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8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추경예산 편성규모(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추경예산(A)	2006 기 정 예 산			증감액 (D=A-B)	증감율 (D/B=%)
			계(B)	간주처리	당초예산(C)
총 계		175,287	161,291	8,881	152,411	13,996	8.7
일반회계		165,733	153,625	8,461	145,165	12,107	7.9
특별회계		9,554	7,665	420	7,245	1,889	24.6
	의료급여기금	164	157	-	157	7	4.5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688	305	-	305	383	125.6
	주 차 장	8,702	7,204	420	6,784	1,498	20.8

⃞ 추경재원(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자체재원	의 존 재 원
		세외수입 (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총 계	13,996	7,998	723	5,800	△6	△519
일반회계	12,107	6,109	723	5,800	△6	△519
특별회계	1,889	1,889

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6 추경예산	2006 기정예산 (()는 간주처리금액)	증감액	증감율(%)
계			142,463,653	133,872,907 (1,877,342)	8,590,746	6.4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118,991	100,018	18,973	18.9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75,291,636	70,732,759 (764,060)	4,558,877	6.4
생활복지국			57,942,074	54,235,967 (1,101,654)	3,706,107	6.8
	일반회계		57,090,202	53,774,728 (1,101,654)	3,315,474	6.2
	특별회계		851,872	461,239	390,633	84.7
		의료급여기금	163,300	156,239	7,061	4.5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688,572	305,000	383,572	125.8
보 건 소 일반회계			9,110,952	8,804,163 (11,628)	306,789	3.5

Ⅲ. 검토의견

▢ 총  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사회와 행정여건의 변       화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경안의 세입은, 2005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추경안의 세출내용을 보면, 재원의 부족으로 도로건설이나 주민이용       시설의 건립 등 진행중인 사업의 추진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신규직원의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를 확보 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바       대체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추경편성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불가피성이나 주민복리증진에 부합되지

않고 사업효과가 의심되는 소모성행사경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

당성을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소관부서별 검토의견

1.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가. 행정관리국 소관예산 주요증감내용(감사담당관 포함)

(단위: 천원)

❏경상예산  …………………………………………  3,650,350

-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 397,820

- 청사관리 자산취득비 ……………………………  94,441

- 동사무소 공과금 부족분 ………………………… 51,679

- 시흥본동 청사이전 물품구입 및 홍보물제작비 164,432

- 신규직원 인건비(21명) …………………………  534,835

-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용역비 …………………… 30,000

-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금 ………………………  540,116

- 금천 가을맞이 문화공연 행사운영비 등 …………24,270

- 가산정보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 1,349,804

-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 ……………………… 42,002

-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 46,972

❏사업예산   …………………………………………… 927,500

- 시흥본동 청사신축 공사비 ………………………  53,000

- 시흥4동 복합청사신축 공사비 ………………… 1,024,000

- 가산동 복합청사 옥상방수  ……………………… 10,500

- 독산4동 청사신축 공사비 ………………………△160,000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752억

9,163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5억 5,887만 7천원(6.4%)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657억 3,326만원의 45.4%에 달하고          있는바, 이는 법정경비인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행정비 등 경상예산          의 많은 부분이 총무․기획부서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추경안의 증감된 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당초예산보다 3억 9,782만원이 증액편성되             었는데, 이는 2006. 1. 12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근무지내 출             장시의 여비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속직원 20명과 동 근무직원 212명 등을 포함한 442명에 대하여 4             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의 인상금액을 적용⋅편성한 것이며,

▯ 청사관리 자산취득비(89쪽) 9,444만 1천원은 총무과의 행정집기와 구             행정업무용 중형버스 구입비를 편성하였는데, 중형버스의 구매는 금년

4월에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손실된 행정차량을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고가의 행정장비에 대하여는 평상시의 유지관리는             물론 화재⋅도난 등의 사고발생시 보험관리를 통한 손실금의 보전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 구의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시흥본동 청사이전 물품구입 및 홍보물제작비(91, 93쪽) 1억 6,443만             2천원은, 금년 9월 예정인 시흥본동의 신청사 준공에 맞추어 책상             등 사무집기구매, 청사 내⋅외부 안내판 설치, 이전안내 홍보물 제작            및 이사용역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서 주민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청사            이전에 필요한 경비이나, 청사이전비용은 건물의 공사계획에 따라 준            공과 이전의 시기가 예측가능한 사항이므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사안이며 추경을 전제로 본예산에서 누락시켜 추경에 편성하는 예            산운용은 건전재정운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임.

▯ 직원 인건비(95∼97쪽)는 5억 3,483만 5천원을 금회 추경에 추가편성            하였는바, 지난 2월에 9급 신규직원 33명이 임용되었고, 상반기에 7명            의 정년퇴임자 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임용자에 대한 급여⋅수당 등             연말까지의 법정경비를 반영한 것임.

▯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99쪽) 3,000만원은 구립도서관⋅휘트니            스센터 등 공단의 새로이 확대될 사업영역에 대한 조직 및 인력의 재            배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기존사업에 추가하는             경우에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의하여 조직진단을 실            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단운영과 경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센터⋅구립도서관⋅청소년독서실 및 기타 문화⋅복지⋅체육            시설 등에 대한 위탁운영 가능성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운영

방향의 자체개발 검토는 물론  다른 자치단체의 공단운영사례를 참조

하여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금(105쪽) 5억 4,011만 6천원은 2006년도 4/4분            기 문화체육센터 운영비를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부족의 이유로 편성            하지 않았다가 추경에 반영하고 있으나, 당해연도의 지출의 일부를             추경을 전제로 본예산에서 누락시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과 건전재정운영에 저해되므로 이후 시정되어야 할 것임.

▯ 금천 가을맞이 문화공연 행사운영비(102, 103쪽) 2,427만원은 주민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음악콘서트를 개최하여, 문화공연을 통한 지역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예산의 대부분            이 초청연예인에 대한 사례금과 무대장치비로 편성되고 있는바, 참여            주민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되며,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이 본예산 편성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불가피성이나 시급성을 전제로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당 사업의 타당            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가산동정보도서관 도서구입 및 물품취득비(104, 105쪽) 13억 4,980만            4천원은, 도서구입비 1억 3,000만원과 도서관 내부시설비 등 12억               1,980만 4천원으로서, 금년 12월 완공예정인 도서관에 가구와 행정장            비 구입⋅정보통신시스템 구매설치 등 내부시설을 하고, 비치도서를            구입하여 개관준비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지식정보의 습득공간 및 학            습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119쪽) 4,200만 2천원은 서남하수처리장에            반입하는 정화조오니 처리부담금의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 공익근무요원 인건비(121쪽) 4,697만 2천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인            상분과 증원된 32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임.

▯ 다음으로 투자사업예산인 시흥본동 청사신축 공사(92쪽)는 당초 총 사            업비 57억 1,437만 2천원으로 금년 9월 완공예정이었으나, 1층의 내부            인테리어와 5층의 정자설치 등 시설비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여, 시설비

5,3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청사준공과 함께 주민에게 개선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시흥4동 복합청사 신축공사(92쪽)는 동사무소를 동의 중심지역으로             이전하여 어린이집과 복합청사를 건립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총사업            비 71억 1,308만 5천원 중, 기투자비 40억 72만 1천원으로 금회추경에            공사비 10억 2,400만원을 반영하여 2007. 5월 말에 완공예정인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장래소요 금액 20억 8,836만 4천원은 2007년도 예산반영예정)

▯ 가산동 복합청사 옥상방수비(92쪽) 1,050만원은 청사 옥상의 누수방지            를 위한 방수공사를 시행하여 청사의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 독산4동 청사신축 공사비(93쪽)는 전년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3억 2,284만 7천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시설공사            시행결과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절감된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당            초예산액을 11억 6,284만 7천원으로 하는 것임.

2.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가.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규모

구 분		2006 추경예산	2006 기정예산 (()는 간주처리금액)	증감액	증감율(%)
계		57,942,074	54,235,967 (1,101,654)	3,706,107	6.8
일반회계		57,090,202	53,774,728 (1,101,654)	3,315,474	6.2
특별회계		851,872	461,239	390,633	84.7
	의료급여기금	163,300	156,239	7,061	4.5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688,572	305,000	383,572	125.8

(단위: 천원)

나. 생활복지국 소관예산의 주요증감내용(금회추경)

1) 일반회계 : 3,315,474천원

(단위: 천원)

❏경상예산  …………………………………………… 2,919,815

-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발간 ……………………    6,000

-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  127,800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765,487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  275,138

- 장애인보장구 대여장비 보강  ……………………  2,720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1,492,550

- 여성 일자리 갖기 사업지원 ⋯⋯⋯⋯⋯⋯………  9,000

-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  4,550

- 환경미화원 인부임  ……………………………… 258,652

- 저소득주민 종량제규격봉투 지원………………⋯  5,111

- 우리골목 청소사업   ……………………………… 19,765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  3,000

❏사업예산   …………………………………………… 395,659

- 보육시설 증⋅개축  ⋯⋯⋯……………………  △297,569

- 보육시설 개⋅보수   ⋯⋯⋯⋯⋯…………………△90,000

-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  ⋯……………………… 52,769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100,000

- 가산청소년독서실 및 정보도서관 신축………… 630,459

2) 특별회계 : 390,633천원

(단위: 천원)

❏경상예산  ……………………………………………  390,633

- 의료급여기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 7,061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 ……  383,572

❏사업예산   ……… 없음

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일반회계

❏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570억              9,020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3억 1,547만 4천원(6.2%)이 증가           하였으며,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657억 3,326만원의 34.4%에            해당하는 금액임.

추경안의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발간사업(130쪽: 사업비 600만원)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15조의 3 내지 제15조의 5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데 따라,

우리 구의 사회복지와 보건분야를 연계하는 4개년 지역사회 복지계             획을 수립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주민과 관계기관⋅단체에 복지사업             의 기본방향과 표준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131쪽)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부담으로 수급자에게 생계⋅주거           ⋅교육급여와 재활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바, 2006. 2. 22일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6월말 현재            수급자의 수는 전년도 말에 비하여 257가구 388명이 증가한 3,735가            구 6,413명이나, 향후 연도 말까지 420가구 840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소요금액의 구비부담분 7억 6,548만 7천원을 확보            하고자 하는 것임

▯ 장애인보장구 대여장비 보강(134쪽) 사업비 2,72만원은 청담사회복지            관에 운영중인 장애인보장구 무료대여센터에 휠체어 3대를 추가 구매            하여 저소득장애인에게 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            고자 하는 것임.

▯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137, 138쪽)의 구비부담액은 당초 31억                6,809만원이었으나, 예산편성 이후 보육사업지침의 변경으로 보육료            지원비율 인상 및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상반기 중            전년대비 18%가 증가된 예산을 집행하였고,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약            25%정도의 지출증가가 예상되므로 추가소요에 대한 구비부담액 14억            9,255만원을 반영하여 구비부담 총 예산은 46억 6,064만원이 될 것임.

▯ 여성 일자리 갖기 사업지원비(141쪽) 900만원은 남부여성발전센터에            400만원,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 500만원을 보조하여 여성 일자리             갖기 공동설명회와 저소득층 여성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함

으로써, 여성관련 교육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사업비(142쪽) 455만원은 노후되거나            고장난 바닥 카펫⋅보일러⋅조명등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여 이용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환경미화원 인부임(147쪽) 편성금액 2억 5,865만 2천원은 서울시 노사            합의로 결정된 “2006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인상된             임금 및 수당을 반영한 것임

▯ 저소득주민 종량제규격봉투 지원(153쪽)비 511만 1천원은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예상인원에 대한             추가소요금액을 반영한 것임.

( 340원(20리터) * 3매 * 5,010명 = 5,110,200원 )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153쪽) 제도는 쓰레기 무단투기의 근절            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당초예산에 300            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상반기 중 신고건수가 많아 7월말 현재             242만 4천원을 집행하여 하반기 중 예산의 부족이 우려되므로 추경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다음으로 사업예산 중 주요사업을 보면,

▯ 보육시설 증⋅개축사업(138쪽)은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9,756만            9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이 폐지되어 국비 1억 4,878만 5천원, 시비            7,439만 2천원, 구비7,439만 2천원 등 예산 전액이 감액편성 되었고

▯ 보육시설 개⋅보수사업(138쪽)은 보조사업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국비             4,500만원, 시비 2,250만원, 구비 2,250만원 등 9,000만원이 감액되었음.

▯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사업(139쪽)은 개미어린이집 외 3개소의 구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방수⋅도색⋅도배 등 필요한 개보수를 시행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환경을 제공하            고자 하는 것임.(사업비:  52,769천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사업(141쪽)은 9월에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는            시흥본동의 구 동사무소 건물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            영하도록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월부터 12월까지 상담실, 사무실, 휴게실 등의 시설공사와 위탁자 선            정을 완료하고 12월 말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사업비 : 1억원)

▯ 가산청소년독서실 및 정보도서관 신축사업(142쪽)은 서울시의 정보도            서관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청소년독서실과 정보도서관의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것으로서, 기투자금액 47억 3,826만원과 금회추경 반영금액            6억 3,045만 9천원 등 총사업비 53억 6,871만 9천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의 지식정보습득 및            학습공간의 제공과 저소득자녀의 면학분위기 조성 등 청소년 건전육            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특별회계

❏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8억 5,187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억 9,063만 3천원(84.7%)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706만 1천원과 주민           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3억 8,357만 2천원임.

특별회계의 세출규모는 8억 5,187만 2천원으로서, 의료급여기금 국⋅시           비보조금 반환금 706만 1천원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           금 3억 8,357만 2천원임.

3.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규모

구 분	2006 추경예산	2006 기정예산 (()는 간주처리금액)	증감액 (금회추경)	증감율(%)
일반회계	9,110,952	8,804,163 (11,628)	306,789	3.5

(단위: 천원)

나. 보건소 소관예산의 주요증감내용(금회추경)

1) 일반회계 : 306,789천원

(단위: 천원)

❏경상예산  ……………………………………………  306,789

- 인건비(6급 1명, 7급 3명 증원) ………………   189,414

-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   87,300

- 금연클리닉 등 보건지도사업 규모축소 ………⋯△46,012

-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보류 ………………… △226,142

- 원격방사선진단시스템 구매 ……………………  160,400

❏사업예산   ……… 없음

다. 경상예산의 주요사항별 검토의견

▯ 인건비(171～173쪽) : 6급 1명, 7급 3명 등 증원인력 4명에 대한            급여, 수당 등 인건비 1억 8,941만 4천원을 반영한 것임.

▯ 금연클리닉 등 보건지도사업 규모축소(177, 178쪽) : 금연클리닉            사업, 암 예방관리사업 등 보조사업의 사업규모 축소로 4,601만            2천원을 감액편성함.

▯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보류(178쪽) : 정신보건법 제13조의 규            정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2억 2,614만 2천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부지선정의 어            려움 등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여 예산 전액을 감액편성함.

▯ 원격방사선진단시스템 구매(182쪽)사업은 기존의 노후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교체사업을 성능이 우수한 원격방사선 진단            시스템(PACS)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소요재원을 확            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기정예산 1억 6,960만원            과 금회 편성금액  1억 6,040만원을 합한 3억 3,000만원임.

예산심사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1조(추가경정예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      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       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       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

사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0조(예산의 내용) ①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1조(예산의 과목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며, 세출예산의 경우 세항 및 목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

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부양의무

자는 개별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계혈족에 한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수급자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나. 일용근로 등에 종사하는 자. 이 경우 일용근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         가를 계산하는 근로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근로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소득(이하 "실제소득"이라 한다)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 미만일 것

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다.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것

5. 기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등의 부양능력에 대하여는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기타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       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      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      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의5(지역복지계획의 시행)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

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      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       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행하여야 한다.

⑤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

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2.12.1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

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      을 설치·운영하거나 여성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