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대청사(영광빌딩)보증금 상계취득]
2. 보고일시	2009. 02. 17	보 고 자	양 승 택
3. 주요내용	◦ 금천구 종합청사 준공으로 이전함에 따라 임대청사로 사용하던 영광빌딩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코자 하였으나, 임대인의 부도 등으로 보증금 회수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경매를 실시하여 우선회수하고, 유찰시 구에서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보증금액으로 임대청사를 취득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2009년 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 1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동년 1월 29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 임. ◈ 본 안은 2008년 10월 금천구 종합청사가 준공 되어 이전함으로써 임대로 사용하던 영광빌딩[소유자: 해산된 법인인(주)영광외 4인]이 부도 등으로 보증금 회수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구에서 법원경매 및 유찰시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임대청사를 보증금액으로 상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써,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앞서, - 구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던 청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본 건물은 1994년 8월 9일 준공된 건축물로써, 시흥동 992번지 12호외 3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5년 1월 18일 전세보증금 약 21억원으로 계약하여 지하 1층 282제곱미터는 서고 및 창고, 지상1층 784제곱미터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지상2층 639제곱미터는 구의회로 사용하였음. ○ 그동안 구에서 보증금 회수를 위한 공매추진결과를 보면, - 지상1층은 2008년 7월 1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시작으로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서 제출, 공고 등을 통해 시행하였으며,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금액을 21억 5,000만원을 평가 받았음. - 공매결과는 입찰 5차인 2008년 12월 26일에 최저 입찰금액 12억 9천만원까지 유찰되어 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구에서 공매취소를 결정하였음. - 지하1층과 지상2층은 당해세 회수에 실익이 없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공매가 불가한 사항임. ○ 본 계획안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 2009년 상반기 중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경매 의뢰하여 보증금을 우선회수하고 유찰시에는 구에서 직접경매에 참여하여 보증금액으로 임대청사를 취득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예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민사집행법」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은 전세보증금과 상계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 ◈ 본 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 임대청사로 사용하던 영광빌딩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가 사실상 불가함에 따라 법원경매 및 유찰시 구에서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보증금액으로 임대청사를 취득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되며, 이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이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음. ○ 참고사항으로, 본 계획안은 2009년 1월 16일 “금천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한 임대청사(영광빌딩) 보증금 상계 취득 안은 “원안의결” 되었음.

2009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임대청사 (영광빌딩)보증금 상계취득-

관   련   자   료

1. 임대청사(영광빌딩)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 금천구 시흥동992-12외 3필지

- 규    모 : 대지 1,500㎡, 연면적 1,705㎡, 지하1층/지상2층

- 건축일자 : 1994. 8. 9

- 소 유 자 : (주)영광외 4인

- 전세계약일 : 1995. 1. 18

- 임 대 료 : 전세보증금 2,099,900천원

□ 건물매입계획

(단위 : 천원)

위 치 (층수)	면 적(㎡)	건 축 주	추정가액	사용계획	비 고 (보증금)
지하1층	282	(주)영광	210,810 (시가표준액)	서고 및 창고	(884,000)
지상1층	784	故반숙현	2,150,000	사무실	1,215,900
지상2층	639 (203호 제외)	(주)영광 외 3인	1,450,000	사무실	884,000
총 계	1,705		3,810,810		2,099,900

□ 추진일정

◦ 2009. 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승인

◦ 2009. 2월 : 법원 경매의뢰

◦ 2009. 2월 : 경매참여 낙찰

◦ 2009. 3월 : 임대청사 취득

2.  관 련 법 규

「민사집행법」

제143조 (특별한 지급방법)

①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2008.4.18>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