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06.  8.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8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추경예산 편성규모(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추경예산(A)	2006 기 정 예 산			증감액 (D=A-B)	증감율 (D/B=%)
			계(B)	간주처리	당초예산(C)
총 계		175,287	161,291	8,881	152,411	13,996	8.7
일반회계		165,733	153,625	8,461	145,165	12,107	7.9
특별회계		9,554	7,665	420	7,245	1,889	24.6
	의료급여기금	164	157	-	157	7	4.5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688	305	-	305	383	125.6
	주 차 장	8,702	7,204	420	6,784	1,498	20.8

⃞ 추경재원(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자체재원	의 존 재 원
		세외수입 (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총 계	13,996	7,998	723	5,800	△6	△519
일반회계	12,107	6,109	723	5,800	△6	△519
특별회계	1,889	1,889

※지방세법 부칙8조2항에  면허세 부분에대하여 재정보조금 지급가함.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6 추경예산	2006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2,238,682	1,952,169	286,513	14.7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2,238,682	1,952,169	286,513	14.7

Ⅲ. 검토의견

▢ 총  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사회와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도로건설이나 주민이용시설의 건립 등 진행중인 사업의 추진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재원을 분배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신규직원의 인건비 계상, 물가변동에 따른 인건비 조정, 새로 설치된 상임위원회 회의실 확보비용의 계상 등 필수적 경비를 반영하고 있는바,  대체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1. 의회사무국 소관예산 증감 주요내용

▯ 경상예산  …………………………………………… 239,713천원

- 인건비 …………………………                26,406천원

- 상임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    37,600천원

- 의원 월정수당  …………………………        75,600천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상임위원장) ……………… 18,000천원

-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 10,102천원

- 국내여비  ………………………………          22,500천원

▯ 사업예산   …………………………………………… 46,800천원

- 상임위원회 사무실 설치 ………………………   46,800천원

2.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의회사무국 승격에 따른 사무국장의 봉급 및 제반수당의 인상분으로 26,406천원,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및 사무실안내 제작비로 37,600천원, 10명의원님들의 3개월 월정수당 75,600천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의 6개월 업무추진비 18,000천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5,962천원, 국민건강보험료 4,140천원, 전 직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인상분 9개월분 22,5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기존 청사건물이 협소하여 의회운영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어 의회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의 재배치 및 추가 사무실 임차에 따른 시설비로 46,800천원을 편성한 바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적법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