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8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

1. 총괄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752억 8천 7백만원으로

▫ 2006년도기정예산 1,612억 9천 1백만원(당초예산:152,411백만원 +간주

처리11회: 8,881백만원) 대비 139억 9천 6백만원(8.7%)이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9% 증가한 1,657억 3천 3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6% 증가한 95억 5천 4백만원임.

○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

구 분		2006 추경예산(A)	2006 기 정 예 산			증감액 (D=A-B)	증감율 (D/B=%)
			계(B)	간주처리	당초예산(C)
총 계		175,287	161,291	8,881	152,411	13,996	8.7
일반회계		165,733	153,626	8,461	145,165	12,107	7.9
특별회계		9,554	7,665	420	7,245	1,889	24.6
	의료급여기금	163	156	-	156	7	4.5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689	305	-	305	384	125.6
	주 차 장	8,702	7,204	420	6,784	1,498	20.8

(단위 : 백만원)

2. 일반회계

가. 세   입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구 분	2006추경예산		2006기정예산		증감액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165,733	100%	153,626	100%	12,107	7.9%
구 세	19,875	11.9	19,875	12.9	0	0
세외수입	33,930	20.4	27,821	18.0	6,109	22.0
지방교부세	723	0.4	0	0	723	0
조정교부금	81,786	49.3	75,986	49.4	5,800	7.6
재정보전금	1,165	0.7	1,171	0.7	△6	△0.5
보 조 금	28,254	17.0	28,773	18.7	△519	△1.8

(단위 : 백만원)

가. 세   출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구 분	2006추경예산		2006기정예산		증감액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165,733	100%	153,626	100%	12,107	7.9%
일반행정비	75,569	45.5	70,744	46.0	4,825	6.8
사회개발비	77,072	46.5	72,027	46.8	5,045	7.0
경제개발비	10,353	6.2	8,212	5.3	2,141	26.7
민방위비	647	0.3	551	0.3	96	17.4
지원및기타경비	2,091	0.7	2,091	1.3	0	0

(단위 : 백만원)

3. 특별회계

가. 세   입

○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구 분	2006 추경예산	2006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금액	%
계	9,554	7,665	1,889	24.6	세외수입 1,889
의료급여기금	163	156	7	4.4	이 월 금 7 (보조금사용잔액)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689	305	384	125.9	순세계잉여금 383
주차장	8,702	7,204	1,498	20.6	순세계잉여금 559 이 월 금 939

(단위 : 백만원)

가. 세   출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구 분	2006 추경예산	2006 기정예산	증 감		비 고
			금액	%
계	9,554	7,665	1,889	24.6
의료급여기금	163	156	7	4.4	보조금반환금 7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689	305	384	125.9	민간융자금 383
주차장	8,702	7,204	1,498	20.6	투자사업비 468 보조금반환금 939 기타경상비 91

(단위 : 백만원)

Ⅱ.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

❏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도로건설⋅정보도서        관 신축 등 투자사업의 부족한 예산에 재원을 투입하고, 신규직원         임용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한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여         새롭게 발생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        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        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임.

2. 추경의 세입재원

❏ 추경예산안의 증가된 세입규모는 139억 9천 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21억 7백만원과 특별회계 18억 8천 9백만원임.

○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

구 분	계	자체재원	의 존 재 원
		세외수입 (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총 계	13,996	7,998	723	5,800	△6	△519
일반회계	12,107	6,109	723	5,800	△6	△519
특별회계	1,889	1,889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자체재원 61억 9백만원과 의존재원 59억 9        천 8백만원으로, 자체재원은 총 세입재원 121억 7백만원의 50.5%,         의존재원은 49.5%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은 순세계잉여금 56억 4천 2백만원과 이월금 4억 6천 7백        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결산잉여금의 일부를 재원으        로 하고 있는바, 2005년도 결산의 의회심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        서 결산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재원        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절차상의 문제가 되어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금년은 지방선거의 실시로 결산안의 심사를 하게 되어있는 제1차         정례회의가 9월로 연기되었고, 결산의 실질적인 확정시점을 결산검        사위원의 검사확인을 거친 시점으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의회의 2005년도 결산검사는 금년 5월말로        종료가 되었으므로 세계잉여금의 추경재원 사용은 문제가 없는 것        으로 이해됨.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를 기준으로 32.9%        이고 추경예산안 기준으로는 32.5%로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전국        평균 54.4%, 서울 자치구평균 53.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재정자립도의 기준인 자체수입, 즉 구세와 세외수입의 합계는 연도        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2004년도 54,114백만원, 2005년도 69,161백        만원, 2006년도 53,80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므로, 재정자립도의 제고와 자주재정의 실현을 위하여 세입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세입증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사료됨.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9억 4천 2백만원과 보조금 집        행잔액 9억 4천 6백만원 등 총 18억 8천 9백만원임.

3. 세  출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경비성질별 분류현황

구 분	2006추경예산		2006기정예산		증감액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계	165,733	100%	153,626	100%	12,107	7.9%
인 건 비	56,135	33.8	55,105	35.8	1,030	1.8
경 상 비	28,709	17.3	26,828	17.4	1,881	7.0
경상사업비	55,412	33.4	50,676	32.9	4,736	9.3
투자사업비	23,385	14.1	18,925	12.3	4,460	23.5
예 비 비	2,092	1.2	2,092	1.3	0	0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경상비(인건비+경상적경비) 비중은 51.2%이고,        사업예산 총계규모인 투자비 비중은 47.5%이며, 예비비는 1.2%임.

▫금회 추경안의 증액편성내용은 투자사업비 49억 2천 8백만원과 경        상예산 90억 6천 7백만원으로,

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부문이 도로개설․보도정비․정보도서관신축        ․시흥4동 청사신축 등 44억 6천만원, 특별회계부문이 시흥2동 주차        장건설 등 4억 6천 8백만원이고,

경상예산은 일반회계부문이 신규직원인건비 등 76억 4천 7백만원,         특별회계부문은 민간융자사업비 등 14억 2천만원임

❏도로개설․동청사신축․주차장건설 등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대부분       분이 계속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고, 공무원의       신규임용에 따른 급여와 환경미화원의 노사협약결과에 의한 임금         인상분의 반영 등 법정경비의 소요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은

재정운용의 효율을 위하여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불요불급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의심되는 소모성 행사 등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세       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예산심사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1조(추가경정예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

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

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    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    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

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    다.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

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0조(예산의 내용) ①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

이월비를 총칭한다.

②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1조(예산의 과목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며, 세출예산의 경우 세항 및 목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의 운용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

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

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