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보고일시	2006. 7. 25	보고자	전문위원 김 대 기
3. 주요내용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며,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안의 위원회심사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
4. 검토의견 ○ 본 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개편되고,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용어가 변경되는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의안의 위원회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의사일정의 작성과 의사일정의 변경은 의장이 의 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의사일정의 결정이 운영위원 회와의 협의사항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 내지 제19조의 4 및 제24조의 2는, 의안의 위원회회부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의안은 접수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고, 특정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 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다시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심사가 끝난 안건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다시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안 제21조 제4항은 의안에 대한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원안

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9조의 2는 위원회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안 제안권’을 정

하고 있고,

안 제54조의 2는 위원회가 다른위원회와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합동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연석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안 제60조 및 제64조는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규

정하고 있는데, 안이 제출되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비심사결과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예결위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여 예산과 결산의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상의 내용은, 위원회의 운영과 의안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한 것이며, 안과 같이 개정시행 함으로써 위원회 및 의회운영에 효율

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안 제70조 내지 제83조는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요구 등을 처리하기 위

하여 의회에 두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

경⋅규정하였는데,

개정 전의 「지방자치법」은 , 지방의회에 징계대상의원이 있을 때에는 소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법은 제50조의2를 신

설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

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징계대상의원이 있을 경우 이를 소관위원회에 회부

하지 않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여 윤리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법 제79조)

이러한 입법취지는, 징계대상의원에 대하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사항

을 전담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윤리규제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지방의원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의회회의규칙 개정안 관련자료

「지방자치법」

제50조(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    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시행일 2006.7.1>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0조의2(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6.4.28]

제51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

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52조(위원회에서의 방청등) ①위원회에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

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3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

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제54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    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8조(의안의 발의) ①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6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

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