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03. 23 .	보 고 자	양 승 택
3. 주요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소속기관이 변경된 위원명을 변경된 기관명으로 개정(안 제4조제2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군 관련 위원을 금천구를 관할하는 지역책임 부대장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소속기관명칭이 변경된 위원명을 현재의 기관명칭으로 변경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본 조례 안에 대한 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제명을 한글맞춤법의 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로 표기하였음. 이는 2005년 1월1일부터 관행적으로 붙여 써오던 법령의 제명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 쓰도록 되어있어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기준 및 절차를 시행한 것임. - 안 제4조(구성)제2항 제3호는 육군 제7688부대장을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으로, 제4호는 서울특별시 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을 서울특별시 남부지방검찰청장으로, 제5호는 국가안전기획부 금천구 조정관에서 국가정보원 금천구 조정관으로, 제6호는 522기무부대장에서 제522기무부대 금천구 지역담당관으로, 제7호는 남부경찰서장이 금천경찰서장으로, 제9호는 금천전화국장이 KT서울남부법인사업단 구로법인지사장으로, 제13호는 구로우체국장이 금천우체국장으로 종전의 기관명칭이 바뀜에 따라 변경하였음. -따라서, 본 조례 안은 지역을 관할하는 책임 부대장과 현재 변경된 기관명칭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적법 타당함.

참  고  자  료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

제정    [1999.01.12 조례 제196호]

개정    [2001.06.30 조례 제317호]

개정    [2003.07.14 조례 제37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5.05.24 조례 제432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6.12.29 조례 제474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7.12.28 조례 제519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유성. 운용 및 지원대책

4. 기타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4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원중에서 호선된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2.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

3. 육군제7688부대장

4. 서울특별시 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

5. 국가안전기획부 금천구조정관

6. 522기무부대장

7. 남부경찰서장

8. 금천세무서장

9. 금천전화국장

10. 구로소방서장

11. 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12. 구로세관장

13. 구로우체국장

14. 재향군인회 금천구지회장

15. 기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호선된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으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간사를 두되, 총무담당 간사 및 민방위담당간사는 각각 총무과장과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01.06.30, 2005. 5. 24><개정 '06.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 이외의 분야별 간사는 의장이 지명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조정

②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9조(회의록)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1. 서울특별시금천구 방위협의회

2. 서울특별시금천구 민방위협의회

제11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금천구통합방위지원

본부를 두고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구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②구통합방위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통합방위지원본부를 동에 두고 동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상황실을  운영하며 상황실장은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동 통합방위지원 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07.12.28>

③기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01.06.30]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생 략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 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7. 28>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신설 2006.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