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본회의-제4차)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6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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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인식 의원님, 도병두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이인식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도병두 의원님은 일문일답을 선택하였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 한 분씩 진행하겠으며 먼저 이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인식 의원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동네방네 행복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의 새로운 가치에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변화 및 주민 친화적인 시선과 문화가 담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양한 변화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금천구의 현황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으로 믿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금천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계획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25.1%, 2023년 23.63%이고, 재정자주도는 2022년 51%에서 2023년 46.70%로 하락하고 있어 예산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자치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과 우리 구가 보유한 재산 활용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효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금천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와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금천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금천구 재산 목록과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천구는 2020년 건물 116건, 토지 1,317건 총 1,433건, 2021년 건물 118건, 토지 1,321건 총 1,439건, 2022년 건물 122건, 토지 1,335건, 무상사용건물 11건 총 1,468건, 2023년 추정 건물 123건, 무상사용건물 11건, 토지 1,339건 총 1,473건의 공유재산과 무상사용건물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면적은 2022년 119만 8,000㎡로 구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격도 점점 상승하여 2020년 1조 7억에서 2021년 1조 8억, 2022년 1조 22억이었고, 2023년에는 1조 26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재량 시설 운영비도 계속 증가하여 2020년 2억 2,540만 원에서 2021년 3억 8,420만 원, 2022년에는 4억 3,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금천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비와 관리비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구 소유 재산의 면적과 재산의 유지 및 관리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우리 금천구의 면적이나 예산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과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구가 소유하는 재산들이 해당 법령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구가 소유한 재산은 작은 토지와 건물 등이 많아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어려워 공공가치와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사용하지도 않은 건물과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등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고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자치구가 재산이 비효율적으로 매입 운영되고 있고 정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과도한 재산으로 인한 재정투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수입은 적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방만한 재정 운영 및 재산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약 1,210억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7.62%를 차지하고 있고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지표 유효평균 15.7% 및 전국 7.7%보다 상당히 높은 경상적경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방만한 운용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금천구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향후 금천구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증설입니다.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증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출입구 증설은 오랫동안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많은 구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석수역 출입구는 왕복 10차선인 시흥대로를 가로질러야 하고 횡단보도 2개 이상을 건너야 하는 등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고 위험할 뿐 아니라 접근성도 취약합니다. 나아가 석수역은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 수송통계자료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평균 1만 6,000여 명이 이용하며, 근처의 아파트단지와 상권 및 다양한 버스노선 등으로 인하여 환승객과 유동인구가 많아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석수역과 인접해있는 시흥유통단지가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선정되었고 시흥3동 970번지 일대는 석수역세권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이용객 및 유동인구 증가와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전 또한 문제입니다. 신안산선 석수역은 지상 1층과 지하 2층 4,453㎡로 약 1,955평 규모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하 57m 아래에서 화재 등 긴급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하나의 출입구로 이용자들이 몰려 매우 위험할 수 있고, 지하철역 특성상 밀폐 공간과 유사한 공간 성격을 띠고 있어 신속한 대피 및 변수 제어가 어려운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동인구와 환승객이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큰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입구 추가 설치는 구민은 물론 지하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결국 석수역의 출입구 증설은 매우 절실하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금천구가 의무감을 가지고 추진해야만 합니다.
최근 있었던 안산시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산시는 국가철도공단, 넥스트레인과 업무협약을 맺어 가칭 신안산선 한양대역 출입구 추가 설치를 확정하였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안산시는 비용부담과 민원처리 협조를, 넥스트레인은 추가 출입구 설계와 공사 시행을, 국가철도공단은 사업관리와 시설물 준공 확인 등 역할을 담당하며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변경 요청 내용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총 사업비 198억 중 공사비 166억은 안산시가 부담하고 출입구 신설에 필요한 32억 상당의 부지 2,301㎡는 한양대에서 안산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추진됩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의 사례처럼 우리 금천구도 출입구 증설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석수역 출입구 증설을 위하여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 및 추진이 있었는지, 없거나 진행 중에 결렬되었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수역 근교는 다양한 개발이 예정 추진되고 있는 바 출입구 설치와 개발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및 석수역세권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출구 증설에 대한 고려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었다면 현시점에서 기부채납 및 개발계획과의 연계 등을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은 유동인구 및 이용객과 주변 환경, 안전, 교통수요, 미래가치 등 무엇 하나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신안산선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과 이용객의 안전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이용자의 편익성,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장애인 및 노인 등 보행약자에 대한 무관심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기관인 [질문]금천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3호는 시설관리공단이 각종 구립문화체육시설 등의 관리와 운영사업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천문화재단이라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천문화재단에 본연의 업무를 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과 금천문화재단은 예술문화사업과 시설관리라는 각 기관 고유의 특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여 대민서비스 강화와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문화재단의 시설관리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 관련 부분은 금천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독서실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하여 도서관과 독서실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이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식 의원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건별로 답변자를 지정하였기에 구 직제 순서에 따라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인식 의원께서 질문하신[답변] 건물 등 구청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은 구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재산으로 토지는 도로 및 공원과 주차장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설립이 기반이 되며 건물은 어린이집, 경로당 및 체육시설 등과 같이 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은 물론 마을예술창작소와 청년꿈터 등과 같이 구민의 욕구에 맞추어 다양한 기능을 담은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구유재산을, 재산건물을 일부 주민이 아닌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담은 복합공간으로는 그나마 각 동의 주민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간의 제한 등으로 좀 더 다양한 기능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유재산을 최대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규모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조성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부분은 이용대상과 지역주민의 접근성 편리성과 구 재정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한 건물에 여러 다른 사업을 조화롭게 모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한 번의 발걸음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토지 건물 매입 시 여러 부서의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연도 개정된 공유재산법에 따라 효율적인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위한 5회계연도 관리계획 수립과 이에 활용 중인 일반재산의 적극 매각과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서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한만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은주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금천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간 업무 정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 금천문화재단 설립으로 금천구에서는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던 문화시설을 재단에 점진적으로 위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금천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천구가 보유한 문화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 업무의 경우에는 재단에서는 도서관 등의 문화인프라 시설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을 기채용하여 소규모 수선유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 리모델링이나 중대규모 시설 유지보수 공사 등은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여 문화재단과 시설관리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독서실의 경우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는 시설로 독서실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에 국한되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단의 시설관리 업무는 시설전담인력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원활하게 관리하고 있는 바 시설관리와 운영의 이원화에 대해서는 금천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노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섭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오섭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오섭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신설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민간 사업자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인 주식회사 넥스트레인에서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4.4%로 정상 추진 중이며 지하 대심도 설계로 기존 에스컬레이터 진출입 형태가 아닌 건물형 출입구 형태로 선로까지 50~70m에 위치한 수직구를 뚫고 양방향으로 터널굴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국토교통부에 주민교통편의와 대중교통 환승 여건 개선을 위해 지상 역사시설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요구하는 원인자가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이 있고 해당 사업비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역주민들의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시설 설치에 대한 지속적 요구와 안전성 측면을 고려하여 신안산선 석수역 지하보도 및 추가 출입구 신설 타당성조사용역을 금년 말부터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행 예정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 내용으로는 첫째, 석수역 주변 개발에 따른 지하보도 신설과 둘째,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가 출입구 신설 등 관련 용역내용에 대하여 수시로 구의회 및 지역주민들과 공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송오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인식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김용술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 교통건설국장님, 신안산선 지하철도 출입구 신설에 관한 사업은 현재가치만을 단순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금천구 발전과 주민들의 철도교통 편익성, 도시지하철도 안전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초 시공 시 함께 출입구를 증설하여야만 공사비용 절감은 물론 사업 추진동력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오섭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식 의원 그러면 지금 용역에 지하도를 같이 들어갔는데요. 지하도나 그다음에 출입구 신설에 대해서 용역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혹시 집행부의 생각은?
○교통건설국장 송오섭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기부채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라고 조언을 주셨는데 일단 법률에서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니, 그에 따라서 우리는 기부채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용역을 줄 때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용역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급하게 연말에 시행을 했고 내년 초에 받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인식 의원 혹시 지하보도 설치나 또는 그 지하보도나 출입구 증설이 안 됐을 때 미래에 본인이 생각할 때 이중사업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교통인프라가 아직 구축상태가 덜 되어 있고 나름대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우리 공공의 안전의 책임성, 주민의 욕구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은 지하도보다는 출입구가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오섭 예, 저희도 생각은 똑같고요. 그래서 원래 내년 초에 예산 반영을 해서 용역을 주고자 했으나 시급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바로 발주를 해서 좀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중간보고회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하고 공유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런 사항을 전부 담아서 용역에 싣고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서울시나 국토부에 제안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급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식 의원 혹시 서울시나 국토부에 그런 용역을 제의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송오섭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모 의원님께서 서울시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게 필요하면 용역을 빨리해서라도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며칠 전에 이야기가 있었고요. 저희도 그 전부터 서두른 사안입니다.
이인식 의원 11월 30일에 우리 주민 100여 명이 서울시를 항의 방문한 건 알고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송오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식 의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오섭 저희도 거기 참여해서 내용을 다 들었고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급하게 용역을 서두르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인식 의원 공공기관이 할 일 중의 하나가 주민의 욕구, 그 욕구를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공의 안전, 주민의 편익성에 대한 것도 물론 잘 챙기셔야 될 겁니다. 우리 시흥3동 주민 100여 명이 11월 30일 석수역 출구에 대한 항의 방문을 서울시에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욕구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오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식 의원 기획경제국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경상적경비 즉 인건비 절약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제가 그 질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데요. 지금 우리 구 예산 절감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죠?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예.
이인식 의원 그 조례에서 우리 조직 내부 통폐합 등으로 유휴 인력을 감축한 경우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가 있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식 의원 저희 조례는 아주 포괄적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성과급 운영규칙 제3조에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아주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조직 내부 통폐합이나 그랬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말합니다. 최근에 저희 의원들께 2023년 예산안 부속서류를 다 주셨죠?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예.
이인식 의원 주신 날짜가 언제죠?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11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식 의원 부속서류에 보면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본 의원이 보니까 2020년 결산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거기에 금천구가 재정운영에 대한 우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 예산을 해야 되는데 2020년 결산기준 성과가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2023년 예산을 하면 최소한 2021년 결산에 대한 성과표가 들어와야 돼요. 보여드릴까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 의원 행정안전부 사이트 들어가면 11월 8일 발표했습니다. 그 자료를 넣으려면 이 자료를 넣어주셔야 돼요, 11월 8일 자료를.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 의원 이 부속서류에는 5년 연동화되는 중기재정계획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통과를 하든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세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의원님과 의회에 대한 예의입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예, 알겠습니다.
이인식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이인식 의원님, 송오섭 교통건설국장님,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 2·3·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병두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금천구민을 포함한 모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직 회복 중이신 부상자분들에게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금천구청 소속 일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를, 두 번째는 금천구 발전을 위해 현안사업의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금천구 국회의원 및 서울시의원들과의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질문]공직기강 해이 문제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이런 문제를 예상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앞선 회기에서 5분발언을 통해 끊임없이 구청에 촉구를 하였습니다. 바로 금천구청 인사청문 절차 도입입니다. 별정직공무원 및 구청 산하 계약직원 임용 시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초의회는 서울의 관악 강동 등 네 곳에서 이미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임용과정이 지역주민과 언론에 공개되면서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함께 주민의 알권리 보장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비서실 업무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호에서는 금천구의 소속 행정기관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인 기관이라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행정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에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청 조직도에 따르면 구청장비서실은 행정안전국 행정자치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국 행정자치과에 속해 있는 비서실은 당연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이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속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비서실은 특별한 조직입니다. 특별한 조직이지만 결국 금천구에 속해 있고 금천구에 속해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일반부서와 같은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업무보고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속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집행부는 제가 드리는 질문 하나하나가 주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장구청장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현장구청장실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구청장실 근무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현장구청장실장 박진환 저를 포함해서 다섯 명입니다.
도병두 의원 현장구청장실장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가요.
○현장구청장실장 박진환 현장구청장의날을 운영하며 구청장 직통문자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을 검토해서 각 부서와 협의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최근 주민과의 소통의 현장행정 구현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의날 첫 번째 행사를 진행하셨죠?
○현장구청장실장 박진환 예, 맞습니다.
도병두 의원 첫 일정으로 G밸리 다녀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장구청장실장 박진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G밸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기획했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을 비롯해 저희 간부들과 기업인분들과 같이 만찬도 곁들여서 진행했습니다.
도병두 의원 기획의도도 내용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날 현장구청장의날 진행을 위해 얼마 정도 예산을 사용하셨을까요?
○현장구청장실장 박진환 한 명당 3만 원씩 해서, 열두 명 기업인들하고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해서 총 30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도병두 의원 행정감사기관은 저한테 약 60만 원 정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부대비용은 없었을까요?
○현장구청장실장 박진환 만찬은 2부였고요. 1부 때는 G밸리창업복지센터에 가서 라운딩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따로 예산이 없었습니다.
도병두 의원 사용된 비용 대부분이 다 식사비로 사용된 거네요.
○현장구청장실장 박진환 예, 그날은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도병두 의원 현장구청장실장님은 주로 현장을 많이 다니시겠네요.
○현장구청장실장 박진환 예, 아무래도.
도병두 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자료 요구했을 때 출장기록이 8월에 2건 말고는 9월 10월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나요.
○현장구청장실장 박진환 예, 맞습니다.
도병두 의원 그럼 9월 10월에는 현장에 나가신 적이 없나요.
○현장구청장실장 박진환 저희가 9월 말쯤에 주요업무보고가 있어서 그걸 좀 준비했고요. 저희가 당초에 제1회 현장구청장의날을 10월 31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전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면서 11월 17일로 연기가 되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병두 의원 현장구청장실장인데 현장을 안 나가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장기록이 여기 계신 다른 분들보다 더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장구청장실장님도 공무원이시죠?
○현장구청장실장 박진환 예, 맞습니다.
도병두 의원 직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현장구청장실장 박진환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입니다.
도병두 의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은 몇 급 대우를 받으시나요.
○현장구청장실장 박진환 제가 알기로는 5급 대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5급 대우를 받습니다. 앞으로는 출장기록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구청장실장 박진환 예, 알겠습니다.
도병두 의원 답변자를 교체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으로 따지면 구청장님은 어떤 공무원이십니까?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있는 종류로 물어본 겁니다. 정무직공무원입니다. 구청장님, 혹시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도병두 의원 정확히 말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명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의 대상자는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구청장 유성훈 공무원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예, 맞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를 보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고 쉽게 말하자면 공무원, 교사, 언론인입니다.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그 행위의 태양이 혹시 뭐가 있는지 알고는 계실까요.
○구청장 유성훈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도병두 의원 예, 맞습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각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3호 모집, 선발,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호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호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배정 지원하거나 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읽어드린 행위들은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금천구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이 앞으로는 시선제 가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선제 가급이 금천구청에 몇 명이 있을까요.
○구청장 유성훈 현재 약 백여 명 안팎으로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시간선택제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세 명이 언제 임용이 되었을까요.
○구청장 유성훈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자료에 보니까 2022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백 명으로 돼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제가 가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급은 세 명입니다. 민선 7기 구청장님이 초선이셨을 때는 가급이 몇 명 있었을까요.
○구청장 유성훈 가급 한 명입니다.
도병두 의원 임기제 가급이 몇 급 대우를 받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 유성훈 가급은 5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예, 5급 대우를 받습니다. 임기제 가급 세 명이 올해 임용이 됐는데 언제 임용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구청장 유성훈 예, 날짜는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병두 의원 선거 끝나고 8월에 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례적이죠? 5급 공무원이 동시에 세 명 임용된 겁니다. 그 세 명 직책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 유성훈 예,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답변해 주시죠.
○구청장 유성훈 홍보관, 협치조정관, 현장구청장실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예, 맞습니다. 현장구청장실장, 협치조정관, 홍보관. 참고로 작년에 구로구에서는 시선제 가급으로 치과의사가 임용이 됐고요. 또 올해 경남도청에서는 시선제 가급으로 변호사를 임용했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현장구청장실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청장님 선거캠프에서 일을 했었나요.
○구청장 유성훈 예.
도병두 의원 협치조정관이 지방선거 때 구청장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나요.
○구청장 유성훈 예,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혹시 구청장님, 구정연구단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도병두 의원 구정연구단 직급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시선제 나급은 몇 급 대우받는지 아세요.
○구청장 유성훈 6급 대우죠.
도병두 의원 구정연구단 연구원이 지방선거 때 구청장님 선거캠프 유세차에서 연설한 적이 있나요.
○구청장 유성훈 예,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위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행위 태양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3호 모집, 선발,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법령에 위반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만약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기관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의 대표이사 또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의 대표 그리고 구청에서 홍보비를 받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추진하는 기자와 가을 단풍여행을 갔습니다. 구청장님은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유성훈 [답변]개인의 사생활이 있고요. 구청에서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청탁금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 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권익위 판례를 보면, 공직자가 현장 기업체 민원인하고 음료를 마신 것도 직무관련성만 있다면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직무관련성만 있다면 위탁기관 대표이사, 수의계약업체 대표, 홍보비를 받는 언론의 기자와 여행을 가고 밥을 같이 먹고 한 것은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유성훈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준수와 또 거기에 대한 실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사적 모임이나 어떤 관계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위법행위가 생겼을 경우 또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있던 날 오전에 금천구에서 공직자와 구청 하부기관의 임원, 구청이 전액 출자한 회사의 대표이사,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공무원, 전 선출직 의원, 구청에서 기관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의 대표이사, 또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의 대표 그리고 구청에서 홍보비를 받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추진하는 기자와 여행을 간 동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구청장 유성훈 저는 못 봤습니다.
도병두 의원 제가 11월 초에 민원감사관실을 통해 조사를 부탁드렸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혹시 조사 내용은 전달받으셨나요.
○구청장 유성훈 보고는 받았습니다.
도병두 의원 그 자리에 협치조정관과 구정연구단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즉 공직자가 있었고 직무관련성만 있다면 처벌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조사를 지시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구청장 유성훈 올해 5월 19일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데 대해서 사적인 이익 추구나 또 직무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해서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그 건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새로 시행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이 법의 엄격함을 주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도 있고 또 본인들의 엄정한 공직 집행에 대한 자세 확립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감사관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암행감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제가 지금까지 부정청탁법이란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님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얘기했으니까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총 다섯 개의 신고 및 제출의무와 다섯 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구청장 유성훈 예.
도병두 의원 신고제출의무 중에 퇴직자가 사적 접촉신고가 있는데 이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구청장 유성훈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가 된 퇴직자입니다. 이분이 공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 1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칙 제12조에 있습니다. 앞서 말한 여행에 구청에서 국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21년 6월에 퇴직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도병두 의원 구청에서 국장으로 일했습니다. 그 여행을 같이 간 공직자들로부터, 협치조정관과 구정연구단 연구원이죠? 사전접촉신고서를 보고받으셨나요.
○구청장 유성훈 그런 건 없었습니다.
도병두 의원 그러면 혹시 사후에라도 다녀온 공직자들이 보고한 적 있나요.
○구청장 유성훈 사후에 저희 감사관을 통해 그 내용을 보고받고 감사관실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병두 의원 제가 그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가기 전에 공직자이기 때문에 퇴직공직자를 만날 때는, 만나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까 제가 행위 태양 불러드렸죠?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이 의무예요.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고요. 이것만 제출하고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못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갔다 오고 나서 혹시 감사관실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소속기관의 부서장에게 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기본적으로 이해출동방지법의 취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 과정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검증과 과정에 대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도병두 의원 검증과 과정의 절차가 필요해서 신고제출 의무가 안 된 것을 혹시 나중에라도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구청장 유성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사항이 있다든지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혹시 구청장님도 이 여행 같이 가셨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저는 가지 않습니다.
도병두 의원 이런 신고가 누락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구청장님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가 비서실장이 출장기록을 남기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을까요?
○구청장 유성훈 예.
도병두 의원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이라는 높은 공직으로 들어와 법의 테두리 밖의 일을 한 겁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경력직 공무원인 국장님들도 다 출장기록을 남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비서실장은 기록을 안 남기는지 혹시 아시나요.
○구청장 유성훈 출장기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도병두 의원님에게 비서실장이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저한테 그냥 안 남기셨다고 했는데요.
○구청장 유성훈 도병두 의원님하고 비서실장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병두 의원님이 확인을 더 해 보십시오.
도병두 의원 구청장님이 보고 받으셨다면서요. 출장기록 안 남긴 것에 대해서. 그러면 출장기록 왜 안 남겼는지 안 물어보셨어요? 그냥 안 남기셨다고 하셨어요? 당연하게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저보고 알아보라니 제가 어떻게 알아봅니까? 저한테 안 남기셨다고 그냥 그랬는데.
○구청장 유성훈 안 남긴 이유에 대해서 들으신 적 없습니까?
도병두 의원 예.
○구청장 유성훈 전혀 없어요?
도병두 의원 구로에서도 안 남겼다, 여기서도 안 남겼다, 앞으로 남기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그러면 됐죠. 안 남긴 이유에 대해서 그때 충분히 해명이 안 됐습니까?
도병두 의원 예, 구청장님이 이것도 지적하셨어요?
○구청장 유성훈 제가 일일이 과장들 내지는 직원들 전부 다 출장 가는지 안 가는지 제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도병두 의원 비서실장입니다. 제가 보고받았냐고 물어봤잖아요.
○구청장 유성훈 그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그런 질의가 있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도병두 의원 안 궁금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거기에 대해서 도병두 의원님하고 얘기된 바를 저는 보고받아서 그렇게 처리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도병두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비서실장 출장기록 남기지 않는 것, 현장구청장실장 역시 철저하게 출장기록을 기록하지 않는 것, 협치조정관과 구정연구단 연구원이 퇴직공무원과 사적 접촉 신고 없이 여행을 간 것, 또 위탁기관 대표이사, 수의계약 대표이사, 구청 홍보비를 수령하는 언론사 기자 등이 같이 여행한 것, 이 모든 게 구청에서 성실히 일하고 계시는 대다수 경력직 공무원이 아닌 소수의 별정직과 최근 들어온 시선제 공무원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그들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면 법에서 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공직기강 해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엄중한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지난해 저희 내부청렴도 몇 급입니까?
○구청장 유성훈 청렴도 자료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도병두 의원 저는 알고 있죠. 주민들이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구청장 유성훈 3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3등급이요. 왜 그런 일이……. 알겠습니다. 질문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금천구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어떤 사업이라는 게 포괄적이라서.
도병두 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안산선 완공, 대형종합병원 건립, 공군부대 이전, 금천구청역사 복합개발사업, 그러한 사업 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질문]맞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우리 금천구의 주요과제입니다.
도병두 의원 이 사업들이 구청장님께서 대표공약으로 약속하신 3+1 사업입니다. 맞죠?
○구청장 유성훈 예.
도병두 의원 최근에는 신천-신림선 건설사업, 경전철 난곡선 연장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도병두 의원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유성훈 신천-신림선 연장사업은 저희가 인천 2호선 과거의 연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그 사업은 저희 독산역과 신안산선 신독산역을 거쳐서 신림역으로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저개발 상황으로 있는 독산동 지역의 철도교통을 설립함으로써 굉장히 주민 복리와 지역발전에 견인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인천시 입장이 정리가 안 되면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인천 2호선 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역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검토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검토되고 있는 신천역 출발 신림선까지 진행되는 신천-신림선을 시흥시, 광명시, 금천구, 관악구 4개 지자체가 같이 합동해서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철도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같이 하자고 의기투합을 했고요. 또 그 부분들을 4개 지차체가 용역을 통해서 같이 추진하기로 얼마 전에 합의서를 써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병두 의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렸는데 길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안산선과 관련하여 시흥3동 주민분들이 석수역 출입구 증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구청장 유성훈 예.
도병두 의원 구청장님도 증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시죠?
○구청장 유성훈 당연하죠.
도병두 의원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같이 우리 금천구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도병두 의원 규모로만 봐도 진짜 하나같이 큰 사업들입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은 중앙정부, 서울시 등 타 기관 도움 없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중앙정부 사업과 시 사업 그다음에 저희 금천구 자체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앙정부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중앙정부에 호소도 하고 제가 건의도 하고 그래서 국가사업을 원만하게 잘 진행하고 금천구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제 생각에는 금천구의 국회의원 서울시의원들과 협력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다 같이 가야죠.
도병두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재선 이후 국회의원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지 따로 논의하신 자리가 있으실까요.
○구청장 유성훈 [답변] 신천-신림선 연장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함께했습니다.
도병두 의원 따로 만나서 논의했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논의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왜 국회의원 서울시의원을 만나 논의하신 적 없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제가 왜 없습니까?
도병두 의원 따로 만나서 논의하셨다고요?
○구청장 유성훈 예.
도병두 의원 국회의원하고 서울시의원하고 따로 만나서 논의를 했다고요?
○구청장 유성훈 국회의원실은 도병두 의원이 계실 때도 제가 갔었습니다.
도병두 의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민선 8기 시작하고 나서 여쭙는 겁니다.
○구청장 유성훈 그것들은 저희가 자료를 전달하고…….
도병두 의원 제가 그런 자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국회의원하고 서울시의원하고 만나서 따로 논의한 자리가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구청장 유성훈 도병두 의원님 잘 아시죠?
도병두 의원 제가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 국회의원 서울시의원을 만나서 논의하지 않으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서울시와는 충분하게 논의하고 있고요.
도병두 의원 서울시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국회도 제가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구청장님,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을 만나 서로 협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국회의원이 최기상 의원만 계십니까?
도병두 의원 금천구 사업이라고 했고 금천구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도병두 의원 다른 국회의원들 만나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금천구 국회의원. 그러면 금천구에 서울시의원이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구청장 유성훈 제대로 된 질문을 하십시오.
도병두 의원 금천구에 서울시의원이 몇 명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병두 의원 말해보십시오. 답변을 하십시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유성훈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그럼 말씀하십시오. 시의원이 몇 명 있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시의원이 몇 명인지도 모릅니까?
도병두 의원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요.
○구청장 유성훈 아니, 시의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병두 의원 구청장님! 여기는 구정질문하는 장소입니다. 저한테 질의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구청장 유성훈 도병두 의원은…….
도병두 의원 제 이름도 부르지 마시고요.
○구청장 유성훈 시의원이 몇 명인지 몰라서 물어봅니까?
도병두 의원 저는 압니다. 금천구에 서울시의원이 몇 명입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아니, 왜 이것에 날을 세우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질문의 취지를 얘기하셔야죠.
도병두 의원 몇 명인지 아냐고 물어본 건데 왜 취지를 설명합니까?
○구청장 유성훈 몰라서 답변을 하라는 겁니까?
도병두 의원 모르실 것 같아서 묻습니다. 금천구에 서울시의원이 몇 명 있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병두 의원 의장님! 잠깐 시간 멈춰주시고요. 의장님에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 구정질문하는 것은 주민의 목소리를 구청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태도를 보십시오. 제가 어려운 질문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용술 저도 질문과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서로 감정의 그런 것보다는 알면 아는 대로 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질문자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잘 진행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병두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금천구에는 서울시의원이 3명 있습니다. 최기찬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시고 김성준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아이수루 시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금천구에는 서울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개인 자격으로 이곳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금천주민을 대표하여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시의원들과 협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항상 금천주민을 대표하여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금천주민과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구정질문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겁니다. 비단 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만은 아니니 공직자분들 모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도병두 의원님, 유성훈 구청장님, 박진환 현장구청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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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용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9인)
김용술윤영희이인식고영찬도병두
정순기정재동엄샛별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김영성
행 정 안 전 국 장 송오섭
기 획 경 제 국 장 한만석
복 지 가 족 국 장 박은실
푸른미래도시국장이기배
문 화 환 경 국 장 노은주
보  건  소  장김수경
현장구청장실장박진환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병호
문화재단대표이사오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