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보고일시	2009. 03. 23 .	보 고 자	양 승 택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 안은 2009년 3월 9 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 19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동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임. ◈ 본 안은 금천구청장이 구민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건립 예정이었던 금천구 수련원 건립사업을 국내의 경제상황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인 현시점에서 수련원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수련원 건립목적으로 제정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본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그동안 구에서 금천구 수련원 건립을 위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950번지 1호외 2필지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공사기간을 정하여 총사업비 98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천구민과 각종단체, 직원에 대한 연수 및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임. ○ 본 사업은 제101회 정례회부터 제128회 정례회까지 우리구의회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구정질문을 통하여 수련원 건립반대 주장을 하였으며, 국내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여건과 전 세계의 경제불황 등으로 수련원 건립사업을 재검토 요구도 하였고, 2007년부터 2008년 2개년도에는 수련원 건립을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출연금 10억원씩 모두 20억원을 구 출연금으로 예산편성을 요구 하였으나 구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하는 등 사업추진에 논란이 많았던 사업임. ○ 현재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경제의 몰락을 막기 위해 금리인하, 재정확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고 있는 실정인바, ○ 국내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금천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볼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치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본 폐지 조례 안은 적정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음. ○ 그동안 수련원 건립을 위하여 적립한 기금 총14억 9,700여만원(2009년 2월 27일 기준)은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하여 경제난과 불경기 한파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 제정 2004..11.30  조례 제410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천구 주민과 각종단체, 공무원에 대한 연수 및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금천구 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서울특별시금천구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수련원 건립을 위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수련원건립 부지매입비

2. 수련원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기타 구청장이 수련원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용·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따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련원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운영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영 및 결산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회 의원 2인, 각 국장, 보건소장 및 기타 구청장이 위촉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수련원건립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수련원건립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과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