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본회의-2차

(제243회-본회의-제2차)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9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10시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인식 의원님, 도병두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등 이상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인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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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 독산1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천구 교육환경과 여건 개선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천구는 가산디지털단지 등 국가산업단지의 존재와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환경 개선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동력 확보와 인구 증가 요인을 갖추고 있지만 성장이 정체되는 이유는 결국 교육 문제입니다. 금천구에는 초등학교 18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6개가 있습니다.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금천, 구로, 영등포 중 가장 적고 전체 자치구에서는 초등학교는 다섯 번째, 중학교는 네 번째로 적습니다. 2022년에는 초등학교 졸업생 1,215명, 중학교 입학생 897명으로 무려 400명 가까운 인원이 감소하였으며, 250여 명의 금나래초등학교 졸업생은 안양천을 넘어 안천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나래초등학교 인근 지역은 인구의 유입과 이동이 활발하여 초등학생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안천중학교로 통학을 하는 학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환경과 여건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바, 본 의원은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에 이음학교의 설치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2022년 7월에 실시한 공공시설 이전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수립의 설문조사 결과, 학교시설 유치에 관한 의견이 제일 높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교 신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공군부대의 완전한 이전 후에 주거지역과 공원 및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부대의 축소 배치 후 남은 부지에 주거지역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결합된 이음학교 설치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의 초등학생과 인근 지역의 학생들 및 금나래초등학교 졸업생을 이음학교로 배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근 지역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교육환경과 여건 개선도 함께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음학교에 병설유치원도 함께 설치한다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모두 아우르는 연속된 교육과정으로 학생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미 서울에는 4개의 이음학교가 설치·운영 중이며, 교육청의 이음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학생은 평균 4.06점, 학부모는 3.93점으로 73%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음학교는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소규모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이고 새로운 교육체계에 대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독산동 공군부대 개발 시 주택지구에 대한 학령인구의 세밀한 산출과 추계 및 학생들의 이동과 안전을 고려한 폭넓은 허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학교를 경제 논리로 접근하고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균등하고 안전한 교육환경과 여건 보장을 위해 확고하고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도병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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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병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도병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구청장님의 협조와 협력을 촉구하고자 발언에 나섰습니다.
본 의원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인사청문 절차 도입을 선거 공약으로 구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제9대 의회 개원 이래로 한 차례의 구정질문과 두 차례의 5분발언을 통해 구청장님의 인사청문 절차 도입 의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도 청렴·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인사에 대한 문제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인사청문 절차 도입에 관해서는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제2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으로 본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대한 구청의 방침과 계획을 질문하였습니다. 당시 행정안전국장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 다음은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내 관악구, 강동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행정협약 등의 방법으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상위법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발의되어 국회계류 중에 있고 기타 입법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바 우리 구도 추후 관련 법령이 마련되는 등 제반조건이 갖춰지면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제반조건이 드디어 갖춰졌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47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4호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회기까지 인사청문 절차의 도입과 추진 방법에 대해 이미 구상·검토하였던 조례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저와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서 저는 일정 직급 이상의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의회 출석과 구청장 비서실의 업무보고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본다면 집행부는 조례 준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이제는 법률로 규정되어 그 길이 열렸습니다. 또 일정 직급 이상의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의회 출석과 구청장 비서실 업무보고 역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법규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정의롭고 이로운 금천, 청렴한 금천, 행복한 금천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윤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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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를 추구하고 계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윤영희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일중학교 신축건물 내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고자 5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동일중학교는 1969년 개교 후 2003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고 현재까지 54년째 사용 중인 학교로, 다행히 22년 3월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대상에 선정 242억 원이라는 재원 조달 계획안이 통과됨은 고무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학교법인 동일학원과 본 사업 주민추진위원회는 집행부와 간담회뿐만 아니라 지난 2월 22일 5,752명의 서명지를 들고 의회를 방문, 존경하는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동일중 신축 주민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민·관·정 정책간담회를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의 2를 살펴보면 ‘구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장 조성 추진계획을 보면 2024년 준공 예정인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102면 조성에 약 148억 4,800만 원으로 대당 약 1억 4,550만 원, 독산1동 소규모 지평식 공영주차장 12면 조성에 약 33억 2,000만 원으로 대당 약 2억 7,660만 원, 독산3동 소규모 지평식 공영주차장 17면 조성에 약 51억 4,900만 원으로 대당 약 3억 288만 원, 23년 신규 소규모 지평식 공영주차장 20면 내외 조성에 약 64억 원으로 대당 약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이고 지난 21년 12월 준공한 시흥1동 소규모 주차장 10면에 20억 6,900만 원으로 대당 약 2억 69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동마다 주차난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부족에 따른 재원 확보 필요와 대규모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보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3가지 측면에서 동일중 공영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규모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로 지역과 학교 주차장 문제 해결 및 민원의 최소화입니다. 우리 구는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주차장 건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사유로 지역의 몇몇 학교와 공영주차장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가운데 동일학원과 학부모들의 동의하에 128면을 공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 제공으로 민원의 최소화와 주차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적은 금액의 소요 예산입니다. 120억이라는 금액은 비록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앞에서 제시한 것과 달리 총 128면 중 구 지원 91면 조성에 대상 1억 3,086만 원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동일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립은 금천구의 교육 랜드마크로 이미지 제고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출산으로 발생하는 교육 현장의 문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우수한 아이들이 우리 구를 떠나는 탈금천 현상 등은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금천구의 숙제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도 미래학교의 표본을 만들어 탈금천 현상을 막고 타지역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입니다.
지난 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20일 구청장은 구와 학교법인 간 MOU 체결을 맺었고, 공영주차장 및 동일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건립 주차장사업 확정기간은 6월 말이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이 사업은 불가하여 242억 원의 사업비 반납과 안전성 문제로 중학교 폐교 문제를 심각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바라기는 지속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로 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 정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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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4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현재 청원심사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 구제와 참여, 민주주의의 중요수단인 청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모니터의 활동 지원을 위한 실비보상 등을 규정함으로서 주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4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 학생을 위한 창의 인성 및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천구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금천구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재)금천미래장학회로 출연금을 지원하여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 극심한 경기침체 등으로 매출 감소 및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예방과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설치 청원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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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2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설치 청원 채택의 건,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4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금천구 거주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강화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구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로부터 보호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상위법을 명시하고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며 지원센터의 지도점검조항 등을 추가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구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독서 증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설치 청원은 집행부가 목욕탕 설치의 타당성과 필요성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설치 청원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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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9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엄샛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샛별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3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액내역입니다.
국비보조금 등 일자리청년과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600만 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민간전광판 홍보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감액, 언론사 홍보 간담회 업무추진비 500만 원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 금천형 협치제도 운영 협치지원관 인건비 2,306만 9,000원 감액. 지역경제과 소관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 감액, 금천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9,690만 원 감액. 복지정책과 소관 금천복지재단 설립 추진 사무관리비 525만 원 감액, 금천복지재단 설립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감액, 금천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8,200만 원 감액.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데이케어센터 장비 구입 3,700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뮤지컬센터 홈페이지 구축 5,000만 원 감액, 금천뮤지컬센터운영 다목적 공연전시연습실 개선공사 1억 8,000만 원 감액, 금빛공원 열린광장조성 공사비 10억 원 감액, 금천문화거점공간조성 설계비 1억 3,000만 원 감액.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택임대차분쟁 상담센터 설치운영 수당 18만 원 감액.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정책사업 공사비 2억 원 감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7억 6,585만 7,000원 증액, 일자리청년과 소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1,200만 원 신설 증액. 가족정책과 소관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지원 8,454만 2,000원 신설 증액.
존경하는 김용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끝으로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상정된 안건은 엄샛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유성훈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엄샛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의장 김용술 유성훈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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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5분)

○의장 김용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영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천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요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 대상기관과 사무범위, 감사방법, 동주민센터 감사반 구성 및 감사반장 선임, 그리고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면밀히 논의하여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고영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김용술	윤영희	이인식	고영찬	도병두
정순기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고성미

○출석전문위원 (1인)

김 하 영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유성훈
부 구 청 장	김영성
행 정 안 전 국 장	박은실
기 획 경 제 국 장	한만석
복 지 가 족 국 장	김건탁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문 화 환 경 국 장	노은주
교 통 건 설 국 장	박상보
보 건 소 장	소예경

○기타참석자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문화재단대표이사	오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