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2. 17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도시디자인 조례 중 공동위원회 및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전문분야별 부족위원을 보완 운영함으로써 동일한 위원이 반복적으로 참석해야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2008. 5.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541호 로 제정되어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중 도 시디자인 공동위원회와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 위촉 하여 운영함으로써 빈번한 위원회 개최로 인해 동일한 위원이 반복 적으로 참석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 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의 도시디자인 공동위원 회의 위원수를 “15인 내지 25인의 위원”을 “15인 내지 50인의 위 원”으로 개정하고, ○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의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위원수를 안 제7조 제3항의 개정안과 같이 “15인 내지 25인의 위원”을 “15인 내 지 50인의 위원”으로 개정하고자함. ○ 이는 현재 위촉되어있는 24명의 도시디자인 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 회의 회의개최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동일한 위원이 반복적 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디자인, 색채, 광고물, 조경 등 분야별로 위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의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하는 경우도 발생되어 위원회 심의개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구성인 원을 확대하려는데 있음. □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ㆍ관리 하기 위해 제정된「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일부 불 합리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 되나, 다만 2008년 5월 제정당시 본 문제점을 충분히 예견하여 조례 를 제정하였어야 함에도 그 내용을 간과한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2006.07.19 조례 제4420호 (제정)

2007.11.01 조례 제4582호 (개정)

2008.05.29 조례 제4628호 (타법규개정)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1.01)

1.「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2007.11.01)

2.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07.11.01)

3. 삭제(2008.05.29)

4. 별표 1의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자치구 및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심 의를 요청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및 가로환경조성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01)

5. 별표 2의 관리대상 광고물의 규격ㆍ색상 등 관리에 관한 자치구간의 형평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조언ㆍ권고(개정 2007.11.01)

6.「경관법」제24조 규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사항 (신설 2008.05.29)

7.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1.01, 2008.05.29)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공동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개정 2007.11.0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공동부위원장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민간공동부위원장 2명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ㆍ도시계획ㆍ조경ㆍ조형예술ㆍ색채ㆍ환경 및 조명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2007.11.01)

금천구 도시디자인 위원회 현황

□ 위원 위촉현황

구 분	계	당연직	건축계획	디자인	색 채	조 명	광고물	조 경	미 술
위원수	24명	3명	9명	4명	2명	2명	2명	1명	1명

□ 2008년 위원회 심의 개최 현황

○ 심의개최 건수 : 53회(디자인 심의 44회, 공동위원회(건축포함) 9회)

○ 심의건수 : 351건 (디자인심의 300건, 공동위원회 51건)

○ 심의내용 :

- 건축계획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 : 260건

- 건축계획 외 사항                       :    91건(25%)

∙ 경관조명에 관한 사항                   :    22건( 6%)

∙ 미관에 관한 사항                       :    17건( 5%)

∙ 가설울타리 및 담장에 관한 사항         :    39건(11%)

∙ 공개공지 및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     :     5건( 1%)

∙ 광고물 및 조형물                       :     8건( 2%)

※ 최근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심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 심의회 개최시 4~5인의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하고 있으나, 매주 심       의를 개최할 경우 동일 위원이 반복적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빈번함.

○ 위원수가 부족한 분야 (디자인, 색체, 광고물, 조경 등)의 경우 위원의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 할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내용

○ 위원수의 범위를 25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확대 위촉하여 전문분야별 부족위원을 추가로 구성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인원 : 100명 이내 (서울시 조례)

2008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 내역
연번	주 소	회의	자문날짜	참석위원
1	가산동 345-13 아파트형공장 외6건	건축디자인 자문 1차	08. 1. 15	나한진외4명
2	가산동 550-15 아파트형공장 외6건	건축디자인 자문 2차	08. 1. 23	조태용외6명
3	시흥동 886-19 다세대주택 외 5건	건축디자인 자문 3차	08. 1. 30	나한진외3명
4	시흥동 897-10 다세대주택 외 3건	건축디자인 자문 4차	08. 2. 13	송춘의외2명
5	시흥동 897-10 다세대주택 외2건	건축디자인 자문 5차	08. 2. 20	송춘의외1명
6	가산동 147-42 근린생활시설 외7건	건축디자인 자문 6차	08. 3. 5	김혜란외2명
7	가산동 147-31(가산동 147-58) 근생 외7건	건축디자인 자문 7차	08. 3. 12	최해동외5명
8	독산동 1006-177 다세대주택 외4건	건축디자인 자문 8차	08. 3. 19	김혜란외1명
9	가산동 진입육교 경관조명(토목과)외2건	건축디자인 자문 9차	08. 3. 21	손장복외2명
10	가산동 237-82,119 근생 및 교육시설외 7건	건축디자인 자문 10차	08. 3. 26	김혜란외1명
11	가산동 685외1필지 가설울타리 외3건	건축디자인 자문 11차	08. 4. 2	나한진외1명
12	독산동 332-6 근린생활시설 외9건	건축디자인 자문 12차	08. 4. 16	나한진외6명
13	독산동 332-36 아파트 외6건	건축디자인 자문 13차	08. 4. 23	김혜란외6명
14	시흥동 822-2 다세대주택 외10건	건축디자인 자문 14차	08. 4.30	김은태외5명
15	시흥동 906-16,18 근생 및 다가구주택 외8건	건축디자인 자문 15차	08. 5. 7.	최찬용외5명
16	가산동 147-31-ㄷ 근린생활시설 외7건	건축디자인 자문 16차	08.05.14	김은태외4명
17	독산동 332-8(2호) 근린생활시설 외13건	건축디자인 자문17차	08.05.21	박금호 외3명
18	독산동 297-23 공장 외10건	건축디자인 자문18차	08.5.28	김은태외5명
19	독산동 1014-7 다세대주택 외11건	건축디자인 자문19차	08.06.04	최해동외2명
20	독산동 143-13,14 근생 및 업무시설 외6건	건축디자인 자문20차	08.06.11	최해동외5명
21	가산동 149-44 다세대주택 외5건	건축디자인 자문21차	08.06.18	최해동외4명
22	독산동 149-74 근린생활시설 외7건	건축디자인 자문22차	08.06.25	김은태외4명
23	독산동 1019-27호 근린생활시설 신축 외5건	건축디자인 자문23차	08.07.02	나한진외1명
24	독산동 193-35 다세대주택 외7건	건축디자인 자문24차	08.07.09	김소연외5명
25	가산동 147-11 근린생활시설 외12건	도시디자인심의 1차	08.07.23	최해동외2명
26	가산동 371-6 아파트형공장 외3건	도시디자인심의 2차	08.07.30	이옥화외2명
27	가산동 371-6 아파트형공장 외6건	도시디자인심의 3차	08.08.13	송춘의외5명
28	금천구청신청사 외4건	도시디자인심의 4차	08.08.20	최해동외3명
29	독산동 925-3 다세대주택 외6건	도시디자인심의 5차	08.09.03	김혜란외2명
30	독산동 902-3 다세대주택 외6건	도시디자인심의 6차	08.09.10	나한진외3명
31	독산동 297-23 공장 외2건	도시디자인심의 7차	08.09.17	최해동외2명
32	독산동 976-3외 3필지 다세대주택 외7건	도시디자인심의 8차	08.09.24	송춘의외3명
33	가산동 60-69호 아파트형공장 외1건	도시디자인심의 9차	08.10.01	박기성외8명
34	독산동 143-12 근린생활시설 외8건	도시디자인심의 10차	08.10.08	김효순외4명
35	독산동 148-6호 근린생활시설 외1건	도시디자인심의 11차	08.10.15	김인배외5명
36	독산동 985-5호 다세대주택 외7건	도시디자인심의 12차	08.10.22	김혜란외2명
37	시흥동 857-25호 노유자시설 외3건	도시디자인심의 13차	08.10.29	나한진외3명
38	독산동 973-38호 다세대주택 외10건	도시디자인심의 14차	08.11.12	송춘의외2명
39	독산동 1012-1,3호 근린생활시설 외5건	도시디자인심의 15차	08.11.19	최해동외2명
40	현대시장 입구 조형물 제작 설치 외8건	도시디자인심의 16차	08.11.26	최해동외3건

41	현대시장 입구 조형물 제작 설치 외1건	도시디자인심의 17차	08.12.03	송춘의외2명
42	시흥동 868-32,33호 다세대주택 외6건	도시디자인심의 18차	08.12.10	정동순외1명
43	시흥동 794-16호 다세대주택 외2건	도시디자인심의 19차	08.12.17	최해동외2명
44	독산동 1021-12,24 다세대 주택 외2건	도시디자인심의 20차	08.12.24	손장복외2명

2008 도시디자인 공동위원회 심의 내역
연번	주 소	회의	자문날짜	참석위원
1	가산동 60-3호외3 아파트형 공장	공동위원회 1차	08.07.16	김국선외13명
2	가산동 141-14 근린생활시설 외1건	공동위원회 2차	08.09.10	나한진외3명
3	가산동 50-3호 외2필지 아파트형공장 외1건	공동위원회 3차	08.10.01	박기성외8명
4	독산동 966-1 삼승재건축	공동위원회 4차	08.10.15	김인배외5명
5	가산동 139-1 근린생활시설	공동위원회 5차	08.10.29	나한진외3명
6	가산동 219-6호 아파트형공장	공동위원회 6차	08.11.05	박혜선외9명
7	간산동 139-14 근린생활시설	공동위원회 7차	08.11.12	송춘의외2명
8	가산동 139-1 근린생활시설	공동위원회 8차	08.12.10	정동순외1명
9	시흥동 882-31외 3필지 희명병원	공동위원회 9차	08.12.24	손장복외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