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06. 7. 25	보고자	전문위원 김 대 기
3. 주요내용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서기 관으로 보하도록 함. 의회사무직원의 정원은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정하 도록 함.
4. 검토의견 ○ 본 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의 개정 에 따라,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개편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2조 내지 제3조는, 개정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 기구의 공무원의 직급기준」에 따라 현행의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 으로 개편하고, 사무국장은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인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전문위원의 직무를 자치입법 활동지원⋅의안의 검토⋅위원회 의사진행보좌 등으로 명확히 하고 있음. 안 제5조는, 의회사무직원의 정원에 대하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의 조례가 입법기관인 의회사무기구와 집행기관인 구청 등의 공무원 정원을 통할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의 조례에 따로 규정하는 것은 중복이 되어, 어느 한쪽의 조례를 개 정하는 경우에 다른 쪽의 조례도 같이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과 비합리성 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검토결과, 개정안의 내용은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타당하고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됨.

의회사무과 설치조례 개정안 관련자료

「지방자치법」

제82조(사무처등의 설치) ①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    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    원을 둘 수 있다.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    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8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등) ①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1.12.31>

②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개정 2006.6.29, 시행일 2006.7.1>

의회사무기구명	설 치 대 상
의 회 사 무 처	특별시⋅광역시⋅도
의 회 사 무 국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이상인 시⋅지치구
의 회 사 무 과	군 및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미만인 시⋅자치구

○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의 직급기준

구 분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과장 또는 담당관
특별시⋅ 광역시⋅도		생	략
시⋅군⋅구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