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0回 區議會 臨時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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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주요업무계획 보고
금천구 VISION

재정경제국		재 무 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식품안전추진반

보   고   순   서

◈ 재정경제국 총괄현황

Ⅰ. 일반현황  ․․․․․․․․․․․․․․․     1

Ⅱ. 2009. 부서별 예산액 현황 ․․․․․     3

Ⅲ.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재  무  과 ․․․․․․․․․․․․․      4

○ 세 무 1 과 ․․․․․․․․․․․․․   6

○ 세 무 2 과 ․․․․․․․․․․․․․    8

○ 지역경제과 ․․․․․․ ․․․․․․․  11

(식품안전추진반)․․․․․․․․․․․․   15

○ 토지관리과 ․․․․․․․․․․․․․   16

	Ⅰ. 재정경제국 일반현황

1. 재정경제국 직제현황 - 5과 1반 22팀

																				재정경제국
재 무 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식품안전 추진반
재산관리팀		지출팀			계약팀						세입총괄팀	부 동 산 1 팀		부 동 산 2 팀		주택조사팀		세외수입팀			체납기동팀			세입정리팀		자동차세팀		주민세팀		체납정리팀			지역경제팀			산업단지관리팀				유통지도팀						지적행정팀			토지관리팀	지적관리팀		지가조사팀				원산지관리1팀		원산지관리2팀

2. 인력 및 업무분장 현황

과 별	인 원 (정원/현원)	주 요 기 능
계	123 118
재 무 과	19 17	∘국·공유재산 관리, 구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공사·물품계약 및 회계집행, 물품관리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 봉급 및 제수당 지급
세 무 1 과	36 36	∘구 세입․세외수입 관리 총괄 ∘현계․소인 및 과오납 관리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등록세 등 부과․징수 ∘법인조사 및 과세표준액 결정
세 무 2 과	28 27	∘현계관리․소인 및 과오납 관리 등 ∘자동차․면허세 및 차량취득․등록세 부과징수 ∘사업소세․주민세 등 부과 징수 ∘과년도 체납정리 및 징수
지역경제과	16 16	∘공장등록 및 아파트형공장분양승인,재래시장관리 창업지원센터 관리, 금천구상공회 ∘디지털산업단지관리, 중소기업육성기금, MFT 사업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관리 및 유기동물 관리
토지관리과	24 22	∘건축물대장 정리 발급 및 G4C관련 업무 ∘토지관리 업무 및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지도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지적공부 정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등
식품안전 추 진 반	(6)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홍보) 및 계도 ∘원산지 표시 대상 음식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Ⅱ. 2009 부서별 예산액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09 예산액	2008 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5,425,503	1,683,429	3,742,074
재무과	계	326,591	274,917	51,674
	정책사업비	175,732	147,088	28,644
	행정운영경비	150,859	127,829	23,030
	재무활동비	-	-	-
세 무 1 과	계	437,498	325,456	112,042
	정책사업비	236,765	166,866	69,899
	행정운영경비	200,733	158,590	42,143
	재무활동비
세 무 2 과	계	521,047	486,697	34,350
	정책사업비	325,018	318,658	6,360
	행정운영경비	196,029	168,039	27,990
	재무활동비	-	-	-
지역경제과	계	3,840,042	435,213	3,403,629
	정책사업비	2,746,535	338,431	2,408,104
	행정운영경비	93,507	96,782	△4,475
	재무활동비	1,000,000		1,000,000
토지관리과	계	231,295	161,146	70,149
	정책사업비	99,407	66,218	33,189
	행정운영경비	131,888	94,928	36,960
	재무활동비
식추 품진 안반 전	계	69,030	-	69,030
	정책사업비	27,220	-	27,220
	행정운영경비	41,810	-	41,810
	재무활동비	-	-	-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재    무    과

경영마인드 도입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 제고

ꏚ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 대    상 : 총2,449건(토지 2,345필지, 건물 85동, 기타 19건)

○ 조사내용 : 토지현황, 이용․점용실태, 활용방안 등 25개 항목

○ 조치계획 : 변상금부과, 대부사용 조치,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등

ꏚ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계약 및 자금운영

○ 상반기 중 대상사업의 90% 이상 발주, 60% 이상 자금집행

○ 자금집행 방식 개선으로 공공지출의 경제부양 효과 제고

- 선금지급율 상향 조정, 하도급대금직불, 기성대금 지급간격 단축

○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 종합계획 수립 시행

- 월별 자금 소요액 정밀 파악, 사전 자금조달 방안 강구

ꏚ 수시 재물조사 실시

○ 기 간 : 2009. 5월중 (※ 정기재물조사는 2년마다 실시)

○ 내 용

- 수시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물품 현황 파악

- 효율적인 물품관리체계 구축

ꏚ 세입․세출 결산 추진 및 재무보고서 작성

○  결산자료 수합 및 검증 : 2009. 1월 ~ 4월

○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 : 2009. 5월

○  결산검사 및 결산승인 요청 : 2009. 5월 ~ 6월

○  결산승인 고시 및 지방재정연감작성 : 2009. 7월 ~ 8월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무 1 과

세입목표달성 및 납세와 권익신장

ꏚ 2009 지방세 세입목표 - 198,994백만원

○  구세 세입목표(52,931백만원) : 전년대비 9,354백만원,  21.5% 증

○  시세 세입목표(146,063백만원) : 전년대비 9,300백만원,  6.8% 증

○ 세입징수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과세자료 전수조사(2월 ～6월)실시

○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납세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향상노력

ꏚ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

○ 중점조사대상 : 법인 (1,369개) 및 감면된 아파트형공장 (2,682개)

○ 조사방법 : 법인명부 일제정비(2월), 서면 신고조사 및 직접조사

ꏚ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추진 - 우수실적 달성

○ 평가분야 : 시 세입종합평가, 법인 세원발굴평가 , 시 세외수입종합평가

○ 평가분야별 철저한 추진 전략수립 및 대책보고회 개최(분기1회)

○ 추진실적 시뮬레이션 분석 관리로 문제 진단 및 대책 강구 등

ꏚ 납세편의시책 추진

○ 관내 신설 전입 법인에게 세법안내 책자 발송  (‘09. 4월)

○ 관내 법인 지방세 정보제공 기업설명회 개최 (‘09. 10월)

- 대상 : 아파트형공장 신규 분양자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세 무 2 과

1.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 사업개요

-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정비와 납세편의 제공으로 신뢰세정을 실현하고          체납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계획

- 납세편의 제공과 각종 홍보로 신뢰세정 실현

- 과년도 체납 인센티브 사업 및 시세입종합평가와 연계추진

- 철저한 신고납부안내와 인터넷 납부 홍보 적극 추진

-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등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정비

○ 2009 세입목표 : 79,639백만원 예상

- 구세 :  7,353백만원(’08대비  404백만원 5.49%증가)

- 시세 : 72,286백만원(’08대비 3,481백만원 4.81%증가)

2.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및 평가대비 총력추진

○ 사업개요

- 과년도 지방세 체납 조정액 : 5,556백만원 예상(2009. 3월말)

․구세 : 864백만원,   ․시세 : 4,692백만원

- 평가기간 및 시기 : 2009. 1. 1 ～ 12. 31(평가 2010. 5월경)

- 평가기준 : 4개 항목, 18개 평가지표에 의거 평가

- 징수목표액 : 2,600백만원(구세350백만원, 시세2,250백만원)

○ 추진 계획

- 체납 중점 정리기간 설정 운영(연2회 / 4월～5월, 10월～12월)

-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체제강화

-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압류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의뢰

- 휴면 법원 공탁금 압류 및 채권 추심 실시

3. 자동차세 세입목표달성 및 납세편의제공

ꏚ  자동차세 세입목표달성

○ 사업개요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차량 및 건설기계

- 납    기 : 매년 6월(1기분), 매년 12월(2기분)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9. 1. 1 ～ 12. 31

- 착오과세 최소화를 위한 과세자료의 체계적 정비

ꏚ  자동차세 납세편의제공

○ 자동차 연납 고지서 발송(1월) : 연납 10%공제

○ 납기내 납부안내문 및 문자․음성 메시지 전송

4. 주민․사업소세 탈루 ․은닉 세원 발굴

○ 사업개요

- 미신고 ․과소신고 등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수         증대와 조세정의 실현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9. 1. 1 ～ 2009. 12. 31

- 추진내용

〔주민세〕

․국세청 원천징수자료 조사 및 신고분 특별징수계산서 대사

․신규법인 신고납부안내 등 홍보강화

〔사업소세〕

․국세청 원천징수 종업원수 확인 및 재산세 과세면적 확인

․전입법인의 안내문 발송 및 현장조사 병행실시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지역경제과

1. 첨단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ꏚ  MFT 금천센터 운영

○ 사업개요

- 내용 : 이용률 제고 및 서비스영역 확대

- 방법 : 전문기관(한국전파진흥원)에 위탁 관리

○ 추진계획

- 이용률 제고

․이용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관외 지역으로 저변 확대)

․기존 이용자의 애로사항 해결

- 서비스영역 확대

․3G 필드테스트 조기 개시

․중계기 설치(3단지)

○ 소요예산 : 1,000백만원(국비)

ꏚ ‘첨단 IT 전시회’ 참가지원

○ 대    상 : 'WORLD IT SHOW 2009' 등 국내 유명 IT전시회

○ 참가방법 : 첨단 IT기업 15~20개사 선정, 금천 디지털관 설치운영,

참가비 전액지원

○ 추진계획

- 2009. 2~4 : 참가업체 모집 홍보

- 2009. 4 : 참가업체 선정(선정위원회 별도 구성하여 심사)

- 2009. 5 : 금천디지털관 구성

- 2009. 6 : IT전시회 참가

○ 소요예산 : 118백만원

ꏚ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확대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36억원

- 지원대상 : 30~40여개 업체

- 융자조건 : 금리2.8%,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추진계획

- 대상업체 선정기준 확정 : 2008. 12월

- 대상업체 신청 접수 : 2009.1.19~2.6(3주간)

- 대상업체 선정 및 융자실행 : 2009.2월

ꏚ  해외 규격 인증획득 지원

○ 사업개요

- 대상 : 관내 중소기업

- 분야 : 제품 및 시스템 인증분야

- 내용 :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액

- 방법 : 금천구 상공회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 수행

○ 추진계획

- 사업계획 공고 및 접수 : 2009. 1. 19 ~ 2.20

- 지원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 : 2009. 3.10까지 완료

- 인증획득 추진 : 2009. 3. 11 ~ 11. 30

○ 소요예산 : 10백만원

2.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적극 추진

ꏚ 구청사이적지 지역상권활성화 추진

○ 위    치 : 시흥1동 883~902 일대 (구청사 이적지 일대)

○ 추진현황 및 계획 : 상인공동협의체 구성 후 자율적 활성화 적극지원

- 2009.  1 : 대명시장 및 주변상점가 상인회 구성(215명)

- 2009.  1 : ‘시장활성화구역’ 지정(면적 15,559.3㎡)

- 2009. 2~4 : 활성화 용역 및 사업예산 신청(중소기업청)

ꏚ 영세상인 특별신용대출 지원

○ 대상 : 사업자등록 6개월이 지난 영세상인

○ 조건 : 1인당 최고 20백만원, 연리 5%(변동금리), 1년거치 4년분할상환

○ 추진현황 및 계획

- 2009. 1.23 : 영세상인 신용대출 계획수립

- 2009. 1.28~ : 신용대출 신청 접수

3. 현대시장 편의시설 신축

ꏚ 사업개요

○ 위치 : 시흥1동 현대시장 일대(100m 이내)

○ 규모 : 부지 714㎡, 건물 132㎡(2층), 주차25면, 화장실, 사무실 등

○ 사업기간 : 2009. 1 ~ 2009.12

○ 소요예산 : 2,432백만원(국비 1,459/시비 584/구비 389)

ꏚ 추진계획

○ 신축 후보지 선정 : 2009. 1 ~ 4

○ 토지매입 (협의매수) : 2009. 5 ~ 6

○ 설  계  및  공 사 : 2009. 7 ~12

《식품안전추진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

ꏚ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계도

○ 사업개요

- 대    상 : 식품접객업소 2,690개소 및 신규 신고업소

- 내    용 : 원산지 표시 방법 및 처분기준 등

○ 추진계획

- 상시 계도 : 추진반 매일 운영(2개반 5명)

- 합동 계도 : 지역별․업종별로 분기 계도(직원 5명, 명예감시원 5명)

- 교     육 : 영업자 집합 교육(연2회)

○ 소요예산 : 12백만원

ꏚ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단속

○ 사업개요

- 대    상 : 식품접객업소 2,690개소

- 내    용 : 원산지 표시 관련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

- 방    법 : 상시 단속반 운영(2개반 5명)

○ 추진계획

- 사전 예고제 실시 : 단속일정을 사전 예고 후 단속 원칙

- 구민 신고창구 개설․운영

- 특별 단속

․합동 단속 :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단속(연2회)

․야간․공휴일 특별단속반 운영(주1회)

○ 소요예산 : 15백만원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토지관리과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

ꏚ 개별공시지가 관리 철저 - 19,819필지

○ 일정

- 토지특성조사 : 1월～2월, 7월～8월

- 지가 산정, 검증 : 3월～4월, 8월～9월

- 공시 : 5월 29일, 10월 30일

ꏚ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추진

○ 목적

- 적법한 건축물 및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 자료정비

- 건축물 자료정비를 통한 건축통계의 선지화 및 부동산 정책수립에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 제공

○ 예산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매칭펀드사업 : 102,642천원

( 국비:51,321천원, 구비:51,321천원 )

ꏚ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 중개업소 관리현황(514개소)

- 공인 : 390개소,  중개인 : 122개소,  법인 : 2개소

○ 부동산 대표자 실명제 추진

-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의 사진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제작 배부

○ 해피콜제도 실시 및 중개업자 실무교육 실시

- 중개사무소 이용시 불편 및 건의사항 만족도 등 모니터링하여 서비스

개선사항 교육

- 중개업 실무용 교육책자 배부

ꏚ 측량기준점관리

○ 지적삼각보조점(358점)

- 신규설치 계획 : 8점

- 지적삼각보조점 위치선정 및 현장 답사 :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