입니다. 이 정도면 금천 발전의 싱크탱크라기보다는 그럴싸한 구청장과 친한 분들의 모임 내지 상설 선거대책위원회가 아닌가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대비 질문입니다. 금천구는 올해 초부터 통상 깡통전세 위험신호라고 볼 수 있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80% 이상의 연립 다세대주택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이어 금천구는 93%에 달하는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아파트 역시 다른 지역은 55%의 수준이지만 금천구는 80%에 달하여 다른 곳과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입니다. 곳곳에서 경매가 쏟아지며 절정에 이르고 있는 위험 수준의 상황에서 우리 구의 선제적인 대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조례까지 발의가 되었으나 깡통전세 문제는 사인 간의 민사 문제라는 점에서 조심스럽다며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나서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입니다. 서울에서의 삶, 도약의 꿈을 안고 금천으로 온 주민들이 전세보증금을 모두 날리고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에 행정이 손 놓고 구경만 한다면 주민들에게 더 큰 상처와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고금리가 시작되며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는 계약단계에서 대부분 걸러낼 수 있으며, 현재 모범중개업소 등에 대한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서 구 자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구가 가용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 부동산 관계기관 협의 등을 활용하여 깡통전세 방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을 앞두고 의원이 사전에 집행부에 요지서를 제출함에도 구청장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고 늦은 시간 유선으로 구정질문 내용을 요구하고 찾아오는 구청 직원이 있었습니다. 미리 질문과 답변을 짜 맞추고 한다면 구정질문을 왜 하고 의회는 뭐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금천의 한 걸음 전진을 위해 불철주야 뛰시는 구청장께서 직원들에게 그런 주문을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건별로 답변자를 지정하였기에 구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지정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엄샛별 의원님 3건, 고영찬 의원님 3건 총 6건입니다. 이중 엄샛별 의원님과 고영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도시정책자문단에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으로 먼저 답변드리고 각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우선 금천구 미래도시정책자문단 관련된 사항들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금천구 미래도시정책자문단은 우리 금천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분의 자문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분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구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구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금천구 미래도시정책자문단은 조례의 시행일인 2022년 7월 1일 즉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8월부터 10월 사이에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유관 부서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집단에서 후보자명단을 검토하였고 이후 후보자의 전문성과 구성 요건 등을 바탕으로 10월 말 금천구 미래도시정책자문단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1월 10일 단장을 포함 2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정책자문단은 도시 정비 및 재개발 분야, 교통도로 분야, 교육문화 분야, 복지와 경제활성화 분야 이렇게 4개의 자문 분야로 나눠 앞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정책자문단은 심의의결기관이 아닌 자문이 주요 목적인 바 우리 금천구 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은 열정,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봉사에 대한 의지를 자문위원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위원 해촉으로 관련 조례 5조에 따르면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문위원 인선 시 조례상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과거 사실만을 근거로 배척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행정행위의 소급적용금지라는 일반원칙 준수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자문위원이 정책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해촉 사유가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자문단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자문위원회 구성 성비가 조례상의 기준인 특정성별의 40%를 미치지 못한 점은 향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자문위원 위촉 수요 발생 시 이를 보완하겠으며 특히 여성친화도시 금천을 넘어 양성평등친화도시 금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정책자문단 운영방안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정 주요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많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개선안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가로서 제일 걱정인 부분은 행정의 틀에 갇혀 전체적인 시야가 고정되거나 좁아지는 것입니다. 주민의 시각에서 금천구 발전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이나 의료계, 법률, 교육, 복지나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나은 정책 그리고 금천구 발전이라는 토대를 쌓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은 금천구가 개청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도움과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우리 구도 많이 발전했지만 가장 늦게 분구된 현실적인 이유로 아직 부족한 분야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 서남권의 명실상부한 관문도시, 교육도시, 상생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여전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많은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된 기초 지방정부의 한계상 집행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는 금천, 당당한 금천시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주민들이 행복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정책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정책들을 무엇보다도 금천 행정의 동반자인 구의원님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금천문화재단 어울샘 운영 및 민원 처리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은 2020년 7월에 금천문화재단으로 위탁한 시설로서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간을 지원하는 대관사업,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 사업, 전시 공연 축제 등을 추진하는 생활문화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울샘에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코로나19로 운영을 잠시 중단한 이후 2021년 6월 환경미화작업 중에 문화재단 위탁 이전 주민들이 전시하였던 작품이 폐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작품 폐기에 대한 언론보도나 담당자 고소, 민원 제기 등이 있었으며, 금천문화재단은 2022년 1월 재단 명의 및 담당자의 사과문을 페이스북이나 밴드, 어울샘 건물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조치로 3월에 담당자를 타 부서로 전보발령 조치하였으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품 폐기 관련 검찰 고소는 2022년 7월경에 불송치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10월에 개최한 징계위원회는 담당자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를 기각하였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고소에 대한 불송치 및 징계위원회의 기각결정과는 별도로 주민의 작품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할 예정이며,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에 대한 교육이수를 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울샘 위탁 전환 절차와 관련해서 그동안 직영 상황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문화재단으로 위탁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재단이 위탁된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운영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금천문화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문화 발전을 위해 엄샛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지역혁신창업 활성화 지원시설 운영 및 문제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 및 G밸리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관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미래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2월 18일 중기부 주최 회의에 참석 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받았으며 지자체 지정 공모방식인 본 사업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함께 사업기획을 제출하고 중기부의 현장점검, 컨설팅평가를 거쳐 최종사업 승인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사업계획 선정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G밸리 관련 단체, 산업협력단 등에 사업계획 제출을 요청하였고 제출된 사업계획안 중 내부 비교 검토, 지속가능발전연구소의 연구원 자문, 보고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이 선정되었으나 2020년 3월 20일 중기부의 컨설팅 결과 국내 최대 중소기업 집적산업단지라는 G밸리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휴머노이드라는 융복합형 기술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사업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사업계획이 G밸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 타 지자체와 차별되지 못한 점 등 아쉬운 평가를 반영하여 휴머노이드 외에 G밸리 특성에 부합하는 영상미디어 및 뷰티·화장품분야의 창업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3개 시설에 총 35억 원이 소요되며 이중 국비 24억 5,000만 원 구비 10억 5,000만 원이 대응 투자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 2021년 11월 금천청년창업허브 지스페이스허, 지뷰티컬쳐센터, 2021년 10월 금천청년창업허브 지캠퍼스허가 순차적으로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협약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금천청년창업허브 지스페이스허 공간은 휴머노이드 전시 및 기술체험프로그램 등 로봇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천청년창업허브 지캠퍼스허 공간은 로봇 제작 및 테스트, 로봇 서비스, 아이디어 개발 등 실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뷰티컬쳐센터는 홍보 및 전시, 체험,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는 유튜브 기획, 제작, 교육, 편집, 라이브 스튜디오 등 영상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국고보조금이 시설 조성 및 장비 도입 등 집행이 한정됨에 따라 2020년 10월 시설 조성 관련 중기부 현장점검을 받았으며 2021년 10월 우리 구는 사업수행기관에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중기부에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사업은 향후 5년 후 사업완료시점의 평가를 통해 구축 장비의 경우는 구에 바로 반환받을 예정으로 있으며 창작물의 경우는 창작을 한 본인들의 소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 여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진행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수행과 공공시설 운영을 위해 금천청년창업허브,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 등 시설별 구비 대응 투자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의 구유재산 사용에 대해 금천구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지역혁신창업 활성화사업이 구축됨에 따라 체험프로그램, 창업 활동 등의 대면참여의 한계, 홍보 부족 등 운영상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운영 수지를 개선하고자 사업수행기관 및 G밸리 기업인단체 등 간담회를 통해 사업 취지에 맞는 단계별 사업플랜, 다각적 홍보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운영과 철저한 관리로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시설별 효율적 운영을 통한 청년창업가 등 수요자 참여를 높이고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샛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답변] 고영찬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영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계획 및 추진에 구유재산 적극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구민의 생활편의증진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도로, 공원, 주차장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설립기반이 되며, 건축물은 어린이집, 경로당, 체육시설 등 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마련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구가 소유한 토지재산은 총 1,334필지로 가산동 111필지, 독산동 429필지, 시흥동 794필지가 있으며 구유재산 건물은 123건으로 가산동 17건, 독산동 56건, 시흥동 50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유재산은 새올 공유재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재산관리권한을 가진 사업부서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시스템 상으로 관리하고, 일반부서 직원들은 보유재산현황을 엑셀과 같은 전자문서로 공유하거나 금천구 홈페이지의 생활지도에서 재산의 위치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시적으로 구유재산의 개별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관내에 편재해 있는 구유재산의 위치나 주요시설의 동별 분포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지는 리스트 형식의 구유재산관리방법에서 벗어나 시각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인포그래픽 전자지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써 재산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부서에서 각종 정책 사업을 위해 관내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1년을 환산했을 때 구비로 지출되는 임대료는 대략 8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들에 공유재산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사나 사업이 구청사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재 상황으로는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유재산을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용 대상과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할 때 여러 시설들을 통합 운영하는 부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물에 여러 다른 사업을 조화로운 규모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한 걸음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유념하여 여러 부서의 사업계획 추진에 구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적극적인 임대차 관리 및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아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임대차 가격과 기간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 편익을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유예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우리 구민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 1월부터 적극적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임대차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전문 변호인의 무료상담과 금천구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및 80여 개의 금천구 마을공인중개사를 지정하여 주민들에게 임대차 관련 고충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차 분쟁 예방과 임차인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주택임대차 상담과 임대차 분쟁조정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관련된 상담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임대차분쟁상담센터 운영으로 구민들의 임대차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 보호 주요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해 질문해 주신 엄샛별 의원님 고영찬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섭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행정안전국장 송오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초과근무시간 확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외근무는 정액분 10시간을 제외하고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해당지침에 따라 정액분 10시간을 제외하고 시간외근무 상한시간을 월 48시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풍수해, 제설 등 각종 비상근무 시에는 상한시간을 최대 100시간 범위 안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 상한시간과 관련하여 25개 자치구를 살펴보면 평균시간이 51시간으로 우리 구는 그보다 3시간가량 적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초과근무시간 확대가 낮은 임금 및 각종 비상근무와 행사 동원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직원들에게 보상과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구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직원 1인당 월 평균 시간외근무시간은 32시간으로 상한시간인 48시간 대비 16시간이 적으며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확대는 인건비 부담 증가와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일부 MZ세대의 공무원들에게는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과근무시간 상한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량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에 적극 공감해 주시고 대책을 제시해주고자 노력해 주신 정순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간외근무 상한시간 확대와 관련해서 효과성 및 소요예산 등을 다각도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송오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경제국 소관 두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지난 연도 세외수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개별법에 따라 사용료, 과징금, 과태료 등의 세입으로 18개 부서에서 약 66개 세목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전년도의 부과 건에 대한 체납은 다음 해 세무1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25,676건에 152억 4,800만 원이며 이중 이륜차를 포함하여 차량 관련 과태료가 19,673건에 91억 7,390만 원으로 체납액 기준 전체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징수를 위해 차량, 예금, 부동산 등의 19,105건 125억 5,000만 원을 압류하여 총 체납액의 83%의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매년 평균 15억 정도의 체납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징수율 기준은 연간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의 비율로 2022년 9월 말 기준 징수율이 97%입니다.
다음은 [답변]자동차세 체납 및 번호판 영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체납 발생 시 자동차,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각종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 체납자의 경우 차량 인도 명령 후 자동차 공매를 통한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은 10,548건 10억 3,000만 원이며 번호판 영치의 현황은 체납차량 1,77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번호판 영치로 징수한 금액은 2억 3,900만 원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번호판 영치의 강화를 통하여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지양하였습니다. 현재 영치업무는 직원 3명에 기간제 2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2023년에는 시간선택제 직원 1명을 충원하여 영치업무를 지원 확대하고 서울시와 연 2회 합동단속 실시,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다수 체납자에 대하여 집중 영치하는 등 직원들의 현장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한만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답변] 금천문화재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금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17년 7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문화재단은 17억 원의 예산과 45명의 정규인력으로 금나래아트홀과 4개의 구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재단의 사업 확대로 금년도 출연금 예산은 69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원도 설립 당시 64명에서 2022년 현재 8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현원은 7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단의 예산 및 현원의 증가는 사업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설립 초기와 대비하여 작은도서관 11개소 및 마을활력소 어울샘 만천명월예술인가 등 관리운영시설이 증가하였고 사업 또한 설립 당시 17개 사업에서 49개 사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지난 5년간 금천구 문화예술의 선도자로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생활문화 사업들을 펼쳐오며 확장해 왔습니다만 정순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내실화 또한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 상반기에 급여체계를 포함한 조직 및 업무진단을 실시하여 운영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간의 사업 또한 평가하여 필요한 부분은 재조정하여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기부처 발굴과 유치, 민간협력사업 추진,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외부 재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노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엄샛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답변] 금천구 피내용 BCG 예방접종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BCG 예방접종은 피내용과 경피용 두 가지가 있고 국가예방접종에서는 피내용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 경피용 BCG 접종은 유료이기 때문에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기타 의료기관에서는 백신을 선택하여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유료 경피용 BCG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무료 피내용 BCG 예방접종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아 금천구 보건소에서 피내용 BCG 백신이 1바이알당 20인분으로 최소 5명에서 6명을 모아서 주 1회 피내용 BCG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모님의 불편함과 부담감을 헤아리지 못한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금천구 의사회와 간담회를 하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공문 발송 등을 통해서 무료 피내용 BCG 예방접종 참여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여 관내 소아청소년과 등 지정의료기관이 무료 피내용 BCG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참여 의료기관이 부족할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 BCG 접종 가능한 요일을 확대해서 국가예방접종인 피내용 BCG 접종을 더욱 편리하게 부모님들께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부족함이 있는지도 세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샛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김수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순기 의원 예.
의장 김용술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문화재단 나오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사감사 때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예산편성부터 쉽게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인원을 충원하고 거기에 대한 퇴직금으로 해서 증액했다고 답변하더라고요. 퇴직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으니까 내년에 한 명이라고 해요.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를 예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부적으로 갖고 오라고 했더니 못 가져와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인건비도 타구에 비해서 인원 대비 다섯 번째로 많아요. 예산도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 않아요.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39.5세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는 40세가 넘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서울시 구청 중에서 네 번째예요. 인원 채용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가 증가된 부분이 많습니다. 인력은 3명 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퇴직금은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예산이 아니라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예산입니다.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이나 예산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순기 의원 서울시 구청 중에서 인건비를 100% 지원하는 곳이 금천구를 포함해서 세 곳뿐이에요. 우리는 인구 비례하면 인건비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밖에서 잡음이 많습니다. 누구의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조사하는 중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접근하기 쉽지 않지만 이 부분도 검토 대상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준비를 덜 했기 때문에 나열할 수 없고 직원 채용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인사절차를 잘 밟겠습니다.
정순기 의원 이사장이 문화재단을 관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몇 개월째 공석입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6개월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금천문화재단 대표하는 역할은 대표이사로 조정했습니다.
정순기 의원 타구처럼 구청장이 겸직할 수는 없나요.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그것은 안 됩니다.
정순기 의원 이사장을 뽑을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예, 이사장 선임 예정입니다.
정순기 의원 변칙으로 해서 대표이사가 운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이사장 공석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기관 운영에......
정순기 의원 이사장이 주관하고 대표이사는 운영만 하게 되어 있어요. 11월 17일자로 내부규정을 바꾸었더라고요. 이것도 투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원 채용에 있어서 누구의 손길이 누구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게 꼼꼼하게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예, 알겠습니다.
정순기 의원 다음은 기획경제국입니다. 금천구의 체납현황을 나열했잖습니까? 아까 답변하기로는 코로나 관계로 그동안 영치를 못 했다고 했는데, 인원이 적어서 못 했는지 생각해 봤는데 행감 때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체납금이 약 200억이네요. 기간제를 쓰든지 해야죠. 영치하면 돈을 내야 차가 굴러갑니다. 이런 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영치업무를 강화하려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체납 관련해서 직원 14명과 기간제 2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영치업무와 관련해서는 기간제 포함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야간 영치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야간에 영치업무를 나가게 되면 단독주택은 차량 밀집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차량이 없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영치가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세수 징수와 관련된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기 의원 금천구 체납액이 360억 됩니다. 기금관리에서 미채권 회수가 100억입니다. 약 460억을 징수 못 하고 있어요. 자동차 문제가 노력하면 징수율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예,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정순기 의원님, 노은주 문화환경국장님,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샛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엄샛별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김용술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구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정 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 관련해서 과거 사실만으로 배척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과거 사실이 아니라 구청장께서 답변 주셨던 내용 중에 주민의 시각에서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취업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가진 것이 없는 부모와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과 관련한 채용 청탁 부정비리는 가슴에 한을 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다가 청탁 비리를 통해서 징역형에 처해진 분을 단순한 과거 사실로 치부하기에는 주민들께서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유성훈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정책자문단에 대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에 대한 언급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에 대한 관심과 경험 또 열정과 봉사에 대한 의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개인의 잘못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평가할 거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아동 성범죄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위촉과 해촉 과정 속에서 그런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건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채용 관련 내용보다는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어린이집에 취업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직무와 밀접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직무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정책자문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봇 제작 관련해서 답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사업 내용 중에 로봇 제작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로봇 제작을 해당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홍보전시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린 대로 지뷰티 같은 경우는 홍보전시 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사용하는 인원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10억 9,600만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활성화 촉진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업체 재선정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이 사업이 중기부에서 추진하면서 각각의 사업에 대한 지역별 특성에 대한 연구 검토가 있었습니다. 강남구가 저희보다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지원센터 사업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남구 사례를 연구 검토했는데요. 금천구에는 로봇 관련 기업이 유니테크라고 있었는데 이 사업계획수립을 할 때 그 회사의 경험이 녹아 들어가 있었고, 휴머노이드 로봇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로봇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나 이런 쪽의 비중을 두는 곳도 있고 AI 중심으로 휴먼로봇에 비중을 두는 등 사업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지원센터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랐고 그런 과정에서 한양대학교 교수님들이 도와주셔서 해당 센터장과 한양대학교 쪽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휴먼노이드 허브센터를 구축했고요. 스페이스허 관련해서는 당시에 청년창업 내지는 중소기업인들이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들이 창업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욕이 강했는데 동시에 코로나가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평가와 과정을 더 강화해서 금천구 G밸리의 청년이나 창업을 하신 분들이 이 공간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요. 중간평가 과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후에는 종합평가를 하고요. 내년 사업 점검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몇 가지 당부말씀이 있는데 유니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 기업입니다. G밸리는 금천구의 특화된 기술력이나 대한민국의 특화된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키울 수 있는 기업과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고요. 로봇 제작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제작이나 실질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보다는 로봇을 구매하고 임차하는 방식의 영리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쉬워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얘기해 주신 것은 사실 코로나 상황일수록 지뷰티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미디어센터는 코로나에서 가장 빛이 나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어렵다기보다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사업구상안이 필요하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중간보고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만 사업의 목표들이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데 대안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 방안을 잘 살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울샘 관련한 문제는 11월 23일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건의 경위나 현황 파악, 작품에 대한 규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에서 가장 큰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제기 핵심은 위탁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 위임이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지 위탁 전환 후에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엄샛별 의원님과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고영찬 의원 예.
의장 김용술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구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도 자료 보관이나 데이터 보관에 대해서 관련법 및 규정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죠?
○구청장 유성훈 예.
고영찬 의원 예산이 나간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답변한 내용이 제가 어제 부서에 전달한 내용과 똑같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없으세요? 제안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구청장님 개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고영찬 의원님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를 데이터화해서 그걸 갖다가 전자화하고, 전자화해서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볼 수 있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개발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의회에 제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사실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어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니까 이것도 바로 외부용역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용을 좀 어떻게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번 이렇게 용역하고 외주 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유성훈 전체적으로 토지라든지 건물 이런 것들이 가짓수는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대부분 소규모로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토지 같은 경우는 자투리땅 사실은 사업의 효용성이 없는 그리고 대상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신경을 덜 썼던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유지나 시유지 국유지가 필지로 굉장히 크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썼겠죠.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토지도 1,334필지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거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화하고 그걸 활용하기 위한 계획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나, 이걸 데이터화했을 때 그런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거냐, 이건 좀 검토를 저희가 해봐야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으로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 담당자가 하루 1분이나 한 달에 10분 정도 투자해서 정보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좀 찾아보시고요. 보통 예산을 절약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는데, 이런 효율성을 제고한 직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영찬 의원 다음으로 자문단 질문인데요. 집행부에서 엄샛별 의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질문일 것으로 생각하고 예상 답변을 미흡하게 제공한 모양인데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주셨습니다. 제 질문 요지가 뭐였죠? 구청장님?
○구청장 유성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요.
고영찬 의원 제가 너무 고령화되어 있지 않나, 아까 답변하실 때도 넓은 시야를 보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60대 이하에 대한 목소리는 전혀 반영을 안 하시겠다는 거 같아요, 구성을 보면. 그리고 비전문가가 전문가로서 대표한다고 이름을 올렸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음에도 아까 앞서 엄샛별 의원님이 말씀하신 성별 평등과 관련된 답변만 하셨단 말이죠.
○구청장 유성훈 연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각계각층 또 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른 동별 비례에 따른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정책자문단이 일정하게 활동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이나 장애인 또 각종 행정수요에 맞는 이런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요즘 청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청년위원회가 있고 또 청소년의회들이 구성돼 있어서 별도로 이쪽 자문단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자문단을 구성하면서 금천구를 벗어난 외부자문단을, 학계 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구청의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모셨을 경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금천구의 전혀 실상을 모르는 분이 와서 자문을 하면 굉장히 공허한 걸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또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은 연령이 상향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금천구의 밖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고려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영찬 의원 아니, 관내 살지도 않고 전문가도 아닌 분이 전문가로 들어온 배경을 제가 여쭤본 건데요.
○구청장 유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게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죠.
고영찬 의원 제가 아까 질문드렸지 않습니까? 의료전문가가 아닌데 의료계 대표로, 법률전문가가 아님에도 법률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계신다고요.
○구청장 유성훈 구체적인 게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고영찬 의원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이름을 말씀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계시잖아요.
○구청장 유성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영찬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구청장 유성훈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라도 어떤 특정한 그분이 뭐 전혀 없다고 하시면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걸 드린다는 겁니다.
고영찬 의원 구청장께서는 의료전문인이라 하면 보통 어떤 분을 지칭하죠? 구청장님 방식에 따르면?
○구청장 유성훈 이름이 미래도시정책자문단이라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고 광범위하고 굉장히 큰 어떤 형태를 구상한 부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공직자들이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고영찬 의원 시간 없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구청장 유성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민의 시각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것을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소통의 창구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찬 의원 앞에 말씀 주신 게 별도 자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제외했다고 했는데 명단 면면을 보면 사실 대부분이 그냥 구청장께서 별도 자문하셔도 되는 분들이 거의 다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다 구청장님 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저도 알고 고영찬 의원님도 다 아시는 분들이죠.
고영찬 의원 그러니까요. 별도 자문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자문단을 만드셔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으로 깡통전세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렸는데 마을공인중개사 사업이 있다고 하시는데 센터 운영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아까 구청장께서 센터 운영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답변받고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의원님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깡통전세나 임대차 관련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마을공인중개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임대차계약이나 또 계약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임대차 분쟁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사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 행정적 지원을 하는데 미흡한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기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주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의원 시간이 없어서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 관련돼서 구축비 남용 질문은 별도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고영찬 의원님과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용술윤영희이인식고영찬도병두
정순기정재동엄샛별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행 정 안 전 국 장 송오섭
기 획 경 제 국 장 한만석
복 지 가 족 국 장 박은실
푸른미래도시국장이기배
문 화 환 경 국 장 노은주
보  건  소  장김수경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