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금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06. 7. 25	보고자	전문위원 김 대 기
3. 주요내용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관련규정을 개정법규의 조항에 맞도록 변경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 원회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재정계획⋅공시심의위 원회”로 함.
4. 검토의견 ○ 본 안은, 2005. 8. 4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되어 법체계의 많은 부분이 변경 또는 개폐됨에 따라, 개정법규의 내용과 관련되는 조례를 정비⋅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33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 정계획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제6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하여 규정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정하여 설치하도록 하 고 있는바, 개정안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현행의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명칭을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로 하여, 동 위원회가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사항의 심의를 모두 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재정계획의 수립⋅운용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는 업무의 성격상 연관성이 많은 유사한 업무로서, 각각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보다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운영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므로, 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개정안의 부칙 제3항에서 「금천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를 폐지하

려는 것은,

동 조례의 제정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개정

전의 「지방재정법」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법 제60조와 영 제68조 내지 제70조는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와 관

련하여 그 대상과 방법⋅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재정공

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

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자료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

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

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    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    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현황

5. 기금운용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항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    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69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    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