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사무과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보고일시	2006. 7. 25	보고자	전문위원 김 대 기
3. 주요내용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 고, 상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업무 에 관한 사무를 분장함.
4. 검토의견 ○ 본 안은, 의회사무국의 사무내용에 “의정홍보”에 관한 업무를 보완⋅규정 하고, 상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새로이 분장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자치입법 활동과 함께 주민의 접촉과 민원의 현장 에서 이루어지는 현장활동에 대한 기록관리와 홍보가 매우 중요한 부분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의회홍보에 관한 사항과, 의정활동의 영상⋅ 사진 기록관리, 홍보물의 제작 및 보도에 관한사항, 의회와 의원의 홈페 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2조의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보완하여 규정하고,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격상⋅개편되고,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게 됨에 따라, 전문위원과 위원회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이 필요하게 되 었으며, 2006. 4.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51조의 2에 신설된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제 10조의3에 규정하고 있는 전문위원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전문위원과 위 원회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을 안 제3조에 신설⋅규정하는 것임.

의회사무과 사무분장규칙 개정안 관련자료

「지방자치법」

제51조의2(전문위원) ①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    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한다.

③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6.7.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① 생략

②시·도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    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별표 5의 2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속위원    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별표 5의2]<신설개정 2006.6.29, 시행일 2006.7.1>

○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1. 시⋅도  (생략)

2. 시⋅군⋅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	전 문 위 원
	총 정 수	5 급	6 급 이하
7명	2명 이내	1명	1명
9명 이하	2명 이내	2명
15명 이하	3명 이내	2명	1명
20명 이하	4명 이내	2명	2명
25명 이하	5명 이내	3명	2명
30명 이하	6명 이내	3명	3명
31명 이상	7명 이내	4명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