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의안 번호		제안일 : 2009. 3. 10 제안자 : 금천구시설관리공단조사특별위원회

1. 제안이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편익 증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활동기간 : 2009. 2. 18 ~ 5.17(3개월)

◦  조사대상 기관 :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  조사대상 범위 및 사무 : 공단 운영사무 전반

- 경영평가, 경영혁신, 경영지원 및 회계집행에 관한 사항

- 직원 인사관리 및 채용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 및 주차장 사업에 관한 사항

◦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 명칭 :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7인

◦  조사방법

- 조사자료 요구 및 제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서류검증 및 현장 조사활동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제안일 : 2009. 3. 10 제안자 :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원회위원장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며 세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관련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다.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가. 명    칭 :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조사특별위원회

나. 위원선임 :

◦ 구성인원 : 7인
◦ 위원명단 : 위원장 정순기, 부위원장 강구덕

위  원 유은무, 오봉수, 서복성, 김 훈, 조윤형

활동기간 : 2009. 2. 18 ~ 5.17(3개월)

조사 세부계획

가. 조사기간 : 2009.4.16~5.15(30일간)

나. 대상기관 :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 구청 관련부서 :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외 4개부서

(총무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

다. 조사범위

◦ 경영평가, 고객만족 등 경영지원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수입 및 인건비, 업무추진비, 물품구매․용역․공사비 등 회계 집행사항

◦ 공단 직원 인사관리 및 채용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 및 주차장사업에 관한 사항

◦ 구민체육센터 운영 등 체육사업에 관한 사항

◦ 구립 도서관운영 등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등

라. 조사팀 편성 및 조사대상

구분	조사대상	팀장 (팀원)	전문위원 (사무보조)	외부 전문가
인사․조직팀	채용․인사 및 노무분야 이사회 운영, 감사 및 윤리경영 분야 경영평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분야	오봉수 김 훈	이덕재 (강동수)
예산․회계팀	수입 및 예산․결산․세무․계약분야 급여 및 수당 분야 법인카드 및 자금 운영분야 자산 평가 및 재물 관련 분야	강구덕 조윤형	정우섭 (조정환)	공인 회계사
시설관리팀	주차사업․체육센터․도서관․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시설관리 분야	유은무 서복성	양승택 (변문영)

- 조사반 편성 및 조사대상은 필요시 조정 변경할 수 있음

일시	장소	조 사 활 동 사 항	비 고
2009.2.18(수) 10:00	본회의장 제13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1. 행정사무조사 의결 2. 특위 위원 선임
2009.2.18(수) 10:00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특위 1차 회의]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2009.2.25(수) 15:00	행정재경 위원장실	1. 조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간담회
2009.3.10(화) 10:30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특위 2차 회의] 1. 조사계획서 채택
2009.3.17(화) 10:00	본회의장 제13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1.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 (관련기관 통보)	제131회 임시회 (3.17～3.26)
2009.4.02(목) 10:00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특위 3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2. 업무현황보고 현장조사활동 요구의 건 3.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09.4월 중	미정	1. 의원세미나 개최 ◦ 일시 : 2009년 4월중 ◦ 인원 : 전의원 ◦ 내용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법	의정팀 주관
일시	장소	조 사 활 동 사 항	비 고
2009.4.16(목) ～5.01(금)	위원별	1. 자료수집 및 정리분석․연구 2. 조사 착안사항 정리	제132회 임시회 (4.17～4.24)
2009.5.01(금) 10:00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특위 4차 회의] 1. 증인선서 2. 업무보고청취 3. 질의 및 답변 4. 서류 확인
2009.5.04(월) ～5.11(월) 10:00～18:00 (5일간)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특위 조사 활동] 1. 현장 조사활동 ◦ 서류 검증 ◦ 현장시설물 등 확인 조사
2009.5.07(수) ～5.14(목)	-	1. 서류 보완 제출 및 현장 재조사(필요시) 2.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협의
2009.5.15(금) 10:00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특위 5차 회의] 1.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2009.5.22(금) 10:00	본회의장 제133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1. 조사결과 보고서 승인 (관련기관 통보)	제133회 임시회 (5.22～5.28)

마. 조사 세부일정(안)

바. 조사 진행순서

◦ 조사 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간부, 구청 관련 국․과장 등)

◦ 이사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구청 관련 국 과장 소개

◦ 조사위원 소개(위원장)

◦ 질의 및 답변(증인신문과 증언청취, 현장확인)

◦ 조사종료 선언

사. 조사방법

◦ 조사자료 요구 및 제출

- 조사특별위원회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그 해 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서울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서울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

◦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 조사기간 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대상
․ 공단 : 이사장,

경영지원팀장, 주차사업팀장, 시설운영팀장,

문화체육센터장, 도서관장, 청소년수련관장,

기타 공단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등
․ 구청 : 관련 국․과장 등
(총무과,기획예산과,가정복지과,문화체육과,교통지도과) ◦ 증인선서

- 조사기간 중 출석공무원 및 증인은 조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

◦ 조사방법

- 주민여론 수렴과 의정활동을 통해 자료 확보

- 서류와 자료제출 요구, 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 질의와 답변(증언청취 또는 일문일답 병행실시)

- 문서 또는 현장 확인 등 검증을 통하여 사실 여부 확인

- 증인,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아. 전문가의 활용(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근거 마련)

◦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회계 및 예산과 결산 등 회계집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를 사무보조자로 위촉

자. 기 타

◦ 조사의 한계(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 금지

◦ 주의 의무(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 조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획서에 없는 세부사항이나 경미한 변동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보고

가. 조사위원은 조사결과 의견서를 조사당일 종료 시 제출

나. 위원장은 조사의견서를 종합하여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

조사결과 보고서의 이송

가.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구청장과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이송
나. 구청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시정요구 등 이송 받은 사항      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의회에 제출

행정사항

구분	인원	성 명	보조업무	비고
전문위원	3	정우섭, 이덕재, 양승택	계획수립 및 업무자문, 회의진행보좌, 결과보고 검토
외부전문가	1	공인회계사	공단 경영회계 및 예산과 결산 등 회계조사 자문 및 보조	추후 위촉
사무직원	3	이명일, 박상회, 강호길	조사에 대한 보조, 현지출장안내․수행, 사진촬영
사무보조	3	강동수,조정환, 변문영	인사조직팀, 예산회계팀, 시설관리팀 사무보조
속 기 사	3	장영석, 한석순 김춘희	회의 속기

가. 사무보조자 선임

나. 소요예산 : 6,080,000원

◦ 공인회계사 전문 심사비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지원과 홍보,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운영수당

- 100,000원×30일×1명=3,000,000원[4.16~5.15]

◦ 특별위원회 활동 식사비용
선진의회상 정립, 의정활동지원과 홍보, 의회비지원,
의회비(2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05), 의정운영공통경비

- 10,000원×44일×7명=3,080,000원[4.02~5.15]

다. 관련부서 협조사항

◦ 조사특위 위원들의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증인의 출석 및 각종 요구 자료의 신속 정확한 제출과 성실한 수검자세 유지

◦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은 조사장 설치, 차량지원 등 수검준비 및 지원에 적극적인 협조

구 분	협 조 사 항	비 고
의회사무국	사무보조자 지원 - 전문위원 3명 - 외부전문가(공인회계사) 1명 - 직원 4명, 속기사 3명 조사장 설치 및 집기 준비 (컴퓨터, 전화, 복사기, 사무용품 등)
구 청	현장확인 조사 지원 증인 출석 및 요구자료 수합 제출 행정사무 조사장 파티션 지원 현장 확인용 차량지원(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증인출석 및 요구자료 수합 제출 사무보조 직원 1명 대기

◦ 기관별 협조사항

별첨 1.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현황 1부

2. 시설관리공단 인력 및 업무분장 현황 1부

3. 증인선서서 1부

4. 현장확인 일정표 1부

5. 행정사무조사 서류 제출 요구서 1부

6. 행정사무조사 결과 의견서 1부

별첨 1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현황

구 분	부 서 명	위탁시설 및 사무	비고
금천구청	총무과	금천구청 청사관리 금나래 아트홀
	기획예산과	공단인력 관리
	가정복지과	시흥4동 청소년 독서실 독산본동 청소년 독서실 독산1동 청소년 독서실 구립 옥계어린이집 구립 기쁨어린이집 구립 꿈나래 어린이집 구립 금나래 어린이집
	문화체육과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 금빛공원 휘트니스 센터 금천구립도서관 가산정보도서관 금나래아트홀 도서관 금천청소년수련관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운영

별첨 2

시설관리공단 인력 및 업무분장  현황

과 별	인 원 (정원/현원)	주 요 기 능
계	208 183
이 사 장	1 1	- 공단 경영전반 총괄
본 부 장	1 0	- 사업부서 총괄
경영지원팀	10 8	- 홍보, 기획, 감사, 인사, 급여, 교육, 노무 - 예산회계, 계약, 자산관리, 전산 등
시설운영팀	23 21	- 통합 시설관리, 어린이집 운영 - 잔디축구장, 옥외광고물 운영사업 - 구 종합청사 관리, 금나래아트홀 운영사업
주차관리팀	58 53	-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 - 공영 노상/노외 주차운영사업 - 1동1공영주차장 운영사업 - 견인차 및 견인보관소 운영사업
문화체육센터	46 33	-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사업 -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사업
도 서 관	41 41	- 정보도서관 운영사업 - 청소년독서실 운영사업
청소년수련관	28 26	- 서울시립 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

(2008.12.31기준, 단위:명)

별첨 3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4월  일

소     속 :

직     위 :

선 서 인 :              (인)

별첨 4

현 장 확 인  일 정 표

일시	현장 확인 대상	조사반원	비고
2008.5.01(금), 10:00	1. 증인선서 - 공단 및 구청 2.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3. 질의․답변 4. 서류확인	전체특위
2009.5.04(월) ～5.11(월) 10:00～18:00 (5일간)	1. 서류검증 2. 현장조사 활동 -관련시설물 확인 및 점검	조사특위 팀별활동

별첨 5

행정사무조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서류(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2009.  3.     .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인)

연 번	요구 서류(자료)	비고

별첨 6

행정사무조사 결과의견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사결과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09.  3.     .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인)

조사대상	조사내용 및 적출사항	처리의견 (시정요구, 건의,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