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1012

제출일자 : 2008.  6 . 9.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개정 이유

현행 조례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법령과 괴리되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상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법령과 괴리되는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11조제1항제3호)

나. 공무원이 아닌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의 연임조항을 신설하여 임기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7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나. 입법예고(2008. 4. 30 ~ 5. 20) 결과 : 의견 없음.

다.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붙임)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의 규정에 의        거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소기업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 3 (생략)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략)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경 위촉할 수 있다. ⑥ (생략) 제11조(융자대상 등)① (생략) 1 ~ 2 (생략) 3.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도사용확인서를 교부받은 자 4 ~ 5 (생략)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42조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중소기업기본법」······· ··················································· ········· 2 ~ 3 (현행과 같음) 제7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융자대상 등)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소기업자 4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