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06. 7. 25	보고자	전문위원 김 대 기
3. 주요내용	조례의 내용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의회사무직원의 임용권 중 별정직⋅기능직⋅계약 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함.
4. 검토의견 ○ 본 안은, 2006. 7.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의회사무직원의 임용권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된 「지방자치법」제83조 제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 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 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개정의 취지는, 그동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자치단체장 이 행사함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오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바, 인사권의 독립을 통해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됨. 안의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직원 중 일부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 국장에게 위임하고, 관련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83조와 「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제30조의 5, 「지방공무원임용령」제7조 및 26조 등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됨.

행정권한 위임조례 개정안 관련자료

「지방자치법」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    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4.3.16, 2006.4.28><시행일 2006.7.1>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    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

야 한다.

②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기준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①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②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③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공무원의 경    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관리에 관한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    어야 한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

(승급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를 시행한다.

□ 의회사무직원 현황<전국 : 2005년말>

구 분		합 계		시 도		시 군 구
총인원		4,890		1,220		3,670
사무 직원	일반	2,257	4,320명 (88%)	616	1,127명 (92%)	1,641	3,193명 (87%)
	별정	183		45		138
	계약	9		9		0
	기능	1,871		457		1,414
전문 위원	일반	477	570명 (12%)	63	93명 (8%)	414	477명 (13%)
	별정등	93		30		63

□ 의회사무직원 현황<금천구의회 : 2006. 6. 30>

총인원	일 반 직						별 정 직			기 능 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7급상당	8급상당	소계	8급	9급	10급
25	15	2	4	4	3	2	5	3	2	5	1	3	1
		사무과장1 전문위원1						비서 1 속기 2	비서 1 속기 1		방호1	사무보조1 운전 2	사무보 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