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06.  8.

재 무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8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추경예산 편성규모(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최종예산(A)	2006 기 정 예 산			금회추경(안) 증감액 (D=A-B)	증감율 (D/B=%)
			계(B)	간주처리	당초예산(C)
총 계		175,287	161,292	8,881	152,411	13,995	8.7
일반회계		165,733	153,626	8,461	145,165	12,107	7.9
특별회계		9,554	7,666	420	7,246	1,888	24.6
	의료급여기금	164	157	-	157	7	4.5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688	305	-	305	383	125.6
	주 차 장	8,702	7,204	420	6,784	1,498	20.8

⃞ 추경재원(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자체재원	의 존 재 원
		세외수입 (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총 계	13,995	7,998	723	5,800	△6	△519
일반회계	12,107	6,109	723	5,800	△6	△519
특별회계	1,888	1,888

Ⅱ.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6 최종예산	2006 기정예산 (()는 간주처리금액)	금회추경(안) 증감액	증감율(%)
계			30,584,952	25,466,386 (7,003,165)	5,118,566	20.1
재 무 국 일반회계			1,381,906	1,252,274 (487,965)	129,632	10.4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10,385,452	9,033,904 (6,074,000)	1,351,548	14.9
건설교통국			18,817,594	15,180,208 (441,200)	3,637,386	23.9
	일반회계		10,115,439	7,975,982 (21,200)	2,139,457	26.8
	특별회계		8,702,155	7,204,226 (420,000)	1,497,929	20.8
		주 차 장 특별회계	8,702,155	7,204,226 (420,000)	1,497,929	20.8

Ⅲ. 검토의견

▢ 총  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사회와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도로건설이나 주민이용시설의 건립 등 진행중인 사업의 추진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재원을 분배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직원의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를 확보 하는 등 대체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소관부서별 검토의견

1.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가. 세입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 13,995백만원

1) 일반회계

구 분		최종예산	당초예산	간주처리	금회추경(안)	비 고
계		165,733	145,165	8,461	12,107
자체재원		53,805	47,696		6,109
	구 세	19,875	19,875
	세외수입	33,930	27,821		6,109
의존재원		111,928	97,469	8,461	5,998
	지방교부세	723			723
	조정교부금	81,786	70,310	5,676	5,800
	재정보전금	1,165	1,171		△6
	보 조 금	28,254	25,988	2,785	△519

(단위 : 백만원)

2) 특별회계

구 분	최종예산	당초예산	간주처리	금회추경(안)	비 고
계	9,554	7,246	420	1,888
의료급여기금	164	157		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688	305		383
세외수입	8,702	6,784	420	1,498

(단위 : 백만원)

나. 세출 -- 재무국 소관

▯ 경상예산  ……………………………………………  129,632천원

-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  87,300천원

- 인건비 ……………………………………………  △8,068천원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  49,840천원

-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560천원

▯ 사업예산   ……………………………………………………  없음

다. 검토의견

▯ 재무국 소관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이 되는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회의 구전체 추경재원은 총 13,995백만원으로서,

자체재원 7,997백만원과 의존재원 5,998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은 2005년도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642백만원과 이월금 467백만원이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723백만원과 조정교부금 5,800백만원,

그리고 면허세 재정보전금 6백만원이 감되었고 국고․시비보조금이 519백만원이 감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기금 7백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83백만원, 주차장에서 1,498백만원 등 1,888백만원이 편성되어있음.

▯ 금회 추경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의 세출예산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은 없으며,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의 9개월분 인상분 87,300천원과 계약․지출 자료관리 및 세무자료 관리 인부임 인상분 그리고 토지관리과의 인부 부서이동에 따른 감소분 등 8,068천원이 감소되었고,

국고․시비보조금의 반환금 49,840천원과 2006. 7. 14 공포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회의참석수당 560천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재무국소관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그리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법령상 적법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됨.

2.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가. 총예산  …………………………………………  1,351,548천원

▯ 경상예산  ……………………………………………  191,548천원

-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  99,900천원

- 인건비  ……………………………………………  27,462천원

- 시비보조금 반환금  ……………………………… 27,781천원

-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 20,000천원

- 공군부대이전 업무추진비 ………………………… 5,000천원

- 가산동 주민휴식공간 조성 측량비…………………6,005천원

- 삼성산 공원 전기․상하수도 요금…………………5,400천원

▯ 사업예산   …………………………………………  1,160,000천원

- 독산 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1,160,000천원

나. 검토의견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의 세출예산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의 9개월분 인상분 99,900천원,

공원녹지관리 15명의 인부임 인상분과 산림병해충 방제관리 인부임 감소 등 인건비 27,462천원 그리고 시비 보조금의 반환금 27,781천원과

노점․노상적치물의 효과적인 지도․단속과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업체와의 용역 20,000천원

공군부대 추가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비 5,000천원

또한 가산동 145번지 등에 쉼터, 수목식재 등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측량비 6,005천원과 삼성산내 시민휴식공원 준공에 따라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증가분 5,4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독산근린공원내 다목적 운동장을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 1,160,000천원 등 총 1,351,54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도시관리국 소관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그리고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법령상 적법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됨.

3.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가. 총예산   ……………………………………………  3,637,386천원

나. 일반회계  …………………………………………   2,139,457천원

▯ 경상예산  ……………………………………………  209,457천원

-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 119,700천원

- 인건비 ………………………………………………  55,789천원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  3,206천원

- 가로등 전기요금  …………………………………  30,762천원

▯ 사업예산   …………………………………………  1,930,000천원

- 시흥동 산118~관악벽산타운3단지간 도로개설… 1,000,000천원

- 천주교설당~정삼품묘간 도로확장 ……………  700,000천원

- 시흥대로 횡단입체시설 기본실시설계용역 …… 120,000천원

- 관내보도 일제정비…………………………………  50,000천원           -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개거시설 실시설계용역 …  60,000천원

다. 주차장 특별회계  …………………………………… 1,497,929천원

-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 30,240천원

- 인건비 ………………………………………………  3,000천원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 939,004천원

- 시흥2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비……… 418,000천원

- 거주자 우선주차관련 시설물 정비 ……………  50,000천원

- 관용 단속차량 구매  ……………………………   9,685천원

- 불법주차단속용 무인카메라설치(CCTV)설치 ………  48,000천원

라. 검토의견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의 세출예산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의 9개월분 인상분 119,700천원,

송치지원관리 인부임과 도로시설․하수시설 관리원 16명의 인상분 등

인건비 55,789천원, 시비보조금의 반환금 3,206천원

또한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인상분과 중앙차로 가로등의 추가분 30,762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시흥동 230-5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 공사비 1,000,000천원과 천주교 시흥동 성당에서 정상품묘간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확장 보상비 700,000천원, 석수역앞에 복합기능의 횡단 입체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0,000천원,

장애인․노약자 등의 편의시설 확충과 정비 사업계획에 따른 관내 보도 일제정비공사비 50,000천원, 가산디지털단지역부터 독산역간 미복개 개거 하수시설의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60.000천원 등

일반회계로 2,139,45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주차단속원 24명의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의 9개월 인상분 30,240천원,

Greeem Parking조성에 따른 일시사역 전산보조요원 인건비 부족분 3,000천원,

시비보조금의 반환금 939,004천원과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시흥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상비 418,000천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구획선 정비 50,000천원

불법주차단속차량의 노후로 인하여 잦은 고장과 수리비 과다가 발생하고 있는 단속 차량을 대체 구매하기 위한 차량구매비 9,685천원

사업용 택시차량의 불법 상습장기정차 구간인 시흥사거리, 독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비 48,000천원 등 1,497,929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 건설교통국 소관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서울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 법령상 적법 타당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