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09.  3.  23

행정재경위원회

전  문  위  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3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구 분		최종예산	기 정 예 산			금회추경안	비 고
			소 계	간주처리	당초예산
총 계		253,049	250,912	3,720	247,192	2,137
일 반 회 계		245,252	243,115	3,488	239,627	2,137
특 별 회 계		7,797	7,797	232	7,565	-
	의료급여기금	390	390	97	293	-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450	450	-	450	-
	주 차 장	6,957	6,957	135	6,822	-

○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 재원현황 (세입)                                (단위:백만원)

구 분	계	자체재원	의 존 재 원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 조 금
총 계	2,137	5,307	-	1,650	-	△4,820
일반회계	2,137	5,307	-	1,650	-	△4,820
특별회계	-	-	-	-	-	-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일반회계)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최종예산	기정예산	금회추경안	증감율(%)
계	100,822,663	100,408,300	414,363	0,4
감사담당관	182,076	197,848	△15,772	△8.0
행정관리국	80,538,257	82,273,327	△1,735,070	△2.1
재정경제국	8,179,814	6,467,403	1,712,411	26.5
보 건 소	11,922,516	11,469,722	452,794	4.0

4. 검토의견

□ 총  괄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목적은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위하여 예년과 달리 2008회계연도 결산 전에 조기 편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사업 등 국가시책사업에 적극 호응하고 새로운 재정수요의 충족과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금회 추경예산 편성목적의 최우선이라 할 수 있겠음.

○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방향과 기준을 살펴보면,

- 기업인턴제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따른 예산과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 등 경제살리기 예산에 최우선 반영함과 아울러 사회복지분야 등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의 추가 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 계속사업과 투자사업예산은 필요 불가결한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

- 경상사업은 2009년도 당초예산 중 행사성경비 및 사업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상반기 중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편성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영세자영업자 신용대출, 기업인턴제 지원, 공공근로 사업 및 기간제 근로자지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등 고용창출 사업과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예산 등에 우선 반영하였음.

- 투자사업은 수련원 대체비용,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패션･IT문화존 조성, 상상어린이 공원조성,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17억 4,700만원을 금회 예산에 반영하였음.

○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21억 3,700만원으로 자체재원 53억 700만원과 의존재원 감액분 31억 7,000만원이며, 의존재원의 내역은 조정교부금 16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감액분 48억 2,000만원임.

○ 금회 추경 예산안은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사업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조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추경 예산안으로, 전부서가 2009년도 당초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일부부서에서는 일자리창출과 경제 살리기 사업 등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긴급히 편성하려는 목적에 배치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안 심사와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소관 국별 검토의견

1. 감사담당관 소관

❏ 일반회계 ……………………………………………  △15,772천원

○ 경상사업  ………………………………………  △15,772천원

○ 투자사업  ……………………………………………  없     음

□  검토의견

○ 감사담당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억 8,207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억 9,784만 8,000원 대비 8.0 % 감액한 1,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음.

- 경상사업의 주요 감액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1,577만 2,000원을 감액하여 금회추경에 반영하였음.

2.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   △1,735,070천원

○ 경상사업  ……………………………………   △910,070천원

- 임대청사 경매비 ……………………………… 20,000천원

- 구 노래제작(업무추진비포함) ……………… 10,000천원

-  청사공공요금 …………………………… △312,900천원

- 직원교육훈련(퇴직공무원 연수 등) …… △215,500천원

-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 △24,000천원

- 국민운동유공단체 비교시찰 ……………… △13,000천원

- 사회단체보조금 ……………………………… △47,970천원

- 요일제 지킴이 워크숍 ……………………… △16.000천원

- 새주소 우편물 고지 발송 및 회송비 …… △23,209천원

- 송무행정 손해배상금 ……………………… △10,000천원

- 예비비 …………………………………… △1,562,000천원

- 구정홍보 기념행사 및 사업 영상물관리용역 등 △ 20,000천원

-구 홈페이지 웹접근성 준수 및기능보강 ‥‥14,949천원

-구 홈페이지 개편용 미들웨어 구매 ‥‥‥10,000천원

-프린터 소모품(기관공통) ……………………‥ △77,169천원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 △74,727천원

-시군구 행정정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대행사업비) …65,416천원

-정보통신시스템관리 전화요금 …………………… 84,000천원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센터 운영시스템 ……… 100,000천원

○ 투자사업 ……………………………………… 825,000천원

- 수련원 대체 휴양시설(콘도) 취득 ……… 825,000천원

□  검토의견

○ 행정관리국 소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05억 3,825만 7,000원으로써 , 기정예산 822억 7,332만 7,000원 대비 2.1% 감액한 17억 3,507만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음.

○ 금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관리국의 경상사업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총무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무관리비 9,160만 7,000원, 행사운영비 320만원, 업무추진비 2,13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원, 포상금 8,800만원, 기타 9,890만원, 공공요금 3억원, 사회단체보조금 4,797만원, 총 6억 6,70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은 영광빌딩의 임대인 채무이행 불능으로 보증금회수를 위한 임대청사 상속등기비용 2,000만원과 구 노래제작에 필요한 경비 1,000만원 총 3,000만원을 증액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음.

- 자치행정과는 사무관리비 2,082만 6,000원, 행사운영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3,165만 6,000원, 행사실비보상금 3,228만원, 포상금 274만원, 기타 3,047만 2,000원, 등 총 1억 2,09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기획예산과는 사무관리비 5,858만 4,000원, 행사운영비 632만 8,000원, 업무추진비 1,299만 3,000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 포상금 1,280만원, 기타 1,100만원, 예비비 15억 6,200만원,등을 포함한 총 16억 6,49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홍보전산과는 사무관리비 1억 5,077만 8천원, 행사운영비 110만원, 업무추진비 19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10만원, 포상금 28만원, 기타 5,732만 8,000원, 낙찰차액 7,716만 9,000원 총 2억 9,36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은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에 대한 전화요금 8,400만원, 홈페이지 개편용 미들웨어 구매비 1,000만원, 시․군․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6,541만 6,000원,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센터 구축사업비 1억원, 총 2억 5,9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민원봉사과는 사무관리비 920만 8,000원, 업무추진비 260만원, 포상금 60만원, 기타 2,913만 4,000원, 기록물 전산화 작업에 따른 낙찰 차액 등 5,584만 3,000원, 총 9,73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여권과는 사무관리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기타 160만원, 총 38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다음은 추경예산 중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 총무과 소관으로,

▶ 금천구민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건립예정이었던 금천구 수련원 건립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수련원 대체 휴양시설인 콘도를 취득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1067번지 5호외 1필지에 지상4층의 건축물로 대지면적 1,321제곱미터(400평), 연면적 353.60제곱미터(107평) 규모인 휴양시설(콘도)을 취득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억 2,5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음.

○ 금회 반영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사업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조기에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전부서가 2009년도 당초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앞서 총괄적인 검토보고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일부부서에서는 일자리창출과 경제 살리기 사업 등 금번 추경에 긴급히 편성하려는 목적에서 벗어난 적정하지 못한 예산으로 판단되는바, 예산안 심사와 함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 1,712,411천원

○ 경상사업  ………………………………………… 1,712,411천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1,000,000천원

-영세자영업자 신용대출 출연금 ……………………… 500,000천원

-기업인턴제 지원 ……………………………………… 293,408천원

○ 투자사업  ………………………………………………… 없   음

□ 검토의견

○ 재정경제국 소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1억 7,981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 64억 6,740만 3,000원 대비 26.5% 증가한 17억 1,241만 1,000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음.

○ 금회 추경예산안 중 재정경제국의 경상사업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 재무과의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289만 1,000원, 업무추진비 594만원, 총 1,88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무1과는 사무관리비 489만 3,000원, 업무추진비 138만 4,000원, 포상금 227만 8,000원, 인건비 273만6,000원, 자산취득비(컴퓨터 및 프린터) 53만 6,000원, 총 1,18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세무2과는  공공요금 1,125만원, 업무추진비 136만 4,000원, 포상금 238만 9,000원, 총 1,50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지역경제과는 사무관리비 925만원, 행사운영비 1,439만 6,000원, 업무추진비 292만원, 동물등록제 장비구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810만원, 총 3,466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0억원, 영세자 영업자 신용대출 출연금 5억원, 기업인턴제 지원으로 2억 9,340만 8,000원, 총 17억 9,34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음.

- 토지관리과는 사무관리비 459만 8,000원, 업무추진비 144만원, 총 60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식품안전추진반은 사무관리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144만원, 특별단속여비 264만원,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462만원, 총 1,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금회 반영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사업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조기에 편성하는 예산안으로써, 국가시책사업에 적극 호응하고 새로운 재정수요의 충족과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금회 추경예산 편성 목적의 최우선이라 할 수 있겠음.

- 이에따라 전부서가 2009년도 당초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금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관련 및 경제 살리기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음.

▶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기금의 추가 출연으로 조성규모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영세 자영업자 신용대출지원금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특별신용 대출이 서울시의 지원자금으로 지원시기가 한정되어 있어 탄력적인 지원이 곤란하며, 지원금액도 한정되어 많은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신용대출을 구에서 자체자금으로 시행하면 생활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탄력적인 지원을 시행하여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중소기업 인턴제 지원사업은 경제상황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천구 거주 29세 이하 청년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일정기간동안 일정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는 정부에서도 청년 실업 해소대책으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시행에 따른 “청년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하여 청년 친화적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늘도록 추진하는 한편, 청년층이 갈만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있음.

4.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 452,794천원

○ 경상사업  ………………………………………… 452,794천원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63,435천원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 △ 18,770천원

- 저소득층 조기 암검진 대행사업비 ‥‥‥‥‥‥ 38,440천원

- 에이즈 예방 및 환자진료비 지원 ‥‥‥‥‥‥ 28,440천원

-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 65,440천원

- 조제실 운영 한방 약품비 ‥‥‥‥‥‥‥‥ △ 12,000천원

- 맞춤 건강검진사업 재료비 ‥‥‥‥‥‥‥‥‥ 28,712천원

- 희귀난치성 질환자 대행사업비 ‥‥‥‥‥‥ 133,123천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59,000천원

-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 27,162천원

- 방문보건장비 자산취득 ‥‥‥‥‥‥‥‥‥‥‥ 20,000천원

- 정신보건센터 엘리베이터 교체 시설비 ‥‥‥‥ 50,000천원

○ 투자사업  ………………………………………………… 없   음

□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19억 2,251만 6,000원으로써 , 기정예산 114억 6,972만 2,000원 대비 4.0% 증가한 4억 5,279만 4,000원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음.

○ 금회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의 경상사업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보건위생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무관리비에서 586만원,   업무추진비 454만원, 총 1,04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 건강증진과는 사무관리비에서 442만 6,000원, 행사운영비 932만 8,000원, 업무추진비 248만 4,000원, 의료구료비 등에서 31만원, 총 1,654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증액은 에이즈 예방 및 환자 진료에 따른 지원비 등으로 3,255만 8,000원이 보조사업 구비 분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 의약과는 사무관리비에서 596만 7,000원, 행사운영비 508만원, 업무추진비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4,165만 1,000원, 총 5,499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증액분은 정신보건센터 승강기 교체 설치비, 대사증후군 검사 재료비,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으로 1억 8,837만 4,000원이 보조사업 구비 분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사업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조기에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안으로써, 국가시책사업에 적극 호응하고 새로운 재정수요의 충족과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금회 추경예산 편성 목적의 최우선이라 할 수 있겠음.

○ 이에따라 전부서가 2009년도 당초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됨.

○ 금회에 편성한 보건소의 추경예산 증액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과 구 보건소 청사의 정신보건･치매지원센터 리모델링으로 인한 승강기 교체비, 열린 보건소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검사에 따른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음.