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06. 7. 25	보고자	전문위원 김 대 기
3. 주요내용	집행기관의 정원조정 ⋅1,028명을 1,027명으로 함 【감 1 : 9급 136명을 135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조정 ⋅25명을 26명으로 함 【증 1 : 4급 1명】
4. 검토의견 ○ 본 안은,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의 변경으로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 으로 승격되고,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기준이 확대됨 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조례 개정의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개편함에 따른 사무국장 의 정원소요가 발생하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규정이 우리구의 경우, 5급 2명⋅6급이하 1명 등 3명을 둘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사무국 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데 따른 것임. ○ 개정내용을 보면, 사무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의 정원 중 일반직 4급을 1명 증원하고, 폐지되는 사무과장의 직급인 지방행 정사무관은 증원되는 전문위원의 정원으로 흡수조정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현행의 25명에서 26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구본청의 일반직 9급을 1명 감원하여 현행의 1,028명 을 1,027명으로 함으로써 구의 지방공무원 총 정수 1,053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 안의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하여 정원을 확보 하

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

하고 있는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의 직급기준”에 의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됨.

-의회사무국장직의 신설로 폐지되는 사무과장 직의 직급정원  5급 1명은

증원되는 전문위원의 정원에 흡수하여, 전문위원의 직급정원  5급 2명과

6급이하 1명을 현재의 정원 안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에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 점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전문위원 52명중 20명이 별정직공무원인 현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지방의회 의원들의 여론과,

이를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을 중요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

단협의회’의 의지 등을 감안할 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보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상임위원회의 신설로 인한 위원회 관련업무의 증가와, 의회홍보 관

련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의원의 자치입법활동 보좌와 의회사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무직원의 증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자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개정 2006.6.29, 시행일 2006.7.1>

의회사무기구명	설 치 대 상
의 회 사 무 처	특별시⋅광역시⋅도
의 회 사 무 국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이상인 시⋅지치구
의 회 사 무 과	군 및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미만인 시⋅자치구

○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의 직급기준

구 분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과장 또는 담당관
특별시⋅ 광역시⋅도		생	략
시⋅군⋅구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별표 5의2]<신설개정 2006.6.29, 시행일 2006.7.1>

○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1. 시⋅도  (생략)

2. 시⋅군⋅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	전 문 위 원
	총 정 수	5 급	6 급 이하
7명	2명 이내	1명	1명
9명 이하	2명 이내	2명
15명 이하	3명 이내	2명	1명
20명 이하	4명 이내	2명	2명
25명 이하	5명 이내	3명	2명
30명 이하	6명 이내	3명	3명
31명 이상	7명 이내	4명	3명

자치구 의회사무기구 운영현황

구 분	정 원	부 서 조 직				전 문 위 원			비 고
		의정	의사	의안	홍보/공보	일반직	별정직	기 타
강남	27	○	○		○	2
강동	30	○	○	○		1	1
강북	24	○	○		○	1	1
강서	26	○	○		○	2
관악	28	○	○	○		1	1
광진	23	○	○		○	2
구로	25	○	○		○	1	1
금천	25	○	○	○		1
노원	25	○	○	○			2
도봉	26	○	○		○	1	1
동대문	24	○	○	○			2
동작	25	○	○		○	2
마포	26	○	○	○			2
서대문	28	○	○	○		1	1
서초	24	○	○	○		1	1
성동	25	○	○		○		2
성북	26	○	○	○		1	1	6급 1
송파	28	○	○	○	○	2
양천	26	○	○	○		1	1
영등포	27	○	○		○	1	1	계약직 다급 1
용산	23	○	○			2			2부서
은평	27		○		○	1	1	6급 1	2부서
종로	26	○	○		○	2
중구	25	○	○		○	2
중랑	25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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